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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닫은 정상외교…李, 복원 나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6.16 06:00:0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캐나다로 출국해 18일까지 1박 3일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대통령실은 6개월간 멈춘 정상외교의 복원이라며 한미·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G7 참석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출국해 당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 후 공식 초청 행사에 참석한다. 다음 날 캐내내스키스로 이동해 G7 및 회원국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에너지 연계’에 대해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위 안보실장은 “계엄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라고 말했다. 확대 세션 전후로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 등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한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의가 구체적 단계까지 진전이 있지만 가변성이 많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이날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발탁했다. 또 신설된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G7 정상 앞에서 공급망·AI 혁신 강조…美日과는 통상현안 논의 취임 11일 만에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다자외교에 나선 만큼 주요국과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닦게 된다. 특히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과의 양자 회담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외교 성과로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AI) 등을 주제로 발언할 기회가 예정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의 기술력을 앞세워 협상 관계를 유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17일 확대세션서 단독 발언 기회 韓 에너지 시스템·AI 생태계 설명 15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제시한 이번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의 의의는 크게 △민주주의 회복 알림 △정상외교 복원 △실용 외교 시작 △경제 통상 현안 타결 동력 확보 등 네 가지다. 우선 민주주의 회복 및 정상외교 복원과 관련해 위 안보실장은 “캐나다가 우리를 초청한 것은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대한민국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6개월간 멈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재가동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멈춘 정상외교를 복원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실용 외교의 윤곽이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드러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세계 주요국과 소통을 통해 신뢰 관계를 쌓아 각종 통상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역시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 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요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상·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이루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17일(현지 시간) 예정된 확대 세션에서 이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에너지 연계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과 향후 비전을 피력하기에 좋은 기회라는 관측도 나온다. 확대 세션은 G7 회원국뿐 아니라 참가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을 위한 역할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다자외교의 장이라는 이점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AI·2차전지·우주기술 등 첨단과학기술 등이 의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력을 부각하며 자연스럽게 협력 체계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와 회동 관세협상 주요의제 美, 中 견제 동참 요구할 가능성도 이시바와는 경제·안보협력 다룰듯 한미·한일 간 양자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무역·통상·안보 등 다방면의 협력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요국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대통령실에서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이 이뤄질 경우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에 대해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역시 관세 현안에 대한 중요성을 의식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주무 부서 자리부터 메운 바 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견제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 또한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수년간 G7 회의의 중요한 의제였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 문제, 안보 사안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을 타결한다는 방침을 협상팀에 내려놓은 만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사안별로 다른 견해가 있다면 협의·조정하고, 미국이나 동맹국과 조율해나가며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도 경제 및 안보 협력 관계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이 새 정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한국은 급진적인 외교정책이 아닌 실용 외교로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을 우선으로 한다는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정책 뒤집기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정책 일관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G7앞두고 안보라인 인선 마무리…軍 개혁·다자외교 협력에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육사 44기·예비역 중장) 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 임웅순(외시 22회)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에는 오현주(외시28회)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발탁했다.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의 출국을 하루 앞두고 외교·안보 업무의 핵심 참모인 국가안보실 1·2·3차장 인선을 단행한 것은 실용 외교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2차장에 임 대사, 3차장에는 오 대사가 임명된 점은 다자외교, 개발 협력에 방점을 찍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윤곽을 뚜렷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국방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1차장에 ‘군 정책통’인 김 전 비서관을 임명해 군 개혁 방향성을 선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김 차장은 조지아대 국제관계학 석사, 서울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차장에 대해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 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임 차장은 외교부 내에서 이른바 ‘워싱턴 스쿨’로 분류되는 미국통이다. 주미 대사관 1등 서기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심의관을 거쳐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을 지냈다. 오 차장은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과 유엔인권이사회 의장 특별보좌관,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 대사 등을 지냈으며 2023년 1월 첫 여성 주교황청 한국 대사로 부임했다. 이날 브리핑장에서는 2·3차장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2차장에 임명된 임 차장은 캐나다 현지에서 주재국 대사로서 G7 정상회의 준비에 이미 투입돼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즉시 전력’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오 차장 역시 임지에서 우선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대미 외교 경험을 가진 임 차장은 현재 주캐나다 대사로 현지에서 G7 회의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차장에 대해서는 “국익 극대화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의 안보실 구성이 완료됐다”며 “이 대통령은 G7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상외교, 경제·통상 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 외교정책에 능통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다자외교·경제외교 전문성을 가진 외교관들이 진용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새 정부가 실용 외교 접근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상치 않은 집값…어물쩍거리지 말라" 경고[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6.16 05:50:00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6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집값이 실제로 뛰어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지금 주택 시장에 부는 가격 상승의 바람을 초기에 잠재우지 못한다면 집값 폭등은 필연적 결과가 된다”면서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 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다”며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포함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린 게 집값을 진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며 “가난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만들려면 자신이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득불 세금을 중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게시글 전문 여러분이 잘 아시듯,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실정(失政) 중 하나로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것을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부리나케 부채질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문재인 정부 때 와서 본격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낸 것이지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문재인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듯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근본적으로 청산하지 않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결코 작지는 않지만요. 전후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집값에 관한 한 보수 정부가 진보 정부보다 더 잘했다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부 때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것은 그들이 채택한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주택가격의 사이클에서 안정기에 집권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주택 관련 정책을 보면 한결같이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 일색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해 민심을 잃었고, 그 결과 정권까지 햇병아리 정치인 윤석열에게 내바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 때의 일까지 기억에 떠올려 진보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신화’(myth)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신화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로 고착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초에는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던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왜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그와 같은 현상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는 후보 시절 대한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 발언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 뻔한 그가 그런 발언을 했으니 이제 사람들은 마음대로 부동산 투기에 팔을 걷어붙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게다가 그는 후보 시절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중과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방임하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짐작하는 바가 있기는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무조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후보에게 아주 작은 표차로 석패한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입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의 아파트촌에서도 윤석열 표가 우수수 쏟아져 나온 걸 보면 그런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동안의 어떤 부동산정책도 집을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은 적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범법화해 그것을 한 사람에게 벌을 내린 일은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공연히 쓸데없는 발언을 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 셈입니다.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세금 내기를 싫어한다 해도 어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세금을 거둬야만 합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만들려면 자신이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득불 세금을 중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확실히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취임 초의 윤석열과 비교해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이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만큼 크다는 점을 실감합니다. 정력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치판에서의 ‘짬밥’이 과연 무시하기 힘든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단연코 예언하지만, 지금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아무리 강력한 투기억제책이라 할지라도 시기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공급 확대가 본격화되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를 내려면 아주 긴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이 정부의 공급 확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한참 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의 경험에서 분명히 알게 되었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입니다. 얼마 전 오세훈 서을시장이 멍청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지역에 투기 바람이 몰아쳐 집값의 단기 급등을 가져온 사실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책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근간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self-fulfilling prophecy)의 성격을 강하게 갖습니다.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서로 먼저 사들이려고 난리를 피울 것이고 그 결과 집값이 실제로 뛰어오를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택시장에 부는 가격 상승의 바람을 초기에 잠재우지 못한다면 집값의 폭등은 필연적인 결과가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된 지금 투기억제책을 편다 해서 후보 때의 발언을 뒤집은 거라는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집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말한 것일 뿐 투자의 수익률을 낮추는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진보의 이념은 서민의 삶을 안정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의 안정 없이는 서민들의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습니다. 이 평범한 진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이재명 정부가 비로소 성공적인 진보 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