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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해 추경 두 차례나 쏟아붓는 사이 성장률은 ‘반토막’
오피니언 사설 2025.08.23 00:05:00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45조 원을 투입했던 정부가 정작 올해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은 0.9%에 그칠 것이라는 수정 전망치를 22일 내놓았다. 정부가 0%대 성장률을 공식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1월 전망치 1.8%에서 반 토막 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하반기 추경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 회복 기대에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두 배 높은 1.8%로 잡았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보다 19.3% 늘린 35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적으로는 민간소비를 떠받쳤지만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지는 못했다. 일회성 소비쿠폰으로 성장의 기회비용을 놓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 투입 효과를 나타내는 재정승수가 낮은 소비쿠폰보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13조 원이 지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등에 활용됐다면 건설 경기 회복의 단초가 됐을 것이라는 한탄도 나오고 있다. 실제 건설투자는 올해 8.2% 감소해 지난해(-3.3%)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률 회복의 열쇠는 민간 투자다. 지금처럼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을 이끌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은 규제 완화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성장전략에는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정한 성장’을 내세우며 성과공유제 확대, 산재 제재 강화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기업이 요구해온 이사 충실 의무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배임죄 개선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됐다. 정부가 내세운 ‘모두의 성장’에 기업은 사실상 소외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며 정부가 할 일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말대로 기업을 경제의 주역으로 인정하고 성장전략의 초점을 기업에 맞춰야 투자와 고용이 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요? 당일 100만원 빌려드림"…年1000억씩 '이 곳' 대출 급증중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8.22 23:48:29경기 악화에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당일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연체율도 지속 상승하고, 돈을 갚은 뒤 다시 대출하려는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공급금액은 602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란 과거 '소액생계비 대출'에서 이름이 바뀐 제도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급전을 구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도입했다. 금리는 연 15.9%가 적용된다. 제도 도입 직후 대출액과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한 해 동안 예방대출 공급액이 각각 958억원, 983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00억원을 돌파했다. 덩달아 연체 잔액과 연체율도 증가세다. 깊어지는 불황에 소득이 줄면서 100만원도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이 늘어난 탓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올해 상반기 기준 연체잔액은 764억원, 연체율은 35.4%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도입 초반이었던 2023년 11.7%에서 2024년 5월 20%대로 상승한 이후 작년 말 30%대에 진입했다. 다만 이는 취약 차주를 중점 지원하는 대출 제도 특성이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 고객 중에서 급전이 필요해 다시 대출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재대출 금액은 100억원, 건수는 1만4411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대출 공급규모를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는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
'내란 방조 혐의'…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임박
사회 사회일반 2025.08.22 17:36:40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마지막 대면 조사에 이어 주말께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 관저 관리팀 소속인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수사를 본격화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내란 특검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취재진이 ‘지난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뭔지’ 등을 물었지만 침묵했다. 한 전 총리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달 19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심야 조사까지 16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했으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혐의를 더 다지기 위해 이날 한 차례 더 불렀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속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일부 불리한 사실도 시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실제 19일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미리 받았다”고 진술했다. 올 초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구속 수사 원칙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중형 선고가 예상되면 통상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범죄의 중대성을 우선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 전 총리의 조사가 끝나면 이르면 주말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방조·가담했다고 의심한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을 사후 부서·폐기한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헌재·국회 내 위증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23일 정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정 전 행정관을 통해 비상계엄 전후로 추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거나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논의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21일 특검팀은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며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다. 압수물 분석 등 증거가 확보되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요구 또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의심을 받는 8명 안팎의 야당 의원들도 현재 수사망에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의심받는 의원 중) 누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지 사실관계가 먼저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
“10번·100번 해산감”이라더니…축하화환 보낸 정청래
정치 정치일반 2025.08.22 16:16:2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 22일에도 ‘정당 해산’ 압박을 이어갔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전날(21일)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내란당,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피의자로 적시했다. 정 대표는 “특검 수사 결과 표결 방해가 확인되면 추 전 원내대표는 아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를 거론하며 “통진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 음모 내지 내란 선동 혐의였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진당과 비교해 보면 10번·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강조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8조 4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달 15일 ‘내란 정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정 대표 명의의 축하 화환이 배송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 대표의 화환은 이재명 대통령 화환 옆에 나란히 놓였다. 통상적인 의례지만 여야가 초유의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이라 주목 받았다. -
추경 30조 쏟았지만 성장률 ‘0.1%p’ 찔끔 올리는 데 그쳐
경제·금융 정책 2025.08.22 15:08:00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0%대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 두 차례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지 않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치에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반도체 투자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민간소비가 1.3% 늘어나는 데 그쳤고 수출(0.2%)과 건설투자(-8.2%)도 기존 전망치보다 모두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돈풀기’식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한계가 나타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소비쿠폰 같은 이전지출은 재정승수(지출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가 낮아 지출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13조 9000억 원의 소비쿠폰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는 0.1%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똑같은 돈을 재정승수가 더 높은 정부 직접투자에 선제 투입했다면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올라섰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소비쿠폰에 투입한 비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이라며 “소비는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투자는 지속 가능한 결과를 남기기 때문에 이 재정을 첨단산업이나 전략 기업에 투자했다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십 년간 안정적인 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을 묶으면서 1998년 외환위기(-13.2%) 이후 최악인 건설투자 하락을 방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건설투자가 예상 밖으로 크게 감소하자 뒤늦게 지방 2주택 매입 허용 등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놨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김진성 흥국증권 연구원은 “내수 성장세 회복의 관건은 건설 경기의 저점 형성 및 반등 여부”라며 “ 정책 차원에서 다각적인 건설 경기 지원 대책이 강구되겠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우선하다 보면 그 강도는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탓에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도 제자리걸음에 만족해야 할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올해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5%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반도체 품목관세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올해 전망에 일단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도체에 예상 밖의 고관세가 부과될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1%대 성장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남은 석 달 동안 성장률을 끌어올릴 경기 부양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대 성장은 우리 경제에 일종의 ‘마지노선’인데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담지도 않고 특별한 부양책을 발표하지도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워낙 건설 경기가 빙하기라 이대로면 0.9% 성장률조차 달성이 힘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다만 연내 3차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기존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잠재성장률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만큼 죽을 힘을 다해 올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45조원 풀었지만 "올 성장률 0%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2 14:01:49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9%로 낮춰 잡았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0%대 저성장을 막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0%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30대 ‘킹핀(핵심 축)’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며 이들 분야에 예산을 집중 지원해 잠재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0.8%보다는 소폭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평균치(1.0%)보다는 낮다. 이대로 성장률이 확정될 경우 코로나19 충격이 덮친 2020년(-0.7%)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0.8%에 이어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성장률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건설투자 부진이 꼽힌다. 올해 8.2% 역성장하며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봤다. 성장의 축인 수출도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으로 올해 0.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다만 내년에는 내수 회복세와 건설 부진 완화 등으로 우리 경제가 1.8%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올해 1% 성장을 포기하는 대신 다양한 중장기 과제를 발표했다. 미래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로봇·자동차 등 AI 대전환 프로젝트 15개와 바이오·데이터·우주 등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규제·입지 패키지를 총동원한다. 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 원 이상의 국민펀드도 조성한다. 구 경제부총리는 “AI 대전환은 인구 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기업이 중심에 서고 정부와 대학과 연구기관, 온 국민이 총력으로 힘을 모아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
정청래 “피의자 추경호…국힘, 내란당 오명 벗을 수 있나”
정치 정치일반 2025.08.22 10:02:2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되면 아마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단 사유는 내란 예비음모 내지 내란선동 혐의였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진당과 비교해보면 10번, 100번 정당해산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며 “내란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상회담 참석 차 출국하는 것에 대해선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시계를 되돌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여정”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두 국가 지도자가 국익을 위한 상생을 생각하고 있다. 결코 과거를 묻어두지 않고 과거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상생이라 믿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셔틀외교 복원을 말씀하신 만큼 두 나라 정상이 자주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방문에 대해선 “순방에는 기업인도 동행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낼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상회담 성과가 즉각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당정과 기업 간 원팀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
한덕수 전 총리, 3차 출석…특검, 구속영장 청구 전망
사회 사회일반 2025.08.22 09:29:2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내란특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조사에서 진술 번복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피의자 신분인 한 전 총리에게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조사에선 16시간 가량 조사를 마지막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특검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사실상 마지막 소환을 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 등 행위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국회사무처 압수수색…'피의자 추경호' 적시
사회 사회일반 2025.08.21 16:34:49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국회 본청 CCTV 자료 등 확보를 위해 이날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팀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는지 여부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직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최초 국회로 공지했다. 이어 여의도 당사로 바꿨다가 국회로 재차 공지했다. 다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면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결국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이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비상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을 고발한 데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 행위로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하다며 전날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를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강금 미수,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전 씨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각종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며 이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충남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2059억 원 편성
사회 전국 2025.08.21 09:23:43충남도는 21일 민선 8기 힘쎈충남의 빈틈없는 성과 추진을 위해 1조 205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1조 1982억 원, 특별회계 41억 원(감액), 기금 118억 원 등 총 1조 2059억 원이며 재정 규모는 당초 11조 7671억 원에서 12조 9730억 원으로 10.2% 증가했다. 도는 힘쎈충남의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경제 회복 및 도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뒀다. 먼저 농업 신산업 투자를 통해 미래형 농어촌을 만드는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기반 조성) 20억원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1단계 7억원 △어촌 신활력 증진(3차) 4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율 제조 시스템 개발 11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도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자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595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329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억원을 증액 반영했고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활성화 지원 2억원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호우 피해(7월) 복구 재난 지원금 및 복구비 지원 10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5억원, 공공병원 필수 의료 강화 지원 72억원을 반영했다. 도의 자연·문화유산을 활용하고 품격 있는 도민 삶 구현을 위한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업 26억원, 백제 공공 한옥 건립 20억원, 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9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초광역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강성기 도 기획조정실장은 “의회 의결이 확정되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경예산을 기반으로 힘쎈충남의 빈틈없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AI 대전환’ 성장 전략, 기업이 주도해야 성공 가능
오피니언 사설 2025.08.21 00:05:00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망라한 패키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당정협의가 끝난 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기술 선도 성장’을 앞세우며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다짐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당정의 방침은 우려된다.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확대라지만 자칫 국민연금을 지렛대로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나랏돈 씀씀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이미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된 상황에서 당정 일각에서는 3차 추경 가능성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30조 원가량이 소요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대거 확대하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돈 풀기’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금 살포성 기본소득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글로벌 경제학계의 통찰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패트릭 크라우스 오픈리서치 연구원은 미국 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현금 지원은 노동 공급을 줄였지만 생산적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기본소득의 한계를 지적했다. 더구나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은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암울하다.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란다면 경제정책 방향을 ‘재정 주도’가 아닌 ‘기업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 혁파에 나서야 기업들이 투자를 대폭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 의욕을 가질 수 있다. -
"美관세 15%에 K푸드 수출 어쩌나"…정부·식품업계 간담회 열고 대책 논의
산업 생활 2025.08.20 16:35:29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첫 간담회를 열고 K푸드 수출 증가세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판촉을 돕는 한편, 재외공관 등을 활용해 수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주요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기업, 유관기관과 ‘2025년 제3차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한국인삼공사, 빙그레 등 주요 식품 기업 임원과 농업 및 농기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하반기 수출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관세 부과에 따른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의 충격이 곳곳에서 현실화하면서 지난달 K푸드의 대미(對美) 수출 성장세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대미 수출 금액은 1억 3900만 달러(약 19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7%(1000만 달러) 감소했다. 대미 농식품 수출이 줄어든 것은 2023년 5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핵심 품목인 라면의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1400만 달러로 17.8%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40.8%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과자류 역시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9%(약 700만 달러) 감소했다. 소스류는 7.2% 줄어든 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인삼류(-13.4%) 등도 지난달 대미 수출이 감소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까지 K푸드 수출액이 상승세를 거듭하며 전년 대비 7.1% 증가한 66억 7000만 달러를 찍은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흐름을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 장관은 이날 “올해 농식품부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잔여 예산을 이왕이면 수출 기업이 가려운 부분에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 중”이라면서 “정책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때 필요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구매․시설자금(추경 및 잔여자금 약 1660억 원) 신속 지원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농식품 수출바우처) 추가 지원 △환변동(엔·달러화) 보험의 자부담율 완화(5→최대 0%)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다. 또 미국을 비롯한 주력시장 내 입지 확대와 중동․중남미 등 기업의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유통매장(코스트코 등) 판촉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상담회(BKF+ : Buy Korean Food+) 개최(10월) △재외공관(18개소) 외교 네트워크 활용 K푸드 홍보 등을 강화한다. 송 장관은 “K푸드+ 수출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 “문화·예술 등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글로벌 넥스트 K푸드를 발굴 및 육성하여 해외 K푸드 수출거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카드 쓰면 최대 30만원 받는다… ‘상생페이백’, 9월 15일부터 신청 시작
산업 중기·벤처 2025.08.20 14:42:00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15일부터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최대 30만원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시작한다. 중기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브리핑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1조 37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집행된다. 상생페이백은 사업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비 진작과 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은 필요 없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페이백 지급에는 최대 이틀이 소요되며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0월 15일에 받기 위해서는 10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 이틀 후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올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9월 1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카드 외 계좌이체, 현금 결제, 삼성·애플페이 외 간편결제 사용액은 제외된다. 디지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카드소비실적에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은 제외된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시행한다. 소비복권에 응모하고 싶은 국민은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10장(5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
부산시, 1조883억 추경안 편성…"민생 신속 회복"
사회 전국 2025.08.19 18:12:24부산시는 올해 기정예산 17조6106억 원 대비 6.2% 증가한 1조883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정부 2차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금과 기금 여유재원, 지방채 발행 등을 활용해 편성됐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청년·취약계층 복지,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지역 현안에 집중 투자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비중은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다. 국비 8706억 원과 시비 638억 원을 포함한 총 9344억 원을 투입해 시민 체감형 소비 촉진을 지원한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에도 837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였던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률은 9월부터 최대 1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청년·취약계층 지원에도 469억 원을 배정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는 104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지원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는 대상자 318명을 추가해 49억 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는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료 단가 인상(5%)을 반영해 27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했다. 지역 현안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취약계층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 1억 원,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준비 5억 원,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범시민 공감대 형성 5억 원, 정규직 일자리 유지 및 채용 촉진 6억 원 등이다. 아울러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100억 원, 도시철도 무선통신망 구축 82억 원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 편성 배경은 정부 2차 추경 반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고보조사업 변경 사항 반영, 세계유산위원회 유치 등 긴급 재정수요 반영에 있다. 시는 연말까지 예산안 심의와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창용 "집값 안정 더 지켜봐야"…스테이블코인은 "은행 먼저" 재강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19 17:30:22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과 관련해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리 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경우에만 합법적 쟁의 대상으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구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경영상 판단까지 확대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 “정리 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통과로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지면 공장 증설 등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면서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조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새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0억 원 기준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구 부총리가 여전히 숙고 중이라고 답을 내놓으면서 여당의 의견대로 현행 50억 원 체제를 유지할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기·민생 회복과 함께 인공지능(AI) 초혁신 경제 전환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저성과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높은 부문에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재정 운용 전환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를 위해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찾을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 총재는 "자본자유화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돈 많은 내국인이 바이낸스 등 해외 기관에 넣어두면 우리나라 원화 예금을 해외에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본 규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 발행 허용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되고 통화정책 유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은행 중심으로 먼저 발행하고 이후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는 추경 집행 등으로 내수 중심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중 무역 협상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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