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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첫 공운위서 ‘尹 재정건전화계획’ 반영 안 한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8 05:30:00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했던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재정건전화계획을 이번 정부에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와 함께 공공부문까지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해 일률적 부채비율 목표를 담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재무 건전 플랜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다. 대신 공공기관 스스로 자율적으로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공공기관들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국정과제 달성에 힘을 보태게 된다. 구 부총리는 2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너무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측면도 있다”며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성과가 나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정 운용 기조를 확장 재정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도입했다. 재무구조 취약 기관에 대해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 잠식 해소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2022년 도입 당시에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은 크게 LH, 한전, 발전5사,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철도공사였다. 이들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 정부는 부채 감축, 자산 매각, 해외 지분 정리, 사업 철회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재정 운영에 대한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 같은 기존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 것을 드러났다. 부채비율 목표를 일괄 제시하는 경직적 접근이 공공기관별 여건이나 상황과 맞지 않아 오히려 경제 운용에 부담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알짜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거기에다 이미 확장 재정을 선언한 정부 입장에서도 공공기관의 지출 확대는 필수적이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확산,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자신감도 자리잡고 있다. 기재부는 9월 1일 발표하는 ‘공공기관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이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계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과 유가가 안정세를 회복하며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전의 부채비율은 국제유가 급등기였던 2023년 543%까지 치솟았지만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497%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2020년 364%였던 부채비율이 2022년 500%에 육박하며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2023년 483%, 2024년에는 433%로 내려오며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확장재정 기조 전환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서도 재평가 하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6월에 2차 추경으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금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재정준칙에서 규정하는 3% 적자율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건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확장 재정 기조가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의 한 공기업 관계자는 “최근 일부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듯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제유가 하락에 더해 정부가 공공요금을 일부 인상해준 효과가 크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겼다가 공공요금 인상이 지연되면 부채비율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재정지출을 늘리려면 공사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 채권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공공기관들에 대해 완만한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절대 부채 규모는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재정건전성 역할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원칙은 계속 지켜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
"혐의에 다툼의 여지 있다"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08.27 22:08:18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 나머지 국무위원들로 내란 가담·방조 혐의 수사를 확대한다는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다. 또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제시했다.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에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의 최대 쟁점은 그가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의 방조범으로서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 실질 심사에서 362쪽 분량의 의견서는 물론 160쪽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시했다. PPT에는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국무회의 상황을 기록한 폐쇄회로(CC)TV 기록도 담았다.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 외에 6명이 참석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한 전 총리가 법률상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와 독단적 행동을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책무를 다하지 않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거로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직접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장관에게만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점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사후 작성·서명한 선포문도 이미 폐기해 계엄 선포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없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에 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하는 사유로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국무위원의 내란·방조 혐의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구속했지만 정작 12·3 비상계엄 과정의 핵심 인물인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수사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특검팀이 다소 ‘숨고르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앞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박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수사 준비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본인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25일 법무부·대검찰청을 동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압수수색영장에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사 계획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 입법 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조 전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여기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간 통화했다. 하지만 통화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수사가 실패하면서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집중 수사할 기회를 잃었다. -
"거래 '7ㅖ조r번호' 알려드릴게요"…번개장터 수수료 피하려 ‘기상천외’ 방법까지 [이슈, 풀어주리]
사회 사회일반 2025.08.27 21:39:54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판매자 수수료를 인상하자, 판매자들 사이에서 이를 피하려는 ‘기상천외한 계좌번호 공유법’이 등장하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수료를 피하려는 판매자들의 ‘꼼수 노하우’가 줄줄이 공유됐다. 누군가는 강아지·고양이 사진 속에 계좌번호를 합성해 올리며 “사진 잘 보면 계좌번호가 숨어 있다”는 설명을 달았다. 또 다른 판매자는 계산기 앱 화면에 ‘123+456+7890’ 식으로 숫자를 나눠 입력한 뒤 “이걸 다 더하면 제 계좌번호가 된다”고 알려준다고 밝혔다. 문자도 비틀어 적어야 한다. “여기로 door(문)자나 car(카)톡 주세요”처럼 ‘계좌·카톡’을 직접 쓰지 않고 비슷한 발음을 가진 영어 단어를 섞어 쓰는 식이다. 숫자와 글자를 뒤섞은 ‘7ㅖ조r번호’ 같은 외계어 표기도 등장했다. 아예 종이에 계좌번호를 손글씨로 적어 찍은 사진을 보내거나, 프로필 사진·닉네임에 계좌번호를 숨겨놓는 방법도 공유됐다. 심지어 이메일 주소를 건네고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 확인해 달라”며 외부 채널로 계좌번호를 주고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일부 이용자들은 “번개장터 시스템에 걸리지 않으려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거래해야 한다”며 “이제는 계좌번호를 주고받는 방식이 거의 암호 수준”이라고 자조 섞인 반응을 내놨다. ◇ ‘안전결제’ 의무화가 불러온 불만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8월 번개장터가 업계 최초로 모든 거래에 ‘안전결제’를 의무화한 뒤 본격화됐다. 기존에는 구매자가 안전결제를 선택할 수 있었고 수수료도 구매자가 부담했지만, 개편 이후 모든 거래가 안전결제로 전환되면서 판매자가 수수료를 내야 했다. 당시 사측은 안전결제 시행 후 두 달 만에 사기 거래 신고 건수가 8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매자들 불만은 이어졌다. 꾸준히 번개장터를 이용해온 A씨(27)는 “사기 피해는 줄었지만 혜택은 구매자가 보는 건데, 수수료는 우리 몫”이라며 “마진이 낮은 중고거래 특성상 사실상 남는 게 없어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이돌 굿즈를 판매해온 B씨(25) 역시 "수수료가 높아 계좌번호로 받으려고 꼼수를 쓰는 게 현실"이라며 "과거에 됐던 수법이 요즘엔 막혀서 점점 더 참신하고 복잡한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번개장터가 규정한 위반 행위 중 하나인 ‘안전결제 거래를 거부하거나 현금·외부 채널 거래를 유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돼 적발될 경우 15일간 판매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 9월부터 수수료 최대 10%…“더 참신한 방식 늘어날 것”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번개장터는 오는 9월 17일부터 수수료를 한 차례 더 올린다. 일반 판매자는 3.5%에서 6%로, 전문 판매자는 5%에서 카테고리별 6~10%까지 차등 부과된다. 번개머니를 활용하면 실질 수수료는 비슷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지만, 판매자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들의 정책과 비교해도 판매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 중고나라는 구매자에게 3.5%의 안전거래 수수료를 받고, 크림은 판매자에게 거래 등급별로 5~6%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반면 당근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지역 기반 광고 사업을 본격화해 지난해 광고 매출을 전년 대비 48%나 끌어올렸고, 올해 1분기에도 전체 매출의 99% 이상이 광고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수수료 인상은 오히려 판매자들의 ‘탈(脫) 번개장터’나 비공식 거래 수법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미 ‘door자·car톡’ 같은 기상천외한 계좌 공유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9월 이후에는 더 다양한 방식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꼼수 거래, 수수료는 아껴도 결국 사기 피해자 될 수도 판매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이런 수법은 결국 중고거래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외부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3340억 원으로, 전년도(1373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직거래의 빈틈을 노린 신종 수법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번개장터는 사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안전결제’를 전면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번개장터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 이후 플랫폼 내 사기 발생 건수는 92% 이상 줄었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며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달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간거래(C2C)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증가와 후기 조작·삭제 등 플랫폼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C2C 중개 플랫폼이 고객에게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이용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번개장터의 만성 적자도 깔려 있다. 번개장터는 2011년 설립돼 2020년 사모펀드(PEF) 운영사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프랙시스)가 1500억 원에 경영권을 인수했다. 인수 전인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6억 원, 2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이후 줄곧 적자가 이어졌다. 지난해 매출은 4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5%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196억 원에 달했다. 반면 경쟁사 당근은 지난해 매출 1891억 원, 영업이익 376억 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췄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23년 30조 원에서 지난해 43조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중고거래 앱 사용자는 당근(2125만 명), 번개장터(467만 명), 중고나라(168만 명)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14차례 차량 압류…과태료 상습 미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7 21:32:34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아 14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보유한 SM3, K7 등 차량 2대를 과태료,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14차례 압류당했다. 차량 압류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납부까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밀려 있거나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진행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통상 한두 달 간격으로 사전통지서, 1차 고지서, 2차 고지서가 발부된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는 2007년 7월 경기 과천경찰서에 과태료 7만 원을 체납해 압류를 시작으로 과천경찰서에 3차례, 세종경찰서에 1차례, 경기도 의왕시에 5차례 압류 등록됐다.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K7은 2011년 의왕경찰서에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 이후 세종경찰서와 의왕시에도 각각 2차례씩 압류 등록됐다. 주 후보자는 또 2019년 이후 올해까지 두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세를 제때 내지 않아 배우자와 공동소유 중인 경기도 의왕시 소재 주택이 올 2월 25일 의왕시 징수과로부터 압류 처분을 받았다가 3월 12일 해제된 바도 있다. 추 의원은 “법규도 안 지키고 과태료와 지방세를 체납하며 조세에 불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겠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이 또다시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5일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주 후보자는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때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캠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학자 시절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했으며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평가받는다. -
대전시, 9월부터 ‘대전사랑카드’캐시백 13% 확대 시행
사회 전국 2025.08.27 14:12:04대전시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대전사랑카드’의 캐시백 혜택을 기존 10%에서 13%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 제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예산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추진되며 총 2600억 원 규모의 대전사랑카드를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사랑카드 충전(구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월 5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워 사용하면 최대 6만 5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이는 8월 대비 1만 5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사용처는 대전 지역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 7월 7% 캐시백으로 정책을 시작해 8월에는 1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정책 시행 이후 대전사랑카드 이용 실적은 꾸준히 늘어 8월 발행액이 전월보다 약 50% 증가한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또한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업종 중심으로 가맹점을 6만 4천 개소까지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확대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께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늘 ‘작은 예산’ 못 지킨다”…‘불편한 진실’ 들춘 고민정 의원 [양종곤의 노동 뒤집기]
사회 사회일반 2025.08.27 13:47:25“수천억 원, 조 원 단위도 아니다, 늘 예산 국회 때마다 ‘작은 예산’이 날아간다. (부처) 장관들은 (부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지킨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 칼날에 예산이 날아간다. 늘 (작은 예산 삭감의) 피해는 약자들이 본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한 지적이다. 고용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고 의원이 들춘 셈이다. 고 의원이 주목한 ‘작은 예산’은 취약 계층에게 꼭 필요한 생계 예산인 경우가 많다. 고 의원이 김 장관에게 질문을 한 이유는 고용부의 ‘취약계층 취업촉진’ 사업 예산 규모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지원 사업은 실직 취약계층의 실직 불안을 덜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과 ‘취업을 도운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에 지시한 자살 예방 대책은 고용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될 수 있다. 고 의원이 말한 ‘작은 예산’은 예산 자체 규모가 낮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작은 예산은 정부 예산에서 취약계층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 예산이 삭감되기 쉽다는 상황에 대한 비유도 담긴 것이다. 고 의원도 자살 문제 해결은 전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며 고용부의 이 ‘작은 예산’ 추이를 검토했다. 고 의원이 ‘심리안정지원 부문’만 떼 확인한 결과 2023년 약 38억 원이던 예산은 2024년 19억 원으로 절반이 됐다. 이 사업은 매해 예산이 전액 집행될 정도로 현장 수요가 높았지만, 윤석열 정부 때 반토막이 된 셈이다. 취업역량강화까지 합한 전체 사업 예산(매해 추경 포함) 추이도 마찬가지다. 2023년 116억 원이던 예산은 작년 62억 원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올해 92억 원으로 증액됐지만, 2021~2023년 연평균 117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고 의원 지적대로 부처 예산의 최종 편성 권한은 기재부에 있다. 각 부처가 마련한 예산안은 기재부의 예산 삭감·증액 관문을 거친다. 이후 국회가 이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식이다. 부처 한 관계자는 “과거부터 잘해오던 사업도 기재부 담당자가 바뀌면 예산이 깎일 각오를 하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 유지 이유를 담당자에게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렵다, 차라리 기존 사업 대신 신규 사업을 제안하는 게 낫다고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올해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예산이 2023년 수준인 114억 원으로 회복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종 예산(조정안)은 92억 원으로 깎였다. 고용부 바람과 달리 기재부나 국회에서 22억 원을 삭감했다는 얘기다. 내년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예산은 최소 올해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고 의원이 내년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모든 정책에서 아랫단에 있는 분(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만일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 수준으로 동일하게 이뤄지면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을 넘어 기재부를 향해 일종의 ‘경고’를 한 셈이다. -
전직 국무총리 구속 여부 갈림길… 한덕수, 영장 심사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8.27 13:42:42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27일 오후 1시18분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심문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석하면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는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왜 통화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4일 법원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기재했다. 영장심사와 관련해서는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구속영장심사에는 김형수 특별검사보 등이 참여했다. 총 1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하고, 위증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 최초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
[단독]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 14차례 車압류…과태료 상습미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7 09:22:39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아 14차례나 차량을 압류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한 SM3, K7 등 차량 2대를 과태료,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14차례 압류당했다. 차량 압류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납부까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밀려있거나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진행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통상 한 두 달 간격으로 사전통지서, 1차 고지서, 2차 고지서가 발부된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는 2007년 7월 경기 과천경찰서에 과태료 7만 원을 체납해 압류를 시작으로 과천경찰서에 3차례, 세종경찰서에 1차례, 경기도 의왕시에 5차례 압류 등록됐다.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K7은 2011년 의왕경찰서에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 이후 세종경찰서와 의왕시에도 각각 2차례씩 압류 등록됐다. 추경호 의원은 “법규도 안 지키고 과태료와 지방세를 체납하며 조세에 불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겠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이 또 다시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5일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주 후보자는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때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캠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다. -
전교생 7명 섬마을 초등학교에 전학생이…경사 났네
사회 전국 2025.08.27 08:31:56전교생이 7명에 불과한 경남 통영시 욕지초등학교에 올 2학기 전학생 2명이 찾아온다. 경남 통영시는 학생 수 감소로 말미암아 폐교 위기에 놓인 욕지 초·중학교를 살리고자 교육 혜택 제공·빈집 리모델링 등을 추진한 결과, 초등학생 2명을 포함한 5인 가족이 욕지도에 정착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욕지도는 통영에서 30㎞ 이상 떨어진 남해안 외딴섬이다. 통영시 당포항에서 차도선을 타면 50분 이상 걸린다. 현재 욕지도 인구는 1900여 명이다. 욕지도에 있는 욕지초등학교는 지난해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다만 육지 이주 등으로 섬 인구가 계속 줄면서 폐교 위기에 처했다. 이는 욕지중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욕지초와 욕지중 학생은 각 7명에 불과하다. 학교를 살리고자 욕지도 주민과 욕지초 동문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욕지 학교 살리기’ 활동을 벌였다. ‘욕지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과 동문은 올해 초 유튜브에 ‘작은 학교에서 시작되는 큰 꿈, 욕지초등학교, 욕지중학교로 오세요’란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자녀를 동반해 욕지도로 이주하면 주거·일자리를 제공하고 장학금 지급·공부방 운영, 골프·스노클링 강습 등 다양한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영 당포항~욕지도로 오가는 차도선이 도착하는 곳에는 자녀 동반 전입 환영과 연락처를 적은 플래카드도 내걸었다. 통영시도 힘을 보탰다. 시는 올해 1회 추경에 빈집 정비 예산 등 8000만 원을 편성해 욕지도 학교 살리기를 지원했다. 이번에 욕지도로 이사한 김 모씨 가족 5명 중 초등학생은 2명이다. 대구에 사는 김 씨는 올해 초 욕지도에 놀러 왔다 현수막을 보고 추진위원회에 자녀 동반 전입을 문의했다. 이들 가족 덕분에 욕지초 학생 수는 오는 2학기부터 전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이들 가족을 환영하고자 욕지면사무소, 욕지도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기관 단체 회원들은 최근 새 가족이 입주할 집 담장을 도색하고 옥상 청소를 하는 등을 했다. 김 씨 가족에 이어 경북 예천에 살던 허 모씨 가족도 욕지도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유치원생 2명 등 4인으로 구성된 허 씨 가족은 빈집 리모델링 끝나는 대로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가족의 아이 중 1명은 이미 욕지초 병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두 가족은 무상으로 3년 동안 빈집에 머물 수 있다. 통영시는 추경 예산을 활용해 입주 가족 대신 집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부담한다. 시는 전입 희망자가 원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자와 협의를 거치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전입희망세대 맞춤형 빈집 정비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 효율성과 전입가구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욕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는 동시에 섬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기쁨과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오는 9월 2회 추경 때에도 예산을 추가 편성해 도서지역 교육 정주여건를 강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욕지 학교 살리기 추진위는 다음달 전입 가족 환영식을 열 예정이다. -
‘거제 민생지원금 조례안’ 세 번째 도전…이번엔 통과될까
사회 전국 2025.08.26 18:29:57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조례가 시의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변 시장이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세 번째 도전이다. 26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최양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9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후 내달 8일부터 19일까지 12일 일정으로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뒤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최종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난다. 조례안 내용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0만 원 △300억 원 규모 거제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특별판매 등 앞서 거제시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 같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다. 지급 금액과 기준·범위, 지급 절차, 재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안과 차이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변 시장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 되는 구조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변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수혜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470억 원 상당이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올 2월 기준 585억 9000여만 원을 적립해뒀다. 국비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앞서 시가 마련한 조례안은 5월 임시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부결됐다. 6월 정례회에선 상임위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다만 두 차례 모두 반대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취약계층 한정 지원 수준의 절충안은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조건부 통과’는 가능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시는 9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경 편성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늦어도 11월 초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투자의 창] 채권시장, 내년 예산안 눈치게임
증권 정책 2025.08.26 17:34:06정부가 매년 8월 말~9월 초 제시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 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계획안에는 2029년까지의 재정수입·지출 계획,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전망이 담기며 현 정부 임기 내 재정 운용 방향을 가늠할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고채 발행 규모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우선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재정지출 증가율이다. 올해 본예산은 67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조기 대선 전후 추경 편성과 내수 경기 침체 대응 과정에서 최종 약 703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출 증가율은 7.1%까지 뛰었고, 국고채 발행 한도도 당초 198조 원에서 231조 1000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세수 부진까지 더해져 2차 추경에 10조 원 규모의 세입경정까지 포함됐다. 역대 정권별 재정지출 증가율을 보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 문재인 정부 5년 간은 연평균 8.7%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윤석열 정부의 계획은 3.8%에 그친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도 4.0% 수준이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보수 정권은 대체로 긴축, 진보 정권은 확장적 재정을 택해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임기 중 국정과제 이행에만 210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수렴한다. 지난해 추정에 따르면 2024~2028년 연평균 증가율은 4.6% 수준이다. 재정수입 외에도 기금과의 자금 유출입, 세계잉여금 회계 처리 등이 추가적인 검토 사항이다. 경제 전망과 세수 추이, 증세 등으로 추계가 달라질 수 있는 점도 불확실성 요인이다. 국고채 발행은 만기도래·조기상환을 위한 차환 물량과 순증으로 나뉘는데 올해 만기도래 물량은 993조 3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만기도래 물량은 현재 98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고채 만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기물 비중도 쟁점이다. 국고채 발행 증가로 월간 경쟁입찰 내 단기물(2~3년물) 비중은 올해 초 대비 점차 확대돼 30%대 후반까지 높아졌다. 반대로 중·장기물 비중은 축소됐다. 이는 재정지출 부담을 갖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공통된 트렌드이며, 과도한 장기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기준금리가 명목 중립금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도 적합한 조치로 판단된다. -
"내란 방조·계엄 조력자"…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8.24 18:25:08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계엄의 조력자’라는 논리로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국가 및 헌법수호를 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국무총리 지위와 역할 등을 (영장 청구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 조사한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특검보는 “영장에는 혐의 소명 부분이 가장 중점이 됐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부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리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특검팀은 제헌헌법 제정 취지까지 가져와 국무총리의 역할을 재정의 했다. 1948년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를 참고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로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상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해야 한 책무를 져버렸다고 판단했다. 또 합법적인 절차로 보이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총리의 역할을 도외시했다고 봤다. 이른바 총리로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책임을 지운 것이 이번 구속영장의 핵심이다. 박 특검보는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서 적극적 (방조)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은 계엄 선포를 반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주장대로라면 국무위원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 계엄 선포를 적극 막아야 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으로 계엄을 말리는 행위가 없었고 결국 계엄을 방조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일부 장관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연락했고, 이들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가 진행된 점을 보면 계엄 방조 혐의가 짙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추가로 국무위원을 부르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을 말려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무겁게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그간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국회)거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헌재)고 증언해왔지만, 19일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계엄 국무회의 수사는 반환점을 돌았다. 특검팀은 이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특검팀은 8명 안팎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일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21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
서울시의장 "중앙정부, 고교 무상교육 1년치 지원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8.23 20:04:40최호정(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1년분인 1614억원어치의 지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인 807억원어치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달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근거가 생겼지만,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장은 “20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돼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재원은 이미 편성돼 있다”며 “집행 근거가 연내에 마련되었으므로 예산에 이미 반영된 대로 1년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 측은 교육부가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확보 및 지방교육재정 어려움에 둔감하다는 입장이다. 최 의장은 서울교육청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적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중단을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및 ‘반쪽짜리’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에는 중앙정부에 제대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장 측의 입장이다. 최 의장은 “현 정부의 급작스러운 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서울교육청에 오는 돈이 1700억원 줄었음에도 정 교육감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을 반쪽이 아니라 100% 받아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전한길의 포로…극우의 길 선택"…국힘 金·張 결선에 일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3 14:13:59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탄핵 반대)파 주자인 김문수·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나란히 결선에 진출한 데 대해 “전한길 주연의 반탄파 압승은 보수의 최소한의 품격조차 없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란으로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반성과 성찰은 없고 전한길의 독무대가 되어 극우의 길을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누가 되든 당대표는 반탄파다. 결국 전한길의 전당대회가 된 것”이라며 “부정선거론자인 전한길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전한길의 공천을 약속했던 후보들이 압승했고 전한길의 '배신자 저주'에 찍힌 후보는 패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변인은 또 “과연 국민의힘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정당의 자격이 있느냐”며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윤석열 체포 방해 방탄 의원 45명,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임종득 의원 등 윤석열의 국정농단과 내란에 연루된 의원들과 결별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내란에 동조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전한길의 포로가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10번·100번 해산감”…정청래도 발의한 정당해산법 [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8.23 11:43:00“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함으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합니다. 이날은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 날입니다.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는 26일 결선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결선에 오른 두 후보(김문수·장동혁) 모두 ‘반탄(탄핵 반대)’ 인사라 민주당의 ‘내란 정당’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 정당해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통진당의 정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 음모, 그리고 내란 선동 혐의였습니다. 아직 사법부가 ‘내란’ 판결을 내리기 전이긴 하지만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진당과 비교해 보면 10번·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8조 4항을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본인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소개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달 15일 ‘내란 정당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내놓은 법안은 국회 의결로 정당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4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의 법안은 이를 ‘국회 의결’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정 대표가 강조하는 ‘민의’를 앞세우면서, 야당 해산에 대한 정부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센’ 정당해산법도 있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이 내놓은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해당 정당의 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자동으로 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에서도 대표적 강경파입니다. 정 대표의 ‘내란 정당과의 전쟁’이 진심일 수 있겠지만,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정당해산심판 청구할지를 두고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진당 해산을 두고도 지금까지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더 강경한 ‘극우 정당’이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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