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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소환 앞두고 권오수·김영선 조사…정점 치닫는 특검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18:37:57한달여를 맞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6일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주가조작과 공천개입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 여사를 고강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수사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 명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판결 내용을 근거로, 자금 제공자로서 김 여사의 직접 연루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사이 주가조작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어 4일에는 김 전 의원을 불러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개입 의혹을 파헤칠 방침이다. 특검은 명태균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청탁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대선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명 씨는 해당 비용이 공천 확정을 위한 대가성 지원은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좀 해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가 확보돼 있는데, 이는 수사의 핵심 연결고리로 꼽힌다. 특검의 이 같은 조사는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김 여사의 연루 경위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필요 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연루 사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로 주가조작 사실과 계좌 사용 여부가 확정돼 있어, 수사 쟁점이 김 여사의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지 여부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인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방조 혐의로 곧바로 기소가 가능하단 관측도 나온다. 통일교 청탁 의혹은 조직적인 정치 로비 정황까지 포착되며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통일교 본부, 천정궁, 관련 재단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내부 회계 문건과 대외 접촉자료 등을 확보했다.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해당 물품 실물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IMS모빌리티를 둘러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2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소환해 유치한 투자금 184억 원 중 약 46억 원이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차명 회사로 이전된 경위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투자에 참여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도 조사 대상에 올려, 회사 간 자금 흐름과 차명 거래 정황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번 수사의 핵심인 김 여사 소환이 원할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핵심 당사자의 진술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를 강행해야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의 소환 성사 여부가 수사의 전환점이 될 뿐 아니라, 향후 공소 제기 여부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美특검실, 트럼프 기소한 전 특검 조사…엡스타인 국면 전환 시도
국제 정치·사회 2025.08.03 17:50:51미국 공무원 감찰 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기소했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특별검사실(OSC)은 잭 스미스 전 특검을 해치법(Hatch Act)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해치법은 연방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정치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스미스 전 특검은 2022년 임명돼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번복 시도 및 기밀문서 무단 반출 혐의 등을 수사했다. 2023년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지난해 대선 이후 공소를 철회했고 올해 1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 조사는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코튼 의원은 스미스 전 특검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던 것이 민주당의 재집권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루 의혹 확산 및 지지층 분열을 차단하기 위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소 판단을 두고 조사하는 것은 OSC의 성격과 다르다”며 “이번 조사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
"극우청산" vs "단일대오"…국힘, 인적쇄신 두고 공방 가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26:00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공식 일정인 비전대회에서 5명의 후보자들이 ‘인적 청산’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대여 투쟁을 위해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는 입장과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한 당 재건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3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비전대회를 개최했다. 이달 5~6일 예비 경선을 통해 당 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대진표가 압축되는 만큼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를 겨냥해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날 비전대회의 화두는 국민의힘 혁신의 주요 과제로 부상한 ‘인적 청산’이었다. 특히 찬탄 후보로 꼽히는 조경태·안철수 후보와 대표적 반탄 주자인 장동혁 후보가 강하게 대립했다. 안 후보는 “당원을 배신하고,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 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옹호하는 강사에게 당장 당을 떠나라고 일갈은 못할 망정 머리를 조아리고 서로 방송에 나가겠다고 번호표를 뽑는 사람들”이라며 장동혁·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조 후보는 “가죽을 벗기는 혁신의 고통을 이겨내야 국민이 원하는 혁신에 성공할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려면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광훈 목사 추종자,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자와 절연해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100% 참여하는 인적쇄신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인적 쇄신의 기준을 정하고 책임을 묻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후보는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킨 사람들을 향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정의라 부를 수는 없다”며 응수했다. 그는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곧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론을 따르고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혁신의 대상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각 후보들은 거여 투쟁의 당위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세부 방식과 관련해서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주진우 후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은 우리 당을 내란 척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 선에서 쇄신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내놓는 등 야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식물 정당’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출당 등의 방식은 개헌 저지선을 위협하기 때문에 초·재선 그룹으로 당의 얼굴을 바꾸고 기존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백의종군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은 공천에서 도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부각과 특검 저지를 중심으로 한 투쟁 노선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단결하는 것이 혁신이다. 사분오열 나눠서는 이길 수 없다”며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몰이,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싸울 때”라며 “무모한 특검과 정당 해산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와 조 후보는 당 쇄신 없는 대여 투쟁은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그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등 모습이 축적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정당 해산 시도”라며 “혹자는 이럴수록 뭉쳐야 산다고 하지만 썩은 사과를 두면 오히려 나머지 사과들까지 썩는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지난 과오에 대한 진실된 반성과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시선이 돌아올 것”이라며 “정상 지지율이 회복될 때 제대로 여당을 견제하고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당 대표 비전대회 직후에는 최고위원 후보 11명의 발표가 진행됐다. 4일에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이의 제기를 통해 후보 자격을 부여받은 황시혁 후보의 비전대회 발표가 이어진다. -
장동혁 "무도한 특검·정당해산 막을 것…우린 극우 아냐"[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5:11:24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단일대오로 뭉쳐 이재명 정권과 맞서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당을 혁신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선봉에 장동혁이 서겠다. 무도한 특검과 정당해산을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싸울 때”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당내 일각의 ‘극우 프레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외친 것이 극우일 수는 없다”며 “함께 싸운 동지를 품자는 것이 히틀러와 스탈린까지 품자는 궤변과 같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곧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며 “당론을 따르고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혁신의 대상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곳이 광장이라는 이유로 극우가 될 수는 없다.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킨 사람들을 향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정의라 부를 수는 없다”며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은 유연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잠시 편한 선택”이라며 “싸울 때 피해 있던 사람들이 전투에서 피범벅이 된 동지를 향해 손가락질 할 자격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후보는 “싸우는 사람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청년정치학교를 통해 인재를 키우고, 균형 잡힌 인사를 통해 기회의 문을 넓히고,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 여의도연구원이 다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며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당원들을 예우하고, 당원들에게 보다 강화된 권리를 부여하겠다.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계파가 아니라 당원으로부터 나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안철수 "尹과 계엄 숭상한 극단세력 당심으로 심판"[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4:35:09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당원을 배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극단세력과의 절연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의 비전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백지상태”라며 “12.3 계엄과 6.3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정치적 파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행정부, 국회, 공공기관, 그리고 사법부와 시민사회 전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지배가 시작됐다”며 “170여 석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매일매일 이재명 대통령배 천하제일 아부떨기 대회를 하고 친명 방송과 유튜버들은 연일 우리 당을 패배자로 묘사하는 뉴스를 쏟아낸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보다 민주당을 더 믿는다”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문수·장동혁 당대표 후보의 전 역사강사 전한길 씨 유튜브 출연과 ‘언더 찐윤(친윤 실세 그룹)’, 대선 당시 지도부였던 ‘쌍권(권성동·권영세)’ 등을 싸잡아 비판하며 “이런 모습들이 축적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민주당과 특검이 파놓은 내란정당 함정, 곧 정당해산 시도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통합론을 일축하며 “사과 궤짝에 썩은 사과 1개를 넣어두면 썩은 사과가 살아나는가. 오히려 나머지 사과들까지 다 썩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거나 썩은 사과는 버려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좁지만 가야하는 길, 혁신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탄핵, 계몽, 극단만 연상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본 모습이 아니다”며 “완전히 붕괴된 수도권 시장보수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영남의 전통보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기업가와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보수의 정치적 자원을 발굴하겠다. 청년, 보좌진, 당직자, 지방의원, 그리고 원외위원장에게 더 많은 정치적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역설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청년당을 창당해 자체 전당대회와 청년 당대표 등 자율적인 당직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당대표 선출은 민심을 강화하고, 지방단체장은 선진국처럼 당원 100%로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스스로를 “비상계엄의 잔재와 특검의 정당해산 음모에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혁신 당대표 안철수가 최전선에서 싸우겠다. 반드시 우리 보수정당의 원래 색깔을 다시 찾겠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 전개할 것"[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4:12:57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3일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이재명 총통독재는 국민의힘을 해산해 일당 독재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총통의 독재 내란몰이,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써워야 한다”며 “지금 해산해야 할 당은 북한에 불법으로 현금을 송금해 핵무기 개발을 지원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감옥에 안보내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검찰을 해체하려는 정당이 민주당이 아닌가”라며 “야당 말살 내란특검 저지 투쟁을 하겠다. 싸울 줄 아는 사람, 싸워서 이길 사람 저 김문수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국가 부채는 급격히 늘어나고 세금 폭탄, 물가 폭탄, 민생 파탄이 몰려오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퍼주기 꼼수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전작권 환수 논란으로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안보가 불안하면 경제와 민생도 파탄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단결하는 게 혁신”이라며 “사분오열 나눠서는 이길 수 없다. 뺄셈이 아닌 덧셈 정치가 필요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화합과 단결의 리더십으로 당심을 하나로 결집하는 당대표 되겠다”며 “중요 결정에는 전 당원 투표, 토론 활성화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선 즉시 당대표가 주도하는 지방선거 기획단을 운영할 것”이라며 “전국 대학마다 국민의힘 대학생 조직을 만들고, 지구당을 부활하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당무 참여 기회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사심 없는 자세로 당과 당원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
尹 체포 이르면 4일 재시도…'속옷 버티기' 논란 이어지나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13:54:08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르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제 인치의 법적 정당성과 물리력 행사 범위를 놓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강제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지와 직권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통해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우편 제출하고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착수했다. 선임계는 주말을 지나 4일께 특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두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비롯해 내란 혐의 수사와 형사 재판 전반을 맡아온 인물들이다. 내주 초로 예상되는 체포영장 재집행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양측의 법리 다툼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까지로, 특검은 시한 내 강제 인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특검과 윤 대통령 측의 충돌은 이미 지난 1일 진행된 1차 체포 시도에서부터 시작됐다. 특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31일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이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독방 바닥에 드러누운 채 조사를 거부하면서 집행은 무산됐다. 특검은 2차 체포 집행에선 물리력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교정시설 내에서의 영장 집행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용자 보호 규정이 있더라도, 법원 영장에 따른 신병 확보는 형사 절차상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설명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므로 수용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한할 권한이 없다”며 “구치소가 협조해 수용자를 이송할 경우, 불법감금과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차 집행 당시 특검 인력이 생활구역에 무단 진입했다며 절차상 위법성도 지적하고 있다. -
송언석, 당권 주자들에 "있지도 않은 분으로 갈등 조장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3:38:09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당권 경쟁에 돌입한 전당대회 후보들을 향해 “우리 당에 있지도 않은 분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거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언사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국민이 바라는 당 혁신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하되 서로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를 향한 경쟁보다 포용과 단합의 미래를 위한 경쟁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여 불필요한 격론을 벌이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 “우리 당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자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독선을 바로잡는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의 평가에 대해 “독선과 오만, 무능과 위선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며 “전과 4범 총리를 비롯해 논문 표절, 갑질 여왕, 부동산 투기와 병역 비리까지 말 그대로 인사 참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눈높이가 높다’는 아첨만 난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친기업, 경제 성장을 외쳤지만 말 뿐이고 거짓말이었다”며 “기업의 팔을 비틀고 숨통을 옥좨 외국으로 내쫓는 반기업 악법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놓고도 “특검 수사는 독립과 공정이 생명인데, 집권여당이 개입해 ‘야당 말살’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리하겠다는 폭정, 일당 독재 선언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민주노총과 언론노조, 좌파 시민단체가 방송 3법까지 밀어붙이는데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파괴이자 명백한 권력 남용에 의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오만, 독선이 드러날수록 지난 대선의 패배가 더 쓰라리고 가슴 아프다”며 “언제까지 패배주의나 무력감에 사로잡혀 주저앉을 수 없다. 지난날의 과오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헌법 가치와 국민의힘의 정체성 측면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며 전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추미애, '수의 벗은' 尹 직격…"변온동물인가, 윤리 저버린 패륜의 극치"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12:08:25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급한 변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돼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두고 "내란 수괴 변호인도 더위를 자셨나? 사람은 정온동물"이라며 "그런데 내란 수괴는 특검이 영장을 읽어 주면 체온이 올라가고, 변호인이 면회실로 불러 내면 체온이 내려가는 변온 동물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특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추 의원은 이어 "특검이 카메라 들고 와 인권 침해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에 대해서는 "애초에 더워서 수의를 안 입었다고 치자, 그래도 특검이 공무로 체포영장을 들고 들어와 고지할 때는 수의를 입을 정도의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태초에 인간은 나체 생활을 했으나 몰래 선악과를 따 먹은 후 수치심을 가지게 돼 옷으로 알몸을 가리게 됐다"며 "옷은 수치심을 가진 인간이 예의를 차리는 용도다. 그런데 스스로 옷을 벗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영장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즉 인권을 스스로 던져버린 경우 인권 침해가 끼어 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윤리를 저버린 패륜의 극치"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아울러 추 의원은 "5년 전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 청구 당시 반발하며 손준성 이하 검사들이 줄줄이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었다"며 "검찰의 명예를 위해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 그때 그 검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영장 집행을 가장 저급한 방법으로 거부하고 내란을 저지르고도 한 오라기의 양심줄도 보이지 않는 패륜의 극치를 보고 있지만 말고 집단 맹성을 촉구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
[속보]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11:52:19[속보]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 -
[속보]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내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10:45:25[속보]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내일 소환 -
[속보] 김건희특검, 내일 '공천개입' 관련 김영선 前의원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10:45:17[속보] 김건희특검, 내일 '공천개입' 관련 김영선 前의원 소환 -
[속보] 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핵심 권오수 전 회장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10:31:52[속보] 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핵심 권오수 전 회장 소환 -
김건희 겨누나…'주가조작 의혹 핵심' 권오수, 특검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10:21:57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로, 이날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권 전 회장에게 김 여사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전 회장을 비롯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9명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다. 특히 김 여사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은 손모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2심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인 작년 10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권 전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권 전 회장 등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울고검은 김 여사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했고 특검팀에 사건을 넘겼다. -
法상 가능한데…‘버티기’ 尹에 '강제 체포' 카드 꺼내나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08:00:00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 행사를 언급하면서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강제력 행사에 따른 충돌 등 혹시 모를 사고까지 고려해야 해 특검팀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와 속옷 차림으로 누운 채 협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은 건 1일 8시 30분께였다. 하지만 2시간여 만인 10시 30분 철수했다. 오정희 특검본는 당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 체포영장 집행은 설득의 과정이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따를 것을 권고했다”며 “특검팀이 물리적인 접촉을 해오면 거기에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했으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같은 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적 시한이 남은 데다, 법적 근거도 명확한 만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행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한 말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직무를 수용자가 방해할 시, 교도관이 특검팀 검사·수사관 등 지시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관 직무관련법에서도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무기 사용을 허가한다. 주체는 다를 수 있으나 체포 등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할 때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의 목적은 출석(조사)을 담보하는 데 있다”며 “피의자가 응하지 않을 시에는 여러 명의 교도관이 동시에 들거나 휠체어에 타게 하는 등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1월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팀은 한 달 동안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최순실씨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상대가 전직 대통령인 만큼 실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 지 여부”라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수갑을 채워 데리고 나오다가 상처도 날 수 있는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선임한 만큼 특검팀이 최대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혹여 출석을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특검팀에게는 숙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1일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의 좌장 역할을 해왔다. 배 변호사도 내란 등 혐의 수사 변호인단에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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