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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심사에 발목…6조 모험자본 투입기회 놓치나
증권 국내증시 2025.08.10 17:40:04증권사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내년 6조 원이 넘는 모험자본이 시장에 투입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5개 증권사가 인가를 신청했지만 사업과는 무관한 각종 의혹과 재판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의 까다로운 인가 심사가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기업 지원 확대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는 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 등 총 5개 증권사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1년 미만 단기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전 5개년 데이터를 기반해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5개 증권사 모두 올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을 경우 내년 모험자본 시장에는 약 6조 4000억 원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내년 5개 증권사 자기자본 합산 예상치는 총 32조 2000억 원으로 발행어음 최대 발행액은 그 2배인 64조 4000억 원이다.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10%를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모험자본 투자 비중은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모험자본은 혁신 스타트업 자금 조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고위험·고수익 금융 자본이다. 투자 대상은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해 벤처캐피탈(VC)·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A등급 이하 채무 증권 등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유동화회사보증(P-CBO)도 투자 대상에 속한다. 다만 현재로선 해당 시나리오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 대부분 사법 리스크가 존재해 올해 인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심사 과정이 과거 대비 더 엄격하고 꼼꼼하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증권가는 올해를 사실상 인가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직원이 업무와 무관한 거래로 1300억 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 손실을 내 금융 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 거래 의혹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 하나증권은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은행장 시절 채용 비리 재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키움증권은 최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김건희 특검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으며 사법 리스크에 노출됐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의 심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 고유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를 내리면 되는데 개인 일탈이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들로 금융 회사 전체의 신사업을 제한하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이미 2017년 발행어음 인가 기준인 자기자본 4조 원을 충족했던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라는 대주주 건전성 이슈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심사가 보류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연간 40조 원 규모의 모험자본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었는데 발행어음은 이를 자연스럽게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직결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여부는 철저히 시장 원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험 자본 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발행어음은 지금 같은 금리 인하 시기에 연 4%대 수익을 올리는 투자 상품"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채상병 사건 이첩 전 대통령실·경찰 통화
사회 사회일반 2025.08.10 17:26:10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상병 사망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첩되기 전 대통령실과 경찰이 수 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 개시 전 양측이 연락했다는 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사전 구명 작업’이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수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 치안감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통화가 이뤄진 시기는 2023년 8월 2일 채상병 사망 사건 최초 수사 기록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첩되기 전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사건이 경찰로 넘어온 이후에도 대통령실과 최 치안감이 연락을 주고 받은 통화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창구 가운데 하나로 꼽힌 극동방송 측 관계자들이 최 치안감과 통화한 기록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달 18일 극동방송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경로를 통해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알려진 만큼 특검팀이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최 치안감 간의 통화가 이뤄진 시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 기록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다시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되는 과정에 영향을 줬을 수 있기 때문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한 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이충면·임기훈·왕윤종 비서관 등까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한 바 있다. VIP 격노 이후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는데,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13차 공판을 연다. 이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 이후 첫 공판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열린 세 차례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 진행을 고심하던 법원도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궐석 재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달 24일 “출석 거부에 대해서 조사해야 겠다”며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진짜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기일에는 궐석 재판으로 해서 지금까지 쌓인 의견서와 진술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이 11일 예정된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강제 구인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뜻이다. -
계엄 해제 전 의문의 3시간 겨냥…내란 특검, 신원식 전 실장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8.10 16:27:38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신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 7일 이후 두 번째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실제 해제를 선포하기까지 소요된 3시간 반가량의 행적을 추적하는 등 수사 범위가 ‘2차 계엄’ 모의 가능성으로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이날 신 전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이 신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3분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4시 26분께 계엄 해제를 선포하기까지 3시간 23분의 시간이 소요됐는지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도 계엄 해제를 곧바로 선포하지 않고, 당일 오전 1시 16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로 이동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인성환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전 국방비서관과 30분가량 회의를 했다. 이후 뒤늦게 결심지원실을 찾은 신 전 실장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안내에 따라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신 전 실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인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에 와 있는데, 여기 오래 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정 전 실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집무실로 데려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직접 선포하기까지 2시간이 넘도록 무엇을 했는지는 현재까지 수사 결과나 증언을 통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이 시간 동안 2차 계엄 검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
尹 재판 11일 재개…재차 불응에 법원, 강제 구인 카드 꺼내나
사회 사회일반 2025.08.10 14:10:09법원 하계 휴정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재개된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3주째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어 실제 이행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13차 공판을 연다. 이는 법원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마친 데 따른 것이다.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열린 세 차례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 진행을 고심하던 법원도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궐석 재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달 24일 “출석 거부에 대해서 조사해야 겠다”며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진짜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기일에는 궐석 재판으로 해서 지금까지 쌓인 의견서와 진술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이 11일 예정된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강제 구인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팀도 11일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재차 구인 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7일 연 브리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방법(구인영장 요청)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는 출석하리라고 믿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단독] 임성근 사건 이첩 前, 대통령실·경찰 통화 정황
사회 사회일반 2025.08.10 13:03:03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상병 사망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첩되기 전 대통령실·경찰이 수 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양측이 연락하는 등 교감이 있었다는 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사전 구명 작업’이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수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 치안감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통화가 이뤄진 시기는 2023년 8월 2일 채상병 사망 사건 최초 수사 기록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첩되기 전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사건이 경찰로 넘어온 이후에도 대통령실과 최 치안감이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은 통화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창구 가운데 하나로 의심 받고 있는 극동 방송 측 관계자들이 최 치안감과 꾸준히 통화한 기록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달 18일 극동방송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경로를 통해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알려진 만큼 특검팀이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건 대통령실·최 치안감 사이 통화가 이뤄진 시기다. 양측 간 연락을 주고 받은 게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다시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되는 데 영향을 줬을 수 있기 때문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한 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게 골자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이충면·임기훈·왕윤종 비서관 등까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한 바 있다. VIP 격노 이후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는데,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했다. -
“아무것도 아닌 사람”…김건희, 권한·힘 없다, 계산된 발언? [안현덕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8.10 09:49:00“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선 발언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분석한다. 공천 개입 등 의혹에 연루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주장으로 방어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등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 양측 사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는 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종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첫 조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과정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이다. 김 여사는 첫 공개 소환에 앞선 발언은 스스로를 낮추는 모양새이자 액면 그대로 분노한 민심에 본인의 불찰을 사과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하지만 수사 대응 전략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해서 내놓은 발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사적 이익을 누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게는 그럴만한 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와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전략적 의중이 담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여사는 지난 6일 11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정 혐의를 받는 고위직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본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사례가 많다”며 “스스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식의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발언도 본인이 그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영부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다툴려는 기본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가 조작 등 수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른바 전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할 때 ‘주가 조작을 몰랐다’는 식의 답변을 많이 한다”며 “본인이 주가 조작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식으로 방어 전략을 꾸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에서 각종 혐의에 있어 본인이 권한을 행사하거나 과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앞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특검팀이 각종 증거·증언을 앞세워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특검팀은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에 부당이익액을 8억1000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가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단순 방조자가 아닌 시세조종 공모자로 판단했다. 또 구속 영장에는 김 여사가 신분이 전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구속영장에도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영부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자 휴대전화를 바꾼 점도 증거 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이후 새 기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언급했다. 또 잦은 입원으로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속옷 저항 못하게”…'尹 방지법' 민주당서 쏟아진다 [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9 20:31:00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두 차례나 실패한 김건희 특검이 재청구 여부를 놓고 9일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청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이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과 비판이 쏟아지는 형국입니다. ‘속옷 저항’ 못하게…민형배, ‘尹 체포법’ 발의 최근 가장 주목받은 윤 전 대통령 관련 법안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윤석열 체포법’입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나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게 민 의원 지적입니다. 민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 체제에서 출범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거듭된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공개적인 망신주기"라며 거세게 반발해 왔는데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8일 ‘윤석열 체포법’ 입법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실제 추진이 탄력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향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입법해야 하는 것이 참 부끄럽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응하면 강제 구인 가능”…전용기도 발의 실은 민 의원에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지난 4일 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여러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해온 대표적 의원입니다. 해당 안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윤 전 대통령 사례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전 의원은 말합니다. 전 의원은 지난 6일에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해당 규정으로 심판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헌법제판소에 제공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 의원은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에는 내란죄·외환죄 등 중대 범죄 사항으로 인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라도 절차를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복기왕, “파면 시 2일 내 관저 퇴거” 발의 올 4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일주일 동안에도 대통령실 직원을 동원해 관저에서 만찬을 즐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파면 후 48시간 이내 퇴거’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대통령이 임기 종료나 파면 등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48시간 이내 관저 및 부속시설에서 퇴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9일에도 김건희 특검을 향해 "감옥에서 버티는 피의자 하나 구인조차 못하면서 어떻게 심판하냐. 다음 주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강제구인을 집행해 조사실에 앉히라(박수현 수석대변인)"면서 즉각 인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특검이 지속되는 동안 또다른 윤석열 방지법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김건희 '운명의 다음주'…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반 구속 되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8.09 18:10:00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주 열린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이달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청구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진행했다. 법이 정한 구속영장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지난달 2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36일 만이자 김 여사를 6일 직접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었다.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추가 소환 조사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법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반클리프 목걸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이번 영장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해 약 8억 1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로 거둔 부당 이득 액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정거래를 비롯해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허수 매수 주문, 시·종가 관여 주문 등 총 3700여 차례의 이상 매매 주문을 해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이 같은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김 여사는 6일 오전 10시 23분부터 오후 5시 46분까지 약 7시간 23분 동안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등 5가지였다. 그러나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주가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냈다” “선거운동을 도와주라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금품 수수 의혹 역시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은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다.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남은 기간 동안 혐의를 쪼개 단계적으로 기소하는 이른바 ‘살라미 식’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소환 일정 조율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그리고 특검이 인지한 ‘집사 게이트’ 등 아직 진척이 더딘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특검 수사 전반이 타격을 입고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단 한 차례 조사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5.08.08 21:41:15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심문 끝에 이 전 장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으며,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청·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 자유와 국민 안전권을 침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한 증언 역시 허위라고 특검은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85쪽 PPT와 110쪽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미 구속영장 발부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이후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기존 입장대로 혐의를 부인했다. -
출금 직전 임명 지시 정황…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8.08 20:24:52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직전 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핵심 단서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법무·외교부 일부 사무실, 대통령실 인사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그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 주요 인물 전원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지목했다. 특검은 전날 이 전 비서관의 차량과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진술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2월 7일 외교부에 임명 준비를 지시했으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무부에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요청한 당일이었다. 법무부는 다음 날 출국금지를 집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2024년 1월까지 인사비서관을 지낸 이 전 비서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법무·외교부가 인사검증, 자격심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된 직후 출국금지가 해제돼 출국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
‘김건희 계좌 관리’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5.08.08 19:59:51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주식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으며,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이 전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1차 작전 주도자로 알려진 이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알선해주겠다며 8,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 씨에게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연락이 가능하다’고 말한 정황도 확보한 상태다. 구속이 유지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간 직접 연결고리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모로 8억 1000만원 챙겨”
사회 사회일반 2025.08.08 19:53:15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챙긴 수익금액을 약 8억1000만원으로 특정했다고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로 거둔 부당 이득 액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해 약 8억 1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고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정거래를 비롯해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등 총 3700여 차례의 이상 매매 주문을 해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이 같은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2차 주가조작 당시 계좌 관리를 맡았던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의 40%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이 있는 증권 계좌를 맡겼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세력이 범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사건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관계자에게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쪽에 수익금 40%가량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달 12일 진행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특검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2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대응책에 대한 고민에 빠진 것이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이날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영장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있다”면서도 “여러 논점이 나왔고 두루 살펴보며 다시 청구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강하게 거부하는 데다 이미 진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재차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특검이 별도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이달 1일 1차 시도 당시 문 특검보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7일에도 특검의 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 측이 교정 시설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을 투입해 2차 시도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센 저항과 부상 우려 등으로 결국 중단됐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했다고 최근 진술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두 사람은 앞서 국회 등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최근 특검 조사에서는 격노 장면을 직접 봤다고 털어놓았다. 특검팀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날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
尹 체포 실패…無조사 기소로 가닥잡나
사회 사회일반 2025.08.08 17:33:27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영장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있다”면서도 “여러 논점이 나왔고 두루 살펴보며 다시 청구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강하게 거부하는 데다 이미 진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재차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으로부터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을 시도하더라도 앞서 1·2차 체포 시도 때와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달 1일 1차 시도 당시 문 특검보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7일에도 특검의 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 측이 교정 시설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을 투입해 2차 시도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센 저항과 부상 우려 등으로 결국 중단됐다. 물리력을 이용한 강제 인치에 성공해도 윤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데도 구속해 강제 인치하려는 것은 가혹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법이라며 형사 고발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향후 관련 고발이 접수될 경우 내용을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 등과 함께 특검팀은 12일 있을 김건희 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 맞춰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 모 씨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 씨는 2022년 김 여사에게 명품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총재와 천무원 중앙행정실장 이 모 씨 등 통일교 윗선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했다고 최근 진술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두 사람은 앞서 국회 등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최근 특검 조사에서는 격노 장면을 직접 봤다고 털어놓았다. 특검팀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날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
홍준표, '체포영장 거부' 尹 직격 "최순실 강제 압송하더니 …꼴사나워"
정치 정치일반 2025.08.08 16:32:21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불법' 논쟁을 벌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겨냥해 “꼴사나운 논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구속된 자를 별개 사건으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구속된 범죄 사실이 아닌, 별개의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소위 ‘광화문 특검’(민중기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원래 체포란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 처분이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구속된 최순실이 소환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으로 강제 압송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강제 조사를 해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체포가 위법이라는 논리도 어처구니없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는 매일같이 수의를 입혀 소환 조사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엄 시절 군사재판처럼 재판하지 않았느냐”며 “허리가 아프니 교도소에 의자 좀 들여달라는 요청도 거부했었다.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꼴사나운 짓을 하는 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래 특별수사는 틀을 짜놓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지금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국정농단 수사는 이보다 훨씬 더 심했다. 이재용 회장,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도 전형적인 짜깁기 수사였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을 언급하며 “그때는 정의로운 수사고, 지금은 정치 탄압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 이치다. 자기가 한 일이 명분 있고 당당하다면 어떤 조사라도 거부해선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전날 민중기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또다시 무산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2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 부상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오전 9시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에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저항한 탓에 무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뒤, 그 대가로 명 씨가 요구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
안철수 "계엄 3형제, 헌정사 죄인"…장동혁 "내부총질 멈추고 떠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8.08 15:53:01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8일 “계엄 3형제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죄인”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장동혁 후보는 “민주당이 우리 당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는 와중에 무차별적 내부총질”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전한길은 이재명 민주당에 더 이로운 인물”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버지’면 김문수 후보는 삼촌이고, 장동혁 후보는 아들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계엄을 미화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계엄 3형제’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은 헌법재판소를 무시하고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을 우리 당의 이름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며 “저 안철수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는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 이재명, 정청래 세력을 단호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본 장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안 후보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동조하여 당론을 어기고 반복해서 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그것도 모자라 신임 원내대표에게 특검에 협조하라는 주문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편은 다름 아닌 안 후보라는 것은 온 당원과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라도 안 후보는 내부 총질을 멈추고 당원들에게 석고대죄를 하는 것이 도리”라며 “아니라면 국민의힘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은 국민의힘을 단일대오로 만들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폭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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