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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신 '특위 정치'로 기운 정청래號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5:50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예고대로 각종 개혁 특위를 본격 가동하며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에 나선다. 앞서 정 대표는 추석 전 개혁 마무리 방침을 밝히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 위원장에 강경파를 전진 배치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상임위원회 운영보다 다수당의 역량에 기댄 자체 특위에 몰두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출범식을 갖는 것을 비롯해 14일에는 당원주권정당특위와 언론개혁특위도 출범식을 연다. 국민주권검찰정상화특위는 6일 출범식을 열었다. 정 대표는 앞서 4일 대표로 참석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과 당원주권정당특위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개혁 완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 위원장으로 각각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내란을 뿌리 뽑는 것, 내란에 대한 단죄는 여야 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문제”라고 또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당대표로 취임하며 제1야당 수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상견례를 ‘패싱’했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 대표의 강경 일변도가 중도층 이반을 부른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2.0%포인트)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6.1%포인트 하락하며 7주 만에 50% 선이 무너졌다. 리얼미터는 “주초에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면서 “정 대표의 국힘 패싱 등 대치 정국을 심화시키는 행보가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감을 샀고, 주 후반에는 ‘광복절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날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장경태 특위 간사는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정당한 열람 요청에도 최초로 서울구치소장이 CCTV·보디캠 열람을 최종 거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곽종근, 尹 통화 뒤 국회 단전 발언”…군 관계자, ‘VIP 결단’ 메모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5.08.11 17:30:43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국회의사당 강제 단전’ 등 수위 높은 단어들이 오갔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내란 재판에서 나왔다. 아울러 계엄 선포 결정에 윤 전 대통령의 결심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VIP 결단’이라는 메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증언한 바 있다. 김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곽 사령관이 통화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곽 사령관이 유독 경직된 상태로 통화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누구와 통화했는지 궁금해 사령관 주변에 있던 주임원사에게 물었더니 ‘코드원인 것 같다’고 했다. 코드원은 통상 VIP, 즉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령은 곽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테이저건’, ‘공포탄’, ‘국회의사당 강제 단전’ 등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을 언급하는 등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이 단전을 지시한 것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는 “직접적으로 단전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당시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등이 사용 제한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본인도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답답한 상황에서 나온 확인성 발언이었다”고 했다. 이어 “국회 단전이 발생하면 국회 의결 등 국회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대령은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 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 투입을 지시하자 황당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곽 사령관이 ‘장관님, 지금 국회에서도 병력이 다 철수했는데 선관위로 다시 병력 투입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해 메모를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메모에는 ‘미쳐가는구나’, ‘장관 책임’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해당 메모에 ‘VIP 결단’이라는 단어를 기재하기도 했다. 김 대령은 비상계엄 상황이 정리되고 새벽 4시쯤 김 전 장관이 주요 병력 지휘관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해당 표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VIP 결단’을 왜 작성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적은 것 같다”고 했다. ‘VIP 결단’에 물음표를 붙인 이유를 묻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김 전 장관이 ‘이건 내 뜻이 아니고 대통령 결단이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였다”고 답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4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이후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尹, 12일 서울대병원 안과 예약했다가 '취소'…“실명 위기” 호소
정치 정치일반 2025.08.11 14:04:4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과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예약했지만 구치소 측의 반대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김건희 특검 등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주치의 진료를 받기 위해 오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안과 진료를 예약했다가 취소했다. 구치소 측은 서울대병원이 관내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부 진료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당뇨망막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을 이유로 외부 진료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안과 질환 관련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김건희 특검의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한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아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경동맥협착과 심장혈관질환과 관련해서도 진단을 받아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라며 “2023년 6월 당뇨망막증 진단 후 황반부종이 동반돼 이제까지 13차례 정도 안과 주사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마지막 치료를 받은 지 약 3개월이 지나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당뇨망막증으로 인해 실명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
[속보] 김건희 특검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급 참석…의견서 848쪽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5.08.11 11:14:01“지난 주 572쪽 의견서 제출…오늘 276쪽 추가 제줄” “김건희 구금 및 유치 장소 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 -
특검 "김건희 구속 의견서 848쪽…남부구치소로 구금 변경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8.11 11:10:08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일 오전 열리는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에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11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총 848쪽에 달하는 방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달 7일 구속영장 청구 시 572쪽을 제출했으며, 이날 추가로 276쪽을 냈다. 이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의 강력한 구속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목할 점은 특검이 김 여사가 유치·구금될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의 분리 조치로 풀이된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청탁수수(알선수재),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측근들과의 진술 맞추기, 휴대전화 교체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영장심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늦은 밤이나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 반박한다는 입장이다. -
尹 내란 재판 4회 연속 불출석…法 “궐석 재판 진행, 불이익은 피고인 책임”
사회 사회일반 2025.08.11 11:01:20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혐의 첫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의 인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제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4회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인치가 힘들다는 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거동 불편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것일 뿐 본인 주장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 현저히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 물리력 행사 시 부상 등 사고 위험과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지난 7월 10일과 17일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고, 이에 특검은 재판부에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기일과 오늘 기일에도 불출석했기 때문에 구인영장 발부 등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궐석 재판을 요청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도 인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며 “다만 이후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와 특검의 공소유지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들어 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에 불출석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구삼회 전 육군 기갑여단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의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
내란 혐의 재판 2주 만에 재개… 尹, 4회 연속 불출석 전망
사회 사회일반 2025.08.11 10:05:00지난 2주간 법원 휴정기로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법정에 불출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24일 열린 12차 공판 이후 법원 휴정기를 거쳐 2주 만에 다시 열리는 공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삼회 전 육군기갑여단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날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3차례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에 불출석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지난 3차례 기일 외에는 증거조사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지난 12차 공판 당시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출석 거부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건강확인서를 받았다”며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좋지 않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 회피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진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1일로 다시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
'계엄해제 방해있었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특검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8.11 09:11:59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지난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51분께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새벽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 드릴 것”이라고 했다.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에 대해 조 의원은 “단체 톡방을 통해 이뤄지면서 대화가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을 빚었던 것은 틀림이 없고, 저는 바로 국회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고,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당사로 다시 변경하며 혼선이 있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사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추 원내대표를 소환해 당시 상황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
조경태, 내란특검 참고인 신분 출석…"숨김 없이 밝힐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1 09:10:51참고인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는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1일 “그날 국회와 당 내부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숨김없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특검 출석 직전 브리핑에서 “그날 저는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무를 지키기 위한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태”라며 “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전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 발언을 겨냥해 “사람이 안 죽었으니 별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람만 안 죽으면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의 파괴가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우리 당에도 깊은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경고”라며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정당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전날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고의 역적’이라고 비판하며 계엄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후보가 강력히 반발하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주인인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것이 만고의 역적이고 대역죄인이다”고 응수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달 7일 내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
"제보할 내용 많다"…'전광훈 측근' 유튜버 신혜식, '尹대통령실 민간인 동원 의혹' 공익신고
사회 사회일반 2025.08.11 08:52:27전광훈 측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가 10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민간인 시위대 동원 의혹을 공익신고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와 면책을 요청했다. 신씨의 대리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면책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며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란 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으로 공익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 측은 공익신고서에서 "성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관저로 올 수 있으니 지지자들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켜 막아달라고 신씨에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전 행정관은) 현재 군경의 지원이 어려워 경호처 인력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방패'로 활용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신씨 측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피신고자들을 지목하기도 했다. 신씨 측은 "윤석열 탄핵 때는 이상하게 경찰이 (공공기관 100ｍ 이내 집회를) 제지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물론 서부지법 바로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 결국 경찰 방조로 서부지법 폭동이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경찰이 지지층을 군사조직처럼 이용하려 했으나 신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등을 앞세워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선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 측은 "이것들 외에도 신 대표가 제보했거나 제보할 내용이 많이 있으며, 이를 추후 이 사건이 이첩될 수 있는 내란특검 등에서 진술함에 있어 신 대표에게 혹여 불이익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점도 저어돼 면책 신청도 함께 올린다"고 부연했다. 신씨는 현재 전광훈 목사 등과 함께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
임성근 사건 이첩 前 대통령실·경찰 통화…특검, 사전 구명 의심
사회 사회일반 2025.08.11 08:00:00채상병 사망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첩되기 전 대통령실과 경찰이 수 차례 통화한 정황을 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포착하고 수사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 개시 전 양측이 연락했다는 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사전 구명 작업’이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통화가 이뤄진 시기는 2023년 8월 2일 채상병 사망 사건 최초 수사 기록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첩되기 전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사건이 경찰로 넘어온 이후에도 대통령실과 최 치안감이 연락을 주고 받은 통화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치안감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인물로,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창구 가운데 하나로 꼽힌 극동방송 측 관계자들이 최 치안감과 통화한 기록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달 18일 극동방송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경로를 통해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알려진 만큼 특검팀이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 특검팀이 주목하는 건 대통령실 관계자와 최 치안감이 통화했던 시기. 양측 간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 기록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다시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되는 과정에 영향을 줬을 수 있기 때문이다. VIP 격노설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했다고 알려지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는 데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이충면·임기훈·왕윤종 비서관 등까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한 바 있다. VIP 격노 이후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는데,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했다. -
[속보] 김건희특검, ‘金 순방 목걸이 구매 의혹' 서희건설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8.11 07:14:17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1일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희건설은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반 클리프 에펠의 6000만 원대 목걸이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회사 자금을 세탁해 반 클리프 목걸이를 구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날 서희건설 본사인 서울 양재동 서희타워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
[여명] ‘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10 18:00:00‘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지금은 낙향해 책방 주인이 된 ‘문공’이 정권을 잡은 직후 그를 불러들였다. 나라와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방도가 소주성, 그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소주성이 전권을 휘두른 다섯 해 동안 죄 없는 백성들은 나라 꼴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다. 품삯을 줘가며 한두 명의 인부를 고용해 장사했던 주인장 30만 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소주성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품삯을 올린 탓에 수지가 맞지 않자 장사를 접게 된 것이다. 인부들의 살림이 조금 나아진 것도 잠시, 가게 문이 닫히면서 그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문공의 권력이 사라질 즈음, 그도 그의 일파도 소주성의 내공이 과장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며 슬그머니 외면했고, 이제는 누구도 그의 종적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소주성을 길러냈다는 ‘학현파’가 요즘 새로운 권력의 주변에서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정책의 중심축이었던 소득주도성장, 그 비장했던 시작과 씁쓸했던 끝을 오래전 언젠가의 이야기처럼 적어봤다. 이재명 정부가 ‘소주성 시즌2’로 불릴 법한 위험스러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천명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무려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여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부지런을 떨 때 증시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개편안 탓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투심이 살아나는 증권시장인데, 굳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찬물을 끼얹어야 했을까.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이 심각한데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왜 그들은 ‘샤워실에만 들어가면 바보’가 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세제개편안 정도는 별것 아닐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준비 중인 더 강한 실험은 노란봉투법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길이 막혀 있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의 단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교섭과 쟁의여야 보호받을 명분을 얻는다. 개정안대로 원청과 하청 노조 가릴 것 없이 사용자 대상의 교섭과 파업이 가능하고, 불법 소지가 다분한 파업에 대해서도 견제할 장치가 없다면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소주성으로 그랬던 것처럼 공장이 문을 닫으면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는다. 집권 초기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정부가 바로 권력을 내준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정책 실패였다. ‘다주택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앉혀 놓고 ‘다주택자와의 전쟁’만 했던 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많이(6억 8000만 원, 119%, 경실련) 올랐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신속한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과거 사례를 통해 오랫동안 학습하지 않았나. 한편으로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헛발질을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상대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속옷 바람으로 버티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전 대통령과 16가지 혐의로 특검에 불려 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극우 유튜버들 앞에서 면접을 보면서 “계엄으로 누가 죽었냐”고 떠들어 대는 당대표 후보, 나라 걱정은 안중에 없고 온통 자리 걱정인 의원들까지.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하던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자당을 스스로 ‘봉숭아 학당’이라 부른다고 하던데, 웃기지도 않고 한심해만 보여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힘 지지율 16%는 아마 당대표를 뽑고 나면 더 떨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앞이 아무런 장애도 없는 탄탄대로라 착각하지 말기를. 결국 평가와 선택의 몫은 국민이고 5년 후 누가 ‘별의 순간’을 포착할지 모를 일이다. 2022년 봄에도 그러하지 않았나, 대한민국 불운의 시작이었지만 말이다. -
변호사 구하기 바쁜 기업들…씁쓸한 특검發 특수
사회 사회일반 2025.08.10 17:53:33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법무법인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해당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들이 대응 ‘총력전’에 나서면서 국내 로펌을 중심으로 방어진 구성에 나섰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김건희 집사’ 의혹에 연루된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형사 대응 로펌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김 여사 측근이었던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등 배임 피의자 신분으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다우키움그룹과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 후원 의혹과 관련 △컴투스 △희림 △신안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지난달 컴투스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송병준 컴투스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송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 시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기간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후원을 했다. 이들 기업의 경우 아직 수사가 특검팀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은 만큼 자문 등을 중심으로 로펌과 계약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재경지검 부장검사나 검사장급 전관 변호사들도 속속 특검 피의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표 등이 특검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아야 했던 기업들은 사법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우선 변호인 선임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도 혹시 모를 향후 특검팀 수사 움직임을 고려해 각 로펌과 자문 계약 등에 대해 논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기업과 오너들이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이례적 상황이라 기업들이 우선 대처에 착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실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검사장 이상 지낸 전관 변호사들 5~6명이 수소문을 해 와서 사건을 맡고 싶다는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특검의 수사 특성이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사법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 등 여파에 특검발(發)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국내 기업 생태계에 ‘찬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의혹 수사의 경우 밑에 직원부터 수사해 윗선까지 이르는 ‘다운·톱’ 방식이지만 현 특검의 방식은 다르다”며 “우선 오너나 대표 등부터 소환 조사하면서 기업 내 사법 리스크 우려만 키우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올린 대상이 이른바 ‘최고 윗선’이라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대응 등에 수억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씁쓸한 장면마저 연출되고 있다는 게 한 기업 관계자의 귀띔이다. 여기에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대응 기간이 길어지면서 향후 사법 리스크 대응 비용도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 수사가 몰린 김건희특검의 경우 2차로 수사기간 연장을 하면 12월 초까지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김건희특검은 내년 초까지 수사 시한을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기업 수사는 반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
아이폰에 막힌 수사기관들…피의자 비밀번호 제공 거부에 속수무책 [Law 라운지]
사회 사회일반 2025.08.10 17:52:48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달 11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폰 1대를 확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요청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아이폰을 확보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으나 여전히 잠금 해제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같이 피의자들이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애플의 강력한 보안 기술이 수사의 결정적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휴대전화는 피의자의 대화·동선 등이 담겨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여겨진다. 하지만 보안 기술의 발달과 피의자의 비협조가 겹치면서 사정 당국의 수사 차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고, 포렌식 작업이 무산됐다. 당시 검찰은 “현 기술로는 잠금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됐다. 결국 일부 기기에만 비밀번호를 제공하면서 제한적인 포렌식이 이뤄졌다. 문제는 아이폰의 모바일 운영체제(iOS)가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등 보안 수준이 강화되면서 수사 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폰의 보안 체계는 숫자 뿐 아니라 영·숫자 조합, 지문·얼굴 인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이 적용돼 있고, 이른바 ‘이중 잠금’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비밀번호는 이론적으로 약 560억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일정 횟수 이상 입력에 실패하면 일정 시간 동안 사용이 제한되거나 설정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iOS에는 ‘종단간 암호화(E2EE·End-to-End Encryption)’ 기술이 적용돼 있다. 이는 메시지나 데이터를 송신자와 수신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 없이 다른 기기로 데이터를 옮기더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한다. 암호 해제 키는 해당 기기 내부에만 저장되며, 애플조차 사용자 기기나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폰은 기기 모델과 설치된 iOS 버전에 따라 포렌식 도구의 성공률에 큰 차이가 있다”며 “이스라엘 정보기술 업체인 셀레브라이트를 사용해도 지난해 3월 출시된 iOS 17.4 버전부터는 보안이 더욱 강화돼 사실상 잠금 해제나 데이터 추출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갤럭시 스마트폰도 보안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접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피의자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밀번호 제공 거부 시 처벌한다는 내용의 ‘한동훈 방지법’을 검토했지만 무산산 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2000년 제정된 정보규제수사권한법(RIPA)에 따라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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