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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단식해서라도 ‘이춘석 특검’ 쟁취” 국힘이 가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07 18:06:59▲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7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을) 제명한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며 “드루킹 사건 때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을 해 특검을 얻어냈듯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6월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등을 반대하며 국회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김밥·스타벅스커피와 함께 숙박 농성을 하다 ‘웰빙 농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단식투쟁에 나설 사람이 있을까요. ▲한미 양국이 조율 중인 정상회담이 8월 마지막 주인 25일 안팎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정치권과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베트남 당 서기장 국빈방문과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일정, 한미연합훈련 등 일정 등을 고려한 관측이죠.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양국의 외교적인 조율을 통해 날짜를 정하고 외교의 관례상, 예의상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네요. 그렇다면 한미 간에 아직 조율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는 건 아닌가요. -
영장 재청구냐 기소냐… 尹 체포 최종 실패에 고심하는 김건희 특검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7:56:52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재차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기한 마지막 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무산된 만큼 특검팀은 체포영장 재청구, 기소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9시 40분께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해 부상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보고를 받고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했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당초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집행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면서 일정이 1시간 앞당겨졌다. 특검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일각에서는 강제 구인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재청구나 방문 조사, 또는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집행을) 중단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10여 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놓아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특검을 상대로 한 고발장 접수를 예고했다. 한편 이달 1일 진행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민중기 특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체포 실패 이후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모욕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고발 대상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정 장관은 특검의 발표를 인용해 ‘전직 대통령의 행태가 민망하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전 의원의 경우 사건 당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을 조직폭력배에 비교하는 등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서민위는 밝혔다. -
혐의 부인·모르쇠에 '초강수'…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기로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7:56:27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인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추가 소환 조사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3가지 사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입증이 비교적 확실한 혐의부터 적용해 신병을 확보한 뒤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장 청구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진행했다”며 “법이 정한 구속영장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여사는 전날 오전 10시 23분부터 오후 5시 46분까지 약 7시간 23분 동안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등 5가지였다. 그러나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주가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냈다” “선거운동을 도와주라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금품 수수 의혹 역시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은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김 여사를 몇 차례 추가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 여사가 앞으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의 법정 기간이 제한된 점도 빠른 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12일 진행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다.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남은 기간 동안 혐의를 쪼개 단계적으로 기소하는 이른바 ‘살라미 식’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소환 일정 조율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그리고 특검이 인지한 ‘집사 게이트’ 등 아직 진척이 더딘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특검 수사 전반이 타격을 입고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단 한 차례 조사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속보] 우원식 "尹, 체포 거부 부끄러운 일…품위 지켜야"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7:54:20[속보] 우원식 "尹, 체포 거부 부끄러운 일…품위 지켜야" -
국힘, '이춘석 특검' 발의…"의원 전원 수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7 17:43:06국민의힘이 7일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특검 법안을 발의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춘석 차명 게이트 특검법’ 당론 발의 방침을 정하고 소속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 의원이 연루된 이번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의심된다며 국정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법은 이 의원뿐 아니라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들과 여야 국회의원 300명으로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했다. 특검 규모는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 등 총 205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보장하되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를 취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설명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이 의원 한 명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조작에 걸리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특검법은 절대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을 설득해서 법안 통과시키기란 불가능하다”며 “개미 투자자들이 저희들의 법안에 대해 힘을 실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
특검, 김건희 소환 하루만에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7:38:02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기로에 놓이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관련 기사 25면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36일 만이자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한 지 단 하루 만이다. 구속영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법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반클리프 목걸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이번 영장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이달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
‘김건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8일 구속적부심사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7:16:47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8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오는 8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법원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된다. 이후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수사 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한 후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달 1일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고, 이씨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 12일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6:44:26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2일에 진행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경선 허위 발언 의혹 등 총 5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힘 "李 정권 추악한 위선 드러나…'이춘석 게이트' 특검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7 16:21:06국민의힘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탈환을 위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7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춘석 특검법’ 당론 발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던 이재명 정권의 추악한 위선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들을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거래 의혹은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며 “AI 국가대표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범죄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국정기획위원 전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차명계좌 보유 전수 조사에 착수하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춘석 특검법은 △이 의원의 차명 주식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까지 조사 범위 확대 △전체 국회의원의 차명재산 조사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석 수 측면에서 열세에 놓여있어 사실상 법 통과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여당 대표가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탓에 여당을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국민,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이 법안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총회 직후 주진우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많은 개미투자자들과 소액 투자자들이 의심만 하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 입장에 걸맞게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4일 방송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A 씨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전날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을 국정기회위원회 경제2분과장에서 해촉했다. -
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 최상목 전 부총리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6:20:23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내란 동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의 대응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구성’과 ‘예비비 확보’ 등 지시가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비상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해당 문건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검찰 및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계엄 선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회의록 서명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 전 부총리의 진술의 경위와 당시 국무위원 간 공유된 문건 흐름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특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들 모두 비상계엄 선포 결정이 이뤄진 12월 3일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각자의 역할과 입장에 따라 특검 수사의 핵심 참고인으로 분류돼 있다. -
野 '이춘석 특검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7 15:54:15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07 -
내란특검, 신원식·조규홍 동시 참고인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5:14:20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7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동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조사 중”이라며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실장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대기실에 있었다”며 “뒤늦게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고 만류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식사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통해 반대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해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특검은 그가 왜 해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문구가 포함된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특수본 조사에선 관련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국회의장으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주관한 우 의장의 진술은 국회 침탈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국회가 어떤 위협과 방해를 받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순직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재소환…8일 임기훈·조태용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4:09:18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를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재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특검은 수사 개시 후 첫 조사대상으로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후 한 달간 추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은 오전 9시45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소속 부대장으로서 전체적인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형사적으로는 책임질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원이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임 전 사단장의 처벌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명 로비' 의혹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특검 조사를 받았지만, 상당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상당수 질문에 대해 방어권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특검 측에 오후 5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한편, 특검은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로, 앞선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전화로 질책한 상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측 “특검, 팔다리 붙잡고 차량 태우려 해”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3:55:15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히는 등 크게 다쳤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이며 노인에 해당한다”며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 명이 달라 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윤 전 대통령을 들고 같이 들어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입장문에서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구인 그 자체가 가혹행위이며 수차례 걸쳐 체포영장 발부돼도 물리적, 강제적인 인치는 불법임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오늘 강제력 행사 인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제소자이며 피의자에 해당한다. 지금 수감된 모든 전국의 제소자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인권침해적인 조치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25분쯤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
[단독] '尹 속옷 저항' 발표에 갑론을박… 민중기 특검·정성호 장관 고발 당해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3:35:00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사실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직접 공개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가감 없이 알린 것을 국격 훼손 행위로 문제 삼고 민 특검과 해당 내용을 언급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특검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정 장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 특검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선동적이고 지나친 표현으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특검의 발표를 인용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전 의원의 경우 사건 당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을 조직폭력배에 비교하는 등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서민위는 밝혔다. 이처럼 최근 시민사회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저항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색깔을 떠나 전직 대통령의 옷차림과 행위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국격에 타격을 입힌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체포 대상이 체포를 거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옹호론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달 1일 오정희 특검보는 광화문 KT웨스트 빌딩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 40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착수했으나 피의자 완강한 거부로 못했다”며 “4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당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았다”고 밝히자 취재진이 “속옷만 입은 것이냐”고 되묻자 특검은 “메리야스(민소매 속옷 상의)와 팬티만 입은 상태였고 누워서 거부의 뜻을 밝혔다”고 답했다. 특검은 “엄중한 상황에 가볍거나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려스럽다”면서도 이러한 사실이 ‘국민의 알 권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논란이 계속되자 특검은 매일 진행하던 정례브리핑을 주 2회로 축소했다. 특검 측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가 브리핑 축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정 장관은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오전 6시 20분부터 취침 시간인 저녁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며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민망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 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정 장관도)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에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주요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는 사실을 타전했다. 이달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며 새로운 저항 방법을 사용했다"면서 "속옷 차림으로 구치소 바닥에 드러누웠다"고 전했다. AFP통신도 "윤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조사를 거부했다"면서 "특검팀은 다음에도 거부하면 물리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또한 "조사를 받아야 할 윤 전 대통령이 감방 바닥에 누워서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1일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김건희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섰지만 결국 구인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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