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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尹, 변호인 선임서 접수… 5, 6일 체포영장 집행 안 해"
사회 사회일반 2025.08.05 10:50:32 -
김병기 "필리버스터 오늘 종료…노란봉투법·2차 상법 8월 국회 내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09:54:58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하고 방송정상화 입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힘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고 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흼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겨치고 있다”며 “구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며 “정의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 국민만 믿고 국민을 위한 민생과 개혁의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4일) 정부의 대북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것”이라며 “정말 반가운 소식”이리고 말했다. 그는 “1121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려왔고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받으며 불안을 호소했다”며 “안보가 안보를 해치는 아이러니한 상화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번에도 발끈하고 반대한다”며 “접경지역에 한 번 살아나 보고 그런 말을 하라. 비이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별검사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속옷 난동’으로 버티고 김 여사는 계속 말을 바꾼다”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김 여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추태와 발악을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며 “특검은 오늘이라도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 법치를 우롱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의 공정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
"왜 카카오만 또"…상승장 속 카카오만 '나홀로' 하락한 이유[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08.05 09:35:34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오르는 가운데 카카오(035720)만 2%대 하락세다. 전날 발표된 '국가대표AI'에서 탈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오전 9시 2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2.34% 떨어진 5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피는 1.98%, 코스닥은 2.09% 상승하는 등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지만 카카오만 동떨어진 모양새다. 전날 정부는 한국을 대표할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국가대표AI’ 정예팀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수행 주체로 선정된 곳은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컨소시엄이다. 15개팀이 신청했고, 이 중 카카오도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업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독자 기술 시반의 자립형 모델 개발 역량을 핵심 기준으로 삼은 만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업하고 있는 카카오는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카오는 이달 7일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전방위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카카오는 2분기 실적이 저점을 찍고 하반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연합인포맥스 시장 전망치에 따르면, 카카오의 2분기 매출액은 동기 대비 2.71% 감소한 1조9천506억원으로 예상됐다.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5.75% 하락한 1천263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SK증권 남효지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콘텐츠 매출은 저조한 흐름이 지속되나, 모빌리티는 이동 수요 회복, 페이도 증권 호조로 전반적 플랫폼 매출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새 정부의 적극적인 AI 사업에 대한 투자와 경기 부양 의지는 플랫폼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 사업이 점차 회복세를 띠고 있고 하반기 에이전틱 AI 출시에 따라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오픈AI와 카카오의 에이전틱 AI가 잘 구현만 된다면 카카오 서비스 생태계 전반의 트래픽이 증가하고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다"며 하반기 오픈 AI와 협업 성과가 실적 반등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카카오의 경우 복귀한 이해진 창업자와 달리 재판 과정에 있는 김범수 창업자가 올해 초 암 치료를 위해 그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CA협의체 공동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김 창업자는 최근 암 재발 사실이 확인돼 재수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게 부당 투자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특검 수사도 이어지고 있어 안팎의 가시밭길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
홍준표 "尹 보다 김건희 수사가 훨씬 큰 충격 줄 것…상상초월 국정농단"
사회 사회일반 2025.08.05 08:53:1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보다 훨씬 큰 사회적 충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국민들이 충격 받을 만큼 받았기에 특검수사 충격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지만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거론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을 미끼로 한 주가조작과 관련해 이미 해당 기업 관계자가 구속됐고 당시 외교부 장관(박진)까지 조사하는 것을 보니 심상치 않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 농단 사태인 듯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거론하며 "대통령 부부가 전쟁 중인 나라를 예정도 없이 전격 방문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찾아가 재건을 미끼로 특정기업을 끌어들여 주가조작을 도와주었다면 그건 천인공노할 국사범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첩첩산중이다"라며 보수 진영이 겪어야 할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광화문 사무실에서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검은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 중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를 둘러싸고, 삼부토건의 주가 상승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부토건은 대통령 부부의 방문 약 두 달 전인 5월 폴란드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했다고 홍보했고, 이후 주가가 최고가까지 급등했다. 특검은 삼부토건 측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지분을 처분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를 포함한 다양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할 방침이다. 소환 일정은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다. -
尹, 용산 집무실에 '초대형 침대' 설치…"순방 때마다 '매트리스' 싣고 다녔다"
사회 사회일반 2025.08.05 08:44:12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사우나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이어, 해외 순방 때마다 대형 매트리스를 직접 챙겨 다녔다는 폭로가 나왔다. 4일 JTBC와 한겨레에 따르면,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집무실에 딸린 별도 공간에 매우 큰 침대가 있었다”며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간이 침대 수준이 아니라 “따로 제작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호처 관계자도 비슷한 증언을 내놨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좋지 않아서 ‘크고 딱딱한 침대 매트리스를 대통령 전용기에 싣고 다녔다’”고 말했다. 순방 때마다 이 커다란 매트리스를 옮기는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큰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수행 직원들이 현지 호텔에 미리 도착해 기존 매트리스를 빼고 가져간 매트리스를 끼우느라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박 전 대통령도 해외 순방 때마다 매트리스로 새로 교체하고, 호텔 객실 내 조명이나 욕실 샤워기까지 서울에서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인천시청 방문 때는 기존 좌변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새로 설치하게 한 일화도 유명하다. 사우나 공사 의혹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겨레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구역에 편백나무(히노키)를 자재로 사용한 건식 사우나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공사를 맡은 업체는 경호처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불법 우려를 이유로 수주를 거절했고, 이후 공사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맡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공은 또 다른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1그램은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에 협찬한 전력이 있어, 대통령 관저 공사에 해당 업체가 관여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공사 업체가 변경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매출 누락과 같은 불법을 권유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관련 사건을 다루는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오늘 영장심사
사회 사회일반 2025.08.05 05:30:00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달 1일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000여만 원을 받고, 이 씨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대표를 지난달 21일, 23일, 30일 등 총 세 차례 불러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세 차례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절반 이상의 알리바이와 증거를 제시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특검이 '묻지마 구속영장 청구'를 단행했다”며 “영장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해당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지목돼왔다. 또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순직 해병 특검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
“尹관련 아는대로 말씀드렸다”…특검, 박진 前장관 7시간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8.04 23:33:32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배경을 추적하며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집중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4일 오후 2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7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조사 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방문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우크라이나 순방을 얘기한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갑작스럽게 방문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일정에 우크라이나가 급작스럽게 추가된 배경이 핵심 쟁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한 것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포럼 참여를 계기로 재건사업 추진 의지를 과장해 주가를 부풀린 후 보유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재건포럼 2개월 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사업을 논의하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재차 급등했다는 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시세조종에 가담했거나 사전 인지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당시 여행금지 국가였던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를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이 중 하나로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이 포함됐다. 청탁 시점인 2022년 6월 정부는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달러(약 9557억 원)에서 15억달러(약 2조479억 원)로 2배 이상 확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차관 지원 한도 확대 경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외교부 수장을 역임한 박 전 장관의 증언이 수사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속옷 차림 저항?…특검 “더위 핑계 아니다” 尹에 강력 반박
사회 사회일반 2025.08.04 18:58:27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유감 표명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제가 직접 지난 금요일 체포 현장에 가서 경험했던 것과 알려드릴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문 특검보는 먼저 “‘소환해봤자 진술을 거부할 텐데 체포영장까지 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수사에서는 정식 기소하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에선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는 수사하는 입장에선 이 사람이 피의사실 적시된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공소 유지, 기소하는 데 적합한지 판단하는 측면이 있다”며 “피의자 측면에서도 소환해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두 측면을 고려해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밝힌 ‘속옷 차림’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당일 오전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너무 더워 잠시 수의를 벗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수의를 벗은 게 더위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저희들이 보기엔 아니었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브리핑했고, (이는) 법무부 장관도 서울구치소 의견을 받아들여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팀의 현장 촬영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문 특검보는 “처음 들어가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저거 뭐냐’고 물었고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 방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며 “한편으로 우리가 물리력으로 체포하려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채증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도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인 오는 7일까지 2차 체포 영장을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일 김 여사 공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4일 또는 5일 중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
이종섭 도피 겨냥…순직해병특검 박성재·심우정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8.04 18:53:55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 차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겨냥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VIP 격노설’을 입증할 각종 진술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으로부터 확보한 특검팀이 한층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차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다만 법무부 청사와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전 외교부 1차관), 심 전 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도 포함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호주대사 임명 당시)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돼 있었는데, 인사 검증 등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고, 특검은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 등을 근간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게 특검측 설명이다.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외교부·법무부 장·차관을 지낸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데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다. 또 외교부·법무부 당국자를 대상으로 호주대사 임명 절차의 준수 여부를 비롯해 출금 해제 과정 등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 신분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같은 해 3월 7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직후다. 이 전 장관은 곧장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또 임명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
尹측 "더워서" vs 특검 "의도적 행동"…'속옷 버티기' 논란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5.08.04 18:17:04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충돌했다. 이른바 ‘속옷 버티기’ 논란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잠시 수의를 벗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 측은 체포를 거부하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의도적 행동이라고 의심한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잠시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으로 수의를 벗었다고 하던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상황을 촬영한 데 대해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가 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이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일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너무 더워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속옷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이 당황해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특검은 변호인과 만나는 것을 회피하면서 당시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달 5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지나 집행이 어려울 경우 법원으로부터 새로 영장을 발부받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를 이달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일 특검팀이 수사 개시한 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가까운 ‘브로커’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씨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
'깜깜이 관세·세제 개편안' 때리는 국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7:59:41국민의힘이 ‘깜깜이’ 한미 관세 협상과 반기업 정책의 부작용을 고리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대선 패배 후 이어진 수세적 입장을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정부 측의 두루뭉술한 발표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미국 측과 인식 차를 보이는 농업 분야 간담회를 열고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부작용을 점검했다. 이달 6일에는 무관세 혜택이 사라진 자동차 분야 피해를 점검하고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증시 폭락을 부른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즉각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손을 떼라”며 “양당 교섭단체 간 세제 개편 합의 기구를 구성해 세수 안정, 투자 촉진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하자”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는 별도로 자체 대안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여당에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쟁점 법안을 논의할 협의 기구 구성도 거듭 제안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정책 헛발질’을 부각하며 정국 반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에 엮여 코너에 몰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 실패에 실망한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 수사에 대응할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
"尹 몸에 손대면 법적 조치"…'담요에 돌돌 말아야' 보쌈 발언에 보인 반응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7:30:34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 신체에 접촉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특검 측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지적했다. 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속옷 차림까지 언급하는 특검과, 이를 국회에서 거듭 주장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측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차림과 관련해 구체적인 속옷 명칭까지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들어오자 갑자기 옷을 벗고, 나간 후 다시 입었다는 취지로 말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다"며 "그런데 특검 측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역시 현장의 교도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특검의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특검 및 법무부 장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구치소 역시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 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전날 채널A를 통해“형 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형 집행법 100조엔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선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 포함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법적 조치 예고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보쌈' 발언 이후 나왔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이후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면 된다"며 "본인이 탈의하면서 민망하게 저항하는데 커튼이나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자꾸 그런 식으로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므로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지난 1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집행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선 교도관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물리력 동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공개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
[속보] 내란특검 "노상원과 주요시기 통화한 제3자 추적…내란 방조 혐의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8.04 15:18:08[속보] 내란특검 "노상원과 주요시기 통화한 제3자 추적…내란 방조 혐의 수사" -
[속보]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이응근·이일준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08.04 14:34:08[속보]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이응근·이일준 지난 1일 구속기소" -
박지원, '속옷 차림' 尹에 직격탄…“벗고 있다가도 손님 오면 입는 게 예의"
사회 사회일반 2025.08.04 14:30:40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 체포 저지’와 관련, "벗고 있다가도 손님이 오면 입었어야 했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4일 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대응을 두고 “인간도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는 벗고 있다가도 손님이 오면 입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무슨 체온이 올라갔느니, 열이 올라갔느니 하면서 벗어던지고 누워있으면서 그 꼴이 무슨 꼴이냐”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윤석열이 지금 ‘롯데호텔’에 갔냐, ‘조선호텔’에 갔냐”라며 “내란 우두머리로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됐고, 형사 입건돼서 구속 재판 중 아니냐”라면서 “그러면 (전) 대통령이 체통을 지켜야지,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앞서 이달 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은 채 독방 바닥에 누워 강하게 반발해 집행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의)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박 의원과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추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초 더워서 수의를 안 입었다고 치자. 그래도 특검이 공무로 체포영장을 들고 들어와 고지할 때는 수의를 입을 정도의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태초에 인간은 나체 생활을 했으나 몰래 선악과를 따먹은 후 수치심을 가지게 돼 옷으로 알몸을 가리게 됐다”며 “옷은 수치심을 가진 인간이 예의를 차리는 용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윤리를 저버린 패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7일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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