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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염려"
사회 사회일반 2025.12.06 07:51:52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초 특검이 청구한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다시 한번 조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알려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기업 보유의 IMS모빌리티의 구주를 사는데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귀국하기 전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46억원 중 35억여원을 조 대표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7억원은 세금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도 "35억은 정상적인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개인 채무가 많았고, 모든 거래는 정확한 계약과 계좌 내역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조 대표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집사게이트에 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사건 주요 인물 중 한명으로 보고 있는 조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주말께 기소 방침
사회 사회일반 2025.12.05 15:24:20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주말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전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
野 윤한홍, 張 면전서 "똥묻은 개, 겨묻은 개 비판…계엄 사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0:21:473선 중진 의원이자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가 주재한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래야 우리 당이 살고 우리 당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지율도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정부·여당의 실정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윤 의원의 발언 차례는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에 이어 네 번째였다. 앞서 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던 와중에 윤 의원은 작심한 듯 국민의힘의 내부 성찰과 대국민 사과 필요성을 강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그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는 건 백약이 무효”라며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히 장 대표 면전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국정 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며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 아무리 그래도 계엄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원조 윤핵관으로 불린 그는 윤 전 대통령을 “문재인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 스카우트해 온 사람으로 당시에 큰 연결고리도 없었다”며 “우리 당과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적도 없다. 논의할 생각조차 안 한 사람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우리가 계엄을 벗어던지면 내란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우리에게 다시 눈길을 줄 것”이라며 “내란을 우려 먹는 건 1년이면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여러 특검들 지긋지긋하다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같은 당 김석기 의원의 발언 차례가 되자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
김병기 "尹 정치 검찰, 조작기소에 가담…강제 수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5 09:16:1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해 정적 죽이기에만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폭이나 사기꾼 같은 범죄자가 조작했어도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할까. 가장 정의로워야 할 검찰이 일부 정치화되면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가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사 독재가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눌렀다면 검찰 독재는 조작 기소로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며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 등은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회유, 압박, 진술 세팅까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것은 시스템화된 조작이며 법치를 유린한 정말 중대한 범죄"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여기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선택적 수사 지시 의혹까지 더해졌다. 윤석열의 신종 독재 체제가 조작 기소 위에 세워질 뻔했다"며 "법무부, 대검, 경찰은 즉각 감찰과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와 공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우리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들의 비리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몸통, 실행자, 비호 세력까지 전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정치 검찰의 시대, 조작의 역사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
정청래 "조희대, 李 면전서 개혁 반대 뻔뻔…연내 사법개혁 완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5 09:07:0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쳤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공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며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조희대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8월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뒤늦게 8월16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3특검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죄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라며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법 왜곡죄 등을 거론하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봉권·쿠팡 특검' 특검보 2명 확정…곧 수사 개시
사회 사회일반 2025.12.04 18:43:06‘관봉권 띠지’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진용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은 4일 특검보 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LKB평산 파트너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돼 안 특검을 보좌한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등을 거쳐 2010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권 변호사는 경찰청 경력변호사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2021년 10월부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합류해 수사 2부 검사를 지냈고 지난해 4월부터 LKB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호경(37기) 광주지검 부장검사 등 5명의 검사들도 파견됐다. 특검법상 수사 준비 기간은 최장 20일이고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한 차례 연장 가능)이다. 6일께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여러 의혹을 샀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벌어진 쿠팡 수사 외압 사건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
'尹 총선 개입 의혹' 김건희특검, 한동훈 참고인 출석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5.12.04 15:40:52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오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올해 8월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접촉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는 언론을 통해 22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의 소환에도 불응한 만큼 김건희특검팀의 참고인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김건희 여사는 특검팀에 출석해 △나토 3종 세트 △금거북이 △로봇 개 사업가 고가 시계 등 각종 귀금속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12.04 15:36:07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며 “이를 위증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특검은 초기에는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고,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계기로 뒤늦게 소집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증언 내용이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검은 같은 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비상계엄 사후 문건 허위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기소했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도 계엄 비판 정치인 발언 자막 삭제 지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에 대해 제기됐던 내란선전·선동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또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강호 전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훈 전 차장의 경우 비화폰 증거인멸과 관련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은 “수사기한이 이달 중순 만료되는 만큼 처분 가능한 대상부터 신속히 기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경호 의원 등 남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청래 "내란 단죄하듯 검찰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2.04 14:15:46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규탄대회를 열고 “조작기소도 내란처럼 단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청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제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자행됐던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이 무효로 끝나자 대북송금을 들고 나왔고, 진술 조작 ‘연어 술파티’ 등 검찰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느끼고 있지 않나”라며 “대장동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의 진술을 둔갑시키는 둥 조작의 행적을 보고 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런 무도한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고, 사법 정의이고 국민들의 바람이라면 우리 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치 검사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는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국가적 범죄 행위”라며 “이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재판에선 조작된 진술이 드러났고, 대북송금 재판에선 왜곡된 증거와 짜맞춘 기소가 밝혀졌다”며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를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순직해병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지시와 사고 인과관계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04 14:02:11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채 상병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지시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당시 단편 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위반’이라는 특검 측 주장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통제권은 이양됐지만 지원·지도 권한은 소속 부대장에게 남아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조치는 권한 범위 내”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박 대령과 최 중령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이 중령과 채 상병의 중대장이었던 장 씨는 과실을 인정했다. 이용민 중령 측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지휘관으로서 과실을 인정해왔다”며 “법적 과실 또한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민 중령의 과실은 상급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소극적 과실이며, 본질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장 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사고를 발생시킬 만큼 불명확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소장에는 ‘지휘부가 수중수색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정도의 불명확한 지시가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장 판단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정한 신속재판 취지에 따라 속도감 있게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 재판장은 “처리 기간 내 사건을 진행하려면 신속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매주 월요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5일로,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인근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접근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사단장은 단편 명령으로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넘어간 상황에서 직접 현장지도를 하고 수색 방식을 지시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말 수사를 마친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은 약 4개월간 수사를 벌여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여부를 인지하고, 공범 또는 참고인 진술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달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채 상병 순직 사고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의 기소였다. -
"결제정보 안 털린 거 맞아?" 쿠팡 등록 카드서 300만원 빠져나갔다
경제·금융 카드 2025.12.04 06:41:23쿠팡에서 3370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쿠팡에 등록해 둔 신용카드에서 자신도 모르게 수백만원이 결제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쿠팡 측은 로그인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 및 결제 정보는 유출 정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통지받았다. 바로 전날 A씨는 사용한 적 없는 300만원이 카드로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은 상태였다. 해당 결제 내역엔 결제대행사 상호만 적혀 있어 어디서, 무엇을 결제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확인 결과, 누군가 먼저 499만원 결제를 시도했다가 한도 초과로 실패하자 금액을 300만원으로 낮춰 다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0만원 추가 결제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다른 카드에서도 비슷한 결제 시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결제가 모두 실패하자 급기야 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려고 시도한 흔적까지 발견됐다. A씨는 쿠팡에 결제 수단으로 등록했던 카드에서만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토대로 해당 사건과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는 YTN에 “쿠팡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며 “수년간 쿠팡을 이용했는데 지금껏 이런 일이 없다가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쿠팡 고객 센터에서는 A씨의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관련 증빙 자료 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쿠팡에 등록된 결제수단 정보 삭제를 권하고 있다. 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 질의에 참석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쿠팡 이용자에게 △쿠팡에 등록된 결제수단(신용·체크카드 등) 정보 삭제 △카드 결제용 비밀번호 변경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등을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
‘순직해병 특검 1호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오늘 첫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25.12.04 06:34:00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하면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단편 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음에도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말 수사가 종료된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은 4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여부를 인지하고도 공범 및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후, 지난달 10일 그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채 상병 순직 사고 발생 기준으로 약 2년4개월 만의 기소다. 한편 임 전 사단장 측은 전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법에서 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 또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해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
"돈 대신 몸으로 갚을게요"…미슐랭 돌아다니며 음식값 먹튀한 인플루언서의 정체는
국제 국제일반 2025.12.04 05:53:00미국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인플루언서 행세를 하며 음식값 대신 성관계를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브루클린에 거주 중인 여성 페이 청(34)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페이는 한 달 새 10번 이상 고급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페이는 명품 브랜드를 착용하고 지역의 미슐랭(미쉐린) 레스토랑이나 인기 음식점에 들어갔다. 그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해 인플루언서가 음식 장면을 촬영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식사 후에는 “사진과 리뷰를 올려주겠다”며 돈을 내지 않았다. 스테이크 전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 씨는 “여성은 계산을 거부하며 45분 동안 화장실에 들어가 있기도 했다”며 “결제를 계속 요구했더니 돈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갚겠다며 성관계 제안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페이는 미쉐린 원스타 프랑스 요리 전문 레스토랑 ‘프란시’에서는 푸아그라, 카르파초, 부카티니, 초콜릿 무스 등이 포함된 고급 코스를 먹은 뒤 188달러(약 27만 원) 금액이 나오자 “가족에게 돈을 받아오겠다”며 달아났다. 현지 경찰은 “페이는 지역 내에서 같은 범죄로 반복해 체포되는 인물”이라며 “대부분의 식당에서 이미 그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더라”고 설명했다. 유명 인플루언서 행세를 한 페이의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는 월세 3350달러(약 490만 원)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2년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퇴거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
"말티푸가 그랬어요"…16개월 딸 온몸 멍든 채 숨지자 친모·계부의 변명은
사회 사회일반 2025.12.04 04:33:00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3일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올해 9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6시 25분 A씨가 “아이가 밥을 먹다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상흔을 발견하고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사인을 외상성 쇼크로 추정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즉시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C양에게서는 갈비뼈 골절, 뇌 경막 출혈, 간 내부 파열, 피하출혈 등 다수의 손상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고, 현재 임신 8개월로 내년 1월 출산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는 사실혼 관계로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살았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C양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B씨가 효자손;으로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C양이 다니던 어린이집이 9월 초부터 2주간 등원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이 시기를 본격적인 학대 시점으로 판단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교사들이 당시 C양 몸 곳곳에서 멍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초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C양의 상흔이 “반려견과 놀다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키우던 1.5㎏, 생후 6개월의 말티푸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진술과 수사한 내용을 종합하면 계부가 먼저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학대하고 학대한 사실을 서로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물품 등을 국과수에 의뢰했으며 송치 이후에도 추가 학대 여부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C양이 다녔던 어린이집이 학대 의심 정황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장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결을 통보했다. -
"‘마스크 거꾸로’ 쓰고 휘청"…김건희, 초조한 눈빛에 부축 받으며 등장 '눈길'
사회 사회일반 2025.12.04 00:01:37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김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억울한 점이 많다”고 최후 진술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12·3 불법 계엄 1년이 되는 날로, 김 여사는 그날 구형을 받게 되며 멘탈이 크게 흔들린 듯한 모습이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전 재판부는 30초간 법정 내 촬영을 허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거꾸로 착용한 김 여사의 모습이 포착돼 시선을 끌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이날 1심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약 20억 원의 벌금도 함께 재판부에 구형했다. 김 여사는 재판 내내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 제가 너무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24일 시작된 김 여사의 1심 재판은 이날 결심을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으며, 선고는 내년 1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 허수 매수,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약 8억1144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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