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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고기를 먹긴 하지만"…일본 덮친 곰 6000마리 '처리 곤란', 어떻게 해야 하나
국제 인물·화제 2025.12.03 20:25:55올해 일본에서 사람 생활권에 출몰한 곰을 사살·회수하는 ‘구제(사살·회수)’ 건수가 역대 최대치에 육박하면서, 각 지자체가 급증하는 사체 처리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2일(현지시간) NHK와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지난 4~9월 구제된 곰은 5983마리로, 지난해 1년 전체(5136마리)를 이미 넘어섰다. 환경성은 먹이 부족과 개체 증가로 곰이 더 자주 민가에 출몰한 결과라고 밝혔다. 곰 구제 건수 급증으로 곰 사체 처리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NHK는 곰 고기가 일부 지역에서 식용되지만 사살된 곰 대부분은 식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 처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엽사 숫자와 해체 기술을 가진 인력이 부족해, 쌓여가는 곰 사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곰 출몰이 가장 잦은 아키타현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204마리가 구제됐다. 홋카이도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후쿠시마초에서는 곰의 뼈와 고기를 10cm 이하로 잘게 절단해 지정 봉투에 나눠 담아 일반 소각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다. 남부 지역 엽우회 마츠마에지부에는 엽사 13명이 활동 중이지만 곰 해체 기술을 익힌 인원은 3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엽사 숫자와 해체 기술을 가진 인력이 부족해, 쌓여가는 곰 사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쓰시타 시로 홋카이도 엽우회 지부장은 “거의 매일 곰을 사냥한 날도 있었지만 해체 작업이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곰 출몰 신고는 4~9월 사이 2만 건을 넘었고, 곰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역대 최고인 13명에 달했다. 도토리 흉작 등 먹이 부족으로 동면 시기가 평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피해는 겨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현장에서는 기존의 소각 중심 처리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홋카이도 불곰의 경우 체중 200kg에 달하는 개체도 많아 해체·처리 부담이 고스란히 엽사에게 돌아간다. 일부 지역에서는 화학 처리 방식 도입 등 새로운 폐기 방법을 검토 중이며, 사체를 식용으로 활용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에는 이미 곰 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이 존재하지만 현재 법적 기준상 ‘구제된 곰’의 사체는 식용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과거처럼 식용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 처리 부담을 줄일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안전성 문제와 윤리적 논쟁 등으로 실제 제도화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
李대통령 “계엄 극복한 국민…노벨상 자격 충분”
정치 청와대 2025.12.03 19:30:00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1년 전 비상계엄을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한 이 대통령은 이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국민”이라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년’ 특별성명을 통해 “대한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타당성 여부, 현실 가능성이 논의됐으면 한다”며 “자격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실제 평화상 추천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군데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규명된 수준으로는 비상계엄의 실체를 완전히 밝히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추가 특검을 비롯해 다른 방식으로라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상 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내란종식을)국민주권정부가 해야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국회는 국회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입법부가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경우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이라며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까지 아마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를 믿고 일단은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도 ‘내란 잔재’ 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이를 두고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겠지만 몸속 깊이 박힌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이라며 계엄을 암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숨겨 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고,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진 않는다. 적당히 미봉하면 또 재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K-민주주의 회복을 공식화하기 위해 이날 개최한 외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았다. 특히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이 5대5 동업을 제안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며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 헌정질서 지키는 주요 기관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반클리프 목걸이 등 마지막 수사…이달말 '尹과 공범' 기소 유력
사회 사회일반 2025.12.03 19:15:22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결심이 3일 마무리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토 3종 세트 △금거북이 △로봇 개 사업가 고가 시계 등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한 막바지 수사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쳐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동시 기소’를 검토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4일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서희건설과 로봇 개 사업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조사에서는 김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인 이 모 씨로부터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종묘 차담회 등 문화재 사적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김 여사는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6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앞서 특검팀에 ‘김 여사에게 62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2200만 원대 그라프 귀걸이, 2600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를 선물하고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을 부탁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같은 해 4월 이 전 위원장이 본인의 인사 청탁과 함께 19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편지를 발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로봇 개 사업가 서 모 씨로부터 540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19일 서 씨의 경호용 로봇 개는 대통령경호처와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을 17일 불러 조사한 뒤 사실 관계를 확정해 추가 기소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범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김 여사는 2023년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지는 등 국가유산을 사적 이용하고 2024년 7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
檢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남용…대의민주주의 근간 훼손"
사회 사회일반 2025.12.03 19:14:44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무상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을 각각의 범죄로 보지 않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하나의 범행 구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 관계로 공모했다는 점도 중형 구형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헌법 질서를 동시에 훼손한 사안”이라며 “종교 단체와의 결탁으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여론조사 무상 수수와 공천 개입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서 “김 여사의 자금과 계좌 제공 없이는 2차 주가조작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웠다”며 시장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적극 가담자’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김 여사가 1차 ‘작전’ 당시 주포 측에 16억 원이 든 증권 계좌를 맡기고 손실 보전금 47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주식 처분 국면에서도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20억 원 상당의 계좌를 위탁하며 수익의 40%를 배분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또 김 여사 명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핵심 거래 계좌로 활용돼 가장 많은 물량이 매집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실 보전금 4700만 원 역시 공모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특검은 이정필 씨의 법정 증언과 이준수 씨가 ‘수익 10% 보장’을 언급한 문자, 공범들이 반복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김 여사가 원금·수익 보장을 전제로 범행에 가담한 구조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서도 “가장 보수적인 방식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범 계좌는 합산하지 않고 미실현 이익도 제외한 채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실현된 이익만을 기준으로 산정했음에도 부당이득이 약 8억 10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해당 기간 공시나 언론 보도 등 주가를 독립적으로 끌어올릴 외부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과 부당이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못 박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 관계에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배우자 동반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한 정치 활동의 실질적 일원으로 기능했다는 인식이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관련 여론조사 58회,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여론조사 결과 전송 시점과 공천 전후의 통화 녹취, 메시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여론조사 제공과 김영선 전 의원 전략공천 사이에 대가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특검은 김 여사가 여론조사 공표 매체 연결을 요청하고 공표 중단 상황에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들어 단순한 정보 수령자가 아닌 선거 전략에 개입한 정치 주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무상 제공된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통일교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대 종교 단체의 정책 및 이권 청탁을 정부 의사 결정 구조와 직접 연결한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영향력 확장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전성배 씨를 창구로 삼아 비공식 접촉을 이어가며 샤넬백·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부 부처 인사·행사·정책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을 중형 구형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금품 수수 시점과 통일교 측이 장관 축사, 정부 행사 후원, 대규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을 요청한 흐름이 맞물린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정운영에 종교 권력이 비공식적으로 개입한 구조적 범죄로 규정했다. 문자와 통화 녹취, 실물 가방·목걸이 확보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김 여사가 청탁의 성격과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영부인 지위를 활용해 정부 부처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매개로 자본시장 질서와 선거 공정성, 정책 결정 구조까지 동시에 훼손한 구조적 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세 사건 전반에 걸쳐 나타난 권력 남용의 반복성, 범행 이후 은폐 시도, 진술 번복 행태를 주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제시했다. 김 여사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7초 매매’, 계좌 위탁, 이익 분배 구조, 손실 보전금 수수 여부 등 핵심 쟁점마다 진술을 번복해왔고 시세조종 공범들과 사후 접촉한 정황도 지적됐다. -
특검 "법 위에 있었다"…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5.12.03 18:41:16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11년, 정치자금법 위반 4년)과 함께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만은 오랫동안 예외였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후 모든 공범이 법의 심판대에 섰지만 피고인만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을 비켜갔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재판에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등장했다. 다리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여사는 “특검이 말한 내용 전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억울한 점도 많지만 제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면 잘못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12·3 비상계엄 발생 1년을 맞은 이날 검찰로부터 최종 구형을 받았다. 이날 결심공판은 올 8월 29일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 후 96일 만에 열렸다. -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5.12.03 18:21:47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여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법 밖에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만큼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서, 법 위에서 행동해 왔다”며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관련 공범들은 모두 법정에 섰지만, 피고인만은 예외였다. 최근 국민 모두가 이를 무참한 심정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은 이처럼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자신의 불법을 가려주는 방패막이가 될 것으로 믿는 듯하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관해서는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대해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했고, 진술거부권 뒤에 숨어 어떤 참회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도 많지만, 제 역할에 비해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며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로 참여해 약 8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안 청탁의 대가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
"트럼프, 우라늄 농축 5대5 동업 제안"
정치 청와대 2025.12.03 17:44:55이재명 대통령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농축우라늄 생산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하되 미국과 5대5로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의 두 차례 정상회담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라늄 농축은 러시아에서 30%가량을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 5대5로 동업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빛의 혁명 1년’ 특별성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상 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내란 종식을)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내란재판부와 관련해 “입법부가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고 추가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며 이를 추진 중인 여당에 힘을 실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키는 주요 기관장”이라고 강조했다. -
李 "특검 끝나도 이대로 덮긴 어렵다"…'내란재판부' 설치·추가 수사 힘실어
정치 청와대 2025.12.03 17:44:54이재명 대통령이 3일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가)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별검사 도입을 에둘러 용인한 발언으로 재판부와 특검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평가한 뒤 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군데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규명된 수준으로는 비상계엄의 실체를 완전히 밝히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추가 특검을 비롯해 다른 방식으로라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이 대통령은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국회는 국회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입법부가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경우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이라며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까지 아마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를 믿고 일단은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도 ‘내란 잔재’ 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이를 두고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겠지만 몸속 깊이 박힌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이라며 계엄을 암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숨겨 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고,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진 않는다. 적당히 미봉하면 또 재발할 것”이라고 했다. -
내란재판부 강행…똘똘 뭉친 與 [비상계엄 1년, 엇갈린 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7:33:26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내란 몰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사법 개혁안 연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 필요성도 재차 언급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엄을 주요 이슈로 가져갈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상기하는 차원에서 국회 본청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또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은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정 대표 공언대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 법왜곡죄가 처리된다.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 12·3 내란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에는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예고한 대로 이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퇴직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수임 금지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 △법관 징계를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법 개혁안들을 연내 입법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현희 TF 단장은 이날 발의한 3법에 대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정가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순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 카드를 꺼내는 데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맞섰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왜 이렇게 법안을 급하게 상정할까 생각해보니 다음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수 야당의 입을 막은 대신 고요하게 무난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관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왜곡죄 아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이날 법사위에서도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켜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
"입술 닿을듯 말듯" 김유정, 홍종현 홀린 '숨멎' 웨딩드레스 자태
서경스타 TV·방송 2025.12.03 15:57:13배우 김유정의 웨딩드레스 자태가 포착됐다. 김유정은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여러 장의 사진들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에서 김유정은 그의 출연작인 티빙 시리즈 '친애하는 X' 속 백아진으로 분한 모습이다. 김유정은 어깨가 드러나는 오프숄더 디자인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김유정은 '친애하는 X'에서 부부 호흡을 맞춘 홍종현과 긴장감 넘치는 초밀착 포즈를 취하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두 사람은 입맞춤 직전에도 서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한편 '친애하는 X'는 지옥에서 벗어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가면을 쓴 여자 백아진 그리고 그녀에게 잔혹하게 짓밟힌 X들의 이야기로, 오는 4일 11회와 마지막 회인 12회가 공개된다. 뉴스1 -
송언석 "국힘 모두 계엄 못 막은 책임 통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1:42:0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전 대한민국 정치는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 이재명 당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의 권력으로 다수의 악법들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하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이 같은 극도의 혼란 속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12.3 비상계엄 선포돼 국민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에 동원됐다는 이유로 내란 가담죄를 뒤집어 쓴 군인,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은 공직자, 계엄 포고령 처단 대상으로 적시됐던 의료인,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큰 피해 본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는 “6개월 간 경제 실정과 법치주의 파괴 행각을 은폐하기 위해서 야당을 넘어 교회·군·경찰·검찰·사법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내란몰이를 확장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이 이날 기각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특검 수사는 내란몰이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완전한 정치적 공작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야당 탄압 내란몰이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무분별한 내란몰이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국민통합과 협치 복원을 위해 노력하라”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계엄 1년이 되는 날을 맞아 마치 축제의 날처럼 여기고 있지만 오늘은 국가적 비극의 날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1년은 곧 내란몰이 1년이고 이재명 정권 6개월은 곧 국정 실패 6개월”이라며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것이 계엄 1년의 진정한 교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토대 삼아 당 대표를 중심으로 500만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편에 서겠다”며 “내란몰이 종식과 무능한 경제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소수당이지만 처절하게 다수 여당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
"밥만 먹는데 300만원 준다"… 4만명 몰린 '신의 알바' 정체
산업 생활 2025.12.03 11:27:57MZ세대를 겨냥한 이색 체험형 아르바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시간 대비 높은 보수와 간편한 참여 방식이 맞물리면서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기업들도 젊은 소비층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관련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심켈로그가 기획한 '켈로그 아침 먹기 알바' 캠페인이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총 1만명의 참가자를 모집 중인데, 1·2주차 모집이 오픈 직후 조기 마감됐다. 특히 2주차는 5분 만에 마감됐다. 1·2주차에 2명, 3·4주차에 3명 총 10명의 알바생을 모집하는데 1·2주차에만 15만명 이상이 몰리며 경쟁률이 4만 대 1에 육박했다. 해당 캠페인은 체험형 온라인 이벤트로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아침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아침 습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자 전원에게 '프로틴 그래놀라 제로슈거'가 제공되며, 선발된 10명에게는 3일간 아침 루틴 인증 미션이 주어진다. 미션 성공 시 1인당 300만원, 총 3000만원의 알바비가 지급된다. 온라인 반응은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이어졌다. 지난달 22일 서울 연남동 일대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해리포터'와 함께한 시민 참여형 이벤트가 열렸다. '프로참견러' 콘셉트로 등장한 해리포터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알바 참여를 안내했다. 이한솔 농심켈로그 마케팅팀 과장은 "자기 관리와 헬스디깅이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아침 루틴을 제안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초반부터 1·2주차 모집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감된 만큼 남은 3·4주차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우원식 "비상계엄 1년, 명확한 진상규명으로 헌정질서 회복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2.03 11:01:56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명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년은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비상계엄과 탄핵의 충격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했고, 비폭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준 성숙한 시위 문화는 전 세계 민주시민에게 영감과 용기를 줬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도 끝까지 살피겠다.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 의장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정치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라는 사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더 단단하게 공동체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입법,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정책을 통해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
내란특검 "추경호 구속 영장 기각? 그럼 누구를 구속할 수 있나"
사회 사회일반 2025.12.03 10:45:45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누구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일정상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 때문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기각에도 특검팀은 "충분히 이 상태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소 이후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범죄 소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소명이 부족했다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쓴다"며 "이번에는 다툼의 여지라는 측면을 써서 소명 부족으로 보지 않는다.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어 이게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계엄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는 공범으로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소를 하게 되면 추경호 의원 혼자 기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정청래, 秋 구속 기각에 "조희대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입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0:05:2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법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내란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내란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바로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며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이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재판을 통해 (추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으러 이곳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들은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인가”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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