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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민주당 접촉 의혹’ 내사 사건 국수본 이첩…공소시효 임박
사회 사회일반 2025.12.09 17:46:01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사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9일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과 관련한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전방위적으로 접근했다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식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올해 8월 윤 전 본부장 구속기소 이후, 변호인 참여하에 법정에서 한 진술을 청취하고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해 기록으로 남겼다”며 “그러나 인적·물적·시간적 요소를 종합할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는 공소시효에 쫓기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과 법정에서 진술·증언한 민주당 금품 제공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1년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통일교로부터 각각 수백만 원대 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관련 금품 제공 시기는 2018~2020년으로 추정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된다. -
'정교유착'에 강력 경고…사법개혁도 "저항 이겨내야 진짜 변화"
정치 청와대 2025.12.09 17:45:23이재명 대통령이 9일 통일교를 겨냥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종교계뿐만 아니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을 비롯해 여당까지도 싸잡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부각하는 한편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인 여당마저도 도려낼 각오의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것을 할 경우 해산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느냐”고 물으며 ‘해산’을 언급했다. 조 처장은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라며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일본은 (해당) 종교 재단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한 주 만에 재차 종교 단체의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실효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종교 단체 해산 이후 재산 귀속 문제까지 직접 물었다. 이 대통령이 “해산 시 해당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느냐”고 질문하자 조 처장은 “(종교 법인) 정관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가 ‘해산 이후 후속 처리’까지 검토할 것이라는 신호로, 다른 종교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민간사업에 참여한 통일교의 재산까지 정부가 환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통일교를 정조준하는 동시에 향후 사법 개혁, 정치 개혁 추진 과정에서 ‘도덕적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미 여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통일교 측의 증언이 특검 수사 도중 나왔지만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야당은 “정치 수사를 자인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국면에서 자칫 국정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야당 공세에 역공을 취하며 프레임 선점에 나선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민중기 특검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이 밝힌 민주당 소속 통일교 자금 연루 인사는 대략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해산 검토”는 이런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지기 전에 예봉을 꺾으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공격이 최대의 방어다.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가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갈등이 없고 저항이 없는 변화는 진짜 변화가 아니다”라며 “저항을 이겨내야 개혁이 완수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특히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과제로 ‘6대 분야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며 “오늘 발언 역시 6대 분야 개혁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마찰을 잘 조정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 개혁안을 특정해 언급했다기보다는 6대 개혁을 포함한 국가의 개혁 과제 전반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는 설명이다. -
‘통일교 집단입당·비례 약속 의혹’ 김건희·한학자, 첫 재판 기일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5.12.09 11:07:39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특검에 추가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실무상 문제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와 한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14일 오후 2시20분으로 변경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50분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일을 불가피하게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등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키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비례대표 몫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7일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
송언석 "李정부 경제 실패로 에너지 가격 폭등…유류세 인하 폭 확대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9 09:44:52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로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 환율 급등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산업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 위기로 번지고 있다”며 지난해 국제 유가 하락을 이유로 20%에서 15%로 축소했던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유가가 치솟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고 고환율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세 화물업자는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고 서민과 가계는 이중삼중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말로 허비하지 말고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에너지 바우처 예산 4940억 원, 2026년회계연도 시작 즉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율 폭등과 에너지 폭등은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이 초래한 것”이라며 “국민에 떠넘기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터무니없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별건 수사를 무차별적으로 진행해온 것이 특검의 행태였다”며 “통일교 후원금 수사 자체가 인지 사건인데, 정녕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신봉하는 것인가. 왜 국민의힘에 대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의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같은 의혹으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쳐들어와 압수수색을 하고 중진의원을 구속하고, 민주당은 조서하나 남기지 않고 없던 일로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정당한 수사가 맞느냐”면서 “특검이 정권의 수족 돼서 표적 수사, 공작 수사 벌였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민중기 특검과 수사관 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은 양평군청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강압 수사, 회유 수사, 특검 본인의 주가조작으로 1억 원대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상태”라며 특검을 해체한 뒤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강훈기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다”며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특감 추천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존엄 현지’ 얘기만 나오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슈를 물타기 한 사례가 있었다”며 “짜고 치는 표리부동 역할극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尹체포 시도 당시 "철통같이 막아내겠다"…집행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
사회 사회일반 2025.12.09 05:42:00김성훈 전 대통령실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공수처의 집행을 막기 위해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의 공소장에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공수처의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과 차량을 동원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처장 공관 1층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차벽을 세우는 등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도 집행 전날인 지난 1월 2일 '미친놈들이 오면 때려잡자'고 하는 등 영장 집행을 막기로 했다고 특검팀은 파악했다. 이들은 경호처 차량과 군사경찰경호대 소유 버스 등을 활용해 3중 차벽을 세우는 '관저지역 침투대비 차벽 현황 보고서' 등 문건을 만들고, 공수처 공무원이 영장을 집행할 경우 차벽을 설치하는 등 행동지침도 구성했다. 김 전 차장은 1월 7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며 "더욱더 직원들을 정신 무장시켜 한치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동원해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인간 스크럼 훈련'을 여러 차례 실행하고,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이 전 본부장은 외부에 총기가 잘 보이도록 휴대한 상태에서 위력 순찰을 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소속 공무원에게 총기를 소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경호처 관저부 직원에게 기관단총 2정을 가족경호부 사무실에 배치하라고 지시, 직원들은 무기고에 있던 기관단총과 실탄 80여 발을 가족데스크에 배치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이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부당개입 의혹’ 김건희·한학자, 오늘 첫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25.12.09 05:30:00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특검에 추가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와 한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이들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키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비례대표 몫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7일 이들을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편 특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첫 번째로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의혹 등 사건은 지난 3일 1심 변론이 종결됐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
"현지 누나가 대체 누구야?"…초등학생 질문에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는데
정치 정치일반 2025.12.08 19:58:51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과 관련해 "주말 모임에 갔더니 한 초등학생이 '현지 누나는 누구냐'고 물었다.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최고위원은 “초등학생조차 ‘현지 누나는 누구냐’고 묻는다”며 “국민 모두가 대통령실 핵심 인사 김현지 씨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지 누나는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국민 누나인데, 그 현지 누나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누구와 친한지 등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 최고위원은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특별검사 수사를 시켜야 하는 것인데, 아무 말이 없는가. 민주당 의원들은 김현지씨 정체가 진짜 궁금하지 않냐”며 “대통령실의 감찰 발표는 당사자끼리 서로 묻고 답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부한다면 최소한 김현지 씨 주민등록등본이라도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불거진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만 사퇴한 점과 관련해선 “문 수석이 사표를 냈어야 하는데, 김 전 비서관이 사표를 낸 건 ‘만사현통’으로 알려진 김현지가 이 정권의 실세 중 실세고, ‘모든 인사를 주무르는 비선의 핵심 실세’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국정감사 당시 김 실장에 대한 비선 실세 프레임을 짜고 공세를 퍼붓던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된 이후 한동안 멈췄던 김 실장 공격을 최근 들어 재개하고 있다. 계기는 문 수석의 인사 청탁 논란이다. 문 수석은 최근 김 전 비서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지낸 홍성범씨를 추천했고, 김 전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김 전 비서관이 언급한 ‘현지 누나’를 김 실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인사 청탁 과정에서 김 실장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은 김 실장이 이 정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드러냈다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서지영 의원은 “인사 청탁을 왜 현지 누나에게 얘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했고, 박수영 의원도 “이쯤 되면 왜 ‘김현지 지키기’에 올인했는지 분명해진다”고 했다. -
계엄 청산 기조 속…軍 '진급 예정자' 잇따라 누락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8:08:15군 당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진급 예정자의 진급을 이례적으로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청산의 일환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이달 1일 자로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해야 할 진급 예정자인 중령(진)·대령(진) 등 수 명을 진급시키지 않았다. 진급 보류 조치로 이들은 중령 계급장과 대령 계급장을 달지 못했다. 최근 몇 년간 진급 예정자의 진급 보류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군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진급이 보류된 이들은 육군 법무실 소속 등의 장교들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진급 누락 근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1항 2호다. 중징계 사유 발생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진급 발령을 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이번 진급 보류는 최근 몇 년간 없었던 이례적 인사 조치로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이지만 사실상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예고 성격이 강해 군 안팎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했다. 실제 올해 군 장성 및 영관급 장교 인사의 흐름을 보면 ‘계엄 청산’ 기조가 명확한 모습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출발했다가 돌아온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탔던 소장급 5명은 모두 중장급 진급에서 제외됐다. 준장급 9명을 비롯해 영관급 20명도 진급 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물론 중징계 사유 발생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로 판단해 징계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올해 중령·대령 진급 심사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진급 심사 지침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계엄 관련자를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진급 보류는 군인사법에 따른 조치”라며 “조만간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도 발표해 계엄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통일교 커넥션 수사 대상 아니다"는 특검…자의적 해석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5.12.08 17:23:14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는데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에 대해 수사에 나서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윤 전 본부장의 민주당 의원 관련 진술은)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판례 검토를 거쳐 내부적으로도 이견 없이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당장은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필요에 대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한 명에게 1000만 원대 시계와 현금 수천만 원을, 또 다른 의원에게도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이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인사한 뒤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품 수수 의혹에 거론된 민주당 인사는 10여 명에 달하며 윤 전 본부장은 이 중 일부를 실명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며 장관급 인사와 국회의원 등 4명의 명단을 특검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통일교 자금이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흘러갔다는 진술과 관련해 별다른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당 사안이 특검법 제2조 1항 1~15호에 규정된 본래의 수사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법은 1~15호에서 특정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16호에서 ‘1~15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이 16호 조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향후 다른 수사 기관으로 사건을 인계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제2조)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 의무(제5조)도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 관련 진술은 조서로 남기지 않고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채 수사를 배제한 것은 직무유기와 중립성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검찰·공수처·경찰 등 어느 기관이라도 인지 수사에 착수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검은 실제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의혹이 제기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기자 금품 제공 혐의로 구속했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김모 서기관의 뇌물 사건도 구속기소까지 이어갔다. 주변 사건을 폭넓게 수사해 온 흐름을 고려하면 민주당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유독 소극적 대응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부실 수사 의혹을 다루면서도 민주당 인사들이 주도했던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등 1차 수사팀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이미 한 차례 편향 수사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여기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하다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검팀의 활동이 종료되는 12월 28일 이후에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사실상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검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기더라도 남은 기간이 촉박해 본격적인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전 본부장이 오는 10일 결심 공판에서 관련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張 "與 통일교 의혹 수사 안한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7:10:06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녹취록과 관련해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의 ‘선택적 정의’는 종교 탄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민중기 정치 특검은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는 구체적 진술과 금액, 명단을 확보하고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관련 진술을 조서에도 기록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처벌받아야 할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 황당한 수사 결과를 듣고 ‘종교단체 해산’까지 거론했다”며 “민주당 연루 사실을 모르고 말했다면 민중기 특검이 대통령까지 속인 것이고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어느 쪽이든 종교를 정치 탄압에 이용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는 “이 정도면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 더 이상의 특검 추진도, 더 이상의 종교 탄압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작으로 흥한 자, 공작으로 망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
정희용 사무총장 "특검, 민주당 통일교 의혹 수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6:27:27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8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후원 진술에 대해 “특검은 당장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녹취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의혹을 인지했음이 분명함에도 특검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의혹 하나만으로도 야당은 반드시 수사해야 하지만, 같은 의혹이라도 여당이라면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검의 원칙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알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면 직무를 방기한 것이고 몰랐다면 특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편파수사·정치수사 논란이 억울하다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민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올 8월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한참 진행 중일 당시 지도부가 국회와 중앙당을 비운 사이 통일교 신도 명단과 우리 당원 명부를 대조하겠다면서 중앙당으로 들이닥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야당탄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며 “빈집털이식 기습 압수수색 시도 후 한 달여가 지나선, 국민의힘 당사뿐만 아니라 당원 명부 시스템 관리업체까지 동시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꼬집었다. 정 사무총장은 “기어이 특검은 통일교 신도 명단과 비교해 우리 당원의 명단을 압수수색했고 곧이어 압수수색한 명부의 규모가 기사화됐다”고 짚었다. 특정 종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면 여야를 가릴 이유가 없고 가려서도 안 된다는 게 정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과 상황이 달라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실명이 거론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의혹에 대해서 또한 구체적이고 동일한 기준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미 특검은 스스로 수사의 신뢰를 잃었다”며 “여야를 가린 ‘선택적 수사’로 특검이 진실을 덮으려 든다면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마저 잃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불법경광등에 벌점 부과"…총경 인사 연내 실시 방침
사회 사회일반 2025.12.08 16:05:00경찰이 연말까지 진행되는 기초질서 단속 마무리를 앞두고 불법 경광등 사용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자동차의 불법 경광등 사용에 대해 현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범칙금만 부과되지만, 벌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상생활 공간의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9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왔다. 단속대상은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광고물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 매매 등이다. 유 직무대행은 “보건복지부에서 GPS 정보 기반 구급차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인데, 경찰의 현장 단속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암표 매매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담은 공연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개월째 밀린 총경 인사와 관련해선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TF 활동이 인사 일정엔 영향이 없냐는 질문에는 “여러 수사도 이뤄졌고. 재판도 진행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발족한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현재 2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지원팀과 순직해병특검 인계 사건 수사팀을 각각 14명씩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종료된 해병특검팀을 1팀으로 정했고 2·3팀은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팀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운영 기간과 인력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특검에서 오는 사건들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수본은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주를 ‘경찰 인권주간’으로 지정하고 인권경찰 선포식, 인권영화제, 강연 등 인권 감수성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인권은 경찰활동 중 지켜야할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든 경찰관이 인권 가치를 내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및 인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날부터 2주간 경찰청 홈페이지에 국민 정책제언 게시판을 운영한다.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해당 기능에서 검토해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을 정책의 수요자가 아니라 정책의 참여자로 여기고, 정책 수립부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의 활동에 항상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계엄 단죄…창군 이래 첫 ‘진급예정자’ 누락 시켰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5:09:00“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건 신호탄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계엄 관련자는 단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최근 만난 군 관계자가 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국방부는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김 실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처분이 약하다며 징계를 취소한 지 하루 만에 징계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사유는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이다. 그러나 김 실장에 대한 중징계는 엄벌 조치 서막을 알리는 포성이다. 8일 국방부 및 육군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2월 1일자로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해야 할 진급예정자인 중령(진), 대령(진) 등 수 명을 진급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령 계급장과 대령 계급장을 달지 못한 것이다. 진급이 보류된 이들은 육군 법무실 소속 등의 장교들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진급 누락 근거는 군인사법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제2항이다.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근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1항 2호다. 중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진급 발령을 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 및 특검 수사 관련자 엄중 처벌 군 소식통은 “현 정부는 계엄 관련자의 경우 장성급 장교는 한직으로 배치하거나 올해 중령, 대령 진급 심사에선 안규백 국방장관의 진급 심사 지침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진급 보류는 어떤 형태든 비상계엄 및 해병특검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는 분위기”라고 했다. 실제 올해 군 장성 및 영관급 장교 인사의 흐름은 보면 ‘계엄 청산’ 기조가 명확해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출발했다가 돌아온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탔던 소장급 5명은 모두 중장급 진급에서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준장급 9명을 비롯해 영관급 20명도 진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은 물론 중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로 분류해 징계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새벽 3시쯤 계엄버스는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조만간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인사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범정부 차원 헌법존중 TF의 계엄 관련자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처럼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현재 흐름을 보면 장성 인사가 연말을 넘어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해 계엄 관련자를 먼저 인사조치할 예정”이라며 “계엄버스를 탑승한 이들의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1심 징역 2년…특검 기소 사건 첫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5.12.08 11:16:51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으로서 재판 편의 등을 청탁하려는 이들을 전씨에게 연결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재구속 기로에 놓여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 모 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의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는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는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 금액이 4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재판 편의를 알선할 목적으로 약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그가 수사 무마 및 재판 편의 등을 요구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대가성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금원 수수에 관한 청탁 명목의 대가성은 청탁 알선이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대가가 인정되기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대가성이 아니라면 금전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하거나, 직접거래가 아닌 간접거래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체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피고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점, 편지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범행 이후에도 김 씨의 재판 관련 청탁 알선 대화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 씨로부터 받은 4억 원과 청탁 사이에는 전체적·포괄적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정청래 "3대 특검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특검'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12.08 09:53:19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추가 특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잔재를 파헤치고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집중하고 3대 종합특검을 추진해 확실히 내란 척결을 추진하겠다”며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사법부 전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위헌 논란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수정안 필요성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듯 “의총을 통해 수정할 건 하겠다. 보완할 부분은 과감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좌초한 이른바 ‘1인 1표제’와 관련해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당원주권 정당을 위해 오랜 꿈이었던 1인 1표제를 이번에 재부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꿈조차 포기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 당원이 바라는 길로 가겠다”고 당원 뜻을 확인해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룰 개정과 관련해서는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며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히 재부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방금 전 최고위에서 의결했다”며 “지방선거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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