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민노총 하청 법안만 일사천리 통과…노동시장 유연화 추진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8 09:28:3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조항이 빠진 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기업 활력을 돋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역행하는 민노총 하청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신기록 그늘에 있는 산업 전반의 경고음은 무시 못 한다”며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의 기초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돈 풀기로 내년 국가 채무가 약 1414조 원, 사상 최초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이 흔들리면 국가의 신용도 하락도 뒤따라 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정작 풀 규제는 안 풀고 있다”며 “구조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 법 왜곡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고 힘을 보태며 헌법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게 또 입증됐다”며 “내란 재판, 법 왜곡죄는 범죄자인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란 것도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라면 팥으로 메주를 쓰라고 해도 듣던 민주당이 특감 임명은 뭉개고 있다”며 “대통령이 립서비스를 하고 민주당은 알아서 뭉개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봐도 더 미뤄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특감 임명을 더 미룬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짬짬이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
與 “관봉권·쿠팡 특검, 오직 진실 향해 직진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2.07 20:55:14더불어민주당이 전날(6일) 출범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 출범에 대해 “오직 진실만을 향해 직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상설특검의 출범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을 향한 경고로, 검찰이 법의 수호자로 남을지 권력 집단으로 전락할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증발했다는 사실은 수사의 기본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심각성을 넘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적 은폐 시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역시 사법 정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안”이라며 “일선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욕설, 압박, 부당한 지시를 폭로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가 특검 출범 첫날에 내부 고발자인 문지석 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선 “자신을 향한 칼날을 피하기 위해 후배 검사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행태야말로 검찰 개혁이 왜 절실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은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진실을 향해 직진해야 한다”며 “이번 상설특검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예리한 수술칼이 되기를, 그리하여 훼손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내란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12.07 18:05:30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 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 혼선을 줘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중인 오후 10시 59분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로 오라’고 한 뒤 집결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로 바꾸고 이후 30분 간격으로 장소를 국회로, 국민의힘 당사로 두 차례 더 교체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고의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다. 추 의원은 “특검이 정해진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법정에서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며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내란 선동,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 또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특검의 압수수색에 저항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출석 요구도 수차례 무시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특정한 결론을 향해 돌진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식의 정략적 선동 정치까지 동원하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법원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냉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디즈니 호텔서 '중국식 칼' 꺼내 "죽여버리겠다"…칼부림 협박한 중국인, 왜?
국제 인물·화제 2025.12.07 18:02:00도쿄 디즈니씨 리조트 내 호텔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투숙객과 직원을 위협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교도통신·TBS 등에 따르면 경찰은 치바현 우라야스시에 위치한 디즈니씨 내 ‘호텔 미라코스타’ 연회장에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34세 장춘위 씨를 체포했다. 장 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10분께 기업 행사 중이던 연회장에 갑자기 들어와 배낭에서 약 20㎝ 길이의 칼을 꺼내 들고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행사 주최 회사에서 과거 근무한 전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행사 참석자와 호텔 직원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장 씨는 현장을 빠져나가 도주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이튿날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자택 인근에서 장 씨를 검거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위 전단을 배포했는데 제지당하자 배낭에서 중국식 칼을 꺼냈다”며 흉기를 꺼낸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칼을 사람에게 겨눈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내란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前 총리 불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12.07 17:08:56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7일 내란특검은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 시도 움직임을 보이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법무부장관과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내란을 선동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10월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는 문을 잠그고 강하게 저항했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이 불법적이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문자메시지와 서면 등을 통해 총 세 차례 황 전 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황 전 총리는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
"국가정상화 6개월" 강훈식 자평에 국힘 "자화자찬에 국민 냉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6:19:23국민의힘이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가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6개월은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이어진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국정파괴식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어떤 혼란과 피해가 더 발생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생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흔들리고 반기업 입법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소비쿠폰 등 돈 풀기식 정책은 물가만 자극했고 수도권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물가·집값·환율 급등을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치주의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4심제, 배임죄 폐지 시도 등은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정치특검과 내란몰이, 공무원 사찰 논란까지 더해지며 국가시스템 전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짓과 위선은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과 독단적 국정운영을 멈추고 실질적인 민생 회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정부를 믿고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12.07 16:07:4212·3 비상계엄 당시 집결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 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 혼선을 줘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중인 오후 10시 59분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로 오라’고 한 뒤 집결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로 바꾸고 이후 30분 간격으로 장소를 국회로, 국민의힘 당사로 두 차례 더 교체했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고의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추 전 대표에게 전화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브리핑을 통해 “뻡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며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유정복 “오웰 소설이 오늘의 뉴스 됐다”…정부 비판 소회
사회 전국 2025.12.07 15:28:35유정복 인천시장이 현 정부를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에 빗대며 우려를 표했다. 유 시장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웰의 소설이 ‘오늘의 뉴스’가 된 2025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유 시장은 김포군수에서 시작해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인천시장에 이른 정치 여정을 돌아보며 현 정국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유 시장은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동물농장’과 ‘1984’가 떠오른다”며 “혁명과 이상주의가 어떻게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지 풍자한 고전이 예언서처럼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썼다. 그는 여기서 5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뉴스피크’에 빗댄 언어의 타락, 법 적용의 이중 잣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사법부 독립 우려, 공무원 휴대폰 제출을 ‘빅브라더’에 비유한 감시 문제, 그리고 모순된 기준의 ‘이중사고’ 강요 등이다. 특히 유 시장은 법 앞의 이중 잣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야당 관련 재판은 1심 진행 중인데도 유죄로 추정하면서,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도 재판이 정지돼 있고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시장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인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도 못 하게 하고, 부당함을 지적하는 검사들은 파면하겠다며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라고 비판했다. 통일교 불법자금 수사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은 통일교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인사들만 기소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사법부 내부 우려를 함께 전했다. 유 시장은 “전국법원장회의가 ‘재판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반대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도 ‘3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원하는 결론을 위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나치의 특별재판소와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워싱턴포스트가 한국 정부를 ‘오웰적’이라고 표현한 보도도 언급하며 “미국 대표 언론이 이렇게 비유하는 상황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희망은 아직 살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쉽게 속지 않는다”며 “진실은 결국 권력의 거짓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글 말미에 “조지 오웰의 소설이 소설로만 남는 나라, 그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마무리했다. -
野 주진우 "민주당은 돈 받아먹어도 되는 특권층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0:01:15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후원 정황과 관련해 “검찰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아먹어도 되는 특권층인가.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범죄다. 민중기 특검이 권력 맛에 도취되더니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점을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순직해병 특검은 ‘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의원들의 금품 비리를 덮은 것과 딱 들어맞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들은 통일교의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 후원은 아니었기에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반박한 데 대해선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갖다주는 수천만 원은 넙죽 받고 있다는 뜻인가”라며 “순직해병 특검이 공수처장을 기소했듯이 검찰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동훈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나…'하청특검' 해산시켜야"
정치 정치일반 2025.12.07 09:59:1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모두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소셜미디어(SNS)에 "통일교가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금품을 줬다고 민중기 특검에 진술했는데도 민중기 특검이 수사, 기소도 않고 덮었다고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도가 사실이면 민중기 특검에겐 정치특검이란 말도 아깝다"며 "그는 '민주당 하청업자'일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은 민주당 정권을 곤경에 빠뜨린 김현지 이슈가 터지자 물타기를 위해 뜬금없이 저를 참고인을 소환한다고 언론플레이까지 했다"며 "그런 특검이 뒤로는 이렇게 민주당 범죄를 덮어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통일교를 지목하면서 '정치에 관여한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겠다'고 황당한 소리까지 했다"며 "그 말 대로라면 통일교 돈을 받은 민주당, 여당 하청업자가 된 민중기특검부터 먼저 해산시키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도 "'통일교 금품 로비에서 민주당만 쏙 빼준 민주당 하청업자 민중기 특검'이야말로 민주당이 신나서 추진하는 위헌적인 '법왜곡죄' 최악의 적용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물론 위헌적 법왜곡죄 없이도 현행법으로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당장 구속감"이라며 "민주당은 자기들이 통일교한테 받은 거액 돈과 시계는 합법이라는데, 그런 헛소리 하려거든 '그동안 계속 통일교 돈받아먹어왔다'고 털어놓으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지목한 대상은 22대 현역 국회의원 1명과 전직 의원 1명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SNS에서 “야당을 향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윤영호씨는 재판에서도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훨씬 가까웠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지원 사실을 특검에 모두 말했다’ ‘장관급 포함 4명, 국회의원 명단까지 제출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했다”며 “그러나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한 편파적 보복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이라는 점만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을 두고 "통일교의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후원했다지만 후원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며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후원이 전혀 아니어서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통일교, '민주당 의원 2명에 수천만원 전달' 진술
사회 사회일반 2025.12.06 15:10:01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진술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2022년 대선 당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집중했고, 문재인 정부 때엔 더불어민주당에 신경 써 정치자금과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 후보에 어프로치(접근)하려면 후보자에게 바로 가지 않는다. 제가 그때(2022년) 어프로치했던 게 현 정부의 장관급 4명 정도다. 2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측에서 통일교 측에 연락을 하며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직접)로 어머니 뵈려고 전화가 왔다. 하지만 어머니 의도가 명확해서 그때 (마이크) 펜스하고 윤을 브릿지(연결)한 것”이라면서다. 통일교는 2022년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면담을 주선했다. 국민의 힘은 특검이 여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덮어놓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특검이 뒤로는 이렇게 민주당 범죄를 덮어주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통일교를 지목하면서 '정치에 관여한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겠다'고 황당한 소리까지 했다”며 “그 말 대로라면 통일교 돈을 받은 민주당, 여당 하청업자가 된 민중기 특검부터 먼저 해산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특검 재판 1라운드, 종착점 눈앞… 연초 ‘연쇄 선고’ 돌입 예고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12.06 15:00:00내란·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1심 심리가 종착점을 향해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 등 사건은 이미 변론이 종결됐고, 김 여사와 연관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 등의 재판도 본격화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란 사건 역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변론 종결을 기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초 특검 주요 사건 1심 선고가 연이어 이뤄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 사건을 오는 10일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특검 측 최종 의견과 변호인 측 최후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들은 속도감 있게 심리가 이뤄지고 있어 상당수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은 지난 3일 결심이 이뤄져 선고기일이 내년 1월28일로 지정됐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벌금 20억원·추징금 8억1144여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법질서 안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지만, 피고인은 그동안 법 위에서 행동해 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건진법사 전씨 사건도 이달 중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이 청탁 목적으로 제공한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15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은 이달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달 핵심 증인에 대한 주신문만 진행하고, 내년 1월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 총재 사건도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도 오는 17일 변론이 종결된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기소 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다. 특검은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려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21일에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내란 사건은 이달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사건병합이 예정돼 있다. 세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9일 사건을 병합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특검에 증거목록 정리를 거듭 요구한 상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초 최종 변론을 진행해 늦어도 12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은 오는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도 최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한 경호처 간부 증인신문이 마무리됐으며, 현재 사후 선포문 작성 관련 국무위원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역시 내년 1~2월에는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쿠팡 무혐의 의혹'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첫날 '무고' 수사요청
정치 정치일반 2025.12.06 12:58:56‘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쿠팡 수사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이 현판식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엄 검사도 상설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에서는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했다.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무고했다는 것이 엄 검사 측 주장이다. 엄 검사 측은 △대검 보고서에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누락 △무혐의 강요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선 압수물을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검사는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부장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 검사가 문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무혐의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엄 검사 측은 “3월 5일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며 문 부장검사가 4월 18일 다시 한번 쿠팡 사건 무혐의에 동의한 메신저 내역도 있다고 했다. 엄 검사가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는 사전 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처벌받게 하고 자신의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엄 검사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 검사는 쿠팡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쿠팡 관련 사건 처리를 왜곡할 그 어떤 동기도 없다”며 “상설특검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양측 모두에 균형감 있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판식을 열고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안 특검은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IMS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12.06 12:49:34‘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사유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대표에 대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완 수사로 배임증재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배임증재와 관련해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현직 기자에게 매달 돈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우호적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도합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보고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향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각종 혐의를 탄탄히 다지는 데 주력하면서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와 김 여사의 관계까지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표는 배임증재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 원을 횡령한 데 이어 32억 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업체다.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유치자금 184억 원 중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사용됐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가 '엑시트'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돈이 흐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당초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
관봉권·쿠팡 특검 본격 수사 개시…"사건 실체 밝힐 것"
사회 사회일반 2025.12.06 10:21:30‘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어깨가 무겁다”며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는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특검보와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함께 참석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안 특검이 임명된 후 준비기간 동안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출범 준비를 마쳤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한차례 연장 가능)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팀은 앞서 파견검사 5명을 김 부장검사,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시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으로 채웠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띠지가 사라진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다.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