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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가특검, 국회가 판단…밝혀지지 않은 것 너무 많아"
정치 청와대 2025.12.03 09:31:24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여당이 추진중인 추가 특별검사와 관련해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해 에둘러 추가 특검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평가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오물풍선을 언급한 뒤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북파하고 일각의 의심으로는 무장 헬기들이 도발적으로 비행한 정도 였다”며 “마치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내란특검이 끝나더라도 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며서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이라면서도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까지도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회를 믿고 일단은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 내란특별 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
"내란몰이 포기하라는 국민 명령"…野, 추경호 영장 기각에 역공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8:53:10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이 3일 기각되자 장동혁 대표는 “국민탄압과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환호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역공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하셨다”고 밝혔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자정쯤 국회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구치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영하의 추위를 피해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세웠다”며 “오늘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법원 판단을 치켜게웠다. 이어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명령하고 있다.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이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또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며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며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승리의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이 함께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영장심사를 끝낸 오전 5시 18분께 붉은 넥타이에 검은 코트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와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동료 의원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았다. 이날 구치소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은 30여명에 이르렀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정권이 정치탄압, 야당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국힘, 秋 영장 기각에 "특검 억지수사 드러나…내란몰이 제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8:31:55여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추 의원은 3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새벽 밤새 대기하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오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하고 "그 길에 진정성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을 향해선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긍할 수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12.03 06:45:11법원이 비상계엄 국회 해제 결의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번 결정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장심사에 앞서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했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700쪽이 넘는 의견서와 300쪽 분량의 PPT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특검은 추 의원이 장소 변경을 통해 본회의장 내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은 추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추 의원은 특검이 “명확한 증거 없이 짜맞추기식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담화 내용을 미리 설명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으며, 특검이 주장한 ‘계엄 협조 요청’은 “증거를 무시한 궁예식 관심법”이라고 맞섰다. 추 의원의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함에 따라 특검을 향한 ‘무리한 수사’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이달 14일 종료되는 만큼 정치권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
'3대 특검’ 넘겨받은 경찰…수사력 입증 '시험대'
사회 사회일반 2025.12.03 06:01:00경찰이 '3대 특검'이 활동 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수사본부를 가동시키면서 수사력 입증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청 폐지 국면과 맞물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일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담당할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고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순직 해병 사건 특검팀으로부터 미완료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본부장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순직 해병 사건 팀장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으로 파견됐던 강일구 총경이 맡았다. 김 본부장은 직무를 수행하며 박성주 국수본부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결과만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본은 이달 14일 수사 기간이 끝나는 내란 특검, 28일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에서도 순차적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돌입한다. 경찰 사건 인계가 본격화되면 파견 경찰관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라인을 확충해 조직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수사 인력 구성에 한창인 경찰은 기존 특검 파견 인력을 대거 합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는 순직 해병 수사 팀장만 정해졌을 뿐, 나머지 두 팀장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검이 확보한 수사자료와 진술, 디지털포렌식 성과 등을 토대로 여러 의혹들의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특수본 출범은 단순한 ‘수사 연속성’ 확보를 넘어,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이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수사역량을 입증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특수본의 수사 성과에 따라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에도 경찰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다만 경찰 내외부에선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실체들을 수사해 성과를 내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아직 특수본 수사에 합류할 직원들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에 가고 싶지 않은 직원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도이치 주가조작·공천 개입’ 김건희, 오늘 1심 심리 마무리 수순
사회 사회일반 2025.12.03 05:30:00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등 여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결심이 진행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특검의 구형, 변호인 측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될 경우, 지난 9월 2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약 두 달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초중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결심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 씨의 조서를 증거로 추가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씨를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로 참여해 약 8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안 청탁의 대가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12.03 05:17:58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두고 "짜맞추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
[사설] ‘12·3 비상계엄’ 1년…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의 길로 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5.12.03 00:05:00‘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꼭 1년이 흘렀다. 초겨울 한밤중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항거는 군홧발에 훼손된 헌정 질서를 가까스로 복원시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파면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법 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치권은 ‘내란 프레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갈등을 재생산하며 국정을 정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안타깝다. 계엄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불법적 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대안 정당으로서의 야당 역할은 내팽개치고 일부 강성 지지층에만 기댄 채 사실상 ‘윤 어게인’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계엄 후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깃발을 들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위한 입법 추진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군사 쿠데타 등 국가 폭력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은 당연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 관련 입법과 2차 특검, 내란·외환죄 처벌 강화 등과 맞물려 ‘내란 우려먹기’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우리가 나아갈 길은 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에 있다. 더욱이 지금은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잠재성장률은 1%대에 갇힐 만큼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고환율과 고물가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불안, 미국과의 원자력협정·핵잠수함 추진, 관세 협상 등 굵직한 국익 현안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과도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사분오열시키기보다 계엄 사태로 훼손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고환율·저성장의 질곡을 해소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제시한 6대 구조 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노동·교육)을 강하게 추진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정쟁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과 국민 통합을 위해 합심해야 비로소 계엄 1년의 의미도 바로 설 수 있다. 특히 여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에 매달리다 개혁 동력을 잃은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속보] 추경호 영장심사 9시간 만에 종료
사회 사회일반 2025.12.03 00:01:1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지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9시간에 걸쳐 진행된 끝에 종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문은 전날 오후 3시 시작해 오후 11시 54분께 마무리됐다. 심문을 마친 추 의원은 구속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새벽 중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지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추 의원이 장소 변경을 통해 본회의장 내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보인 비협조적 태도를 근거로 도주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700쪽이 넘는 의견서와 304쪽 분량의 PPT 자료를 제출하며 추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명확한 증거 없이 특검이 ‘짜맞추기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담화 내용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을 뿐이라며, 특검이 주장하는 계엄 협조 요청은 “증거를 무시한 궁예식 관심법”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대장동 1심 맡았던 재판부서 심리
사회 사회일반 2025.12.02 21:49:15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1심을 맡았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선거범죄·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을 심리한 바 있다. 또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사업자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인 김씨에게 부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추경호 영장심사… “직접 증거 없는 짜맞추기” vs “계엄 해제 의도적 방해”
사회 사회일반 2025.12.02 19:46:19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지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협력을 위한 것으로, 비상계엄 추진에 동조한 행위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심사에서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고, 이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을 들어 추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사실상 계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추 의원은 특검이 명확한 증거 없이 짜 맞추기 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담화 내용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며 계엄 협조 요청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 측은 특검의 주장이 “증거를 무시한 궁예식 관심법”이라는 입장이다. -
與, 사법개혁 3법 발의 예고…野 "추경호 영장 기각" 규탄집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49:21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법안을 3일 발의한다. 위헌 소지 논란에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조희대 대법원’ 힘 빼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안 보고회에서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개정안) 이 세 가지로 구성된 3법을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개혁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전관예우 근절 내용이 담겼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현행 정직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다. 전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계엄 1년을 기해 사법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날에는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고의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규탄대회에 나섰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무도한 내란 몰이는 막을 내리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대반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특검의 수사는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 양쪽으로 도열해 추 전 원내대표를 맞이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의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악수를 건네며 건물 내부로 진입하자 의원들은 ‘야당 탄압 중단하라. 추경호는 죄가 없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
김건희 특검, 통일교 자금 민주당 후보 후원 정황 포착
사회 사회일반 2025.12.02 17:33:20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에게도 후원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검은 해당 자금을 교단 차원의 조직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산하 5개 지구의 정치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구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수백만 원대의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을 담당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맡은 2지구에서 각각 민주당 후보에게 후원금이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다. 특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통일교 지도부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5개 지구장에게 자금 집행을 지시하고,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총 2억1000만 원을 내려보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한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4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2지구장과 4지구장은 일부 금액을 민주당 후보에게도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의 연간 후원 한도는 500만 원이지만, 특정 단체나 교단 차원의 조직적 정치자금 제공은 명백한 위법이다. 특검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후원의 경우 국민의힘 사례와 같은 조직적 지시나 공통된 자금 흐름이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 판단에 따른 행위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조태용 전 국정원장, ‘이상민 내란 재판부’가 심리
사회 사회일반 2025.12.02 15:25:05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맡아 심리한다.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및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화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형사32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형사32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도 담당 중이다. 구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보고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중대한 직무유기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해당 내용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사태를 은폐·방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
국힘, 秋 영장 기각 규탄대회…"이재명식 정치보복 중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5:03:52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80여 명의 의원들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식 정치보복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장 대표는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되면 무도한 내란몰이는 막을 내리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대반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특검의 수사는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무죄”라며 “국민의힘은 야당탄압 정치 공작에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 양쪽으로 도열한 상태로 추 전 원내대표를 기다렸다. 오후 2시 20분께 추 전 원내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의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악수를 건네며 건물 내부로 진입하자 의원들은 잇따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추경호는 죄가 없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으로 들어서며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이유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적 편향 없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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