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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尹, 구치소서 사랑 타령…주정뱅이 대통령에 나라가 이 꼴" 맹폭
정치 정치일반 2025.11.27 15:47:50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처지에 놓인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변호인을 통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소식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 중 일부가 겹친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에게 “아내를 잊지 말고 챙겨 달라”, “영부인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 줘라”라고 했다는 전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정당한 사랑을 하라”며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지적해 주고 서로 이런 거 아닌가. 사랑한다는 말만 전해주라고. 이건 잘못된 사랑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평소 음주 습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장면을 보고 무너졌다는 주변 평가에 대해서도 “술을 못 마시니까, 술을 안 먹으면 체중이 빠지지 않나”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국정원 업무 보고 받고도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걸어 나오지 못할 정도다. 윤석열은 5시가 술시라는거 아니냐. 5시쯤 장관들 부르면 (장관들이) 컨디션 사 가지고 간다더라”면서 “그런 알코홀릭, 주정뱅이가 대통령 했으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된 거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은 메시지가 특검에 포착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사법부 재판까지 농단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지시를 했다면 역시 대통령 김건희, 영부남 윤석열이었다 이게 또 증명되더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영부인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그러한 카톡을 주고받는가. 이게 총체적으로 윤석열이 썩었으니까 다 썩은 놈들이 그 정부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측천무후나 장희빈도 이런 건 없었다. 이건 대통령도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을 향해 “한덕수 전 총리와 다를 바 없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윤석열 초기에 내가 ‘대통령 김건희, 영부남 윤석열’이라고 말했던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며 “박정희, 전두환보다 김건희의 영향력이 더 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
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윤석열·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11.27 10:57:11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는 차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대사 임명 및 출국 조력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2023년 11∼12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외교부를 대상으로 호주대사를 교체할 것을 지시·독촉하고, 이 전 비서관은 인사검증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호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모로코 등 다른 국가의 대사 임명도 함께 진행하게 조치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적극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공수처의 반대에도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됐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이 전 장관의 출금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해제 방침'을 사전에 정해놓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차관에게서 전달받은 출금 해제 지시를 하달한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 충실히 협조했다는 사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
특검, '대법원 계엄 연루 의혹' 첫 고발인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11.27 10:22:15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사법부 계엄 연루 의혹을 고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27일 임 소장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하게 된 경위와 관련 자료 전반을 확인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사전 교신한 뒤, 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며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센터는 이 회의가 단순한 상황 파악을 넘어 계엄에 대한 조직적 대응 논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센터는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회의의 참석자 명단, 개최 시점, 안건, 회의록 등에 대해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통지를 받았고, 계엄 전후 대법원 청사와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출입 기록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조사에 앞서 “천 처장이 국회에서 ‘위헌·위법 여부를 검토한 회의’라고 설명한 만큼, 정말 그 내용이라면 대법원이 오히려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오늘 조사를 통해 사법부의 계엄 연루 의혹이 실체적으로 규명되길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특검에 정보공개청구서 원본과 대법원의 비공개 처분 문서, 이에 대한 행정심판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천대엽 처장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계엄 직후 열린 긴급회의에 대해 “상황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 점검 차원의 회의였고, 법률 검토 결과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위원장 리스크에 내부 갈등까지…바람 잘 날 없는 인권위
사회 사회일반 2025.11.27 08:48:22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시기 임명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헌법존중 TF 구성 등의 사안을 놓고 위원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내부 갈등까지 드러나는 모양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차별적 발언과 윤 전 대통령 옹호 등 잇따른 논란으로 대내외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9월과 2023년 2월 임명됐다. 특히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의결한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2월 전원위원회에서는 김 상임위원 주도로 해당 안건이 상정·의결됐다. 지난달 28일에는 ‘미결수 인권 보장’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방문조사를 의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석방 권고를 할 의도가 보이는 인권위답지 않은 조직 사유화”라고 질타했다.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안 위원장에게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이냐”고 따져 물었으나 안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 여부에는 답을 피했다. 두 사람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상임위원은 자신을 향한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바퀴벌레에 물린 정도의 귀찮고 성가신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안 위원장은 과거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제약한다”며 인권위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았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두고도 “대체복무제는 병역기피자의 급증을 초래하고 군 전투력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보수적 관점을 드러냈다. 비판은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전임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사무총장 등 28명은 20일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26일에는 인권연구자 700여명이 “더 이상 안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 방어권 통과가 인권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으로 남게 된 이후에도 인권위는 인권위다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내부 갈등 역시 깊어지고 있다. 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를 ‘헌법파괴 TF’라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고 이숙진 상임위원은 “위헌적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기여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표결 과정에서는 안창호 위원장과 강정혜·김용직 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임기는 각각 2027년 9월, 내년 2월까지다. 안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위 독립성을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건희 비서 "김 여사 부탁받아 허위진술 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26 21:32:26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6일 김건희 여사 재판에 나와 “김 여사 부탁을 받아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게 선물 받은 샤넬 구두를 실제 착용한 것도 봤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재판에 유 전 행정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받은 인물이다.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을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고 한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 전 행정관은 지난 5월 남부지검 조사와 지난 8월 특검 조사 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김 여사와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건진하고 얘기를 했으니, 혹시 가서 그냥 건진법사한테 심부름해서 (교환)해 준 걸로 하면 안 되겠니'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큰 죄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 같다”며 “그 점에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유 전 행정관은 전씨 측에게 샤넬 가방 등을 받고 교환한 과정도 진술했다. 그는 지난 7월께 전씨의 처남에게 연락을 받고 김 여사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이를 받았다고 했다. 유 전 행정관은 “(전씨 처남에게) 전화가 와서 ‘건진이 물건을 보낸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보셨다.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고, ‘물건이 많으니 카트를 갖고 오라’고 해서 카트를 가지고 나갔다”며 “그분이 물건을 실어줬는데, 쇼핑백도 있었고 보자기도 몇 개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지난 2022년 4월 샤넬 가방을 교환할 당시에는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와 영상통화를 하며 가방 교환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또 같은 해 7월 샤넬 가방을 교환할 당시에도 텔레그램 사진으로 김 여사와 얘기하며 물건을 골랐다고 밝혔다. -
특검 "韓 형량 다른 재판 기준점"…법조계 "尹사형 구형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5.11.26 18:03:12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은 다른 내란 재판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검은 “과거 내란 관련 선고형과 달라진 시대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다른 사건들의 구형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구형을 기준으로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검이 한 전 총리 구형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45년 전 내란보다 국격을 더 훼손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만큼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구형한 데에는 계엄 선포 방조뿐만 아니라 사후 계엄 정당성 확보 등 후속 범행의 중대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행정부의 2인자이자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국무회의를 계엄 선포 추진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대응에 참여했다”며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려 한 점에서 법치주의 기반인 부서 제도를 왜곡해 헌정 질서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핵심 자료인 선포문·포고령·담화문 등 공용 서류를 파쇄하거나 반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CCTV 영상이 확보된 후에야 일부 진술을 번복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헌법재판소·국회·수사기관에서 반복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실 규명보다 자신 보호에만 급급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 시기 전까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을 법적·실질적 의무 여부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가 내란 범행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계엄 문건 보완 폐기 과정에서 관여한 정황이 단순 방조를 넘어선 실행 단계 가담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각 내란 가담 혐의자에게 부과되는 ‘책임 범위’의 기준점으로 연결된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서로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각 사건이 증거와 책임 구조 면에서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다.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유죄라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인물들에게는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주된 쟁점이기 때문에 징역 15년 구형이 나온 셈”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행위 전체를 총괄한 책임을 고려하면 사형 구형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내년 1월 초 1심 심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의 선고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기와 겹치게 된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결국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다는 의미”라며 “이론적으로 각 재판부는 독립돼 있어 각 재판부 판결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 1심 종결이 다른 내란 사건들의 변론 종결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법은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다른 재판부들도 속도를 내며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과 여론의 관심을 고려할 때 주요 피고인들이 구속 기간 만료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감안하면 각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구속이 없는 한 내년 2~3월 안에 선고를 내리는 방식으로 1심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내년 1월 중순 구속이 만료되지만 또 다른 기소 사건을 근거로 추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피고인들은 구속 기간이 선고 시점을 압박하는 만큼 해당 기간에 맞춰 재판부가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6년 끈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계엄사태 1년 맞는 12월 3일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5.11.26 17:51:35문재인 정부부터 6년간 수사를 이어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특검이 기소한 이 사건은 가장 오랫동안 수사가 이뤄지고 증거도 많이 확보한 만큼 특검의 구형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다음 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심까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특검팀은 최근 구속된 ‘1차 주포’ 이 모 씨를 27일 두 번째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주요 작전 세력으로 분류되는 피의자다. 당시 김 여사가 보유했던 도이치모터스 등 여러 종목의 증권 계좌를 맡아 관리하던 측근으로 지목됐다. 특검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 씨는 지난달 17일 도주해 잠적하다가 이달 20일 체포됐다. 특검팀이 다음 주 김 여사 결심공판에서 할 구형량도 이 씨의 막바지 소환 조사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씨를 체포하기 전만 하더라도 특검팀의 수사 내용은 과거 검찰 수사팀의 수사 내용과 비교해 일부 증거가 추가된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1·2차 ‘도이치 수사팀’은 모두 이 씨가 받는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면소 판단을 해 수사 대상에 올리지도 않았다. 반면 특검팀은 이 씨가 1차 작전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2차 작전 일부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씨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여사에 대한 구형량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일당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이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김 여사처럼 시세조종에 계좌가 이용된 손 모 씨도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수사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 다음 달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받은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 신분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와 공범 관계로 엮인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기소하면 3대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7월 29·30일 이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연이틀 불응해 3대 특검 중 유일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
특검 "한국 민주주의에 테러"…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5.11.26 17:45:37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중 가장 먼저 선고를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번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도 국격 훼손과 국민적 상실감이 더 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화의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1일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아 내란 실행을 방조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는 허위로 증언했다고 봤다. 아울러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국무회의 소집과 정족수 확보 과정에 관여했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재가 보류나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제동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부서가 누락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문서를 완성·보관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이 체포되자 해당 문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제시했다. 특검은 이 모든 과정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꾸미려는 시도이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 서류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형을 구형한 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할 사실상 유일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계엄을 막지는 못했지만 계엄에 찬성하거나 이를 돕기 위해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호소했다. -
"메치기 기술로 곰 잡아"…피범벅 된 채 일한 라멘집 셰프들 "큰 개인 줄 알았다"
국제 인물·화제 2025.11.26 16:04:48최근 일본 북부 지역에서 곰 출몰이 잇따르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라멘 가게를 덮친 곰에 맞서 부상을 입고도 조리를 이어간 셰프들의 사연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25년 일본에서는 곰 출몰이 기록적으로 증가하며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곰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196명에 달해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10월 한 달 동안만 88건의 피해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이러한 곰 출몰 증가 속에서 최근 실제 라멘 가게에 곰이 침입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 57세 라멘 가게 셰프, 유도로 곰 넘어뜨려 쫓아내 25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 UA뉴스 등에 따르면 일본 혼슈 아오모리현의 라멘 전문점 ‘텐야(Tenya)’의 57세 셰프는 새벽 5시경 느닷없이 새끼곰과 마주쳤다. 재료를 손질하던 셰프는 돌진해온 곰에게 얼굴을 깊게 긁히자, 유도 기술인 ‘오소토가리(대외낙)’로 곰을 넘어뜨려 쫓아냈다. 오소토가리는 상대의 바깥쪽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리는 대표적인 유도 메치기 기술로,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린 뒤 체중을 실어 쓰러뜨리는 방식이어서 초보자도 비교적 익히기 쉬운 기술로 알려져 있다. 셰프는 곰이 산속으로 달아난 뒤,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로 다시 육수를 끓이며 “장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셰프는 병원에서 10cm 상처 봉합과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무술 경험이 없는 전직 의료인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됐다. ◇ 또 다른 라멘 가게 직원, 피범벅 상태로 “가게는 열어야” 비슷한 시기, 일본 북동부 아오모리현의 또 다른 라멘 가게에서도 곰 공격 사건이 발생했다. 11월 9일 새벽, 57세 직원이 혼자 육수 준비를 위해 가게 뒤편으로 이동하던 중 키 1m가량의 곰과 맞닥뜨렸다. 곰이 그를 덮치자 직원은 반격해 곰을 밀쳐내며 쫓아냈고, 눈꺼풀과 코에 상처를 입었지만 "별일 아니다. 장사는 해야한다"며 침착하게 조리 작업을 계속했다. 심지어 직원은 당시 자신을 공격한 동물이 곰인지도 몰랐으며 “커다란 개인 줄 알았다”고 전했다. 점주 사사키는 5시 30분경 출근 후 직원의 얼굴 상태를 보고 즉시 병원에 가도록 설득했다며, 현재 직원은 병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도 역시 과거 의료 분야에서 일하다 1년 전 은퇴 후 라멘 업계에 들어온 인물이었다. 그는 사건이 인근 유치원이 쉬는 일요일에 발생한 점에 대해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 “대단하지만, 따라 해선 안 된다”…누리꾼 반응 엇갈려 두 사건이 알려지자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라멘 셰프들이 곰을 침착하게 잘 잡는다”, "셰프들 진짜 워커홀릭"이라는 칭찬과 동시에 “운이 좋아 살아남았네”, “곰이 공격 의지가 없었던 것이 다행일 뿐”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전문가들도 “곰을 공격하거나 제압하려는 행동은 절대 권장되지 않는다”며 경고했다. 해당 라멘 가게들은 현재 임시 휴업에 들어가거나 곰 침입 방지용 펜스 설치를 준비 중이다. 한 점주는 “유치원 바로 옆이라 더 위험할 뻔했다”며 “곰 출몰이 잦아져 지역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일본에서 곰의 잇따른 출몰은 도토리·너도밤나무 등 곰의 주요 먹이 수확량 감소와 기후 변화,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산·주거지 경계 약화 등이 겹치며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일부 지역에 자위대와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포획 작업을 지원하고, 농가 주변 덫 설치와 방호 펜스 확충, 경보 발령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설마 내 건보료도?"..안 그대로 부담스러운데 이달부터 또 오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26 15:27:05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5.6%(4849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새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새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된 보험료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귀속 소득금액이 10월 중 공단에 전달되며, 이에 따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세표준 역시 10월 중 통보돼 11월 보험료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강원 동해에 사는 30대 양모씨는 소득이 전년보다 1600만 원 증가하고, 재산과표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65.2% 오른 4억23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양씨의 11월 건강보험료는 10월(14만3980원)보다 9만7680원(67.8%) 늘어난 24만1660원이 됐다. 반면 충남 부여 거주 50대 이모씨는 소득이 전년 대비 47.7% 줄고, 재산과표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1억68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건보료는 11만8840원에서 10만3650원으로 1만5190원 줄었다. 전체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양씨처럼 보험료가 오른 가구는 303만 가구(32.8%)다. 이씨처럼 줄어든 가구는 204만 가구(22.1%)이며, 416만 가구(45.1%)는 변동이 없다. 11월 평균 보험료는 9만2148원으로 전년보다 4849원(5.6%) 올랐지만, 최근 4년 평균인 9만3090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 대상 금융소득·사업소득 증가와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적용되며, 휴·폐업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재산이 변동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 감소나 확정일자가 있는 전·월세금 등은 증빙서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다. 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통해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원조 길거리 음식' 붕어빵이 돌아왔다…그런데 한 개 1000원? "가격이 왜 이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26 15:22:43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사람들의 옷차림, 출근길 풍경뿐만 아니라 길거리 음식 판도도 바뀌고 있다. 1년 내내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트렌드를 이어가지만 겨울엔 붕어빵을 대체할 것이 없다, 추위로 언 손가락 끝으로 뜨끈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면 달달한 팥과 함께 하루 피로가 녹아내린다. 그런데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뽑히는 붕어빵을 먹고 싶어도 노점을 쉽게 찾을 수 없다. 겨우 찾더라도 길거리 음식이기엔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가격이다. 서울 신당역 인근에 있는 한 붕어빵 노점엔 2마리에 1000원이라는 가격이 적혀있다. 과거 코로나 이전에는 붕어빵 가격이 3마리 1000원, 4마리 1000원이었던 때도 있었다. 붕어빵은 현재 한 마리에 500원꼴로 과거보다 약 2배가량 인상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남, 명동과 같은 관광객이 밀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는 3마리 2000원에 팔기도 한다. 붕어빵 가격 인상 요인에는 속 재룟값 영향이 크다. 서울에서 붕어빵을 판매하는 한 상인은 “엄청나게 올랐다”라며“속 재룟값 때문에 한 마리에 1000원 받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에 따르면 국산 붉은팥 500g 소매가격은 1만3828원, 전년 대비 26.3% 상승했다. 순평년 대비로는 70% 이상 오르며 장기적 인상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여기에 팥보다 비중은 낮지만 전체 원가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 밀가루·설탕 가격도 고공행진이다. 지난 5년 간 설탕 가격은 46.9%, 밀가루 가격은 34.5% 상승했다. 빵·디저트·음료 등 설탕 기반 제품 가격까지 잇따라 오르며 이른바 슈가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돼 왔다. 거기다 붕어빵을 굽는 LPG 가격까지 올랐다. 이러한 이유로 붕어빵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붕어빵 노점을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맘껏 먹을 수 없는 가격이 돼버리자 직접 붕어빵을 만들어 먹거나 에어프라이어 등으로 조리하는 가정간편식 냉동 붕어빵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대한제분은 겨울 시즌을 맞아 '곰붕어빵'과 '얇고 바삭한 호떡'을 선보이며 가정용 간식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CJ제일제당은 유기농 말차 브랜드와 협업해 '비비고 말차 붕어빵'을 출시해 프리미엄 디저트 수요를 끌어모으고 있다. 오뚜기는 미국 시장을 겨냥해 말차·고구마·팥·슈크림 등 네 가지 맛의 붕어빵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국내에서는 '피자붕어빵'을 내놓으며 라인업을 확장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커피 역시 팥·슈크림 붕어빵을 포함한 겨울 간식 4종을 출시해 단기간에 15만 개 이상 팔아치우는 등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 -
조은석 특검, 감사원 수사요청 정보공개 소송 1심 각하
사회 사회일반 2025.11.26 14:38:17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감사원이 제기한 수사요청과 관련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조 특검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2023년 9월 감사원이 제기한 수사 요청과 관련해 검찰이 접수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는 특검으로 임명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5일 이뤄졌다. 앞서 감사원은 조 특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거나 감사 사실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조 특검은 해당 감사의 주임 감사위원을 맡고 있었다. 조 특검은 감사원이 어떤 내용의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각하 판결로 해당 정보공개 분쟁은 1심에서 절차상 종료됐다. -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5.11.26 14:37:46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일련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문건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결함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野 '대장동 법사위 국조' 수용에…셈법 복잡해진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47:02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간 민주당은 법사위,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민주당은 재차 ‘법사위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이해 득실 계산에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의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 야당 간사(나경원)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 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저희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한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 무엇이든 좋으니 특검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즉각 시행하자”고 했다. 비슷한 시간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법사위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 항명과 항소 제한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당연하게 법사위”라면서도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한번만 불러서 법사위에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다.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의 전격적 입장 전환에 여야는 우선 27일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던 국정조사 추진이 쉽사리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을 온갖 핑계를 대며 법사위 국정조사조차 안 받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을 실제 국정조사로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나경원 간사 선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정조사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처리되기도 했다. 국정조사 불발 시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장에 의원 60명이 자리하지 않으면 본회의가 중지되도록 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12월 초순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
[단독] 해병특검 “군 수사인력 감축해 방첩사 증원 추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1.26 08:57:00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가 조사본부와 각 군의 군사경찰 수사인력을 감축해 240명을 국군방첩사령부로 편성·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군 수사조직을 축소하는 대신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가 주도해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인력 증원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 계획을 작성했던 파기한 국방부 관련자 2명을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며 국방부에 조사본부와 각 군의 군사경찰을 감축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지시했고 유 전 기획관리관은 이모 조직총괄과장, 신모 서기관(조직총관담당)과 함께 2023년 7월 31일~8월 9일까지 군 수사조직 개편계획을 작성해 보고했다.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조사본부가 재검토하고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이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의중에 따라 임 전 국방비서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각 군 소속 군사경찰 수사인력 799명 중에 1단계로 30%를 감축해 240명을 방첩사로 편성해 수사인력을 증원하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종적으로 50%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작성된 보고서에 제시된 군사경찰 감축 논리는 민간경찰 대비 1인당 사건 처리수가 적다는 이유다. 그러나 군 내부 형사 사건 한 해 평균 7100여건 중 군사경찰이 99.9%를 담당한다. 방첩사 소관 형사 사건은 9건으로 0.1%에 불과하다. 그런데 군사경찰 수사인력을 감축하고 방첩사 수사인력으로 편성·증원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2023년 8월 1일과 같은 달 2일, 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조사본부와 각 군 군사경찰 및 방첩사의 수사인력 규모 현황을 비교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심지어 군 수사조직 개편계획은 당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보고 받은 후 김용현 경호처장이 보고 받아 협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발 더 나아가 국방부는 후속 작업으로 줄인 군사경찰 수사인력을 방첩사로 편성하는 내용의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방첩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비상계엄에 동원할 수사인력 증원 방안으로 추정되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특검은 해당 보고서들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및 이첩보류 등이 의도대로 시행되지 않자 해병대 수사단을 해체하고 각 군 군사경찰 수사인력을 축소하도록 계획한 후 역시 감축 대상으로 포함시킨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당 계획을 검토해 부담을 갖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2023년 8월 9일 군 수사조직 개편계획이 완성됐고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특정해 지시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도록 이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하명했던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군 수사조직 개편계획은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방첩사 수사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주목할 점은 방첩사가 내부 보고서를 만들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에 증원된 수사인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은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군 수사조직 개편계획을 작성한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과 이모 조직총괄과장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신모 서기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유 전 기획관리관은 자신이 주도해 작성한 보고서가 2023년 8월 18일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 다수 의원실이 관련 문건 작성 사실 및 검토 사실 여부를 질의했는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같은 달 23일에 관련 문건을 모두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특검이 확인했다. 특검팀은 “군 수사조직 개편계획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한 침해를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행위를 분담해 불법행위를 실행한 권력형 범죄”라며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방첩사는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될 경우를 대비해 군사경찰 수사인력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방첩사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불법지시를 실행에 옮긴 관련자들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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