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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5.08.13 14:00:00

이재명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한다. 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또한 중점 추진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K-방산’을 중점 육성해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방안을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한다.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을 조성해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이 담겼다. ‘에너지고속도로’를 신속히 건설하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고취해 미래지향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국정기획위의 국정운영 계획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함께 공개된 새 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라며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이중 정책 핵심인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다. 하위에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세부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檢 등 권력기관 국민에게…개헌 추진 5대 국정목표 중 가장 처음 제시된 1호 추진과제는 ‘개헌’이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국민에게 이양하는 개혁안도 중점 추진한다. 특히 민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숙원인 검찰 개혁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석 전 검찰 개혁의 얼개를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입법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언론개혁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신뢰성을 회복한다는 취지다.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의 재정운용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해소해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등 국민통합을 위한 구상도 담겼다. AI·바이오 앞세워 미래산업 육성…국민성장펀드 100조 조성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혁신경제의 핵심은 AI, 바이오를 앞세운 미래 신산업 육성이다. 고부가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끈다는 목표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해 AI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방안으로 ‘AI 고속도로’ 설치 및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AI 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AI 인재 확보 등을 제시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AI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미래 사업의 핵심 기반 역량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기초연구 환경 강화 등을 추진한다.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국가 핵심사업으로 낙점한 AI,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등에 대해서는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으로 지원한다. 미래전략산업 성장을 직접 뒷받침할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주주 친화적인 상법 개정안의 시장 안착을 유도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는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해 미래 지향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5극3특 중심 지역균형 전략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 전략도 제시됐다.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해 지방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한다. 신혼부부,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한편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농·어업의 경우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육성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해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관계법 확대…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정부는 전 국민이 누구나 안정적인 기본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돌봄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확보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단계적 추진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넓혀 정권 말에는 사실상 모든 노동자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여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도 마련한다.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한다. 산업재해 예방책도 강화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제도 담았다. 공공병원 확충 등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임기내 전작권 전환…방산 4대 강국 도약 노려 정부는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방산 역량 강화로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 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기로 하고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작전·지휘 능력을 향상해 대북억제태세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K=방산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노린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국정위는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고, 한미일 등 주변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외교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 같은 원칙 하에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5대 전략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경제·사회문화·공통기반을 구분해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 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대와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으로 조달해 국채 발행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여당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해 입법 과정을 밟기로 했다. 국정위가 파악한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이다. 이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하기로 했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축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상시 모니터링한다. 점검 결과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챙길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진핑 닮아가는 트럼프…미국에 ‘국가자본주의’ 퍼진다

국제 정치·사회 2025.08.13 06:30: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관료조직 통제하고 기업 압박하는 트럼프 관세와 규제를 무기로 민간기업과 다른 국가까지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겹쳐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패권 경쟁에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자본주의’를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1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단행된 일련의 조치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 형태인 국가자본주의’라고 명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 행정부에 대해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고용 통계가 발표되자 노동통계국(BLS) 국장을 해고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수석경제학자 E J 앤토니를 국장 자리에 앉히겠다고 발표하며 BLS에 대한 장악을 선포했습니다. 연방 도시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조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인 워싱턴DC의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 직할 체제로 바꾸고 필요시 군을 치안 강화에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자본주의는 민간 부문에도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 경영진에게는 서슴지 않고 사퇴를 종용하고 수출을 허용해주는 대신 돈을 요구한다. 최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트럼프가 ‘즉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엔비디아 등 미국의 빅테크들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에 칩을 수출하게 해주는 대가로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헌납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 수취’에 그치지 않고 성능을 낮춘 엔비디아의 최신 칩(블랙웰) 수출까지 허용할 의향을 시사하면서 국가 안보 침해 및 합법성 논란에 불을 지핀 상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의 주도 아래 고속 성장 중인 중국에 비해 미국이 ‘민주주의의 비효율’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트럼프의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WSJ는 분석했습니다.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선호 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국을 선망하고 있으며 트럼프도 오랫동안 시진핑이 중국에 행사하는 통제를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WSJ는 “국가가 민간보다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는 없다”며 “국가자본주의에는 왜곡과 낭비, 연고주의가 뒤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자본주의가 미국의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얼마나 대체할지는 결국 독립적인 사법부와 언론의 자유, 적법 절차의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잘 버텨내는가에 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美, 관세휴전 90일 더 연장…中은 군수업체 수출통제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올 5월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마지막 날인 11일(현지 시간)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중미 스톡홀름 무역 협상 공동성명’ 전문을 공개하고 양국이 90일 더 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5월 12일 제네바 공동성명에서 한 약속을 상기하면서 8월 12일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했다”며 미국이 5월 12일부터 적용한 24%포인트 추가 관세 유예 기간을 다시 90일간 늘리고 중국 역시 보복을 유예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제네바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채택 혹은 유지해 미국에 대한 비관세 반격(反制) 조치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4월 미국 방산 업체들에 부과한 수출통제에 대한 수정 조치를 즉시 공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4월 9일 발표한 미국 기업 12곳에 대한 이중 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치를 이날부터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4월 4일 발표된 뒤 5월 미중 휴전 합의로 중단됐던 16개 미국 기업의 수출통제 조치는 90일 동안 추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린 제재 역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이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신청할 경우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중국 발표에는 군수 업체들에 대한 희귀 금속·광물 공급 차단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월 미중 2차 무역 합의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재개됐으나 중국은 지난해 12월 갈륨·게르마늄·안티모니·흑연 등 이중 용도 광물에 대한 군사 목적 수출을 금지한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고 이달 초 보도한 바 있습니다. 中 첨단 기업 목표주가 줄줄이 상향 중국의 첨단기술과 신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12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CITIC CLSA는 보고서를 통해 텐센트의 목표주가를 645홍콩달러에서 710홍콩달러로 10.1% 상향 조정하고 2분기 게임과 광고 부문에서 강한 성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증권은 중국 기업 두 곳의 목표주가를 두 배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간펑리튬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주가를 17홍콩달러에서 35홍콩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톈치리튬 역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매수’로, 목표주가는 21홍콩달러에서 50홍콩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씨티그룹도 국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요 증가에 힘입어 높은 생산능력 가동률 덕분에 중신궈지(SMIC)와 화훙반도체가 올해 2분기 매출과 매출총이익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모바일 로봇 기술 제공 업체인 긱플러스에 대해 처음으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목표주가로는 21.60홍콩달러를 제시하며 자율주행 로봇 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언급했습니다. 긱플러스는 7월 말 창고 자동화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할 체현 지능 자회사 설립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