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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하나…“李 임기 내 전환은 국방장관 개인 의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31 06:00: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이자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어느 정도 기간을 보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당시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의 전환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하면 우리의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폭되리라 보는가”는 질의에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단은 안 후보자께서 하신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전작권을) 5년 안에 전환한다는 식의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정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주권 핵심인 군사 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놨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외친바 있다. 결국 2025년 대선에선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환수 추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래선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한창이던 요즘 정부 안팎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는 단연 ‘전작권’(전시작전지휘권)이다. 현 정부가 한미 간 관세·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협상 국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대미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전작권 전환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이 다시 언급하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사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전 정부부터 장기적으로 논의해온 사안이다. 새롭게 논의되고 미국과 협상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국과의 협상은 ‘20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에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진 전쟁·전투 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환하는 데 합의하고 2007년에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 17일’로 못 박았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 고도화 등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미뤘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양국은 기존의 ‘시기’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방식을 ‘조건’에 기반한 전환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6월 한미 정상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모습이었다. 한미 정상은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지 말자는 견해를 공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측의 마지막 협의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은 크게 세 가지다. ①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②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이 전시에 연합 방위체제를 이끌고 전구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지가 여부가 관건이다. 여기에 전환 시점의 정세에 대한 평가도 별도로 이뤄진다. 이에 한미는 매년 연합훈련을 통해 일종의 ‘모의고사’를 치르지만 아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양측 군 당국의 판단이다. 물론 한미가 ‘조기 전환’에 방점을 찍기로 다시 합의한다면 전작권 전환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럴 경우 조건 충족 검증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맹점이 있다. 현재 대통령실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한발 빼는 모습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할 때 전작권 전환의 역사와 개념 등을 물으며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조기 전환이 추진될 경우 검토해야 할 몇 가지 부작용 내지는 사안이 있다. 2018년 10월에 한미 국방장관이 COTP 수정안과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성을 미래 연합군 사령관에 임명하는 미래 지휘 구조 기본안에 합의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이 되면 한국군 대장이 미래 연합군 사령관이 되지만 독자적으로 군 지휘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이라는 게 현실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군 4성 장성인 미래 연합군 사령관이 한반도 내 한미 양국의 군을 지휘하는 1인자 자리에 앉는 구조일 뿐 미군과 계속 협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한국으로 전작권이 전환되고 미군이 완전하게 철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별도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전작권 운용을 지원하는 주둔 주한미군과 관련한 천문학적 비용 지불을 요구를 할 수 있다. 북한을 24시간 들여다보는 인공위성 비용, 통신 감청 비용, 기타 군사 동향 및 전략 자산 운용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구독 비용’은 천문학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데, 한국이 매년 방위비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와 일맥상통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방부는 ‘현재 기준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전환 시기를 훨씬 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합참 신중한 모습이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군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의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안팎에서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춘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마냥 미루는 것은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국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대북 방어 전략·전술을 발전시키고 연합 작전 주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주장도 타당한 논리 때문이다.

세계는 美 관세 깎기 총력…韓 ‘조선 딜’에 中 ‘대미 종속’ 맹비난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05:30: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 中과 관세휴전 90일 연장…세계 각국은 '무역전쟁 불가' 협상 총력전 미국이 중국과의 세 번째 협상 테이블에서 관세 유예를 90일 늘리는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8월 1일 무역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협상 대표단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무역 협상을 갖고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종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른 무역 상대국들도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를 앞세워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과 협상 타결을 발표할 정도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대만을 ‘패싱’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자국의 일부라는 주장을 펴면서 미국과 대만 간 공식 교류에 반대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36%의 관세율이 적용된 태국도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국경분쟁으로 무력 충돌한 캄보디아와도 서둘러 휴전에 합의할 정도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도박"…MASGA에 견제구 날린 中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조선업 협력 방안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을 두고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미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려다 한국의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선 산업에서 한미 간 밀착을 경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30일 ‘한(韓) 조선 패키지 제안, 미국 의존도 심화 우려’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이러한 방식의 파트너십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목표로 한 조치로 제안했으나 본질적으로는 한국이 기술력과 금융투자를 관세 인하와 맞바꾸는 고위험 거래”라며 “불확실한 보상과 장기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선박 건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미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해 관세 인하 등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은 지정학이 경제 원칙을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온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공급·무역망의 급속한 조정이라는 맥락에서 고위험 도박을 감행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내에서는 미국 조선 업체들과의 협력이 한국 조선사들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파트너십은 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더 의존하게 되거나 심지어 종속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U, 망 사용료 철회…한미 협상서도 '압박 카드' 될 듯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 이용 계약 제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미국은 우리와의 무역협상에서 관련 정책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EU와의 무역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EU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EU는 한국과 함께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3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무기로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하라는 미국 측의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중국공산당, 10월 '4중전회' 개최…‘8월 후계자 지명설’ 잠잠해지나 중국공산당이 10월 ‘4중전회’를 열고 차기 5개년의 주요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8월 말 4중전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후계자를 지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만큼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30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의제는 중국의 15차 5개년계획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중앙정치국은 밝혔습니다. 중국은 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을 올해 마무리하고 차기 주요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불의 고리' 러 캄차카 8.8 초강진…'3m 쓰나미' 경보에 태평양 연안 비상 30일 오전 러시아 동부 캄차카반도 인근 오호츠크해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해 진앙과 가까운 러시아·일본·미국 등에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20세기 들어 여섯 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관측된 가운데 러시아에 수십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앙과 거리가 먼 중국과 대만도 경계 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한국 시각 오전 8시 24분께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남동쪽으로 133㎞ 떨어진 북태평양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USGS는 처음 규모를 8.0으로 발표했다가 8.6, 8.7을 거쳐 최종 8.8로 상향 조정했으며 규모 6.9와 6.3의 강한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는 이번 지진에 대해 “1952년 이후 캄차카 지역을 강타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며 “최대 한 달간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캄차카반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위치해 있어 지각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입니다. 이달 20일 이후 이날까지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일곱 차례 이상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당국은 지진 직후 일부 지역에서 3~4m 높이의 쓰나미가 항구 도시를 덮쳤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북쿠릴열도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며 타스통신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파도가 들이닥쳐 일부 건물이 지붕만 보이는 모습, 건물 사이사이로 물이 흐르며 컨테이너와 대형 잔해물이 쓸려가는 장면 등이 포착됐습니다. 현지 구조 당국에 따르면 주민 수천 명이 고지대로 대피했으며 사상자는 없으나 2·3차 쓰나미 가능성이 예고됐습니다. 지진의 여파는 태평양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미국 하와이·알래스카·오리건·캘리포니아 등 서부 전역에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