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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양산갑역위원장…"경제 전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1:03:59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당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공석인 민주연구원장에 이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이한주 전 원장이 지난 10월 사의를 표한 뒤 공석 상태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제경제분야의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한양대에서 경영학 전공하고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원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양산 토박이로 제 21대 총선 때 민주당 인재 영입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며 "양산갑 국회의원 후보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해 지역 구도 타파에 도전해 온 현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시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국회가 빨리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엔 "현재 입장이 없다. 상황을 보겠다"며 "국회로 추천 요청이 오는 거라 국회 차원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정청래 "3대 특검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특검'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12.08 09:53:19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추가 특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잔재를 파헤치고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집중하고 3대 종합특검을 추진해 확실히 내란 척결을 추진하겠다”며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사법부 전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위헌 논란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수정안 필요성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듯 “의총을 통해 수정할 건 하겠다. 보완할 부분은 과감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좌초한 이른바 ‘1인 1표제’와 관련해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당원주권 정당을 위해 오랜 꿈이었던 1인 1표제를 이번에 재부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꿈조차 포기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 당원이 바라는 길로 가겠다”고 당원 뜻을 확인해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룰 개정과 관련해서는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며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히 재부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방금 전 최고위에서 의결했다”며 “지방선거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박수현 "민주당엔 '친청' 없고 '친명'만…정부 흔들려는 갈라치기"
정치 정치일반 2025.12.07 10:06:0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7일 “민주당에 ‘친청’은 없다. ‘친명’만 있을 뿐”이라며 “‘친명 친청’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기우제”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공동운명체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이 민주당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일) 당헌개정안 부결도,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라고 규정한다”며 “위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1대 1로 맞추는 이른바 ‘1인 1표제’ 개정안이 부결되자, 일각에서는 친명계가 정청래 지도부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부산시당위원장 컷오프를 두고 정 대표와 대립했던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의 최고위원 출마가 거론되며 이번 보궐선거가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부의 갈라치기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갈라치기’는 당을 흔들고 결국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친명 친청’이라고 쓰는 언론에도 근거 아니면 자제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사선(死線)을 넘어온 동지”라며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또 사선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인 보다 더한 한국인"…대만 곤돌라 안에서 발 벅벅 긁는 여성 '국적 논란'
국제 국제일반 2025.12.07 07:54:40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하나인 대만의 한 관광지에서 일부 한국인의 민폐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100만 명으로 전년(64만 명) 대비 56.3% 증가했다. 한국과 대만을 오가는 관광객들이 계속 늘면서 올 상반기 대만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53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무더운 날씨 탓에 10월부터 관광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2년 연속 100만 명 돌파가 유력하다. 대만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타오위안국제공항까지 2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접근성 등으로 인해 단거리 여행을 선호거나 시간이 많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수도 타이베이 이외 지역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노선이 신설되는 등 한국인의 대만 방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국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마오콩 곤돌라 안에서 한 여성 관광객이 의자에 앉아 발 바닥을 문지르는 장면을 담은 짧은 영상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는 대만 시민이 촬영했다며, “마오콩 케이블카에서 한국인들이 매너…”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영상에는 목소리나 대화가 녹음돼 있지 않아 실제 문제의 여성이 한국인인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SNS를 타고 대만과 한국에 영상이 확산하면서 국적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해당 영상에 한 대만 누리꾼은 “공항에서 신발을 벗은 사람을 볼 때마다 한국인이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며 “서울 지하철 좌석에서도 몇 번 봤는데, 이게 한국 문화냐”고 적었다. 외국에서의 한국인 민폐 행동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한국인의 최대 방문국으로 떠오른 베트남에서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온라인커뮤니티에 '다낭 공항 라운지에서 민망한 장면'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관련 올라 사진 속에는 여행객들이 공항 라운지에서 안방인 양 신발을 벗고 맨발로 소파나 테이블에 발을 올린 채 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작성자는 “며칠 전 (베트남 다낭에서) 야간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라운지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일행이 옆 의자에 발을 올린 채 잠을 자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또 다른 일행은 식사 테이블에 발을 올려놓고 눕기도 했다”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소수의) 외국인들은 어이없어하는 표정이었고, 일하는 베트남 (공항) 직원들 앞에서 한국인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지적했다. -
"짬뽕 시키셨죠? 한 그릇 7만원입니다"…웨이팅도 있다는 '이곳' 짬뽕, 뭘 넣었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5.12.06 08:34:22멀리 떠나는 여행보다 편안한 휴식을 중시하는 '스테이케이션' 트렌드와 함께 호캉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제주신라호텔의 메뉴 인상 소식이 소비자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엠브레인 조사에 따르면 여행보다 집·근교에서 쉬는 스테이케이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응답자의 88.9%가 이를 새로운 휴가 문화로 받아들이고, 75%는 짧은 휴가에 더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객실 경험과 호텔 식음료(F＆B)가 주요 선택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신라호텔은 이달부터 대표 메뉴 가격을 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풀사이드바 인기 메뉴인 ‘전복 한우 차돌박이 짬뽕’과 ‘수제 프라이드 치킨＆감자튀김·샐러드’ 가격은 5만3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9000원(약 17%) 인상됐다. 이는 약 3년 만의 조정이다. 룸서비스 가격도 더 큰 폭으로 인상됐다. ‘전복 한우 차돌박이 짬뽕과 제철 과일’은 6만원 → 7만2000원(20%↑), '수제 프라이드 치킨'은 6만원 → 7만원(16.6%↑)로 올랐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최근 재료비·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메뉴는 제주신라호텔의 시그니처 메뉴로 꼽힌다. 수영장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풀사이드 주문이 특히 인기며, 전복·해산물에 한우 차돌박이를 올린 짬뽕은 SNS에서 ‘인생 짬뽕’으로 불릴 정도로 호평을 얻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지만 온라인 반응은 긍정적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누리꾼들은 , “여태 먹어본 짬뽕 중 손에 꼽는다”, “자극적이지 않고 깊은 국물이 진국이다”라는 맛 설명과 함께 “2인이 먹기 충분한 양, 재료가 좋으니 비싼 것도 이해된다”고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국물은 따로 보온병에 담아줘서 먹는 내내 따뜻했다”며 가격 부담 속에서도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호텔신라 측은 “'전복 한우 차돌박이 짬뽕'은 전복·한우·꽃게 등 고급 식재료 가격이 최근 3년간 약 50% 가까이 상승했고, 룸서비스는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메뉴 인기에 힘입어 조리 특성과 이용 안내도 제시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전복 한우 차돌 짬뽕은 평균 15~20분 정도 조리 시간이 소요된다”며 “성수기 식사 시간에는 주문이 몰리면 서빙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
1인1표제 부결에…"당원께 사과" 고개 숙인 정청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8:46:2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던 이른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이 5일 무산됐다. 친명(친이재명)계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보완책까지 내놓았지만 예상과 달리 부결되면서 정청래 지도부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정 대표는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까지 열고 당원들에 사과했다.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다음 달 열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명·친청 간 대결 구도가 더 선명하게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위원 과반(299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표결에 부쳐졌던 1인 1표제는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1 미만’에서 ‘1대1’로 바꾸는 게 골자다. 지선 공천 룰 관련 개정안은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100%로 후보를 선출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었다. 정 대표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안건들이 좌초되면서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표결 발표 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 지도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중앙위 개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가장 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중앙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위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권한을 당원들에게 대폭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약간 조심스러움이 작용한 것 같다”며 “TF에서 여러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당초 이날 투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1인 1표제와 관련해 일부 반발이 있었으나 정 대표가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고 당원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개정안을 관철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1인 1표제 원안에 약세·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도 마련됐다. 이에 4일 당 당무위원회는 1인 1표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5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 지도부도 당내 갈등이 봉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정 대표 역시 이날 중앙위 직전 최고위회의에서 “TF에서 만장일치로 조정·합의한 내용이 중앙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민주주의를 앞서 실천하는 우리 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당헌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부결로 정 대표의 ‘마이웨이’ 리더십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대표는 1당원 1표제 도입을 선언한 뒤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정 대표가 당원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만큼 권리당원 비중을 크게 늘리는 개정안을 통해 내년 예정된 당 대표 재선에 이득을 보려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이에 이언주·강득구·윤종군 의원 등이 대의원제 무력화에 따른 영남 소외를 공개 제기하면서 논쟁이 격화됐다. 일부 당원들이 가처분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정청래 지도부는 이번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내를 수습한 후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 주인은 당원”이라고 재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번 부결을 통해 ‘당심 분리’가 확인된 만큼 다음 달 중순 치러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도 친명 세력과 정 대표 측 경쟁 구도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의원이 친명계 후보로 거론된다. 지난달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되며 정 대표 측과 대립했던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인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도 언급된다.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 중에는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 -
[속보] 정청래, 1인1표 부결에 "당원에 사과…당분간 재부의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7:29:51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 1호, 2호 모두 부결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원 1표제는 당헌 개정안 2호에 해당한다. 정 대표는 당헌 개정안 1호인 지방선거 공천 개편 건에 있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내 빠른 시간 안에 재부의해 다시 중앙위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다만 당원 1표제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당 대표 취임 후 정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정부 출범 후 첫 차관급 경질
정치 대통령실 2025.12.05 15:53:56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 직권면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며 공개를 유보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 민주 '정청래표' 1인1표제 중앙위서 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5:10:18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5일 부결됐다. 중앙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했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에는 이 가운데 373명이 참여했고, 277명이 찬성했다. 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위원 과반(299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에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이 안건은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다. -
'장래 대통령감 누구?'…조국 8%, 김민석 7%, 장동혁·한동훈 4%[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5.12.05 14:47:50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이달 2∼4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조 대표가 8%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각 4%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각 3%), 오세훈 서울시장(2%) 순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찬대 민주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각 1%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진영별 뚜렷한 유력자가 부재한 가운데 여야 전·현직 당 대표가 망라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분야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외교정책(63%)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복지(57%), 경제(48%), 대북(44%), 노동(43%) 순으로 긍정 평가가 많았다. 부동산 정책은 긍정 평가 비율 24%, 부정 평가 비율 49%로 부정 평가가 앞섰다. 공직자 인사도 긍정 36%, 부정 3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접촉률은 44.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정청래 "조희대, 李 면전서 개혁 반대 뻔뻔…연내 사법개혁 완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5 09:07:0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쳤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공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며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조희대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8월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뒤늦게 8월16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3특검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죄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라며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법 왜곡죄 등을 거론하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청래표 '1인1표제', 오늘 중앙위 투표로 확정…당무위 만장일치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12.05 06:00:0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로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전날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1에서 동등한 ‘1인 1표’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내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을 두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전략지역 가중치 조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영남·강원 등 민주당 당원 수가 적은 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것이다. 가중치 비율은 내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그간 당내에서는 ‘영남 지역 당원의 자긍심 저하가 우려된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호남·제주권은 인구 비중은 10%인데 권리당원은 35%로 3.5배 과대대표 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인구 비중 10%인데 당원 비중은 2%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호남이 3.5배 과대대표 되고, 대구·경북이 5분의 1로 과소대표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전국정당 취지에 맞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당원들 사이에서도 반발 여론이 거세지며 일부 당원은 당헌·당규 개정 효력정지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다만 법원이 4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당헌·당규 개정안은 이날 중앙위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개정안이 당헌에 따른 당헌 개정 절차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내에서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된다는 사정만으로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당원주원정당을 건설하겠다. 당대표 선거 때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법원, '민주당원 1인1표제' 가처분 신청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12.04 17:35:08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가 정당성이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
정청래 "내란 단죄하듯 검찰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2.04 14:15:46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규탄대회를 열고 “조작기소도 내란처럼 단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청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제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자행됐던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이 무효로 끝나자 대북송금을 들고 나왔고, 진술 조작 ‘연어 술파티’ 등 검찰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느끼고 있지 않나”라며 “대장동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의 진술을 둔갑시키는 둥 조작의 행적을 보고 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런 무도한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고, 사법 정의이고 국민들의 바람이라면 우리 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치 검사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는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국가적 범죄 행위”라며 “이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재판에선 조작된 진술이 드러났고, 대북송금 재판에선 왜곡된 증거와 짜맞춘 기소가 밝혀졌다”며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를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李대통령 “계엄 극복한 국민…노벨상 자격 충분”
정치 대통령실 2025.12.03 19:30:00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1년 전 비상계엄을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한 이 대통령은 이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국민”이라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년’ 특별성명을 통해 “대한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타당성 여부, 현실 가능성이 논의됐으면 한다”며 “자격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실제 평화상 추천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군데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규명된 수준으로는 비상계엄의 실체를 완전히 밝히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추가 특검을 비롯해 다른 방식으로라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상 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내란종식을)국민주권정부가 해야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국회는 국회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입법부가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경우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이라며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까지 아마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를 믿고 일단은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도 ‘내란 잔재’ 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이를 두고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겠지만 몸속 깊이 박힌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이라며 계엄을 암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숨겨 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고,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진 않는다. 적당히 미봉하면 또 재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K-민주주의 회복을 공식화하기 위해 이날 개최한 외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았다. 특히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이 5대5 동업을 제안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며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 헌정질서 지키는 주요 기관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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