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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계엄 극복한 국민…노벨상 자격 충분”
정치 대통령실 2025.12.03 19:30:00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1년 전 비상계엄을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한 이 대통령은 이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국민”이라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년’ 특별성명을 통해 “대한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타당성 여부, 현실 가능성이 논의됐으면 한다”며 “자격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실제 평화상 추천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군데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규명된 수준으로는 비상계엄의 실체를 완전히 밝히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추가 특검을 비롯해 다른 방식으로라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상 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내란종식을)국민주권정부가 해야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국회는 국회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입법부가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경우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이라며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까지 아마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를 믿고 일단은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도 ‘내란 잔재’ 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이를 두고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겠지만 몸속 깊이 박힌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이라며 계엄을 암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숨겨 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고,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진 않는다. 적당히 미봉하면 또 재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K-민주주의 회복을 공식화하기 위해 이날 개최한 외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았다. 특히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이 5대5 동업을 제안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며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 헌정질서 지키는 주요 기관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李 "특검 끝나도 이대로 덮긴 어렵다"…'내란재판부' 설치·추가 수사 힘실어
정치 대통령실 2025.12.03 17:44:54이재명 대통령이 3일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가)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별검사 도입을 에둘러 용인한 발언으로 재판부와 특검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평가한 뒤 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군데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규명된 수준으로는 비상계엄의 실체를 완전히 밝히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추가 특검을 비롯해 다른 방식으로라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이 대통령은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국회는 국회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입법부가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경우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이라며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까지 아마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를 믿고 일단은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도 ‘내란 잔재’ 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이를 두고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겠지만 몸속 깊이 박힌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이라며 계엄을 암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숨겨 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고,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진 않는다. 적당히 미봉하면 또 재발할 것”이라고 했다. -
與인사청탁에 또 도진 '김현지 실세설'…대통령실 "엄중 경고" 진화
정치 대통령실 2025.12.03 17:37:27대통령실이 3일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휴대폰으로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전날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수석부대표는 “남국아 (홍 모 씨는)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했다. 이어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봐”라도 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이같이 특정 대학 출신의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잡히면서 재차 ‘김현지 실세론’에 불을 지폈다. 여당 원내지도부인 문 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을 김 비서관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뿐 아니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도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 셈이다. 이 같은 사실에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김 실장이 ‘실세’라는 게 드러난 인사 청탁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사 청탁을 받은 김 비서관은 즉각 사퇴하라”면서 “아울러 김 비서관은 ‘현지 누나’가 누구인지 조속히 밝히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 곳곳에서 ‘김현지를 통하면 다 된다’는 ‘만사현지, 현지형통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적나라하게 입증됐다”며 “대통령 임명직이 아닌 민간 협회 회장직까지 김 실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적 청탁”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에 이견은 없다”며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도 그런 수준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조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이 문제는 본인의 사과와 의지 표명,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들이 다 관련돼 있는 문제라는 인식은 갖고 있다”며 “현재 (정청래) 당 대표와는 아직 말을 나눠보지는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두 사람 간의 대화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특히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사안도 아닌데, 거기에 내부 직원이 사적 대답을 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수석부대표와 김 비서관은 중앙대 동문이다. 이런 학연으로 두 사람은 역시 중앙대 동문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도전을 초창기부터 도운 이른바 ‘7인회’ 멤버로 활동했다. -
내란재판부 강행…똘똘 뭉친 與 [비상계엄 1년, 엇갈린 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7:33:26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내란 몰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사법 개혁안 연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 필요성도 재차 언급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엄을 주요 이슈로 가져갈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상기하는 차원에서 국회 본청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또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은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정 대표 공언대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 법왜곡죄가 처리된다.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 12·3 내란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에는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예고한 대로 이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퇴직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수임 금지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 △법관 징계를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법 개혁안들을 연내 입법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현희 TF 단장은 이날 발의한 3법에 대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정가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순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 카드를 꺼내는 데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맞섰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왜 이렇게 법안을 급하게 상정할까 생각해보니 다음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수 야당의 입을 막은 대신 고요하게 무난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관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왜곡죄 아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이날 법사위에서도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켜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
與, '정년연장+재고용' 추진…8~12년 단계적 방안 제시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7:20:37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퇴직 후 재고용과 결합해 8∼1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3개 방안이 제시됐다. 첫 안으로는 2028년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 제안됐다. 2안의 경우 2029년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늘리는데, 61·62세로는 3년에 1년씩, 63·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린다. 3안은 2029년 시작해 2041년까지 12년간 3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2년 간 재고용하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빠른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재고용만을 고수해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이 같은 절충안이 정년연장특위에서 올라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안은 초안이자 예시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안을 마련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연장특위 산하 청년 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도 열었다. 모경종 청년 TF 위원장은 "누군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기회를 희생시키는 구조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이번 정년 연장 설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유형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제도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출범식에는 모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정년 특위 간사,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이소라 서울시의원, 김 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더는 못 믿어…내란재판부 만들어 잔재 청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3:39:1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프랑스·독일처럼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다. 정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진행된 시민사회 대표단 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불법 비상계엄 내란을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신발끈을 더 조여 매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아직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판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123 불법 계엄이 큰 내란이었다면 작은 내란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준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장, 하원오 전국문민회총연맹회장 등 시민사회 대표단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이들을 향해 “우리가 광장에서 약속했듯이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민주당도 함께하겠다”며 “시민 운동 지도자께서 당에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역사와 민족에 부끄럽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한층 더 진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내란의 큰 불은 잡았지만 내란의 잔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기 위해 연합 정치가 불가피하다. 시민과 집권여당과 진보개혁 소수정당 등이 힘을 합쳐 연합을 통해 잔당의 준동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박 상임대표는 아울러 “정치개혁은 사회 대개혁의 중요 요소인데 지지부진한 점이 안타깝다”며 “집권여당이자 공당인 민주당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다 지킬 것이라고 깊게 기대한다”고 정치개혁의 추진을 요구했다. -
민주, 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김병기 "빛의 혁명 기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0:24:25더불어민주당이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례적인 기념 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용기와 연대를 제도 속에 새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어떤 권력도 헌정을 유린할 수 없도록 국가시스템 더 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정청래, 秋 구속 기각에 "조희대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입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0:05:2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법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내란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내란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바로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며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이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재판을 통해 (추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으러 이곳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들은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인가”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
秋 구속 기각에 與 "사법개혁 필요성·정당성 재확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9:38:25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3일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각 결정을 내린 조희대 사법부를 정조준하며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의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배신이자 사법 유린”이라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수괴와 내통해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한 (추 의원의) 국헌문란 혐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내란종식과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그리고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해체할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법 정의가 처참하게 짓밟혔다.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역사는 치욕적인 날로 기억하고, 국민은 사법부를 단죄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사법부 스스로 존립 가치를 부정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로 내란세력을 엄단할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전담영장판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입증됐다”며 “내란과 민주주의 파괴 시도는 그 자체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이를 철저히 다루고 단호하게 처벌할 법적 장치가 즉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부정의한 결과에 책임져야 하고 의도가 있다면 법왜곡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며 “사법쿠데타의 주역 조희대가 설계한 재판부 구성은 반헌법적이다. 내란특별법으로 위헌성을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李대통령 "추가특검, 국회가 판단…밝혀지지 않은 것 너무 많아"
정치 대통령실 2025.12.03 09:31:24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여당이 추진중인 추가 특별검사와 관련해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해 에둘러 추가 특검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평가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오물풍선을 언급한 뒤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북파하고 일각의 의심으로는 무장 헬기들이 도발적으로 비행한 정도 였다”며 “마치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내란특검이 끝나더라도 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보나마나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며서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이라면서도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까지도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회를 믿고 일단은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 내란특별 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
與, 사법개혁 3법 발의 예고…野 "추경호 영장 기각" 규탄집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49:21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법안을 3일 발의한다. 위헌 소지 논란에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조희대 대법원’ 힘 빼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안 보고회에서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개정안) 이 세 가지로 구성된 3법을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개혁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전관예우 근절 내용이 담겼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현행 정직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다. 전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계엄 1년을 기해 사법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날에는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고의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규탄대회에 나섰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무도한 내란 몰이는 막을 내리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대반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특검의 수사는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 양쪽으로 도열해 추 전 원내대표를 맞이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의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악수를 건네며 건물 내부로 진입하자 의원들은 ‘야당 탄압 중단하라. 추경호는 죄가 없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
국힘, 秋 영장 기각 규탄대회…"이재명식 정치보복 중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5:03:52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80여 명의 의원들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식 정치보복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장 대표는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되면 무도한 내란몰이는 막을 내리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대반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특검의 수사는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무죄”라며 “국민의힘은 야당탄압 정치 공작에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 양쪽으로 도열한 상태로 추 전 원내대표를 기다렸다. 오후 2시 20분께 추 전 원내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의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악수를 건네며 건물 내부로 진입하자 의원들은 잇따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추경호는 죄가 없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으로 들어서며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이유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적 편향 없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
"어디까지 떨어지나요" 비명…두달만에 30% 급락한 비트코인 어쩌나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02 08:11:10비트코인 시세가 1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하락해 8만5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20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84% 내린 8만5843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오전에는 8만3000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하루 전보다 7% 넘게 하락한 27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됐다. 다른 주요 가상화폐들도 일제히 내림세다. 코인베이스 시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지난 10월 6일 사상 최고치인 12만6210.50달러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30% 넘게 떨어졌다. CNBC 등 미국 매체들은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가상화폐 관련 불법 활동에 경고를 내린 것이 이날 가상화폐 시장에 타격을 줬다고 전했다. 투자자문사 페드워치 어드바이저스의 벤 에몬스 창업자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근래 비트코인 대량 매도세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짚었다. 그는 일부 거래소에서 최대 20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상당한 규모로 존재한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의 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추가 청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NBC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비롯해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
3특검 말미에 '종합특검' 꺼낸 정청래…내란공세 이어간다
정치 정치일반 2025.12.01 18:03:0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료됐거나 종료가 임박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뒤를 이어 ‘종합 특검’을 새롭게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2·3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내란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 성과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아직도 오리무중(순직해병 특검)”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 외환 유치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내란 특검)”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서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김건희 특검)”며 보완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종합 특검’은 막바지를 향해가는 3대 특검을 대체할 새로운 특검이다.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마무리됐고 나머지 2개 특검도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법에서 정한 특검 연장 기한이 끝났음에도 사실상 같은 사건을 다룰 특검을 다시 만든다는 것이다. 3대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들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는데 이보다는 새 특검을 열어 지속적인 여론 환기를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수본이 수사할 수 있는데도 특검을 새로 꾸리려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경우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정치 공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시도가 ‘특검 몰이’로 야당 탄압 국면을 지속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특검에 266억 원을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 실패한 수사로 이미 판명됐다”며 “언론쇼와 과잉 수사 말고는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국면 장기화 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만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열리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추후 대응 전략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직 당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결론은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더불어 사법부 권한 침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의지도 거듭 다졌다. 판검사에 대한 처벌을 위한 ‘법왜곡죄’ 도입 논의도 시작했다. 정 대표는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왜곡죄 등 사법 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심사했다.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식과 법왜곡죄 자체의 위헌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특히 외부 추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한 민주당 안이 친여 성향 인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결과를 낳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투쟁 방법에 대해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국회 법사위에 새로 보임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 판검사를 마음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며 “만약 법왜곡죄가 통과된다면 1호 처벌 대상은 정치적 수사로 얼룩진 3대 특검과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野김재섭 "법왜곡죄 통과 시 3대 특검·'李 무죄' 재판부 고발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5:20:08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법사위 보임하고 처음으로 근무하는 날인데,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선언했고, 법사위 1소위에서도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밀어붙이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맞춤형 재판부를 따로 꾸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다.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이 ‘국민 여론’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인민재판부 설치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를 두고는 “‘법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 판·검사를 마음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상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모두 위헌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조차 이 법안들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며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법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왜곡죄가 통과된다면, 1호 처벌 대상은 정치적 수사로 얼룩진 3대 특검과,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돼야 한다”며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단 하나라도 무죄가 나왔을 때 그 즉시 해당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다.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특검이 정치적 의도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향후 이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누가 봐도 유죄인데’ 법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법왜곡죄의 본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수사와 재판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법왜곡’이라는 이유로 판·검사를 고소·고발할 수 있게 된다”며 “이재명 재판이든 윤석열 재판이든, 관여한 모든 판·검사들이 잠재적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죄를 쌓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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