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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에 '검사징계법' 논의 요청…"최고 수위 대응 지시"
정치 정치일반 2025.11.12 11:17:06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사의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등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정청래 대표는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최고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세상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을 악용해 외부에 발설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나”라며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사실상 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징계법 폐지를 연내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항소 관련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있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방법부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정청래 "檢 국기문란 사건…정치검사 엄벌 처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1.12 10:03:47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체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의 행태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무혐의 결론 났을 땐 왜 조용했나.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 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 결정 했을 때는 왜 침묵했나”라며 “검찰이 수호해야 할 가치와 존재 이유가 1년 사이에 바뀐 거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검사를 자처하는 정치 검사들은 답변하라”며 “검찰의 비겁한 행태, 볼품없는 그 자세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의 단초가 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건의 출발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을 봐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거 아니냐”며 “이 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게 증거로 나온 적 있나.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대장동 사건을 엮어서 수사해도 뇌물 받은 게 안 나오니까 다시 또 시작하는 거냐”며 “대장동 어게인이냐. 이런 조작 선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다”며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를 받고 변호사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공당이 비선 권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면 헌법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된 것으로 정당 해산감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며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
우상호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李대통령 실익 없어…檢 반성부터 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5.11.11 20:36:58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우 수석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구형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수석은 또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세게 나왔고 유죄를 입증하려다 무죄가 나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실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만들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전에 기획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우 수석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낙선되도록 기여한 남욱, 김만배, 유동규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냐”며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원수들의 재산을 보존해 주려 했겠냐”고 반문했다. 우 수석은 지난 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배후에서 정청래 대표를 조종해 정리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불편해했다”고 했다. -
與 지역위원장들 "지선 승리로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 심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01:01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들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준엄을 받들어 민생회복·내란청산·개혁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마무리발언에서 지역위원장들을 향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 원보이스로 차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서 찰떡 공조를 해야한다”며 “여러분과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 몸의 공동체다. 지역구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을 만나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총선과 대선 승리에 이어 다가올 지선에서도 숫자1이 국민의 선택, 민주당의 번호로 승리의 상징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워크숍 이틀차인 이날까지 함께한 지역위원장 30여명을 향해 “이 자리에 끝까지 참석한 지역위원장께는 공천 시 적극 반영해달라고 대표님께 건의하겠다”고 발언해 호응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은 워크숍 첫날인 전날에는 이달 중 지선 후보자 공천 심사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후보자 부적격자 판단 기준에 교제 폭력과 주가 조작 이력을 추가하는 방안 등도 보고됐다. -
민주당, 게임특위 2기 출범…"게임 진흥 정책 성과낼 것"
산업 IT 2025.11.11 06:00:00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 2기가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 산업 육성을 선언한 데 이어 여당 역시 이에 발맞춰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1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게임특위 2기 위원장은 김성회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부위원장에는 장철민·모경종 의원,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한승용 PS애널리틱스 CSO가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K콘텐츠 300조 원 시대를 여는 데 게임이 큰 축을 담당해야 한다” “이번 2기는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발의되고 제기된 법안들을 잘 처리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콘텐츠 분야 수출액에서 게임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2%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70%까지 달성해 보자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필요에 따라,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e스포츠 특화 도시'를 운영해 보자”고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출범식에 참여했다. 정 대표는 축사를 통해 “문화 콘텐츠의 힘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효자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e스포츠가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게임특위에서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말했다. 게임특위 1기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조승래 의원은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간담회를 하면서 게임이 중독물질이 아니라고 말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 만큼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게임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게임 업계 진흥책을 논의했다. -
與, 11월중 지선 후보자 공천심사 기준 확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8:12:07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천 부적격자 판정 기준에 ‘교제 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두 번째 세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사무총장과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이 내년 지선과 관련한 주요 당무 추진 사항을 지역위원장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선 후보자 공천 심사 기준과 방법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차적으로 지역위원장 의견을 수렴해 17개 시도당 의견을 듣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11월 중 확정하겠다”고 했다. 공천 부적격자 기준에는 ‘스토킹 처벌법·상습폭행·상해치사 등 교제 폭력을 이유로 처벌받은 경우’를 추가한다. 다만 이는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날 △압도적 승리 △내란 청산 무능한 국민의힘, 지방선거에서 심판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동력 확보 △골고루 잘사는 자치분권, 균형성장 강화의 네 가지를 내년 지선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공천 방향은 △당원 민주주의 실현 △완전한 민주적 경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기회 확대의 네 가지로 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이 당원주권 정당을 표방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당헌당규도 11월 중 확정”이라며 “이와 관련된 의결절차가 11월 중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당원주권 정당’을 표방하는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선출직 당직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20대 1에서 1대 1로 바꾸는 ‘1인 1표제’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소위 ‘험지’ 소속 지역위원장 일부는 워크숍에서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구경북 등 민주당 험지에서 정착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인1표제가 맞냐는) 관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
野 "입막음용 7400억 꽂아줘"…與 "검찰 조작 심판 이뤄져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7:58:23여야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면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정점을 대통령실로 지목하고 ‘논란 키우기’에 돌입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애초부터 ‘검찰의 조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국정조사 등을 통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를 언급하며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으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법무부 등 윗선 개입의 결과물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11일 법무부·대검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일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여야 동수 증인 출석을 제안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무리한 요구”라고 선을 그어 불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를 고리로 “대장동과 대북 송금 사건 불법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 결정, 지시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고 강조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나서라(김병주 최고위원)”는 목소리도 나왔다. -
李대통령, 與 지역위원장 향해 "우린 하나일 때 가장 강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5:13:0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들을 향해 “대선에서 증명했듯이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가는 동지를 믿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2일로 열리는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축사 대독을 통한 인사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전(前) 경기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구을 지역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며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했기에 잘 알고 있다.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이라는 뿌리가 튼튼한 정당이어야 ‘국민 행복’의 열매를 맺고, ‘민생 안정’의 성과를 꽃피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와 골목 곳곳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해 온 동지들이 있었기에 내란의 어둠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겨내고 4번째 민주 정부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다”며 “‘더 나은 나라’를 바라는 동지들의 절박한 마음과 실천이 있기에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더 강하고 더 유능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기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적 책무였다면 이제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여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아직 내란을 반성하거나 성찰하지 않고 1년쯤 지나니 고개를 쳐들고 내란을 옹호하거나 동조하고 정당화하는 움직임마저 있다”며 “다시 한 번 내란 단죄, 청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해선 안될 시기”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각종 개혁 작업, 민생개혁, 앞으로 6개월 후에 있을 지방선거 승리 모든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며 “당은 대통령,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법적 제도적 뒷받침하는 일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역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뛰는 여러분 이야말로 민주당의 뿌리이자 심장”이라며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 우리 정부의 성공과 지선 승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뤄내자”고 결의를 다졌다. 남영희 원외지역위원장협회장은 “전국 정당인 민주당의 완벽한 승리와 국토 균형발전의 토대를 위해선 우리 당의 전략 지역이 돼야 할 원외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원외지역위원회에 대한 투자는 곧 민주당 승리의 길이 될 것”이라고 관심을 환기했다. 이날 행사에는 254개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당 지도부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
조국, 당대표 출마…"흡수합당론 흔들리지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1:23:40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월 23일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10일 공식 선언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전국에서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메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선이나 재보궐선거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당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에 강하고, 민생에 강하고,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제로’로 만들고 양당 독점 지역에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호남·영남 가리지 않고 전국 다인 선거구에 한 명씩 진출하는 게 목표다. 그 한 명이 각 지역에 ‘정치적 메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디서는 서울시장 나간다고 여론조사를 돌리고 부산에선 부산시장 또는 북구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더라”면서 “제가 손오공이면 좋겠다. 지금 제 개인 거취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당 대표 취임 즉시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출마자들을 발굴하며 지선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 조 전 위원장은 저조한 당 지지율에는 “물론 아직 까마득하게 멀었다고 본다”면서도 “한국갤럽 조사만 보면 다시 올라오는 추세로 회복된 것 같다”고 했다. 여당과 합당설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제안도 없었다”며 “조국혁신당은 독자적 과제와 정책·비전이 있다. 묻지 마 합당, 덮어놓고 합당이라는 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위원장은 신임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최근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이달 11일 경기 의정부 재활용품 수거 업체, 13일 인천·김포 지역 민생 현장 등을 방문하면서 유권자들과 접점을 늘릴 계획이다. -
민주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규명 특위…박범계 위원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1:10:09더불어민주당은 4선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특별위'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위 설치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고 재발 방지 등 보완 입법을 지원하는 특별 대책기구 마련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일 충북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때 자행돼 온 정부 자산 매각은 매국 행위"라며 "전국적으로 13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각종 논란을 겨냥하는 가칭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비리 검증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다. 단장은 재선의 천준호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관련주 급등…에코아이 15%대 상승[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11.10 10:40:14당정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소식에 10일 장 초반 온실가스 감축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4분 현재 에코아이(448280)는 전 거래일보다 7.07% 오른 1만 1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15% 넘게 오르며 1만 3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이후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고 진정되는 모습이다. 같은 시각 에코바이오(038870)는 22.51% 급등했고, 그린케미칼(083420)은 4.17%, 에어레인(163280)은 2.09% 오르는 등 관련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다. 이날 주가 상승은 여당과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전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제시한 바 있으나,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논의한 목표치는 이보다 한층 높은 수준이다. 당정은 이번 목표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국내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
정청래 "李대통령은 공포 정치 피해자…조작기소 강력 대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0:36:3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당은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과 진상 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 유분수이며 비열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가담자가 권력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같은 정치인이 정치권에 그대로 남아 적반하장을 일삼으며 이권에 개입하고 특권을 누리는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3년이란 공포의 시간을 기억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공포 정치 시작으로 12·3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했다"고 했다. 특히 "검찰과 언론의 칼, 진짜 칼로, 계엄군의 총칼로 제거하려 했던 피해자가 이 대통령이고 정청래고, 김민석이고, 김병기이고, 박찬대 등등이다"라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지금 언급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며 "12·3 비상계엄이 1년도 안 됐는데 부끄러움과 반성 없이 고개를 쳐드는 내란 세력, 내란동조 세력, 옹호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진정한 공포 정치로부터의 해방이란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진정 느껴야 할 공포는 이러다가 진짜 내란 정당으로 입증돼 해산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이지 않을까"라며 "국민의힘은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추진에 금융株 일제히 '강세'[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11.10 09:25:44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등이 맞물리며 국내 금융지주의 주가가 강세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 기준 하나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7.17% 오른 9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KB금융(105560)(5.74%), iM금융지주(139130)(5.69%), 신한지주(055550)(4.91%), BNK금융지주(138930)(4.36%), JB금융지주(175330)(3.90%), 우리금융지주(316140)(3.89%) 등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이는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의 단기 조정 우려가 나오는 상황 속 에 안정적 배당수익률이 기대되는 금융주에 투자자의 심리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등 금융주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힌다. 앞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비과세 배당(감액배당)이 확대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과세 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지 않아 주주 입장에서는 실질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강훈식 비서실장, 방산협력 …13일께 UAE 출국
정치 대통령실 2025.11.10 09:03:32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는 13일께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실장이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UAE가 한국의 대표적 방산 수출국인 만큼 강 실장은 고위급 인사를 만나 한국 무기체계 구매를 비롯한 양국 간 협력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달 특사에 임명된 이후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를 방문해 K방산 외교를 이어갔다. 최근 폐막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및 캐나다 총리 비서실장 등과 비공개 방산 협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지난달 직접 '방산 세일즈'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 "초대형 방위산업의 경우 단순히 국방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내부 결론"이라며, "기업의 산업협력과 수출금융 지원이라는 문제, 나아가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방산 스타트업 협력이라는 문제도 다 엮여 있기에 대통령 특사로서 비서실장이 참여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번 UAE방문에서도 적지 않은 방산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22년에도 UAE와 약 4조 원 규모의 한국형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Ⅱ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주APEC을 계기로 방한한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
'사천피' 깨지고 외인까지 등 돌리자…부자감세 반발에도 배당확대 선회
정치 정치일반 2025.11.09 22:13:51당정이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완화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은 올해 급등세를 보인 코스피지수가 최근 10거래일 만에 4000선이 붕괴되는 등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과표구간별로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안인 최고세율 35%로는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어 세율 인하를 통해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배당을 늘릴 수 있고 기업 전반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배당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안보다 최고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소영·김현정 의원은 최고세율을 25%로, 안도걸 의원은 30%로 낮추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세율 25%를 추진한다고 봐도 되나’라는 질문에는 “당에서 주로 다수 의견을 가지고 있던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을 해석 영역으로 남겨두겠다”고 답했다.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다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원점으로 돌린 것과 같이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 일부 반발에도 증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입법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산업계보다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해 정부안보다 상한선을 높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시행될 경우에는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기업을 살린다던 정부의 역주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현재 NDC는 2030년까지 40% 감축이다. 이번 목표치는 하한선 기준이 이보다 최소 13%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9000만 톤 수준인데 2035년까지 약 10년간 이보다 3~4배에 달하는 배출량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 당정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 현실적인 여건 또한 충분히 고려했다”고 했지만 당초 산업계가 제안한 감축 목표안인 48%와도 차이가 있다. 이마저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보다 5%포인트나 높은 목표치가 설정됐다. ‘61%’라는 상한선도 대비해야 한다. ‘도전적 목표’라는 수식어를 달았지만 IPCC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철강·석유화학·자동차 업계의 경우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2억 83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한 발전 업계는 2035년 배출량을 8830만 톤(53% 감축 기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정부가 철강업 부문 배출량 축소를 위해 제시한 ‘수소환원제철’ 또한 2037년은 돼야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2035년 NDC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자동차 업계 역시 초비상이다. 지난해 9750만 톤이었던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10년 사이에 3930만 톤으로 낮춰야 한다. 당정은 정부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NDC 목표를 설정한 것은 탄소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감축 계획이 담대하고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조금 과한 목표더라도 미래 세대에 지우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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