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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등쳐먹는 중대범죄”…‘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해명에도 논란 일파만파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9:35:33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의혹이 보도된 지 4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사과했지만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란은 더팩트의 보도로 시작됐다. 해당 매체는 이달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위원장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 이 위원장이 보고 있던 주식 계좌는 네이버와 LG CNS 등의 종목이 표시돼 있었고 명의자는 이 위원장이 아닌 그의 오랜 보좌관 차 모 씨로 확인됐다. 보좌관 차 씨는 해당 매체에 "이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고 평소 제가 주식 관련 조언을 얻는다"며 "어제 본회의장 입장 시 의원님이 제 폰을 본인 것이라 착각해 들고 가셨고 주식창을 잠시 보신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해당 보좌관 명의의 주식 화면을 들여다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0월 열린 국정감사 도중에도 유사한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전력이 있어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위원장을 당 대표 직속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야권은 이 위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법치주의를 선도해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명이 참담함을 넘어 국민을 모욕하는 수준"이라며 "궤변으로 뻔한 거짓말까지 하는 이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김남국(코인) 때처럼 대충 뭉개려나보다. 하긴 세월 지나니 대통령실로 복귀할 수 있었으니"라고 적었다. 주진우 의원도 "주식 차명거래는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며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한 가운데 여당 중진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여권의 정책 신뢰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해당 종목들이 AI 관련 기업이라는 점에서 국정기획위 AI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위원장의 이해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
이춘석 “변명 여지 없이 제 잘못”…법사위원장도 사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7:42:12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민주당을 5일 탈당했다.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와 시장의 원성을 받고 있던 차에 핵심 상임위원장인 이 의원의 위법 정황이 포착되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당초 의혹을 부인했던 이 의원은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며 자진 탈당했다.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위원장이 자신의 보좌관 A 씨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위원장 측은 즉시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해당 휴대폰으로 주식을 분할 거래하고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면서 주문을 정정하는 모습까지 찍히며 의혹이 증폭됐다. 더군다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위원장의 재산 공개 내역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이 소유한 증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지 반나절도 채 안 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증시 폭락 사태를 부른 세제개편안에 이어 여당 정치인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여당은 당초 사태가 확산되자 긴급 진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이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무산됐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을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며 “정 대표가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여당의 연이은 헛발질로 소액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론 반전을 꾀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태를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 불리는 법사위 위원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여당 압박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돼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 위원장이 허락도 없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신종 보좌진 갑질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경쟁하듯 이 의원과 민주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투자자를 등치는 중대 범죄”라며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안철수 후보는 정 대표에게 “강선우는 싸고돌면서 왜 이춘석은 진상 조사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위원장과 A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與,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가닥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7:42:01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 수준인 50억 원으로 복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순풍을 타던 증시마저 역풍을 맞을 조짐을 보이자 세제개편안 발표 5일 만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원안 회귀’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10억 원 유지 △50억 원으로 복구 △30억 원 안팎으로 절충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라며 “대주주 기준을 30억 원 선으로 줄인다고 해도 투자자의 반발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전날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당내 공방이 가열되자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2개 안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금명간 이런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한편 당정협의를 거쳐 대주주 기준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문제가 해결된다. -
국힘만 '패싱'한 정청래…요원한 ‘협치’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7:41:1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패싱’ 기조를 이어갔다.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하면서 국민의힘은 방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정 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민주당 다수로 재구성하겠다는 뜻이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우 의장을 시작으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진보 진영 정당 대표를 연달아 예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접견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 취임 일성이기도 한 ‘내란 종식’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는 “당은 다르지만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 성공에는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개혁신당도 예방 일정에서 빠졌다. 정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 문제에 대해 “못할 것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감”이라며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당 지도부에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추진은 과하다’는 의견이 모일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때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리는 사람들 많았지만 제 생각대로 했고, 결과적으로 좋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예측이 가능했다. 전대 직후에는 “내란에 대해 사과나 반성 없이는 그들(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4일 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보수 진영이 배출한 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이들 묘역을 빠짐없이 찾은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이다. 정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배경에는 지지층과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됐음에도 대다수 지지층은 국민의힘과의 더 강한 대결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이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권을 거머쥘 수 있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며 민심과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 대표가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정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재선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화 조건은 명확하다.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는 것”이라며 “만일 ‘찬탄(탄핵 찬성)’ 주자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된다면 (대화) 재검토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친명(친이재명) 초선 의원은 “정치적 수사라 해도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만남을 이어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뒤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로 7월 임시회 회기가 종료된 만큼 방송법 외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등의 처리는 8월 국회로 넘어간다. -
뿔난 개미 이어 해외 IB도 비판…5일만에 방향키 돌린 정청래號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7:38:03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서둘러 수정한 것은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면서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상향 흐름을 보이던 주가도 하락 반전한 데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부정적 의견도 쏟아졌다.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공세를 강화하자 민심 이반을 염려한 당내 의원의 ‘원상 복귀’ 주장이 세를 얻었고 결국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관측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관련 발언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여당 내 논쟁은 이어졌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춘다는 세제 개편안 내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의 목표인 코스피5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에너지를 계속 주입해야 하는데 이건(대주주 기준 강화) 역행하는 조치”라며 “이 정책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를 통해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의 실망이 영향을 미쳤다”며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소영 의원, 박용진 전 의원도 개편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정책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민심 이반을 우려해 대주주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 처리로 개미투자자의 호평을 받았던 민주당으로서는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에 따라 무리하게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려다 개미투자자의 원성을 초래한 것이라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서둘러 이 문제 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과 같이 50억 원으로 복구하는 데 가장 많은 의견이 모였다는 점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친명계 의원은 “A·B안 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알리게 될 것”이라며 “원상 복구안(대주주 기준 50억 원)과 절충안(30억 원) 등의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대주주 기준은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 만큼 당정이 의견을 다시 모으면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일단 대통령실과 조율에 나서는 한편 당정 협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당 지도부 등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당정대 숙의를 거친 세제 개편안이 일시적인 증시 흐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 이틀의 주가 변동만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 체계가 어느 개인의 농간에 넘어갈 만큼 허술하다고 믿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기류 속에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구하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안철수 "정청래, 강선우 싸고돌면서 이춘석은 내팽개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6:39:19안철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강선우는 싸고돌면서 왜 이춘석은 조사하느냐”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강선우는 정청래 사람, 이춘석은 이재명 사람으로 가려서 보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표가 취임 일성 중 하나로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에 대해 “많은 위로를 해줬고, 당대표로서 힘이 돼드리겠다.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정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주식 보좌진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이날 곧바로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해 강 의원의 사례와 온도차를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안 후보는 “‘동지란 비가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라며 민심에 불을 지르지 않으셨나”라며 “왜 이 의원에 대해서는 비도 안 맞아주고, 울타리도 쳐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강선우는 정청래 사람이고, 이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대위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가려서 보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에 명심, 어심이 따로 있다고 하더니 이렇게도 빨리 노골적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다”고 꼬집었다. -
민주, 수석대변인에 '文청와대 출신' 박수현 임명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6:28:3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임명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12명의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과 한웅현 홍보위원장은 유임됐다. 조직사무부총장에는 문정복 의원, 디지털미래사무부총장에는 차지호 의원이 임명됐다. 대변인단에는 박지혜, 문대림, 부승찬 의원도 합류하게 됐다. 전략기획위원장은 이해식 의원, 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은 임오경 의원이 맡는다.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과 호흡을 맞출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으로는 유동수 의원이, 사회수석부의장으로는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정 대표는 앞서 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 김영환 대표 정무실장을 각각 지명했다. -
우원식 의장 만난 정청래…“검찰·언론·사법개혁 결단해 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0:59:37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정 대표는 본인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검찰·언론·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우 의장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추석 전까지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지금 이 시점의 시대정신은 내란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전대 기간 내내 내란세력 척결을 외쳤고, 그러기 위해선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국회에서 완수하려면 아무래도 순간순간 의장님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의 결연한 심정으로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또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민생 법안들도 때를 놓치지 않고 잘 추진할 테니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 의장은 “저와 당대표는 17대 국회에 처음으로 같이 들어온 입사 동기”라며 “오랜 시간 같이 정치도 하고 여러 상의도 했는데 국회의장과 여당 당대표로 만나 감회가 새롭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말씀하신 중요 과제들을 국회가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는 질문에 ‘밥 먹여 준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가장 중심에 두는 과제를 당과 국회가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송언석 "방송 3법, 李정권 독재 서곡…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09:52:49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방송3법을 두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장악 3법은 방송사의 이사 수를 늘려 민주당과 언론노조 등에 골고루 배정하는 공영방송 나눠 먹기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에 대해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그는 “인사와 경영, 방송 편성권을 여당 우호 세력이 나눠 먹겠다는 것”이라며 방송 3법을 두고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공영 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좌파 시민단체와 민노총 일자리 창출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국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까지 언론·사법·검찰 장악 속도전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동일한 방법으로 사법부도 장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추석 전 검찰·사법 개혁 완수”…‘전광석화’로 끝낼 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08.05 00:05:00거대 여당의 새 지도부가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추석 전 개혁 완수’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검찰·언론·사법 개혁 관련 3개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립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수사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는 데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사법 개혁안은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대법관을 대폭 증원해 임명하면 ‘압도적 진보 우위’ 구도가 형성돼 사법부의 중립성·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중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새 지도부의 1호 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 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5일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사 임직원, 언론·방송학회 등에 주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이를 악용하면 입맛에 맞는 친여 성향의 방송사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등의 헌법가치를 흔들 우려가 있는 쟁점 법안을 추진할 때는 군사작전처럼 ‘전광석화’로 밀어붙이지 말고 야당·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함께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정 대표는 2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분열의 정치 종식’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무색하게 하는 언사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야당과 함께 쟁점 법안에 대해 숙의하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 -
[무언설태] 與 대주주 기준 “발언 자제”…친시장적 결론 낼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04 19:27:07▲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원들의 공개적 의견 표명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뒤 이달 1일 증시가 폭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자 비공개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인데요. 정 대표가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것”이라고 전제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것은 비민주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네요. 민주당이 과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구호에 맞게 친시장적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인 15일을 앞두고 대규모 ‘광복절 특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노동자 등의 사법적 제약을 풀어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특사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
'10억 대주주 반대' 이소영 연일 소신발언…"흐름 바뀌고 있어, 정책 재검검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8:59:22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편안에 대해 “겸허히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대표적인 여당 의원 중 한 명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용기 의원도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현재까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안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어느 바보가 국장(국내 주식시장 투자)하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써 4일 현재까지 이 의원과 전 의원을 포함한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 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한편 이소영 의원은 이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오마이TV’에 출연, 짧은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진행자의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변화의 물결이 있나”라는 질문에 “당내에서도 자본시장 투자자 우려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시장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낮추는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였던 이달 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3.88%)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실제 이날 하락률은 올해 4월7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역시 4일 오후 1시30분 기준 12만3680명의 동의를 얻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겁다”며 “이 문제에 대해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정기획위, '李정부 5개년 계획' 민주당에 보고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8:00:07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부 국정과제와 실천과제·이행계획 등을 공유했다. 인수위 대신 출범한 국정기획위 활동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 등 핵심 내용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의 그간 활동 내역과 정부 5개년 구상을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의 국정 목표와 전략 등 큰 틀의 내용이 주로 담겼다. 관심을 모은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내용과 개헌 추진 관련 내용 등은 민감도를 감안해 보고 내용에서 제외됐다. 이번 발표 내용은 하루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먼저 보고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의 활동이 10일 정도 남았고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오늘까지 총 32차례의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보고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지역 공약에 대해 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산하 국가균형성장위원회는 지난주 17개 광역 시도별로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 중심의 지역 공약을 정리했다. 균형 성장 전략 보고서 작성을 통해 지역 성장 전략과 삶의 질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취합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위의 보고 내용에서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며 “주로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관련 민원에 관심을 보이며 질의하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중순 활동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해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을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 기능을 떼내는 등 핵심 부처의 기능을 분리하는 안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접수하는 ‘모두의 광장’을 통해 7월 31일 기준으로 총 181만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안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이관돼 처리된다. -
방송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노봉법·2차 상법은 8월 국회로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7:59:00여야가 4일 이재명 정부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 법안 강행 절차를 밟으면서다. 하지만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도 1개 법안에 최대 24시간만 가능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5일 방송3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은 필리버스터의 연쇄 여파로 8월 임시국회 처리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요 ‘윤석열 정부 거부권 법안’ 중 방송3법 먼저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한때 노란봉투법을 우선순위로 올려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치며 선회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인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특히 하청 업체 노조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받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실시 등을 뼈대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큰 만큼 방송3법 우선 처리에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에 관련된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된다”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다시 시동을 걸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해를 하든지 하나씩 하나씩 반드시 각개격파해야 한다”며 “민생 개혁 대장정이 8월까지 계속되니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거침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이 중 첫 순서인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공영방송 3사 및 보도 전문 채널 사용 사업자의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TV조선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물통을 들고 연단에 오른 신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1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 차원에서 본회의장을 떠났다. 신 의원은 “(민주당) 여러분이 원하는 사장을 앉히면 국민이 원하는 방송이 되는 것이냐”면서 “민주당 편향 시민단체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방송 개혁이라면 방송 개혁이라는 말을 제발 하지 마시라.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부르라”며 방송법 반대 이유를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방송법 비슷한 것이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곳은 선진 국가 중에선 없다”며 “특히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어떻게 임명하는지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선진국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의해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7월 임시회 회기가 이달 5일 종료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방송법 개정안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여야 합의에 의해 다음 본회의는 이달 21일에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 기구를 구성해 숙의 작업을 거칠 것을 민주당에 재차 촉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안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결정이지,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송언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쟁점 협의 기구를 즉시 가동해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
대주주 기준 논란에…정청래 "A·B안 작성해 보고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7:44:31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50억 원→10억 원) 논란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중으로 A안·B안을 작성해서 보고해 달라”며 신속한 입장 정리를 예고했다.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전날 10만 명을 넘기고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출되자 정 대표는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리며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민한 문제지만 당 대표로서 한 가지 방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테니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당 내에서는 정 대표의 발언 직전까지도 공개적인 이견 표명이 이어졌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어느 바보가 국장하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부디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재고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당내에서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밝힌 이소영 의원은 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현재까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하신 여당 의원이 13명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 때처럼 지도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당정과의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30억 원 안팎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반응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기업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도록 추구한다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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