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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몸에 손대면 법적 조치"…'담요에 돌돌 말아야' 보쌈 발언에 보인 반응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7:30:34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 신체에 접촉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특검 측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지적했다. 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속옷 차림까지 언급하는 특검과, 이를 국회에서 거듭 주장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측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차림과 관련해 구체적인 속옷 명칭까지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들어오자 갑자기 옷을 벗고, 나간 후 다시 입었다는 취지로 말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다"며 "그런데 특검 측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역시 현장의 교도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특검의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특검 및 법무부 장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구치소 역시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 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전날 채널A를 통해“형 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형 집행법 100조엔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선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 포함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법적 조치 예고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보쌈' 발언 이후 나왔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이후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면 된다"며 "본인이 탈의하면서 민망하게 저항하는데 커튼이나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자꾸 그런 식으로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므로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지난 1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집행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선 교도관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물리력 동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공개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
김문수 "정청래, 극좌 테러리스트…전국민이 국회·대통령 압박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4:10:05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연일 여당을 향해 날 선 비난을 가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두고는 “극좌 테러리스트”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게더포럼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저는 극좌 테러리스트와는 어떤 경우든지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 대표가 미국 대사관저) 담을 타넘고 들어가서 사과탄을 던졌다. 이런 사람이 극좌 테러리스트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씨의 글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제국주의 끝판왕', ‘대한민국 전쟁터로 몰고 가는 동맹’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기 전에 민주당 먼저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방송3법·상법 개정안 등 법안과 관련해 “필리버스터가 안되면 전국민이 나서서 국회와 대통령에 대해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피가 필요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소수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 깜깜한 어둠을 밝히기 위해 횃불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인적 청산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내보내자’, ‘누구를 자르자’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재명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지금부터는 뺄셈 정치가 아닌 덧셈 정치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세제 개편안 반대 의원만 13명" 與 논쟁 확산에…정청래 "입장표명 자제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3:43:2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당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공개적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에 더 불을 붙였다.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앞선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범위 확대로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등 증시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1일에는 국내 증시가 4% 가까이 하락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대한 청원’에는 11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정 대표의 ‘자제령’에도 당내 논쟁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당내 코스피5000특위 소속인 이소영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현재까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하신 여당 의원이 13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당내 세제 개편안 우려 의견 표명 의원은 자신을 비롯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다.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이 재검토를 요청하며 힘을 더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정부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치나 행정은 없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시장과 개미 투자자의 염려 여론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오전 YTN라디오에서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며 “당내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탰다. 김 대표가 논쟁 과열을 막기 위해 자제령을 내린 만큼 당분간 지금과 같은 공개 발언보다는 비공개 내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대주주 기준을 다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대신 20억 원 또는 30억 원으로 수정해 절충안을 찾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장동혁 “정청래는 ‘내란 교사범’이자 '계엄 유발러'…당대표 되면 李대통령에 책임 물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2:09:11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내란 세력 척결’ 발언을 겨냥해, 정 대표를 ‘내란 교사범이자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내란'이란 말과 '내란 공범'이란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일 거라면,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하고 정권을 찬탈한 주범인 정 대표와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교사범'"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수락 연설에서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전 대통령)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헌법을 파괴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은 장 의원은 정 대표를 향해 "정 대표는 내란 교사범이자 내란 주범"이라며 "'계엄 유발러'인 정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또한 장 의원은 특검을 향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망신주기식 수사를 자행하는 정치특검에도 분명히 경고한다"며 "망신주기 수사는 특검의 본질이 아니고 정치행위다. '법 앞의 평등'은 좌로나 우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게 특권이 주어져서도 안 되지만 부당한 인권침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이야말로 건국 이래 최대의 '사법특혜' '사법 불평등'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장 의원은 "지금 법은 전직 대통령에게는 한없이 무자비한 방향으로, 현직 대통령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법이라는 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힘을 내부총질 세력 없는 단일대오 정당으로 만들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민주당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 자리를 놓고 김문수, 주진우, 조경태, 안철수 후보와 함께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송언석 "반기업 입법 강행, 시장경제 질서 허무는 경제 내란…맞서 싸울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2:03:41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본회의를 앞두고 “반기업·반시장 악법을 기어이 강행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원리와 시장경제 질서, 자유 민주주의를 허무는 경제 내란”이라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일컫는 노란봉투법, 기업 해체법이라고 할만한 ‘더 센 상법’, 법인세 세율 인상은 이쯤 되면 기업이 다 해외로 나가라는 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 3법·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구하는 코스피 5000시대라는 이야기인가”라며 “기업 투자 사라지고, 일자리 사라지고, 청년의 미래가 사라질 것이다. 한 마디로 개미 투자자는 다 죽으란 이야기인데 어디서 코스피 5000을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관세 협상을 두고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시작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완성한 한미 FTA가 1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린 것 같다”며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13년 전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극렬하게 반대했던 세력”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졸속 협상을 계속하면 비준 거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성명을 낸 의원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13년간 대한민국 경제가 덕을 본 한미 FTA가 무너졌는데 정부 여당은 협상을 잘했다며 희희낙락한다. 참 볼썽사납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다. 밖에서는 관세 협상 후폭풍으로 한미 FTA 소멸이라는 악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안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폭풍이 몰아친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아침까지 본회의에 어떤 법을 먼저 상정할지 알리지 않았다”며 “어떤 법이 올라오든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 왜 악법인지, 국가 국익에 어긋나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
정청래 "검찰·언론·사법 개혁 전광석처럼"…특위 위원장 임명 완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0:46:0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대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와 함께 위원장을 임명했다. 민형배(왼쪽부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04 -
정청래 "대주주 양도세, 공개 입장표명 자제하라…당 입장 빠르게 정리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0:19:4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4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 문제에 대한 개별 의원의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선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테니,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을 향해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작성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이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에 여러 현안이 있고, 정책적으로 조율할 것이 있다”며 “조율을 할 땐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밖으로 나갈 땐 일관된 목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정청래를 찍었든, 박찬대를 찍었든 우리는 다 민주당 당원이고 하나이고 원팀”이라며 “이제 어제의 일은 잊고 오늘 현실을 직시하며 내일을 얘기해야 한다.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있었던 일은 다 묻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통합하는 데 저도 솔선수범할 테니, 의원들과 당원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檢·언론·사법특위 발족…정청래 '개혁 드라이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58:15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3대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와 함께 위원장 임명을 마쳤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은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이 각각 맡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대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특위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 보여준 국민과 의원 뜻은 당원 중심의 더 민주적 정당을 건설하라,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라, 강력한 개혁과 타협 없이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달라는 명령”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모두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며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특위에서 추석 전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원주권정당특위 위원장에는 장경태 의원이 임명됐다. 정 대표는 “모든 당원 1인 1표제,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당원의 눈높이에 맞는 당헌·당규 개정으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 취임과 함께 최고위 회의장 백드롭은 ‘내란 세력 척결 강력한 개혁’으로 바뀌었다. 정 대표는 전날 밤 호남·경상·충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세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한다”며 “당에서 할 일은 당이 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온건파’ 인선한 정청래號…‘청래파’ 행보에도 주목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09:38:0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3선’ 조승래 의원과 ‘4선’ 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당내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원만한 인물이다. ‘온건파’ 인물을 당내 요직에 임명한 데에는 정 대표 본인의 ‘초강경’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날(3일)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 배경에 대해 “조 의원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더없이 좋은 인재이자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대전 유성갑에서 내리 3선을 할 정도로 당내 유화파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은 만큼 당정 간 소통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할 정도로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기도 하다. 정 대표와 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함께 호흡을 맞춘 인연도 있다. 정 대표는 한정애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한 이유로 “환경·노동 전문가로서 ‘정책 브레인’이며, 장관 경험도 있다”며 “집권여당인 만큼 당정대의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서울 강서병에 둥지를 튼 ‘4선’ 중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인사”라고 호평했을 정도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정책위의장을 경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앞서 2일 당 대표 선출 직후 첫 인사로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 정무실장에는 김영환 의원이 각각 임명했다. 당 대변인으로는 여성 당직자 출신으로 호남(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지역구를 둔 권향엽 의원을 내정했다. 이번 전대는 ‘의심(議心·국회의원 표심)은 박찬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현역 의원들의 지지는 박찬대 의원에게 쏠렸다. 이 때문에 정 대표가 첫 인사를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정 대표는 우선 당 내외의 호감도가 높은 인물을 인선하는 것으로 ‘안정’을 선택했다. 정 대표는 전대 종료 직후 “박찬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당직은 실사구시형 탕평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된 ‘청래파’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 6월 정 대표의 전대 출마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장경태·최기상·문정복·임오경·양문석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장경태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1기’ 시절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정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평당원으로 시작해 재선 의원이 된 장 의원을 두고 정 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모범적인 평당원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정당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기상 의원과 이성윤 의원은 정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정국의 선봉에 함께 선 인물들이다. 특히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진행 과정에서 ‘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인 정 대표에게 다양한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핸드볼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출신인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 대표와 함께 활동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양문석 의원은 ‘언론개혁’을 고리로 정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현 의원도 후방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 외에도 대선 기간 ‘골목골목 선대위’를 인연으로 맺어진 호남 의원들도 텃밭 표심을 책임졌다. -
신평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보수의 절멸…한쪽 날개로 날겠다는 위험한 망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7:59:33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그들이 가진 막강한 힘의 전개에 의해 보수의 밭은 현재 초토화되고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신 변호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지금 절대적인 의회권력에다 대통령에 의한 집행권력까지 쥔 극심한 권력집중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내란상태라고 주장하며, 내란세력을 완전히 도려내어야 하니 국민의힘과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러면 그들이 노리는 것은 이 땅에서 보수의 세력을 절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하는 새! 그러나 보수의 날개를 무자비한 공격으로 꺾어버리고 오직 한쪽 날개로 날아야 한다고 하는 민주당의 위험한 망상 앞에서 과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에 지금 진정으로 요구되는 혁신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지난 2일 취임사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이 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시는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한마디로 야당은 죽이고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해체하겠다는 전면적 선포”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도 "이는 곧 선전포고"라며, "거대 의석을 앞세워 더 노골적인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예고한 것"이라며 비판을 보탰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자라면 할 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
[사설] 巨與 정청래號, 쟁점법안 속도전 접고 野와 정치 정상화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5.08.04 00:05:00이재명 정부에서 집권당의 첫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사실상 ‘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기업 옥죄기 법안 등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려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즉시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또 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극한 정쟁이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의 정치’와 ‘유연한 실용 정부’를 강조해왔다. 집권당 대표라면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강성 지지층이 아닌 전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데도 정 대표는 야권의 강한 반발과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폐지 관련 법안을 비롯해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추석 전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정 대표가 야당 때리기로 일관한다면 이 대통령의 협치 선언도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 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를 속도전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접고 제1야당을 척결 대상이 아닌 국정 동반자와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기업 규제 법안이나 사법·검찰 개혁 관련 법안 등 중대 안건을 다룰 때는 야당과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함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정 대표는 이제는 ‘찐명 강성’ 경쟁에서 벗어나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 현장의 민심과 쓴소리도 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해야 한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틈을 타 독주 정치를 계속한다면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여당 대표가 야당과 포용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정치를 정상화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도 성공할 수 있다. -
"대주주 기준 높여라" 국민청원만 10만명
정치 정치일반 2025.08.03 20:03:23증시 급락으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에 대한 여론 반발이 거세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준 상향 검토에 나선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이참에 손을 봐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대통령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를 잘 점검해 보겠다”고 밝혀 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위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언주 최고위원과 강득구·김한규·이소영 의원 등이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연희 의원은 이날 “세제 개편은 코스피5000이라는 국가 경제 비전과 조응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당내 숙의 토론을 제안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주식을 10억 원 갖고 있는데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연말에 대량 물량이 나와 변동성을 키우는 데 대한 시장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세법은 12월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같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당내, 당정 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 대표도 대주주 기준 완화에 열린 태도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민주당원의 반발이 적지 않아 정 대표도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세제 개편안을 손볼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일단 코스피 급락이 단순히 세제 개편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만큼 주가지수 등락을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개편안이 시장에 적용되는 게 아닌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시간 동안 시장과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얘기다.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를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다시 완화할 경우 부족한 세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직접 논의에 참전하기보다는 여당의 양보와 야당의 수용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특별히 세제에 대해 (당과) 논의한 바 없다”며 “당이나 입법 기관에서 제안하는 바가 있으면 검토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증시가 추가로 하락하는 등 충격파가 이어질 경우 여당이 규제 완화의 운을 띄우고 이재명 대통령이 간담회 등을 통해 결자해지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는 청원 시작 나흘 만인 이날 오후 7시경 10만 명을 돌파했다. -
진용 갖추는 정청래 체제…사무총장 조승래·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치 정치일반 2025.08.03 17:33:0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당내 요직인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중진 조승래·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한 배경에는 정 대표 본인의 ‘초강경’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과 한 의원은 당내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원만한 인물로 꼽힌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임 사무총장에 내정된 조 의원은 대전 유성갑에서 내리 3선을 할 정도로 당내 유화파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은 만큼 당정 간 소통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할 정도로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기도 하다. 신임 정책위의장인 한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서울 강서병에 둥지를 튼 ‘4선’ 중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인사”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정책위의장을 경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앞서 당 대표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 정무실장에는 김영환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당 대변인으로는 여성 당직자 출신으로 호남(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지역구를 둔 권향엽 의원을 내정했다. 정 대표의 전대 출마 기자회견에 함께하며 ‘청래파’로 불린 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장경태·최기상·문정복·임오경·양문석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평당원으로 시작해 재선 의원이 된 장경태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1기’ 시절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정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최기상 의원과 이성윤 의원은 정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정국의 선봉에 함께 선 인물들이다. -
"극우청산" vs "단일대오"…국힘, 인적쇄신 두고 공방 가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7:26:00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공식 일정인 비전대회에서 5명의 후보자들이 ‘인적 청산’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대여 투쟁을 위해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는 입장과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한 당 재건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3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비전대회를 개최했다. 이달 5~6일 예비 경선을 통해 당 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대진표가 압축되는 만큼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를 겨냥해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날 비전대회의 화두는 국민의힘 혁신의 주요 과제로 부상한 ‘인적 청산’이었다. 특히 찬탄 후보로 꼽히는 조경태·안철수 후보와 대표적 반탄 주자인 장동혁 후보가 강하게 대립했다. 안 후보는 “당원을 배신하고,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 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옹호하는 강사에게 당장 당을 떠나라고 일갈은 못할 망정 머리를 조아리고 서로 방송에 나가겠다고 번호표를 뽑는 사람들”이라며 장동혁·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조 후보는 “가죽을 벗기는 혁신의 고통을 이겨내야 국민이 원하는 혁신에 성공할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려면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광훈 목사 추종자,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자와 절연해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100% 참여하는 인적쇄신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인적 쇄신의 기준을 정하고 책임을 묻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후보는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킨 사람들을 향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정의라 부를 수는 없다”며 응수했다. 그는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곧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론을 따르고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혁신의 대상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각 후보들은 거여 투쟁의 당위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세부 방식과 관련해서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주진우 후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은 우리 당을 내란 척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 선에서 쇄신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내놓는 등 야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식물 정당’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출당 등의 방식은 개헌 저지선을 위협하기 때문에 초·재선 그룹으로 당의 얼굴을 바꾸고 기존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백의종군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은 공천에서 도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부각과 특검 저지를 중심으로 한 투쟁 노선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단결하는 것이 혁신이다. 사분오열 나눠서는 이길 수 없다”며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몰이,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싸울 때”라며 “무모한 특검과 정당 해산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와 조 후보는 당 쇄신 없는 대여 투쟁은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그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등 모습이 축적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정당 해산 시도”라며 “혹자는 이럴수록 뭉쳐야 산다고 하지만 썩은 사과를 두면 오히려 나머지 사과들까지 썩는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지난 과오에 대한 진실된 반성과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시선이 돌아올 것”이라며 “정상 지지율이 회복될 때 제대로 여당을 견제하고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당 대표 비전대회 직후에는 최고위원 후보 11명의 발표가 진행됐다. 4일에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이의 제기를 통해 후보 자격을 부여받은 황시혁 후보의 비전대회 발표가 이어진다. -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 찾은 정청래 "호남인에 보답"…기후에너지부 탄력 받나
사회 전국 2025.08.03 14:23:28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그가 후보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호남 기후에너지부 유치’를 놓고 전남 나주시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정 대표는 후보시절 “호남을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육성하고,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정 대표는 3일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나주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호남의 발전을 위해 정청래 체제에서 뭔가 호남인들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들 하는데, ‘국가가 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줬는가’라는 한 기초단체장의 말씀이 가슴 속에 남아 있다”며 “호남인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호남으로 첫 일정을 잡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호남 지역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아 호남에 머물면서 선거 운동을 이끌었다. 이번 전대 기간에도 수해 피해가 집중된 호남 지역을 수차례 찾아 복구 활동에 매진하는 등 텃밭 당심에 각별한 공을 들이기도 했다. 나주는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비롯해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등 전력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핵심 공공기관이 집적화된 도시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불린다. 여기에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에너지 AI, 수소에너지, 신소재, 기후기술 등 5대 에너지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 연구와 인재 양성을 주도하며 기후에너지부와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과 맞물려 기후에너지부의 나주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보조를 맞추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기후에너지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하고자 한다면, 나주는 부처의 정착과 기능 수행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후 위기와 지역 균형발전, 사회적 연대라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진 시기에 기후에너지부의 출발은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인 나주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 지리, 산업, 교육 등 모든 여건을 갖춘 나주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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