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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동북아…중·일 무력 긴장, 미·중 ‘비핵화’ 침묵

국제 정치·사회 2025.12.08 06:59: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中 항공기가 전투기 조준" vs "日이 훈련 방해"…중일 갈등 무력 충돌로 번지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증폭되며 무력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에 수차례 레이더 조준 위협을 가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자 일본은 새벽에 긴급 브리핑을 여는 등 공론화하며 여론전 우위 선점에 나섰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은 중국을 겨냥해 반덤핑 관세 기준을 강화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절차를 고의로 늦추는 등 양국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7일 일본 주요 언론들은 중국군 전투기가 전날 오키나와 인근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해상 함정이 아닌 군용기 간에 레이더 조준 사실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오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6일 오후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전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단속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첫 번째 조준은 오후 4시 32분께부터 약 3분간, 두 번째는 오후 6시 37분께부터 무려 30여 분간 지속됐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외교 및 국방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엄중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해군 대변인은 “중국 측의 정상적인 훈련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비행 안전을 현저히 위협했다”며 “일본은 비방 중상을 멈추고 최전선에서의 행동을 엄격히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美中, 주요 안보문서서 '한반도 비핵화' 나란히 삭제 미국과 중국이 최근 각각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5일(현지 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NSS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NSS에서도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고 전했습니다. 2005년 9월 발표한 이전 백서에 있던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남아시아·동남아시아·중동 등에서 비핵 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의 핵무장을 암묵적으로 용인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美국방, 韓 '모범동맹' 지칭…"기술공유·방산 등 혜택 줄 것"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국방비 지출 및 공동 안보에 대한 기여가 높은 ‘모범 동맹국(model ally)’으로 평가하며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6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쓰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스라엘·폴란드를 비롯해 점차적으로 독일, 발트 국가 등처럼 (강력한 공동 방어망을 형성하는 데) 앞장서는 모범 동맹국들은 특별한 혜택(special favor)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집단 방어를 위한 자기 몫을 여전히 다하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무임승차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일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 로드맵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공동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국가 등을 위해 상업 분야에 있어서 더 유리한 대우, 기술 공유, 방산 조달 등을 통해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2000억 달러 대미 투자금 용처 선정 등에서 한국이 선호하는 프로젝트가 채택될 수 있게 미국을 설득할 명분이 생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엔저 제동을" 일본은행 최종 도달금리 상향 관측↑ 일본은행이 이달 19일 예정된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최종 도달 금리(터미널 레이트) 상향도 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나다. 단순 정책금리 인상을 넘어 추가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해 엔화 약세 흐름을 반전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최근 중립금리 상향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시장에서 ‘금리 인상 목표치가 상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4일 국회에서 “중립금리는 현재 상당히 넓은 범위로만 추정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향후 범위를 좁힐 수 있다면 적시에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우에다 총재의 발언을 현재 1%인 중립금리 하단을 1%대 중반으로 끌어올려 금리 인상 범위의 바닥을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닛케이는 “12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0.75% 정도로 만들면 이후 단 한 번의 인상만으로 중립금리 하단에 도달하게 된다”며 “추가 금리 인상 여지가 좁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천장을 더 올리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존재감 없고 핵심 인력 줄퇴사…흔들리는 ‘애플 제국’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애플을 둘러싼 위기감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애플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왔던 임원들이 잇따라 이탈하는 ‘엑소더스’ 현상에 불안감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연이은 성공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산업의 정점에 올라섰던 애플은 인공지능(AI) 시대로 접어든 후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며 혁신의 흐름에서 낙오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의 하드웨어 기술 부문 수석부사장인 조니 스루지가 조만간 회사를 떠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8년 애플에 입사한 그는 1세대 아이폰에 사용된 자체 칩 ‘A4’를 개발했으며 팀 쿡 최고경영자(CEO)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쿡과 동료들에게 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쿡 CEO가 파격적인 보상과 권한 확대를 제안하는 등 그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스루지 부사장의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다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은 혁신가들을 잃었고 경쟁사는 이들을 흡수해 디지털 기기 시장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며 “애플 비즈니스 모델이 중대한 분수령에 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넷플릭스 워너 인수, 막판 변수는 트럼프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승인 여부가 막판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인수 불발 시 넷플릭스는 거액의 부채와 위약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가 스트리밍 시장 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WSJ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번 인수 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합병 전부터 넷플릭스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HBO맥스’를 합치면 미국 구독형 스트리밍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미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합병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경쟁사 간 직접 합병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넷플릭스는 유튜브·틱톡 등 무료 동영상 플랫폼도 스트리밍 시장에 포함해야 한다며 인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숨통 터준다는데…왜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2.08 05:30:00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족쇄 규제가 완화된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조(兆) 단위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일반 지주사가 반도체 공장 등 설비 임대를 위한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 변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 내용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정부 부처 간 공감대는 형성됐고 발표 주체와 시점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지주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국내에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해당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에서는 합작투자(JV)나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로 꼽혀왔다. 지분 요건이 50% 수준으로 완화되면 SK하이닉스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거나 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우는 길이 열리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의 금융리스업도 일부 허용된다.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지주사의 계열사가 설비·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계상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자본의 공동 운용사(GP)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알파벳 올 시설투자 규모 850억弗…삼성 320억弗·SK 155억弗과 격차 정부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무릅쓰고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및 금산분리 완화에 나선 것은 우리 기업들이 혼자 힘으로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과 맞대결을 펼치기 힘들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실제 최근 주요국 정부들은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까지 동원하며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에 매달리다가 생존 절벽에 몰릴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 규모는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실제 올해 아마존의 시설 투자 규모는 최대 1185억 달러(약 17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우리나라 본예산(728조 원)의 25%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구글 지주사인 알파벳이 올해 850억 달러를 투자하고 대만 TSMC도 420억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삼성전자(320억 달러)나 SK하이닉스(155억 달러)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 기업이 미국이나 중국·일본 등과 지속적으로 경쟁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장치산업인 반도체 특성상 시설 투자가 한 세대 지연되면 1~2년 내에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한다”며 “투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조차도 3개 분기 연속 적자가 나면 시설 투자를 멈춰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일본 등 경쟁 국가들은 우리 기업을 맹렬한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일본 미쓰이글로벌전략연구소는 한국의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2023년 12%에서 2027년 13%로 1%포인트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 시장 1위인 한국조차도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첨단산업에 대한 지주사 규제 및 금산분리 완화다. 정부는 특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으로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율 규정을 100%에서 50%로 낮추면 손자회사는 신규 사업에서 자금 마련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하는 길도 열어 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금산 분리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에 일부 변화를 줄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값비싼 설비를 리스 형태로 써도 되고 시간이 흐른 뒤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사들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리스업이 표준 산업 분류상 금융업으로 분류되다 보니 일반 지주사가 리스업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면서 “지주사가 리스업을 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풀어도 자금수혈 쉽잖아…특혜 논란 부담에 새 규제 나올수도 재계는 이번 조치에 따라 SK하이닉스를 손자회사로 둔 SK그룹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외부 투자를 받아 증손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가 반도체 설비를 새로 도입하거나 공장을 신설하면 SK 전체 투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SK 입장에서 보면 설비 도입에 드는 비용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전보다 재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다만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은 부담 요인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특정 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증손회사 규제는 마지못해 풀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국내 기업들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규제를 푼다고 해서 기업들에 당장 투자금이 마련되는 것도 아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특별 대담에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낮춰주면 제도적으로 파이낸싱이 좀 풀리느냐”는 이 총재의 질문에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해보라는 얘기”라고 대답했다. 외부에서 실제 자금을 끌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을 가장 잘 아는 핵심 기업들의 펀드 참여가 제한돼 있어 근시안적 투자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많다”며 “지주회사 산하에 사모펀드 운용사(GP)를 둘 수 있도록 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