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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중소기업 경제’ 가려면] "공정위에 더 큰 힘 실어주고 전속고발권은 단계적 폐지를"
산업 기업 2017.05.11 18:11:36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간 대기업 ‘갑(甲)질’에 고통받아 온 중소업계는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반기면서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그간 공정위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불신에서 비롯된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부터는 감사원과 중소기업청·조달청 등도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관대한 자세로 고발을 게을리한다는 비판 속에 고발 독점권을 무너뜨려 불공정행위의 피해를 본 기업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데서 전속고발권 폐지론이 제기됐다. 중소업계는 대체로 공정위 개선에 동의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가 낳을 부작용을 경계한다. 불공정행위는 대기업-중소기업 간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에도 벌어지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돼 고발이 급증하면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의 의무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등 단계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충기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공정위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 데는 복잡한 고발 절차나 구조적 한계도 한몫했다”며 “공정위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문재인 시대 '중소기업 경제' 가려면] 체급 다른데 경쟁만 강조 안돼…갑질 막아야 시장경제 꽃 펴
산업 기업 2017.05.11 18:11:00# 유아용 과자를 만드는 식품 중소기업 사장 이동건(가명)씨는 최근 대형마트와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 대형마트는 계약에 앞서 제조단가 공개를 요구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전조였다. 이 사장은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맞섰지만, 계약불가를 외치는 대형마트의 주장을 이길 수 없었다. 이 사장은 옷을 발가벗기는 듯한 부당함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긴 침체기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한다. 특히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만연해 있는 갑질이나 단가 후려치기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중소업계는 우리 경제의 고질적 병폐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꼽는다. 제대로된 자유 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강자의 불공정행위를 사회시스템으로 엄벌해야 하는 건 필수다. 그래야 시장경제가, 자본주의가 제대로 꽃피울 수 있다. 반(反)독과점 등 공정거래 사회시스템을 선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정착시켜온 미국이 ‘실리콘 밸리’로 상징되는 벤처기업의 천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어린아이와 성인이 경쟁하고 있는 데도 그저 시장원리대로 하자는 신자유주의 주장들이 금과옥조인양 여과없이 전파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노블리주 오블리제’는 고사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천민 자본주의의 민낯이기도 하다. 한국의 실상은 참담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중소기업 CEO 사회갈등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불공정한 계약문화에 대해 10명 중 7명 이상(74%)이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이는 2012년 46.4%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중소기업 서오텔레콤과 대형 통신사 LG유플러스간 특허분쟁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 사례다. 대한민국 특허분쟁 사상 최장기 사례로 기록되는 이 소송에서 서오텔레콤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막강한 대형 로펌을 앞세운 LG유플러스는 아직도 별건 재판으로 서오텔레콤을 괴롭히고 있다. 서오텔레콤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대기업이 하청업체들에 자행하는 ‘갑질’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대자본이 문어발식 확장전략으로 골목상권을 침범하거나 어렵게 구축한 기술을 탈취해가는 약탈행위가 당연한 상관행인양 만연해 있다. 지금까지 많은 정권들이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깃발과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이를 위한 실천방안이었지만 요란한 구호로만 그쳤다. 표심을 노린 선심성 공약이었거나 정책집행의 디테일이 부족했던 탓이다.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라며 “공정거래와 기술 스타트업 활성화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
[문재인 시대-문제는 정치다<1>] 역대 정부, 민간기업 인사·경영에도 '감놔라 배놔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5.11 17:15:03이명박 정부 출범 이듬해인 지난 2009년 1월, 당시 포스코를 이끌던 이구택 회장은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2005년 포스코가 1,700억원을 세금을 추징받고도 세무 당국에 로비를 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구국세청을 압수수색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전 회장의 사의 표명 직후 정준양 포스코건설 사장이 후임 회장으로 결정됐다. 두 달여가 지난 그해 4월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밝혀진 사건의 전모는 이랬다. 박영준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포스코 회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2000년 9월 완전 민영화에 성공해 정부 지분이 단 한 주도 없는 포스코의 인사를 청와대가 좌지우지한 셈이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민간기업의 인사와 경영에도 개입해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기업부터 완전 민간기업까지 인사와 채용 청탁, 광고와 일감 배정 등을 수시로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금융사는 정치권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다. 오너 없는 민간기업 KT도 정치권의 입김에 바람 잘 날이 없었다. 2009년 KT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남중수 전 사장의 빈자리를 이석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채웠다. 이 고문은 김영삼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과 경제수석을 지낸 인물로 KT는 정관까지 바꿔가며 사장 선임을 하는 무리수를 뒀다. 2010년에는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KT 전무로 내려왔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인사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CJ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는 민간기업 사장 옷을 벗게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진땀을 뺀 적이 있다”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해 이런저런 핑계로 일을 끌었더니 결국 사정기관을 동원하더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치권의 채용 청탁도 수시로 벌어진다.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고문 자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3년 안팎의 기간 동안 월급과 차량·사무실 등을 제공받는다. 사실상 노후대비용이다. 지금은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농심에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취업했다. 신입사원 채용 청탁도 대표적인 정치권 민원 가운데 하나다. 지인이나 선후배, 지역구의 유력인사 자녀 취업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다. 대기업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자리 하나 만들어달라는 식의 요구가 많은데 큰 계열사는 세간의 관심이 많다 보니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에 꽂아주는 경우가 많다”며 “가장 어려운 것이 신입사원 채용인데 겉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쪽에서 연락이 오면 어떤 식으로든 배려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미소금융·창조경제처럼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준조세’ 관행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미르재단과 K재단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사태다. 금융사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00명 이상의 낙하산이 금융사에 내려왔는데 이 중 7.1%는 정치권 출신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 납품업무를 비롯해 광고와 협찬까지 정치권과 청와대에서 부탁해온다”며 “은행이나 대기업 납품 건만 하나 따내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다른 곳에 납품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는 “과거 정부가 경제계획을 해놓고 사업을 나눠주면 기업이 명령을 따르던 관행 때문”이라며 “하나의 범죄행위라고 정의가 돼야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문재인 시대-문제는 정치다<1>] 과거 정권 장관은 '얼굴마담'...비서실이 내각 주물러 '사실상 군림'
경제 · 금융 정책 2017.05.11 17:14:57“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들은 심한 말로 ‘얼굴마담’이었습니다. 정부 업무명령 체계는 ‘청와대 비서실→각 부처 차관→국장 및 실무진’으로 이뤄졌고 장관은 없었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업무 체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의 의견을 듣고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상식인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은 비서실이 장관은 건너뛰고 차관 이하와 업무를 좌지우지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무회의도 장관들이 사진을 찍는 그 이상, 이하의 자리도 아니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비서실을 줄이고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이 난상토론을 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가 한국의 경제·사회 전반의 발목을 잡은 데는 이렇듯 국회뿐 아니라 청와대 문제도 만만찮았다.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등에 업고 비서실이 비대해졌다. 이들을 견제할 시스템이 없다 보니 비서실이 내각 위에 군림했다. ‘문고리 3인방’, 최순실 국정농단에 이은 초유의 대통령 탄핵도 청와대의 전횡과 이에 대한 ‘체크 앤드 밸런스’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는 게 대다수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인사검증도 받지 않는 청와대 비서실의 힘을 빼야 비선이 개입할 여지도 줄고 각 부처의 다양한 목소리가 살아나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청와대가 계속 커지면서 지금은 비서관·행정관이 일선 공무원 인사까지 관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청와대 비서실 몸집을 줄이고 대통령이 각 부처 장·차관과 직접 소통해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의 청와대는 큰 전략만 짜고 부처에 미주알고주알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전 스타일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를 경험한 관료들은 이 같은 시각에 동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실의 힘이 세고 지시사항도 많다 보니 대통령 의중이 아닌 비서실 소속원의 개인 민원이 섞여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었다”며 “청와대가 축소되면 대통령, 각 부처 장관이 국가를 위한 일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인사권 전횡도 심했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는 고려대 출신들이 잘나갔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이라고 고위직 승진이 막히고 대구경북(TK) 출신은 중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출신 지역만으로 인사가 이뤄지다 보니 일할 맛도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청와대발(發) 낙하산 문제도 심각했다. 사회공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2013년 2월~2016년 9월 말 기준)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26.9%(108명)가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연구원은 대통령과 인연을 맺거나 정부·자유한국당 주요 인사를 낙하산으로 보고 분석했다. 상임감사 중에서는 63%(87명), 비상임이사 중에서는 18.4%(171명), 상임이사 중에서는 5.5%(23명)가 낙하산이었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 기관장으로 가면 기관의 업무 역량과 사기도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해법은 없을까. 핵심은 대통령이 막강한 인사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제부처의 한 장관은 “장관에게 인사권을 주고 책임을 묻는 풍토가 조성돼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 이후 청와대 내에 인사수석실이 만들어지면서 인사권을 청와대로 가져갔다”며 “이후 계속 각 부처 장관들에게 힘이 실리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사권이 청와대에 있다 보니 겉으로는 책임내각제를 내걸고 있지만 각 부처 직원들은 장관이 아닌 청와대만 바라보며 공식 행정 체계가 마비됐다는 이야기다. 현재 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는 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이 인사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 있었다. 법대로 인사권한을 이양하되 책임은 묻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현재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만 7,000여개, 간접적으로는 2만여개다. 직접적으로는 △국무위원을 비롯한 장·차관 △4대(국정원·검찰·경찰청·국세청) 권력기관장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등 헌법기관장 △산하기관장 △각종 위원회 등의 임명권을 가진다./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문재인 대통령 재산 18억6천만 원, 투명 공개 위해 아들 문준용 씨 재산도 신고
사회 사회일반 2017.05.11 16:13:02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재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당선인은 재산 18억6402만6000원을 신고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재산에는 경남 양산 자택과 건물 등이 포함돼 있으며 재산 중 부동산이 11억7100만 원, 본인과 가족 예금이 7억9600만 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중 아들 준용 씨의 재산은 총 약 1억6558만 원이며 여기에는 아파트(2억4300만 원)와 예금(4969만여 원), 자동차(1426만 원), 은행 대출금(약 1억4138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혼해 세대 분리를 한 준용 씨의 재산은 고지거부 신청도 가능하지만, 가족의 재산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06년 두 자녀의 재산을 처음 신고했는데, 당시 준용씨와 다혜씨가 신고한 예금재산은 약 2442만 원과 1751만 원으로 전해졌다. 두 자녀가 이후 신고한 예금재산은 각각 3291만 원과 약 2534만 원(2007년), 2829만여 원과 약 1767만 원(2008년)으로 최초 신고액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며 딸 다혜씨는 2007년 1994년형 액센트 자동차를 가액 없이 신고했고, 2008년 폐차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문재인 시대 - 업종별 기상도] IT·여행·방산 맑음…통신·운송 흐림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7.05.11 07:55:36문재인 정부 출범 첫날인 10일 주식시장에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가 출렁였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 변화로 관련주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정책 모멘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요약된다. 특히 성장정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규제 완화가 중심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4차 산업 육성으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핵심 분야 기술지원 시 반도체산업에 긍정적”이라며 수혜 업종으로 반도체, 정보기술(IT)하드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등을 꼽았다. 관련주로는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원익홀딩스(030530)·삼성SDI·LG이노텍(011070) 등이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창업투자회사 관련주도 관심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할 것이라는 공약도 한몫했다. 이날 큐캐피탈(016600)(6.47%), 티에스인베스트먼트(246690)(4.59%), SBI인베스트먼트(019550)(0.58%) 등 주요 창투사주가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 이 밖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로 전기차·태양광 관련주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LG화학(051910)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가 전지사업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수 활성화 정책은 여행·엔터테인먼트·음식료 업종의 반등을 이끌고 있다. 이날 음식료 업종인 빙그레와 남양유업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터치했다. 이 연구원은 “일자리 확대와 소비 증대를 통한 구조적인 내수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매 정권 초기마다 보여온 소비성향 회복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관련 종목으로는 호텔신라·파라다이스·인터파크 등을 추천했다.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방산주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주는 국방비 및 개발사업 예산 증액과 수출 증가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날 신원(009270)(29.78%), 이화전기(21.61%), 좋은사람들(033340)(12.13%) 등 남북경협주도 일제히 급등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성공단 정상화뿐 아니라 공단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주국방 강조에 따라 신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며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남북 공조까지 이어진다면 오랜 기간 폐쇄돼 있는 개성공단의 재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문 대통령 당선으로 울상 짓는 대표적인 업종은 통신주다. 기본료 폐지와 단통법 개정 등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LG유플러스(032640)(-0.72%) 등 통신주는 약세를 기록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만약 공약이 100% 현실화될 경우 통신업의 영업이익은 당장 적자 전환해 투자매력이 전혀 없다”며 “다만 공약 자체의 낮은 현실성 등을 고려할 때 주가 매도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유통과 운송 업종도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은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근절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사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차지운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마트(139480) 등 대형마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GS리테일(007070) 등 편의점도 신규 출점 둔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운송업도 일감 몰아주기 근절로 그룹 계열 물류회사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민주화 정책은 주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도 포함하고 있어 최근 지수 상승으로 호재를 누렸던 증권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NH투자증권(-3.58%), 미래에셋대우(006800)(-3.11%), 대신증권(-2.73%) 등 증권주 전반이 이날 약세로 마감했다. 김 연구원은 “주식양도소득세 채택이 우려되지만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도입 시 개인투자심리 위축으로 증권주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문재인 시대-대통령에 바란다]체육계 "스포츠 적폐 청산·평창올림픽 성공 위해 힘써주길"
문화 · 스포츠 스포츠 2017.05.10 23:07:03체육계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복원과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희망했다. 이전 정부에서 국정농단의 매개체가 되면서 어지럽혀진 스포츠 분야를 바로 세우고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였던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바람이다. 또 스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지원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많은 우여곡절을 딛고 체육계에 불어오는 새 바람과 함께 새로운 대통령, 새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있다면 새 시대에 걸맞은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문화가 탄생하리라 믿는다”면서 “먼저 스포츠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를 복원해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당면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새 정부의 우선 과제인 국론통합의 여러 방안 중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도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1988 서울 하계올림픽과 2002 월드컵 축구대회가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자체가 국민통합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창올림픽은 대통령 취임 후 맞이하게 될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다. 이제 우리는 다시 뭉쳐야 하며 새 리더십 아래 반드시 성공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원했다. 2004 아테네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은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체육계도 큰 상처를 입었다. 대한민국의 체육인들이 다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체육 정책은 국정운영에 있어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체육인들은 은퇴 후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통합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문을 넓혀주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평창올림픽이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앞장서 국내외에 알려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박정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은 “중대 과제 중 하나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광과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전체 30조원 규모인 골프 산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고용 창출에 크게 이바지하는 골프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지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여자골프에서 금메달을 따내 국민에게 감동을 안겼던 ‘골프여제’ 박인비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다음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챔피언십 출전차 국내에 머물고 있는 박인비는 전날 경기 성남 운중동 제3투표소를 배경으로 “대통령선거, 소중한 한 표, election, 투표해요”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남편 남기협씨와 미소를 짓고 있는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박민영·양준호기자 mypark@@sedaily.com -
[문재인 시대-대통령에 바란다]종교계 "포용·화합의 리더십으로 갈등·분열 치유해주시길"
문화 · 스포츠 문화 2017.05.10 23:06:57종교계는 10일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메시지를 통해 국민통합과 정치 개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당부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문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과 개혁의 열망이 가득하다”며 “부디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는 대통령이 되어달라. 그래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이든,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지도자와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정의와 자비, 사랑과 평화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기도한다”며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잘 배려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명의의 메시지에서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아 진정 국민과 사회를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며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경쟁자를 동반자로 끌어안는 포용의 정치, 협력 정치의 대로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 명의의 메시지를 내고 “개혁과 통합을 통해 아픔과 차별이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자승 스님은 “국정 공백기로 인한 국가의 중대사인 안보와 외교, 경제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모든 후보들과 함께 포용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 대통합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불교는 한은숙 교정원장 명의의 메시지에서 “1천700만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낸 이번 대통령 선거는 부정부패가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이 가득했던 뜻깊은 선거였다”며 “오늘의 선택이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당당한 대한민국, 나아가서 어변성룡(魚變成龍)하는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문재인 시대-대통령에 바란다]문화예술계 "편 가르기·블랙리스트 없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정치 대통령실 2017.05.10 23:06:51문화예술계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1순위 희망 사항으로 편 가르지 않는 나라, 편 가르지 없는 문화예술계를 꼽았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신달자 시인은 “나는 늘 선거가 끝나면 2004년 부시와의 대선전에서 패배한 존 캐리가 인터뷰에서 “선거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다”라고 말했던 게 생각난다”면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우리는 선거가 끝나도 네 편, 내 편이 있다. 현재 우리 집안 문제(대북문제)로 미국, 일본, 중국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린 빠져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존심이 상해있다. 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걸 최우선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달자 시인은 “문화예술에 대해 블랙리스트 같은 이름을 붙이지 말자. 예술은 공기 같은 것이고 없으면 숨을 못 쉬는 것이다. 모든 예술을 인정하고, 예술 안에서 편을 가르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광화문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라는 약속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리적,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광화문일 뿐 아니라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광화문을 말하는 것. 이것이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자 밑천이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예술과 친하게 지내는 대통령이었으면 한다”면서 “예술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억압하지도 말고, 그야말로 친하게 지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문화예술 분야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고 정부는 그 중의 하나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다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선수도 하고 감독도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주체는 선수, 예술가다.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화익 한국화랑협회장은 “이번 대선 기간 중 내놓은 ‘팔걸이 원칙의 준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큰 틀의 문화공약을 기억한다”며 공약 이행을 기대했다. 다만 이 회장은 “현재 미술계는 매우 열악한 조건 하에서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나 산하 기관들은 각종 지원을 명분으로 미술품 유통계에 많은 제약과 규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전체 매출이 4,000억원 안팎으로 고작 국내 중소기업 한 개 업체의 1년 매출도 되지 않는 열악한 한국미술시장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큰 굴레를 씌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위해서는 민간의 미술공간들이 활성화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일 것”이라며 “따라서 모든 시각예술의 근간인 순수미술을 위한 후원과 지원정책의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형종 서울연극협회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융성, 창조경제를 키워드로 내세웠지만 실행이 되기는커녕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 “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선진국형 사고를 한다.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블랙리스트 같은 단어가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강자도 약자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면서 “특히 연극계는 최순실 사태 이후 많은 상처가 남아 있다. 많은 예술가들이 국가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계기,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성 극단 고래 대표, 전 광장극장 블랙텐트 극장장은 “광화문에 남아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고공농성자들처럼 고통받는 국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적폐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우 정우성은 “대한민국 국민이 최우선인 대한민국, 우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편견과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 상식과 정의, 양심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 부정부패가 숨 쉴 수 없는 대한민국, 권리보다 책임을 우선하는 대한민국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는 대한민국,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대한민국,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 취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이기를 바란다. 비정규직이 없는 대한민국, 모두가 일 한 만큼 행복한 대한민국, 결혼하기 좋은 대한민국, 조직의 논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논리가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탄핵 정국 동안 시민들과 광장에서 섰던 ‘촛불가객’ 전인권은 어려움 속에서도 음악을 하고 있는 뮤지션들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다. 그는 “대중음악은 쉽게 말해 황금과도 같은 엄청난 자원이다. K-팝은 이미 세계에서 알아주는 음악”이라면서 “인디 밴드 등도 세계로 뻗어 나아 갈 수 있도록 문화 정책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걸그룹 여자친구는 “저희 또래 친구들이 꿈을 활짝 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나라,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인기 걸그룹 트와이스는 “모든 국민들이 마음 편히 자신들의 맡은 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문화 연예 관계자들이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조상인·서은영·연승기자 ccsi@@sedaily.com . -
[문재인시대-서경펠로 좌담] 일자리, 민간서 창출 바람직…대통령, 기업인 고용애로 직접 들어야
경제 · 금융 정책 2017.05.10 18:51:51‘장미 대선’으로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식 취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국정 공백 사태는 물론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으로 사회 혼란이 극심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탄핵 정국 이후 파열음을 내고 있는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흩어진 국민 에너지를 통합과 도약으로 이끌어내야 할 시기에 서 있다. 특히 경제 활력 회복과 양극화 해소, 그 기반이 되는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권력이 커진 상황에서 국회 의석수 40%라는 소수정권의 한계를 안고 있는 새 정부로서는 다른 정당·정파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이 필요하다. ‘협치와 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개혁과 통합·성장이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서울경제신문은 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서 공식업무를 개시한 이날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채수찬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등 서경 펠로를 초청해 이번 대선의 의미와 새 정부의 과제를 긴급 점검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재정 투입된 공공 일자리 지나치게 늘리면 자칫 경제 발목 기업 옥죄기보다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로 자율성 보장하고 다중투표제 등 주식회사 근간 흔드는 법 개정은 신중해야 가계부채, 급하게 조이면 풍선효과 불보듯…긴호흡 필요 -새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일자리위원회 신설이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강인수 원장=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상황실에 일자리 수를 체크하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은 바람직하다. 내용을 따져보면 나름 근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보다는 민간에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그래야 지속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민간과의 합의를 통해 고용을 늘릴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강제로 청년을 고용하는 청년할당제 얘기가 나오곤 했는데 강요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성환 원장=경제성장률 1%가 의미하는 신규 일자리는 7만개 정도다. 성장률이 3% 늘어나면 일자리가 21만개 생긴다. 80만개면 4년간 3%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숫자다. 과다한 숫자가 아니냐는 생각도 들지만 긍정과 우려가 공존한다. 우려는 엄청난 숫자의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만들다가 자칫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점이다. 반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이 일자리 구조조정 과도기에 있는데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과도기의 청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인 점은 긍정적이다. 그렇다고 공공 부문 일자리가 전혀 필요 없느냐고 말하면 그건 아니다. 만들려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잘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나 선진국 대비 약한 교육 관련 사회 인프라 등이 있다. 공공 일자리는 한 번 만들어지면 없어지기 어렵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고 도움을 주는 일자리를 찾아 만들어야 한다. △김동욱 교수=민간 부문 일자리의 경우 급여는 물론 향후 물동량과 판로, 정부의 규제, 경쟁 등의 요소가 다 고려돼 생긴다. 새 정부는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기업에 진심으로 물어봐야 한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사람을 뽑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하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 일자리를 찾는 수요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하다. 낙수효과는 약화됐고 중소기업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강 원장=공정위 조사국이 부활해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글로벌하게 봤으면 좋겠다.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명분을 내세우고 달성하기 위해서 후속 작업을 하는 식으로 기업을 옥죄면 부작용이 일어난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신 원장=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형태의 법 개정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주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한다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당장은 해결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 물론 대주주의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도 규제해야겠지만 그것 외에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주주의결권 제한 등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대주주 전횡을 막는 게 장기적인 방안이지,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형태의 규제는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 △채수찬 교수=5대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총의 절반에 가깝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다중투표제 등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다만 범죄 부문,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횡령 배임도 가중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 선진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소한의 제약이 있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떻게 동반성장해야 하나. △김 교수=우리는 이제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업체 형식으로 세트였다. 이 구조는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소·중견기업 역시 상생보다는 살아남기 위해 인건비를 건지고 플러스알파 형식으로 최소한의 마진만 남기려고 한다. 특히 협력업체 체제로 가니까 독자 판로가 없고 연구개발(R&D)도 없고 납품 외에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새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게 되면 협력업체 관계가 아닌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상생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신 원장=대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선단식 경영은 이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불필요한 타기업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국에 설명하게 하고 수익 제대로 내지 못하면 팔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결국 현재 우선순위로 보면 대기업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또 고용이 수반되는 성장을 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 등에 맞춘 진흥정책을 펴야 한다. △채 교수=동반성장이라는 모델 자체가 한계가 있는 모델이다. 당연히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이 각각 있어야 한다. 혁신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생태계가 돼 있는지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약하다. 아모레퍼시픽의 성공 사례를 보듯이 기회만 있으면 클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종속된 기업은 크지 못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독립적인 기업이 살아남는다. 중소기업 분야의 공약 가운데 연대보증제 폐지 등이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창업자에게 법인세를 매기거나 하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너무 규제로 나서면 부작용만 초래한다.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강 원장=공약 중 총량규제처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150%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풍선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가계부채는 뾰족한 대책도 없어 보인다. 물론 개선안을 내놓겠지만 잘못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충분히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 원장=가계부채는 급하게 조이면 부작용이 크다. 긴 호흡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한도 내에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금융규제를 통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가지 않게 잡아야 한다. 현재 문제는 저소득층·자영업자에게 가계부채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수 부문 성장이 지난해와 재작년에 비해 떨어지고 있어 자영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터지지 않게, 재정을 쓰더라도 취약차주의 부채상환 능력을 유지시켜줘야 한다. △채 교수=해결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이 있다. 거시경제에서 이자율과 금융 규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 강남 부동산이 붐일 때 정부에서 했던 방식이 종합부동산세를 늘리는 방안이었다. 방향은 옳았는데 급격해서 정권이 무너지는 효과도 발생했다. 금융 규제를 느슨하게 했다가 갑자기 조이면 금융위기가 일어난다.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다. 어떻게 하면 연착륙을 선제적으로 할 것인지 고민해서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게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사회=이현호 경제부 차장 hhlee@@sedaily.com 정리=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사진=이호재기자 -
[문재인 시대-서경 펠로 좌담] "지금은 경제보다 외교·안보 더 중요...서둘러 정상외교 가동을"
경제 · 금융 정책 2017.05.10 18:45:28△사회 통합 -최순실 사태로 지난 6개월간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사회적 갈등이 심했다. 국민적 대통합을 이룰 정책이 필요한데 무엇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나. △김 교수=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사실상 공백이 6개월 정도 됐다. 이 때문에 적폐청산과 정권교체가 국민들에게 강하게 다가왔다. 갑작스러운 보궐선거인 관계로 다른 어느 후보보다 잘 준비된 후보라고 믿고 지지했을 것이다. 지금은 국외적으로도 사회구조와 경제구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10년 정도, 넓게 보면 20년까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붕괴된다. 우리 사회의 코어(중심)라는 중산층이 붕괴되면 공동체의 위기가 오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번 대선은 이런 점에서 터닝포인트(전환점)가 아닌가 한다. 국민이 기대를 많이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통합 노력이 최우선 돼야 한다. △신 원장=미래지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래 10년 정도 지나고 있다. 그때 이후 글로벌하게는 거의 처음 전체적으로 회복국면에 들어서는 것 같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성장률 수치가 높았지만 몇 년 동안 어려웠다. 이제는 이를 이기고 호전되는 모습이다. 기업들의 성과도 좋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향후 2~3년 정도는 경제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 기간에 힘 있는 정부가 구조개혁을 하면 성장 잠재력을 2~3년 동안 개선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구조개혁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부에 힘이 있을 때 추진해야 한다. △채 교수=정책적 혼란기인데 혁신과 세계화, 산업구조 급변, 양극화 진행 등 세계 어느 나라를 방문해도 진보와 보수 등 집권세력이 해결하지 못해 정권교체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머뭇거리는 상황이다.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새로운 정부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당들도 새 정부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인수위가 없지만 그나마 정당체계가 살아 있어 주요 정책은 어느 정도 세팅돼 있다고 본다. 문 대통령 주변에는 집권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당 안의 인프라도 많다. 당 안의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 △김 교수=본인들이 했던 공약을 정리하고 다른 후보가 했던 공약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바로 하기는 그렇고, 과거 인수위에서 했던 부분을 정책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가동해야 한다. 30~40명의 전문가가 안보·사회·경제·산업 등 분야별로 정리를 좀 해야 한다. 위원회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주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다. 전문가들이 공약을 점검하고 현실성 없는 것들은 조언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어야 한다. 대선캠프 공약팀은 표를 의식했을 거다. 가능성 없는 공약도 많을 거다. 공약을 고집할 필요 없이 폐기할 것은 폐기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강 원장=의석수를 봐도 협치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결국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정략적 인사가 실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보고 사람을 써야 한다. 정말 시간이 없다. 당장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외교안보 -6개월의 대통령 공백 기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북핵 문제 등으로 외교와 안보가 많이 흔들렸다. △강 원장=취임 후 100일까지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외교와 안보다. 미국·중국과 북한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돼야 한다. 국정 공백이 6개월간 지속됐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무시되는 소위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비슷하게 됐고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사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안보·국방·사드 문제를 패키지딜로 하겠다고 미국에 다가가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 같다. 사안을 분리해야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이 얘기하지만 정상이 빨리 만나야 한다. 미국의 내부자료를 봐도 FTA가 미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호혜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김 교수=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만나서 우리의 애로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은 취임식이 아니라 취임선서를 한 행사다. 취임식도 해야 한다. 미리 준비해서 외빈도 오게 하고, 가능하면 8월15일 광복절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후 한중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외교부 장관 인사도 조기에 해야 한다. 당선 후 100일 과제를 보면 외교와 안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결국 경제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잘되면 그다음 4년, 4년 반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다. 자칫 규제강화에 매몰되면 큰 것을 놓친다. △채 교수=지금의 청와대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현재 한반도 상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하는 일 가운데 대미와 대중·대일 관계 조율은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에 심부름하는 사람 말고 전략가가 필요하다. 현재 상황이 3차 북핵 위기라고 한다. 나는 2차 북핵 위기 때 노무현 전 대통령 특사로 각국의 북한 관계자를 만나 조정도 했다. 지금은 완전한 핵 개발로 가기 전에 그 틈을 어떻게 활용할지 샅바 싸움을 해야 한다. 크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이 옳았다. 우선 남북 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해결해가는 큰 틀이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처럼 현상만 보지 말고 전략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한미동맹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의 안보이익은 미국의 이익과 합치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같은 말을 했지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사드 사태로) 느꼈다. 빨리 새로운 전략가를 세워 틀을 만들어야 한다. △신 교수=현재는 외교와 안보가 경제보다 중요하다. 우리 경제는 이미 대통령이 공석이던 6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잘 돌아갔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다. 우리 경제는 정치가 엄청나게 뒷다리를 잡지 않는 한 글로벌 경제와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면을 보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찾고 위상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외교 안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강 원장=국정과제를 선명하게 제시할 필요도 있다. 당면한 현안인 외교와 안보, 가계부채,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구조조정이 그대로 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지는 와 닿지 않는다. 적절한 예가 없으면 설득력이 없어진다. 지난 정부들에서 창조경제나 녹색경제 등 키워드가 나왔던 것처럼 새 정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를 초기에 바로잡기 위해 키워드는 필요하다. -
[문재인 시대-J노믹스<하>] 이자율 상한 20%로 인하...203만명 22조 악성채무도 탕감
경제 · 금융 정책 2017.05.10 18:34:54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금융정책은 ‘서민금융’에 방점이 찍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은 악성채무를 탕감해주는 한편 최고 이자율과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중심이다. 가계부채의 뇌관인 취약차주가 위험상황에 몰리지 않게 관리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을 강화한 공약에 초점을 맞춰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와 부작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업무보고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서민금융 이행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1,34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 한계가구는 181만5,000가구(2016년)에 이르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받고(다중 채무) 저신용(7~10등급)·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도 146만명(지난해 9월 기준)이다. 이들의 대출금도 78조6,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이 시작되면 이들 취약가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해법’을 이미 내놓았다. △가계부채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로 인하 △203만명 22조6,000억원 규모 악성채무 탕감 등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은행 등 전체 금융권이 가계에 대출해줄 수 있는 총량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15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총량규제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가계대출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법정 이자율도 27.9%에서 20%로 낮출 방침이다. 우리나라 시중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올해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더해 앞으로 두 차례 더 금리를 높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시중금리도 덩달아 뛰어 곧바로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가뜩이나 위축된 가계의 소비가 줄어 내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새 정부는 이자율 상한선을 낮춰 가계의 빚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대규모 채무 감면도 진행된다. 약 203만명에 대해 22조원이 넘는 채무가 조정된다. 1인당 약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빚을 탕감해 과도한 빚에 눌린 사람들을 구제해 다시 경제활동에 나서게 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장치로 ‘비소구주택담보대출’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집을 사기 위해 빚은 얻은 주택담보대출이다. 하지만 현재는 집값이 하락한 상태에서 주담대까지 못 갚으면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집값이 하락한 금액도 갚아야 한다. 비소구주담대제도가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도 집만 가압류되고 가격 하락에 따른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위기에 몰린 가계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다. 카드가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는 0.8%,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3%를 물린다. 문 대통령은 수수료율 첫 번째 구간의 0.8%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두 번째 구간의 1.3%는 1.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은 규정을 개정하면 되고 혜택 구간을 늘리는 것은 시행령을 고쳐야 해 실무적인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서민 금융공약 이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새 정부가 가계부채총량제를 강하게 실시할 경우 금융권이 대출을 꺼려 서민들의 자금조달 통로가 더 좁아지고 결국 사금융에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심화할 수 있다.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는 방안도 대부업체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대출을 급격히 줄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민의 세금과 기금을 이용해 빚을 감면해줬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4년간 58만1,000여명에게 1인당 600만원, 약 6조4,165억원(원금 기준)의 채무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10만6,000명(18.2%)은 연체를 계속했다. 오히려 연체율만 2014년(6.9%)보다 세 배가량 늘었다. 카드 수수료도 정부가 낮출 때마다 카드사들은 기존 고객들의 카드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식의 대응을 해왔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문재인의 시대-J노믹스<하>] 원전·火電 건설 중단...신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 20%로 상향
경제 · 금융 정책 2017.05.10 18:34:47‘J노믹스’ 에너지 구상은 ‘신재생에너지 체제로의 획기적 전환’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미세먼지·방사능의 위험이 있는 석탄과 원자력 발전은 줄이는 대신 발전용량 부족분을 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오는 2030년까지 20%다. 이는 지난 2014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9.7%보다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반발을 뚫고 상향한 목표가 2025년까지 11%인 점을 감안해도 그 목표가 파격적으로 높아진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대로라면 현재 4.6%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0년 안에 15%포인트가량을 높여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 사업자가 발전량의 일부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반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는 조기에 폐쇄하기로 했다.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건설 역시 전면 중단된다.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즉각 폐쇄하고 공사 중인 신고리 5·6호기까지 공사를 멈출 계획이다. 신규 원전은 더 짓지 않는 것이 목표다. 이를 반영해 올 4·4분기에 발표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치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J노믹스의 에너지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에너지 체제 전환에 드는 비용과 공급 차질 우려,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허들을 넘어서야 한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전체적인 방향은 국민들의 바람과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시간과 비용·민원 등을 고려하면 임기 5년 동안 에너지 조합의 변화는 사실상 어렵고 다음 정권부터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명시적인 공약은 없지만 ‘국익우선 협력외교’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보호무역주의의 선봉에서 양자 간의 협정 체결을 주력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사실상 반대편에 서는 셈이다. 구체적인 솔루션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서 찾았다. 역내 포괄자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자유화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을 세계 무대로 끄집어내겠다는 공약이다. 북한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북한의 국제 경제체제 편입을 돕고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B)와 아시아개발은행(ADB)와의 연계를 통해 북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한다는 게 구체적인 계획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문재인 시대] 文, 내달 트럼프와 정상회담 가능성...習과도 사드해결 대화 의지
정치 대통령실 2017.05.10 18:33:0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일성으로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고 말함에 따라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한 것은 취임 초기 대통령 직무의 우선순위를 외교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말하고 꽉 막힌 주변국 관계를 푸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진 후 한국 외교가 사실상 올스톱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한미·한중 관계부터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오는 7월7~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자 외교에 나서기 앞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주요 현안을 미리 협의하기로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미 관계는 대단히 복잡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사드는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어 정상 차원의 논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 또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보 비용 문제와 통상 문제를 연계해 한국과 협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분야 당국자는 “사드·통상·방위비 분담 등 한미 사이의 모든 이슈는 결국 하나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정상외교를 통한 큰 틀의 일괄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대화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문 대통령이 이날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한 대목이다. 원만한 한미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데 외교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설득해 경제보복을 중단시키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착실히 준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너무 급한 모습을 보일 경우 오히려 외교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얘기가 외교가 한편에서 나온다. 특히 미국 정상과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고 일을 추진할 경우 워싱턴에서 뜻하지 않은 ‘혹’을 달고 귀국해야 할 수도 있다. 과거 정권에서도 쇠고기 수입 문제 등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 측이 난제를 떠안은 경우가 있었다. 서울시내 사립대의 한 교수는 “사드 비용 등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고 예기치 않은 추가 요구가 나올 가능성에도 대비해 다양한 예상 답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10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북핵 문제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함에 따라 새 정부는 6자회담 재개 등 당사국 간 대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뉴욕=손철특파원 맹준호기자 hbm@@sedaily.com -
[문재인 시대] "대화 기회 마련"...남북정상회담 빨라질수도
정치 대통령실 2017.05.10 18:28:06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만나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예상외로 빨리 현실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10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함에 따라 새 정부는 6자회담 재개 등 당사국 간 대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이날 신임 국정원장에 내정한 것도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인사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 관계에서도 평화를 해치는 행동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화에는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념은 관련국들과의 대화를 통해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한편 영구적 평화체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는 전혀 다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대화 우선 방침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확정한 ‘최대의 압박과 개입’ 대북 정책과 맥이 다르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북한을 군사적으로 강도 높게 ‘압박’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개입’을 실행하기 위해 북미 대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북미 대화를 주선하는 주체가 중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대화 무대 마련을 한국이 맡겠다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의 한 전직 고위당국자는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새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북한이 미중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한국이 제공한다면 누가 이를 마다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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