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해결 방식 10가지 문제점]⑩ 섣부른 해결...왜곡된 결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5.29 10:49:20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공공기관은 물론 일부 대기업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행태를 보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정권의 코드에 맞추는 생색내기에 가깝다. SK브로드밴드 사례가 대표적이다. SK브로드밴드는 자회사를 설립해 애프터서비스(AS) 업무를 맡고 있는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멀쩡한 사업체를 접게 된 기존 하청업체 대표들이 반발했다. 최근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이 하청업체 대표 9명과 간담회를 열고 적정 수준의 위로금을 제공하는 등의 유인을 제시했지만 최종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SK브로드밴드뿐 아니라 상당수 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일단 정규직화한 뒤 상황을 봐가면서 자회사를 청산하는 식의 ‘꼼수’를 부릴 개연성이 농후하다. 비정규직 문제를 섣부르게 접근할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를 시장으로 경쟁하는 대기업들일수록 가능성이 더 크다. 미국의 애플은 폭스콘을 비롯해 생산 자체를 외주화하고 있고, 구글 역시 콜센터를 인도에 두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건설 업종의 경우 오히려 정규직 부담이 기업의 존폐 기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황 사이클이 뚜렷한 상황에서 모든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비정규직 해결 방식 10가지 문제점] ⑤ 비정규직 기준 모호한데 일괄 적용 무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5.28 18:30:25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5%가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4,000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8%에 해당한다. 이 같은 차이는 상용직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통계청과 달리 노사연구소는 임시직과 일용직 등도 비정규직으로 본 때문이다. 여기에 사내 하청 근로자도 비정규직으로 포함시켰다. 상용 정규직이 아니면 모두 비정규직으로 규정한 것이다. 통계청의 통계 기준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비정규직 범주가 넓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 형태의 통계를 작성하면서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임시직 근로자만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하루 중 일부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용역 직원, 보험모집인 등 개인사업자 성격을 갖는 특수형태종사자의 경우 OECD가 분류하는 임시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통계청의 비정규직에는 들어간다. OECD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15% 수준으로 떨어진다. OECD 평균(2015년 11.4%) 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많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통계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서로 다른 주장들이 충돌하고 사회적으로도 분열 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수정하되 각 고용 형태별 처우 개선은 미시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비정규직 해결 방식 10가지 문제점-2]⑥ 의욕앞선 대통령 일방통행 지시...관료·기업 복지부동 부를수도
경제 · 금융 정책 2017.05.28 18:30:05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인총연합회 부회장의 말을 하루 만에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많다. 지난 26일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포럼 축사에서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심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정 방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하루 만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양극화를 만든 것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곧장 경총은 “원론적인 발언이었다”며 바짝 엎드렸다. 익명을 요구한 싱크탱크의 한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견을 내는 것은 의무’라고 했는데 곧바로 다른 의견을 찍어내렸다”며 “군대식의 거친 접근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의 한마디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다”며 “물론 1호 공약이긴 하지만 실무자를 통하는 등 세심하게 접근해야 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경총 회장도 아닌 부회장 발언을 대통령이 반박한 것은 ‘체급’도 맞지 않으며 앞으로 수많은 기득권층의 반발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일일이 논평할 것이냐는 의문도 나온다. 실제 최근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의 조건으로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인사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하는 상황에서 인사원칙을 훼손했으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라는 것이다. 주요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일일이 직접 전면에 나서다 보니 퇴로가 막힌다. 이런 식이라면 갈등이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해 국정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관료사회와 민간기업의 복지부동을 불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칫 국정철학에 위배되는 의견을 밝혔다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직접적인 공박을 받을 수 있는 탓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정부정책의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조언도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⑦ 사업특성 고려 않는 일괄적 정규직화 한수원 파견 한전KPS 직원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모호 발전소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KPS의 3,000명이 넘는 직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사내 하도급 인력으로 파견을 나가 있다. 이들은 정규직일까, 비정규직일까. 정답은 ‘둘 다’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한전KPS 입장에서는 ‘정규직’이지만 이들을 사내하도급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수원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Zero)화’ 정책을 토대로 본다면 한수원에 파견 나온 한전KPS 직원들은 한수원의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한수원과 같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PS 직원들이 사업 특성상 파견 형태로 근무하는 것일 뿐인데 이들의 소속을 바꾸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수원은 그래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실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전KPS 직원들은 1인당 평균 보수가 7,417만원 수준이고 고용 보장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생각하는 비정규직에는 용역과 파견·사내하도급 직원들까지 포함돼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사업의 특성상 파견 형태인 경우가 있다”며 “일괄적으로 정규직화를 하려다 보니 실무에서는 혼선을 겪는 게 사실이고 차라리 정부의 지침이 빨리 나와 그것을 따라가는 게 낫다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⑧ 광물자원公 등 적자社도 무리하게 추진 공기업 2/3가 적자 운영 재무 상태 악화 불보듯 저유가와 해외자원개발 후유증, 경영 실패 등으로 수년째 영업적자를 보고 있는 광물자원공사는 이번 정부 들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경영 악화로 비핵심자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사옥 공간의 일부를 외부에 임대하는 한편 지난 2015년 이후로 신규 채용도 중단했다. 새로운 직원을 뽑지도 못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해 사내 비정규직 인력과 외부 용역인력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전국 공기업 중 무려 3분의2에 해당하는 곳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공기업들의 추가적인 재무상태 악화와 이에 따른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 공기업들은 경기 악화 탓에 경영여건이 여의치 않은데다 공공성을 이유로 민간에서 하지 않으려는 사업들도 떠맡아 하는 상황이라 세금으로 빈틈을 메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별 공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정교한 분석 없이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부 정부부처들은 공공기관 예산과 정원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결정만 쳐다보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마다 경영 상황이 다 달라 정원 확보나 예산지원이 필요해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⑨ 파트타임 원한 직원도 정규직해야 하나 어린 아이 키우는 직장맘은 부담적은 저임금 직군 원해 개별 기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규직화는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마다, 직원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찬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다. 시중은행의 경우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일반직이 있는가 하면 창구 텔러 등 특수한 업무에 한정된 저임금 직군도 존재한다. 저임금 직군은 일반직에 비해 임금과 인사 등에 불이익을 받지만 오히려 정규직 전환이 달갑지 않다. A은행 노조 관계자는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들은 월급을 덜 받더라도 정시 퇴근과 업무 부담이 적은 저임금 직군에 속해 있기를 원한다”며 “직원 100% 모두 일반직(정규직) 전환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구나 비정규직 중에는 변호사나 펀드매니저 등 고액 전문직이 많은데 이들을 모두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업체의 경우 가맹점 비정규직 문제를 전부 본사 부담으로 떠넘길 경우 통제 범위가 너무 커진다는 점이 문제다. 반면 고작 1~2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가맹점주까지 직원 정규직화를 강요할 경우 자영업을 되레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유통 업계의 경우 설이나 추석처럼 명절 대목에는 일손이 모자라 단기근로자를 채용하는데 특정 기간에만 필요하다 보니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에 따라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일손은 필요한데 무작정 채용하는 것도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비정규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승진경쟁이나 임금 동결 등에 따른 노노갈등 조짐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안건을 조합원 72%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통분담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기아차처럼 갈등이 겉으로 표출되지는 않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B은행의 경우 일반직 직원들의 승진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임금 동결 등에 대해 노조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우리은행의 경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 임금을 동결했고 국민은행은 2014년 계약직 4,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정규직의 연월차수당을 줄여 고통을 분담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⑩ 섣부른 해결...왜곡된 결과 SKB 사내하청 직접 고용 사업체 잃은 하청사 반발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공공기관은 물론 일부 대기업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행태를 보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정권의 코드에 맞추는 생색내기에 가깝다. SK브로드밴드 사례가 대표적이다. SK브로드밴드는 자회사를 설립해 애프터서비스(AS) 업무를 맡고 있는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멀쩡한 사업체를 접게 된 기존 하청업체 대표들이 반발했다. 최근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이 하청업체 대표 9명과 간담회를 열고 적정 수준의 위로금을 제공하는 등의 유인을 제시했지만 최종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SK브로드밴드뿐 아니라 상당수 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일단 정규직화한 뒤 상황을 봐가면서 자회사를 청산하는 식의 ‘꼼수’를 부릴 개연성이 농후하다. 비정규직 문제를 섣부르게 접근할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를 시장으로 경쟁하는 대기업들일수록 가능성이 더 크다. 미국의 애플은 폭스콘을 비롯해 생산 자체를 외주화하고 있고, 구글 역시 콜센터를 인도에 두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건설 업종의 경우 오히려 정규직 부담이 기업의 존폐 기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황 사이클이 뚜렷한 상황에서 모든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文 대통령의 '비정규직' 해결방식, 이건 아니다
경제 · 금융 정책 2017.05.28 17:59:38이철균 경제부장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영자총연합회를 향해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경고한 뒤 정작 민감한 반응을 보인 곳은 관가(官街)였다고 한다. 발언 수위가 예사롭지 않은데다 보수정부 10년간 손과 발이 됐던 정책부서들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서다. 정부부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솔직히 섬뜩했다”면서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자유롭게 직언을 하라고 했지만 (그게) 쉽겠나. 대통령의 의지에 맞춰 정규직화 작업을 이젠 무조건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다. 일자리정책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통령이 가진 ‘위치에너지’를 고려할 때 이에 따른 후폭풍도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명(明)과 암(暗)이 뚜렷한 정책일수록 호흡은 길게, 절차는 철저히 밟고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게 생략돼 있다는 것이다. 전직 장관은 “정부가 프라이싱(pricing·가격책정)과 서플라잉(suppling·공급)의 영역에 개입하는 순간 질서가 흐트러진다”면서 “문 대통령이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의 뜨거운 이슈에 사전 정지작업 없이 너무 쉽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몰고 온 사회 양극화, 차별,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맞지만 ‘고차함수’인 일자리 문제를 구휼(救恤)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 아니냐고 했다. 일자리는 기업 인사와 맞닿아 있다. 인사정책에 실패하면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된다. 한 민간연구소 원장은 “개별회사·사업군별로 임금과 일자리 문제는 천차만별이어서 정부가 몇 개의 정형화된 틀로 접근할 수 없다”며 “모든 사업장과 회사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를 무조건 원할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정규직화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도 맞지 않을 수 있다. 20세기에는 정규직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단순한 일은 기계가 한다. 인공지능(AI)이 노동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인간 정규직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정규직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한 게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줄고 늘어날지를 먼저 검토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 전직 차관 역시 “앞으로 정규직 대부분은 로봇이 차지하고 인간은 비정규직화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비정규직화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총 부회장이 정부의 비정규직화 정책을 비판한 뒤 대통령이 곧바로 대응한 것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재계가 압박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한 수준에서 끝났어도 됐다는 것이다. 한 전직 장관은 “솔직히 체급이 맞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고 퇴로 역시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탈권위 등 소통은 바람직하지만 자칫 이미지 정치의 굴레를 쓸 수도 있다고 했다. /fusioncj@@sedaily.com -
[비정규직 해결 방식 10가지 문제점] ③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동시 추진 부담
사회 사회일반 2017.05.28 17:45:50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과 동시에 제각각 추진되면서 고용 시장은 극도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와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을 동시에 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들에게는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토로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각 사안을 서로 조율해나가면서 추진해도 버거울 판에 이를 개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결국 이들 정책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형성할 것이고 수많은 기업이 거기에 갇혀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을 얘기하는데 지원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무리하게 요구하지나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급진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중소기업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며 “오랜 기간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사실상 허용해온 행정해석을 갑자기 폐기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일부 근로자도 임금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와 근로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생산성 향상, 임금 인상 등의 사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
[비정규직 해결 방식 10가지 문제점] ② 노동시장 유연성 대책없이 성급하게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17.05.28 17:45:4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의 안정성보다 유연성 제고 쪽에 보다 무게를 뒀다. 개정을 추진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지난해 1월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등 양대 지침 역시 사실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일정 부분 궤를 함께한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기간제 계약기간을 총 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파견제법 개정안은 파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었다. 양대 지침은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 의해 ‘쉬운 해고’ 와 ‘일방적 임금 삭감’ 지침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결국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전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열을 올렸던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작용했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다른 나라와 견줘 현저히 낮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유니언뱅크(UBS)가 지난해 WEF에 발표한 국가별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39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83위였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고용 유연성을 높여 직원 생산성에 따라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 이상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 없이 정규직만 뽑으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생산성에 따른 채용의 자율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관련해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3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상충하기 일쑤인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자고 한 것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비정규직 해결 방식 10가지 문제점-1] ① 일자리 축소·노노갈등 뻔한데...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여
사회 사회일반 2017.05.28 17:45:37문재인 정부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절차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사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일자리 축소, 임금 하락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뿐만 아니라 여러 주체 간 큰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신장비 업체 A사 대표는 28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정부 주도로 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서 지난 24일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은 생존 자체가 위협 받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노노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공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국노총과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있는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개별 사업장 노조에서는 이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률 71.2%로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배제했다. 촉발점은 정규직 전환 규모를 둘러싼 양측 갈등이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기아차 노조가 비정규직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정규직의 고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훈·백주연기자 jhlim@@sedaily.com ② 노동시장 유연성 대책없이 성급하게 추진 저성과자 해고 자율권 안주면 비정규직 전환 비용 만만찮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의 안정성보다 유연성 제고 쪽에 보다 무게를 뒀다. 개정을 추진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지난해 1월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등 양대 지침 역시 사실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일정 부분 궤를 함께한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기간제 계약기간을 총 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파견제법 개정안은 파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었다. 양대 지침은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 의해 ‘쉬운 해고’ 와 ‘일방적 임금 삭감’ 지침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결국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전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열을 올렸던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작용했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다른 나라와 견줘 현저히 낮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유니언뱅크(UBS)가 지난해 WEF에 발표한 국가별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39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83위였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고용 유연성을 높여 직원 생산성에 따라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 이상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 없이 정규직만 뽑으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생산성에 따른 채용의 자율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관련해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3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상충하기 일쑤인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자고 한 것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③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동시 추진 부담 ‘버뮤다 삼각지대’ 빠질땐 수많은 중기 사라질 우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과 동시에 제각각 추진되면서 고용 시장은 극도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와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을 동시에 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들에게는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토로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각 사안을 서로 조율해나가면서 추진해도 버거울 판에 이를 개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결국 이들 정책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형성할 것이고 수많은 기업이 거기에 갇혀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을 얘기하는데 지원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무리하게 요구하지나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급진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중소기업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며 “오랜 기간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사실상 허용해온 행정해석을 갑자기 폐기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일부 근로자도 임금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와 근로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생산성 향상, 임금 인상 등의 사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④ ‘비정규직 채용 상한’ 넘길땐 페널티 논란 탄소배출권 방식 적용한다지만 오히려 전체 고용 줄어들수도 A 제약회사는 비정규직 비중이 30%에 육박한다. 신약 개발부터 영업직원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업무가 비슷한 경우도 많다. 다만 연봉 차이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A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부담이 없는 것 아닐까. A회사 대표는 이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 차이가 없더라도 정규직 전환에 최소한 1인당 2,000만~3,000만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4대 보험료를 비롯해 재교육 비용과 내부 시스템 개편 비용 등 보이지 않는 비용 때문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 정책을 통해 대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비정규직 채용의 상한을 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업종 특성상 비정규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보다는 부담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징수한 부담금으로 정규직 전환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또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마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돈을 내고 탄소 저감 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배출권을 파는 탄소배출권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탄소배출은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체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⑤ 비정규직 기준 모호한데 일괄 적용 무리 용역직원·보험모집인까지 포함 OECD기준땐 비정규직 비중 뚝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5%가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4,000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8%에 해당한다. 이 같은 차이는 상용직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통계청과 달리 노사연구소는 임시직과 일용직 등도 비정규직으로 본 때문이다. 여기에 사내 하청 근로자도 비정규직으로 포함시켰다. 상용 정규직이 아니면 모두 비정규직으로 규정한 것이다. 통계청의 통계 기준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비정규직 범주가 넓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 형태의 통계를 작성하면서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임시직 근로자만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하루 중 일부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용역 직원, 보험모집인 등 개인사업자 성격을 갖는 특수형태종사자의 경우 OECD가 분류하는 임시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통계청의 비정규직에는 들어간다. OECD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15% 수준으로 떨어진다. OECD 평균(2015년 11.4%) 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많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통계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서로 다른 주장들이 충돌하고 사회적으로도 분열 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수정하되 각 고용 형태별 처우 개선은 미시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비정규직 해결 방식 10가지 문제점] ⑨ 파트타임 원한 직원도 정규직해야 하나
경제 · 금융 금융가 2017.05.28 17:34:45개별 기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규직화는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마다, 직원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찬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다. 시중은행의 경우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일반직이 있는가 하면 창구 텔러 등 특수한 업무에 한정된 저임금 직군도 존재한다. 저임금 직군은 일반직에 비해 임금과 인사 등에 불이익을 받지만 오히려 정규직 전환이 달갑지 않다. A은행 노조 관계자는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들은 월급을 덜 받더라도 정시 퇴근과 업무 부담이 적은 저임금 직군에 속해 있기를 원한다”며 “직원 100% 모두 일반직(정규직) 전환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구나 비정규직 중에는 변호사나 펀드매니저 등 고액 전문직이 많은데 이들을 모두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업체의 경우 가맹점 비정규직 문제를 전부 본사 부담으로 떠넘길 경우 통제 범위가 너무 커진다는 점이 문제다. 반면 고작 1~2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가맹점주까지 직원 정규직화를 강요할 경우 자영업을 되레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유통 업계의 경우 설이나 추석처럼 명절 대목에는 일손이 모자라 단기근로자를 채용하는데 특정 기간에만 필요하다 보니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에 따라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일손은 필요한데 무작정 채용하는 것도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비정규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승진경쟁이나 임금 동결 등에 따른 노노갈등 조짐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안건을 조합원 72%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통분담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기아차처럼 갈등이 겉으로 표출되지는 않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B은행의 경우 일반직 직원들의 승진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임금 동결 등에 대해 노조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우리은행의 경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 임금을 동결했고 국민은행은 2014년 계약직 4,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정규직의 연월차수당을 줄여 고통을 분담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소통 인수위' 오바마 벤치마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5.22 18:24:56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과거 버락 오바마(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정권 인수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킨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의 김진표 위원장은 22일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가진 첫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소통 기구인 국민인수위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정책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은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 초기 사례를 응용한 것으로 약 3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의 차이를 좁히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일맥상통하는 점을 십분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수차례 열었다. 보건·의료 장관 내정자에게는 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수렴된 의견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 토론회는 향후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인 ‘오바마 케어’의 산파 역할을 했다. 오바마 정권의 인수팀장을 맡았던 존 포데스타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 모든 과정은 정권 인수 과정에 국민을 초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도 국민참여소통기구를 다양한 시민들이 가진 정책 아이디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참여형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정권 교체는 시민혁명을 통해 완수한 과업인 만큼 정권 인수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위가 활동하는 시간을 ‘경청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공식 채널로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소통·탕평' 통했나...文대통령 취임 첫주 국정지지율 81.6%
정치 정치일반 2017.05.22 18:24:37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첫 주 만에 80%를 넘어섰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열린 소통 행보와 탕평 인사 등을 앞세워 연령과 지역 등 모든 계층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실시한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6%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10.1%에 그쳤다. 문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지지율은 전임 대통령들의 같은 기간 지지도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1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는 54.8%, 이명박 전 대통령은 76.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호남(94.5%)에서의 국정지지율이 90%대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84.0%)과 서울(81.9%), 강원(80.0%), 대전·세종·충청(79.2%), 부산·울산·경남(76.6%), 대구·경북(72.8%), 제주(71.0%)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88.7%)와 30대(87.7%), 20대(84.7%)에서 80%대를 넘었고 50대(78.9%)와 60대(70.7%)에서도 70%대의 지지율을 얻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은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2.3%로 1주 전보다 7.5%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11.1%로 4.9%포인트 하락했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8.6%포인트 오른 53.3%로 3월 4주차에 기록한 최고치(50.4%)를 경신했다. 반면 자유한국당(12.4%), 국민의당(7.7%), 바른정당(6.8%), 정의당(6.6%) 등 야 4당은 모두 전주보다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1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北 잇단 도발에...靑 이르면 주말 국방 장관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17.05.22 18:24:26청와대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방부 장관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22일 “이르면 이번주 말 국방부 장관 등 일부 내각에 대해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4~25일 진행된다. 그간의 관례상 이르면 25일 밤, 늦어도 26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았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사실상의 국무총리 임기 시작으로 간주하고 이 후보자의 제청권을 발동해 인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말 인사 가능성이 높은 곳은 국방부 장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차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는 등 안보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맡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인사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NSC 상임위 멤버로 참여하고 있어 교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아덴만 여명작전’을 펼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육군 장성 출신인 백군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정부 "남북 민간교류 유연하게 검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7.05.22 18:24:19정부가 그간 사실상 불허했던 민간의 남북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승인을 유연하게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을 제외한 방북을 금지하는 5·24조치 유연화를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 제재와 관계없는 인도적 대북 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는 승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교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침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등 유엔 제재의 방향을 벗어날 수 있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다만 인도적 지원이나 순수 민간 접촉만을 허용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인도적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시행된 5·24조치의 완화를 의미한다. 다만 5·24조치에는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등의 내용도 담겨 있어 이번 정부 방침이 5·24조치 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 대변인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4대강 사업 감사" 칼빼든 文대통령
정치 정치일반 2017.05.22 18:22:59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지난 보수정권 10년간의 해당 사업 관련자들이 사정의 칼날 위에 서게 됐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洑)부터 상시 개방에 착수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22일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 단행됐던 4대강 감사가 주로 4대강 사업 건설사 간 담합 혐의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진행절차를 정조준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돼 이번 감사 지시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독립기구이므로 대통령의 지시로 감사를 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4대강 문제가 다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감사를 시작할 수 있다. 관계부처 장관이나 국회 차원에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거나 국무총리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낙동강 4개 보(고령·달성·창녕·함안)와 금강 1개 보(공주), 영산강 1개 보(죽산보)를 개방한다.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현황, 보의 안전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개방수준과 방법을 결정한다. /민병권·박형윤기자 newsroom@@sedaily.com -
SNS속 대선 키워드 '긍정적'…'일자리 정책' 관심 집중
정치 정치일반 2017.05.22 09:14:36SNS 속 관심도에서 이번 대선이 지난 대선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대선 이후 경제·노동 분야 변화를 기대하는 심리가 컸으며 특히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가장 크게 표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기업 다음소프트는 트위터, 블로그에서 대선과 새 정부 정책에 대한 누리꾼의 의견을 분석해 발표했다. 제18대 대선 전후 약 한 달간(2012년 11월 21일∼2012년 12월 21일) 트위터 내 ‘선거’ 언급량은 51만7,986건이었으나 제19대 대선 전후(2017년 4월 11일∼2017년 5월 11일)에는 115만5,445건으로 언급량이 2배가량 늘었다. 선거 관련 감성어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단어 언급 비율이 2012년 39.2%에서 2017년 50.2%로 늘고, 부정적인 단어 언급 비율은 60.8%에서 49.8%로 감소했다. 다음소프트는 “선거를 통해 바뀔 우리나라의 모습을 기대하는 담론들이 많아지며 2012년 대비 2017년 선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음소프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부터 18일 사이 블로그(267만2,873건)와 트위터(9,499만2,682건)를 통해 사람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것도 살펴봤다. 새 정부에 바라는 내용은 경제/노동 분야(39%·6,532건)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정치/행정(29%·4,775건), 외교/안보(24%·3,981건) 순이다. 같은 기간 대통령 경제 정책 관련 언급량 6만1,460건의 키워드도 분석했다. 그 결과 대통령 경제 정책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일자리(3만783건)였으며 경제(2만8,706건), 노동(1만2,778건), 공약(1만2,318건), 비정규직(1만1,809건)가 그 뒤를 이었다. 다음소프트는 “문 대통령 취임 후 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기 때문에 경제 정책 가운데 일자리 언급량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소식을 전한 한 트윗은 큰 인기를 끌며 7,000회 이상 리트윗(공유)되기도 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한 감성어는 주로 만족감과 놀라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았다. 경제 정책 관련 감성어는 ‘엄청나다’(4,133건)가 가장 많았으며 ‘응원’(3,364건), ‘잘한다’(2,694건), ‘새로운’(2,520건), ‘정의로운’(1,937건), ‘좋다’(1,641건) 순으로 언급 빈도가 잦았다. 반면 부정적 감성어인 ‘반대하다’(1,552건), ‘비난’(1,335건), ‘어려운’(1,325건)등의 단어는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외교부 첫 여성장관 후보자 강경화 "북핵문제에 기여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17.05.22 09:12:23사상 첫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는 21일(현지시간) “외교 난제가 많은 상황에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 신뢰와 기대에 많이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비(非)고시 출신에 여성이라고 하지만 외교부에 오래 몸을 담았고 선배 후배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기댈 분들은 그분들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최우선 과제로 북핵 문제를 꼽으면서 “직접 다룬 경험은 없지만 북핵 문제가 한반도를 넘어 큰 국제현안으로 오래 남아있고, 유엔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면서 “그런 바탕으로 나름대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다만 세부 현안에 대해서는 “일단 외교부 보고를 받아봐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귀국 일정과 관련해선 “(유엔에) 내일 나가봐야 할 것 같다. 수일 내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전입·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청문회에서 성실히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녀는 1984년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로, 2006년 국적법상 국적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