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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 대한 네거티브 예측은 실패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5.20 21:03:11취임 11일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치솟고 있다. 갤럽이 지난 16~18일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87%에 달했다. 대선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에게서도 국정 기대감은 높게 나타난다. 정의당 지지층의 96%, 국민의당 지지층의 86%, 바른정당 지지층의 83%가 문재인 정부에 긍정적 기대를 걸었다. 이들 야당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향해 날카로운 공세를 폈다. 집중 공격을 받은 지점 중 하나는 문 후보의 과거 행적에 관한 것이었다. 문 후보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당시 어떠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도 어떠할 것이라는 일종의 네거티브 예측이었다. 정치권에서 누군가의 과거 행적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처럼 ‘기록의 스포츠’인 야구에서는 과거 기록으로 미래 성적을 예측하려는 경향이 보편적이다. 특히 선수들과 거액의 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구단들은 여러 분석기법을 활용해 선수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활을 건다. 하지만 과거 기록으로 미래 성적을 예측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일까? 과거 기록이 미래 성적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선수의 성적에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다. 선수의 나이, 체형, 기량, 건강 등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선수 내적인 요인, 구장과의 궁합 등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던 선수라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재능을 꽃피우는 일이 생긴다. 지금은 미국으로 건너가 미네소타 트윈스 산하 마이너리그 구단인 로체스터 레드윙스에서 뛰고 있는 박병호가 대표적인 사례다. 4년 연속 홈런왕을 차지하며 2010년대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는 강타자로 꼽히는 박병호는 2011년 넥센 히어로즈로 이적한 뒤에야 잠재력을 터뜨렸다. 박병호의 엘지 트윈스 시절 타율 0.190, 출루율 0.227, 장타율 0.375이라는 기록만을 가지고 이후 넥센 히어로즈에서 기록할 타율 0.310, 출루율 0.419, 장타율 0.634이라는 성적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심 중 하나는 소위 ‘3철’이라 불리는 최측근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의심이었다. 하지만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 취임 당일 “마침내 정권교체가 되고 제가 존경하는 노변(노무현 전 대통령), 문변(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대통령이 됐다. 마침에 저도 자유를 얻었다”는 글을 남기고 해외로 출국했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지난 16일 “그분(문 대통령)과의 눈물 나는 지난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 저는 퇴장한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또 하나의 의심은 호남 차별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인사와 예산에 있어 호남 지역을 차별했으니 대통령이 되어서도 호남을 차별할 것이라는 의심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굵직한 인사 중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 벌써 호남 출신이다. 호남 중진이자 ‘문모닝’으로 유명했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마저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높이 평가한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 예측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는 데는 10일도 걸리지 않았다. 환경이 달라지면 퍼포먼스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대통령 당선이라는 그 어떤 변화보다 극적인 변화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까지 국민 대다수에게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야구선수의 기량이 떨어지듯 문 대통령이 ‘에이징 커브’를 타는 순간도 오겠지만 지금은 기대감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활약을 지켜봐도 좋을 듯하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문재인 시대, 문제는 정치다<7·끝>] 火電·원전 줄인다며 전기료 인상 ‘나몰라라’...표심에 눈먼 정치
경제 · 금융 정책 2017.05.20 14:49:09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정면 충돌했다. 한국전력 등 전력회사가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연료비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의 ‘경제급전(經濟給電)’ 원칙과 관련한 법 개정 여부를 놓고 양측이 커다란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 탓에 경제급전의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를 두고 “발전사의 배만 불리는 일”이라며 개정을 고집했다. 결국 올해 3월 정치권의 고집대로 전력 공급에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환경·안전급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당장 원자력발전소와 노후 화력발전소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첫 타깃은 화력발전이다. 노후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공정률이 10% 미만인 화력발전소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지난 18일 대선 승리 이후 여당이 된 민주당의 원전안전특별위원회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이 심각하다”며 “궁극적으로 원전 중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정치권의 ‘이상(理想)’과 달리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치권의 생각처럼 탈화력·탈원전을 추진하면 당장 전력수급 체계에 문제가 생긴다. 가장 쉽게 셈을 해볼 수 있는 게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다. 신규 원전 6기 계획 전면 백지화,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로,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 9기 전면 재검토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공약이 곧바로 시행된다면 당장 6월부터 전력 예비율이 5% 증발한다. 지난 18일 기준 공급 예비력은 1만4,457㎿로 예비율은 21.8%다. 노후 화전 10기(발전설비 용량 3,340㎿)가 멈추면 공급 예비력은 1만1,117㎿(예비율 16.8%)까지 떨어진다.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더 크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29년까지 계획된 발전설비 용량은 13만6,097㎿다. 공약대로 원전과 화전이 사라지면 발전설비 용량은 11만2,178㎿로 뚝 떨어진다. 쉽게 말해 남은 발전시설을 24시간 돌려도 ‘블랙아웃’ 공포에 떨어야 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강해진다. LNG의 연료비 단가는 1kwh당 83원28전으로 원자력(5원72전) 대비 14배, 유연탄(49원3전)보다 2배 비싸다. 이들 두 원료가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다. 인상되는 전기요금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다.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 식 정책 운용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유차 운행금지 방안 역시 이상론에 눈먼 정치로 분류할 수 있다. 경유차 퇴출은 결국 경유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 인상을 수반한다. 이 때문에 사업용 버스·화물자동차운송업계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방의 노후화된 경유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하거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량이 많지 않은 유로6 신형 경유차까지 일시에 퇴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내놓은 신재생에너지도 이상론에 치우쳐 있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과 화전을 줄이는 대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목표인 11.7%의 두 배에 육박한다. 201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4.9%에 불과하다. 현재는 7% 안팎으로 추정된다. 3년 새 불과 2%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을 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원전이나 화전에 비해 월등히 비싸단 얘기도 없다. 올해 3월 기준 태양광 발전의 경상 거래가격은 1㎾당 83원60전이다. 풍력은 102원90전, 수력 105원50전이다. 원자력보다 최대 18배 비싸다. 신재생을 외치지만 뒤에선 ‘님비(NIMBY)’에 여념이 없는 것도 정치권의 문제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위원회를 열고 장흥군 병무산 풍력발전 변경 허가 심의를 하려 했지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주민 공청회 개최 의무, 이격거리와 설비용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표를 의식한 이상론을 펼치며 갈등을 빚는 동안 정부는 정책 추진에 발목이 잡히고 결국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제라도 정치권이 표를 의식하지 말고 현실을 고려한 입법추진에 나서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임지훈·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문재인 시대, 문제는 정치다<7·끝>] '시장의 역습' 외면한채...금리 낮을수록 좋다는 정치권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7.05.19 17:54:19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해법을 발표하면서 ‘서민 부담 경감’이라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가계부채 총량을 제한하는 동시에 최고 27.9%인 대출금리를 20%까지 낮추고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채권을 금융기관이 소각해 한계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국과 학계 안팎에서는 그러나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성이 되레 서민들의 가계 운영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출금리상한제의 경우 오히려 서민들이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 제도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장 원리를 역행해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강행할 경우 금융기관 부실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재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이용 고객의 99%가 4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 탄력 있게 대출처를 정할 수 있는 이들은 1금융권을 이용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2금융권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금리 탄력성 문제가 아닌 자금 가용성 부분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대부분 금리가 얼마이냐보다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더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만큼 이들이 제도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원리상 최고금리 인하는 필연적으로 대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돈이 필요한 이들의 대출 수요와 금융기관의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시장이 만든 적정 금리인데 시장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리게 될 경우 대출 수요는 늘거나 유지되는 반면 공급은 따라가지 못해 간극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제도권 대출에 실패한 이들이 찾게 되는 곳은 불법 사채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전격적인 최고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제2금융권이 신용대출을 아예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각각 25.0%와 27.9%다. 당국은 최근 이 수치를 20%까지 낮췄을 경우를 가정해 비공개 영향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일부 저축은행 상위 업체를 제외한 업계 전반이 부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2금융권의 선택지는 신용대출을 중단하거나 그대로 대출을 진행해 이후 부실을 떠안는 방안 둘 중 하나라는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이나 한계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주기 위해 서민금융 강화 명목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고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오히려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부채를 더욱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미봉책보다는 채무 재조정 절차를 조기에 부여하거나 부채상환 능력이 있을 경우 금융 컨설팅이나 공공 일자리 제공, 취업 지원 등으로 소득창출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멸시효 채무탕감정책 역시 경제원리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복지가 강조되고 있지만 복지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본질은 금융”이라며 “금융을 이용한 자금 지원은 어쨌든 갚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액 채무탕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서민복지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선별적 복지를 강화해 어려운 이들에게는 대출 형태가 아닌 직접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금융의 원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문재인 시대, 문제는 정치다<7·끝>] 火電·원전 줄인다며 전기료 인상 '나몰라라'...표심에 눈먼 정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5.19 17:49:02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정면 충돌했다. 한국전력 등 전력회사가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연료비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의 ‘경제급전(經濟給電)’ 원칙과 관련한 법 개정 여부를 놓고 양측이 커다란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 탓에 경제급전의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를 두고 “발전사의 배만 불리는 일”이라며 개정을 고집했다. 결국 올해 3월 정치권의 고집대로 전력 공급에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환경·안전급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당장 원자력발전소와 노후 화력발전소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첫 타깃은 화력발전이다. 노후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공정률이 10% 미만인 화력발전소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지난 18일 대선 승리 이후 여당이 된 민주당의 원전안전특별위원회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이 심각하다”며 “궁극적으로 원전 중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정치권의 ‘이상(理想)’과 달리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치권의 생각처럼 탈화력·탈원전을 추진하면 당장 전력수급 체계에 문제가 생긴다. 가장 쉽게 셈을 해볼 수 있는 게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다. 신규 원전 6기 계획 전면 백지화,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로,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 9기 전면 재검토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공약이 곧바로 시행된다면 당장 6월부터 전력 예비율이 5% 증발한다. 지난 18일 기준 공급 예비력은 1만4,457㎿로 예비율은 21.8%다. 노후 화전 10기(발전설비 용량 3,340㎿)가 멈추면 공급 예비력은 1만1,117㎿(예비율 16.8%)까지 떨어진다.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더 크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29년까지 계획된 발전설비 용량은 13만6,097㎿다. 공약대로 원전과 화전이 사라지면 발전설비 용량은 11만2,178㎿로 뚝 떨어진다. 쉽게 말해 남은 발전시설을 24시간 돌려도 ‘블랙아웃’ 공포에 떨어야 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강해진다. LNG의 연료비 단가는 1kwh당 83원28전으로 원자력(5원72전) 대비 14배, 유연탄(49원3전)보다 2배 비싸다. 이들 두 원료가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다. 인상되는 전기요금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다.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 식 정책 운용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유차 운행금지 방안 역시 이상론에 눈먼 정치로 분류할 수 있다. 경유차 퇴출은 결국 경유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 인상을 수반한다. 이 때문에 사업용 버스·화물자동차운송업계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방의 노후화된 경유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하거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량이 많지 않은 유로6 신형 경유차까지 일시에 퇴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내놓은 신재생에너지도 이상론에 치우쳐 있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과 화전을 줄이는 대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목표인 11.7%의 두 배에 육박한다. 201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4.9%에 불과하다. 현재는 7% 안팎으로 추정된다. 3년 새 불과 2%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을 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원전이나 화전에 비해 월등히 비싸단 얘기도 없다. 올해 3월 기준 태양광 발전의 경상 거래가격은 1kwh당 83원60전이다. 풍력은 102원90전, 수력 105원50전이다. 원자력보다 최대 18배 비싸다. 신재생을 외치지만 뒤에선 ‘님비(NIMBY)’에 여념이 없는 것도 정치권의 문제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위원회를 열고 장흥군 병무산 풍력발전 변경 허가 심의를 하려 했지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주민 공청회 개최 의무, 이격거리와 설비용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표를 의식한 이상론을 펼치며 갈등을 빚는 동안 정부는 정책 추진에 발목이 잡히고 결국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제라도 정치권이 표를 의식하지 말고 현실을 고려한 입법추진에 나서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문재인 시대-시험대 오른 국회] 중기부 신설·아동수당 인상 법안, 여소야대서 '협치의 門' 통과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5.18 18:45:44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번째 국회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면서 여야 간 어떤 법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첫 번째 협치 시험대에서 나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 성과 여부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등 협치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공약은 추진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하로 줄이는 공약은 대선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30만개를 새로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미 문 대통령은 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국회에서도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경영 어려움과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등 현실적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공약한 ‘칼퇴근법’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청을 부처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다. 대선후보들은 △중소벤처기업부(문 대통령) △중소기업부(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창업중소기업부(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중소상공인부(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이름과 기능만 약간 달리한 공통 공약을 발표했다. 이 밖에 노인기초연금 인상과 아동보육수당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등 복지 공약들도 여야 간 차이가 크지 않다.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은 한국당과 다른 정당들 간 대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기업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에서는 추진하려고 하지만 한국당은 기업들의 경영에 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는 한국당과 재계에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통과될지, 계류가 지속될지 지켜봐야 한다. 2·3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막혔다.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 중 하나인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선 추진 순위에서 밀려 당장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지만 몇 배수로 도입하느냐 등 세부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들이 전속고발권을 완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되 폐지 자체는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당이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지 주시하겠다”고 한 반면 한국당은 폐지보다는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김 내정자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을) 더 풀겠다. 단 다른 규율수단과의 조율을 고려해서 풀겠다”며 폐지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입장을 밝혀 이후 논의가 주목된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추진되기보다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문재인 시대] 고향세 도입... 청년고용특별법...'文정부 밑그림 법안' 속속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5.18 18:43:39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5·9 장미 대선’ 이후 민주당발(發) 공약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백재현·송기헌 의원은 중소기업청 대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말 박광온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부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서 공약한 ‘고향세’ 도입 관련 법안도 나왔다. 전재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향세는 지자체의 세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7년부터 제기돼왔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1인당 연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안호영 의원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은 심의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은 지자체 자체 세금수입보다 고향세가 더 많은 곳도 나오는 등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가 고향세 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 의원은 “대도시와 농촌 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고향세는) 지자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고용과 관련해서는 홍의락 의원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발의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408개 청년고용의무 대상 기관들의 할당 청년 정원은 32만3,843명인 데 반해 실제 채용 인원은 1만5,576명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3년간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구조조정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홍 의원은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를 훨씬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데스크 칼럼] 文 대통령이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산업 기업 2017.05.18 18:42:04출발이 산뜻하다. 시작이 경쾌하다. 더듬이를 잃은 곤충처럼 뒤뚱거리던 대한민국호(號)를 문재인 대통령이 노련한 선장이 돼 이끌고 있다. 집권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이르기는 하지만 국정운영 지지율은 75% 언저리를 보이고 있다. 대선 득표율 41.1%와 비교하면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성을 지를 때 권력은 부패와 오만의 씨앗을 잉태하게 된다. 국민들이 권좌에서 끌어내린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들이 초심을 잃고 임기 도중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국민에게 팽(烹) 당하는 사례를 봐왔다.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초심자의 마음으로 신독(愼獨)하고 스스로 경계(警戒)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겸손해야 한다. 대선에서 표를 던져준 41.1%의 국민뿐 아니라 반대표를 찍은 58.9%를 끌어안아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막스 베버는 자신의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로 열정과 책임감, 균형적인 판단을 들었다. 굴곡진 정치인생을 거치면서 문 대통령은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을 보여줬다. 문제는 균형적인 판단이다.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있다. 5·18 행사 때 ‘임을 위한 행진곡’ 하나 부르는 것을 놓고서도 갈등하고 마찰을 빚었다.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도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문 대통령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중심추 역할을 해야 한다. 5년 내내 ‘균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운명이다. 권력의 달콤한 향기에 취해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리는 우(遇)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에 승리한 고대 로마의 개선장군은 사륜마차를 타고 개선문을 통과할 때 자신의 뒷자리에 노비를 앉혔다. 이 노비는 개선장군에게 “당신은 인간입니다”라고 세 번 외친다.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마음 한 켠에 ‘겸손 노비’를 두고 균형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을 돌린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서로 손을 잡고 화합의 축제를 열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지 수렁에 빠져 헛바퀴만 돌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다.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각과 청와대 진용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 숙제는 소통이다. 직전 정권은 구중궁궐에서 밀담(密談)을 나누고 귀를 틀어막았기에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당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일주일간 국민들에게 보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 청와대 참모들과 커피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집무실도 비서들이 일하는 여민관으로 옮겼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국민들의 애환을 듣고 종종 눈물을 흘리곤 했다. 앞으로도 눅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현장에서 자주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대통령이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대한민국은 그만큼 앞으로 나아간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눈물’을 연료로 질주하는 열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비판을 받을 때도 귀를 활짝 열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국회와의 소통은 절실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와 대립하고 갈등하다가 국정운영에 필요한 법안을 지원받지 못했다. 국회와 자존심 대결을 벌이다가 동력을 잃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일자리·복지·조세·보육·교육 등의 정책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빛을 보기 어렵다. 적폐청산에만 함몰되지 말고 협치와 통합의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막 기적을 울리며 출범했다. 험로가 줄줄이 놓여 있다.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은 유혹도 강하게 받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에 다가가는 ‘낮은’ 대통령의 모습을 5년 내내 보고 싶다. vicsjm@@sedaily.com -
[문재인 시대, 문제는 정치다<6>] 국회, 지역 이기 편승에 '경제는 골병'
산업 기업 2017.05.18 18:32:19주요 정부 부처가 모여 있는 ‘행정수도’ 세종시에는 고속철도(KTX) 역이 없다. 대신 20~30분 거리에 오송역이 있다. 이런 탓에 서울에 올라가는 세종시 공무원은 버스나 택시를 타고 오송역에 가야 한다. 오송에서 서울까지 KTX로 50여분이면 가는데 오송에서 세종까지 그 절반 수준인 20~30분이 더 소요돼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불필요하게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이 많아 업무수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비효율 때문에 지난 2013년께부터 KTX 세종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됐다. 오송을 비롯한 충북 도민들이 자신들의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주·음성·제천 등 충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해 세종역 반대에 힘을 실은 것이 한몫했다. 심지어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세종역 신설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보자’고 연구 용역을 시작한 자체도 강력 반발하며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 “연구용역을 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정부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세종시를 방문한 미국 공무원이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면서 왜 교통이 이렇게 불편하냐’고 묻는데 이런 사정을 말할 수가 없어 부끄러웠다”고 하소연했다. 국회의 과도한 지역구 챙기기로 정부업무에 차질을 빚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 연구개발(R&D) 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특구가 대표적이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선거 과정에서 표심을 얻으려고 지역 특구를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남발한 탓이다. 그 결과 경제자유구역은 부산·진해·군산·대구 등 8곳, R&D 특구는 광주·대구·부산 등 5곳에 이른다. 지역 특구가 아니라 전국 특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의 발목잡기는 예산 결정 과정에서 극에 달한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대표적이다. 쪽지 예산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지난해부터는 ‘국회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예산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이 정해졌으나 의원들은 비공개인 증액 심사를 적극 이용하는 편법을 찾았다. 이 결과 지난해 예산 증액 요구 사업은 전년 9조원에서 40조원으로 급증했다. 당초 국회는 증액 심사가 이뤄지는 예산안조정소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강조하는데 정치권의 과도한 지역 챙기기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야말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결정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문재인 시대, 문제는 정치다<6>] 좀비 농가·중기 쏟아지는데...눈먼 보조금 퍼붓는 '싱크홀 정치'
경제 · 금융 정책 2017.05.18 18:32:13“쌀이 남아돌아 걱정된다지만 (농민들이) 과격한 시위를 하면 공감을 얻을 수 없고 국민과 점점 멀어집니다.” 지난 2015년 11월 농정을 책임지는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푸념을 털어놨다. 풍년으로 쌀 도매가격이 20㎏당 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4,000원 이상 떨어지자 전국농민총연맹이 정부에 쌀값 보전을 요구하며 전국에 볏가마 수만포대를 쌓는 야적시위를 벌이는 통에 고민이 깊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쌀값이 떨어져도) 실제로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제도에 따라 목표가격 18만8,000원의 97% 수준까지 보장된다”면서 “이는 쌀을 세금으로 사는 꼴로 자칫 국민이나 소비자로부터 반감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쌀 보조금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정부는 쌀값이 하락하면 목표가격(18만8,000원)의 85%까지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193억원을 지원했다. 풍년은 지난해도 이어져 변동직불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상한선인 1조4,900억원까지 불어났다. 쌀 문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농가 눈치 보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국회의원 상당수의 지역구가 농촌이다. 이 때문에 매년 추수기에 쌀값이 하락하면 당정회의를 열어 쌀을 매입하라는 압박을 가한다. 공급과잉을 부추기는 것이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는 2013년 연간 67.2㎏에서 지난해 61.9㎏까지 줄었지만 쌀 생산은 평년(396만톤)보다 24만2,000톤(6.1%) 많은 420만톤(2016년)을 기록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쌀 직불금을 포함하면 농식품부 예산에서 보조금 비중은 2014년 45%에서 올해 약 54%까지 늘었다. 세금을 들이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218조원 규모의 농업보조금(2011년 WTO 공식통보액·2012년 이후 보조금 합산)이 지출됐다. 하지만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1995년 95.7%에서 2016년 63.5%로 곤두박질쳤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쌀 목표가격 인상(문재인) △고정직불금 30% 추가지급(안철수) △직불금 농가소득 30% 인상(심상정) 등 선심성 공약은 계속해 쏟아지고 있다. 눈먼 보조금 피해는 이뿐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사례도 빈번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분석’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15년까지 중기 정책자금은 81조원(31만8,000건)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받지 않은 기업보다 총자산영업이익률이 1.1% 낮았다. 장우현 KDI 연구위원은 “정책자금을 많이 받을수록 우량 중소기업이 될 확률이 오히려 낮아졌다”며 “정책금융이 생산성과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명지대와 KDI의 공동연구에서도 중기 정책자금의 부작용이 확인됐다. 정부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사들에 정책자금을 지원해준 결과 매출은 커지고 영업이익률은 하락했다. 이는 대기업들이 납품가격 조정을 통해 중기의 이익을 흡수하는 ‘빨대 효과’가 발생한 탓이다. 기업 간 수직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중기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고 혈세가 대기업으로 간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1,284개, 예산만 16조4,670억원이 지원됐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면 관련 예산은 더 불어날 가능성이 커 퍼주기식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금 규모는 60조3,000억원으로 정부 지출의 15.6%다. 보조금이 넘치다 보니 부정수령도 판을 친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농업법인 5만2,000여곳을 조사한 결과 정상 운영된 곳은 2만4,000여곳에 불과했다. 2014년 말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보조금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5,552건, 253명이 구속될 정도로 비리는 만연해있다. 매 정권마다 추진하는 ‘빚 탕감’ 정책도 혈세 퍼주기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예다. 새 정부도 43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1조9,000억원의 채무 탕감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58만여명을 대상으로 2조8,800억원의 빚을 조정해줬는데 10만6,000명(18.2%)은 여전히 빚(1조1,100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은 선심성 지원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경우·빈난새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데스크진단]文정부 개혁, 천천히...전선 넓히지 마라
경제 · 금융 정책 2017.05.18 18:12:39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의 반응은 뜨거웠다. “눈물이 났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다”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역시 우리의 대통령” 등. 취임 10일이 채 안 됐는데도 대통령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문 대통령이 입었던 등산복이 다시 생산되는가 하면 저술한 책, 마시는 커피, 착용했던 군복 등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심지어 문 대통령에 대한 인기는 중국에까지 퍼져 ‘아이스크림을 들고 웃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유도복 차림의 문재인 대통령’ 등의 사진이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 게재될 정도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역시 75%에 이르고 이런 추세라면 머잖아 80%도 돌파할 기세다. 가히 ‘문재인 신드롬’이 일고 있는데, 이유는 뭘까. 간단했다. 예상 보더 더 큰 폭의 탕평인사부터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탈권위, 최측근들의 백의종군 선언, 북한 도발에 대한 엄중하면서도 신속한 대응, 멈췄던 4강 외교 복원 등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대통령이 그저 대통령의 역할에 충실한 결과다. 더욱이 “5·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라”와 같은 하루에 하나꼴로 공개되고 있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두고도 “잘못된 것만 콕 찍어 해결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다. 준비된 대통령답다는 것이다.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일간 쉼 없이 달린 행보를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네 가지 이유에서다. △너무 서두른다 △전선이 넓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다 △반대세력 자극으로 역공의 빌미를 제공한다 등이다. 출발부터 발걸음이 꼬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꼭 성공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큰 정책을 정권 출범 며칠도 안 돼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고 꺼낸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시 1호에 포함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우선 꼽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합의가 쉽지 않다. 노동계와 사용자, 그리고 관련 부처 등과 충분한 조율을 거친다고 해도 실행과정에서 탈이 난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금융실명제처럼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국민에게 툭 공개한 뒤 실행할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정권 초기라서 그런지 공개가 앞서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미세먼지 대책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국민공약 1호라는 이유로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중지 대책부터 발표했다. 청와대 발표대로라면 노후화력 10기를 정지해도 미세먼지 절감은 1~2%에 불과하다. 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민간기업들의 혼란은 커졌고 정부 역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대책을 미룬 실정이다. 민감한 정책의 발표가 앞서다 보니 오히려 역공의 빌미만 준 셈이 됐다. 발표가 앞서면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정권에서 장관을 지냈던 한 인사는 “큰 개혁은 하나만 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전선을 확대하는 순간 개혁 전반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초기 검찰부터 언론·재벌개혁에 이르기까지 전선을 넓히면서 결국 모든 개혁이 무산된 것을 되새겨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은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지시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그것 하나에 집중하기도 버거운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타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너무 앞장선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퇴로 설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은 5년이라는 국정운영 시간이 있다. 대통령은 굵직한 사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전면에 나서 정리하는 게 낫다. 이전 정부의 한 전직 차관은 “국민 다수가 성공한 개혁을 원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안에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야 앞으로 무수한 반발·공격을 최소화하며 이끌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통해 이슈를 선점해가자 야당은 벌써 반발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행정명령을 (문 대통령이) 흉내 내는 듯하다”면서 “그러나 헌법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달리 인기영합적이고 보여주기식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과연 정상적 행정절차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는 여소야대다. 원내 야당이 3곳이나 된다. 협치가 없으면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고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의 의회정치가 치밀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 이유다. 사정 대상과 선진화 대상을 구분할 필요도 있다. 재벌개혁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로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와중에 다시 사정의 칼날이 그들의 목을 겨눌까 두려워한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정 측면에서 개혁이 아니라 한국 경제질서를 선진화하는 차원의 차분하고 긴 호흡의 개혁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실패한 대통령뿐이었던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은 상상 이상이다. 오죽하면 많은 이들이 “이민을 가고 싶다”고 했을까. 탄핵과 민주적 절차를 밟아 새롭게 등장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그래서 더 높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뒀던 미국이 참으로 부러웠는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부러워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이번에는 꼭 충족되기를 기대한다. /이철균 경제부장 fusioncj@@sedaily.com -
[문재인 시대, 문제는 정치다<5>] "정부·정치권, 규제철폐 '판' 깔고, 기업 '혁신의 장'서 춤추게 하라"
산업 IT 2017.05.18 05:30:30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이자 국내 대표 포털 업체인 네이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신규 사업들이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한성숙 대표 내정 이후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화를 선언하고 전략적 투자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프랑스 음향기술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 드비알레에 르노닛산 등과 함께 총 1억유로(약 1,240억원)를 투자했고 이어 국내 오디오 콘텐츠 제작자들에 300억원을 지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음성인식 기술 기업 ‘사운드하운드’에도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그뿐 아니라 미래에셋대우·소프트뱅크벤처스와는 AI 등 미래기술 산업 투자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각각 공동 조성하기도 했다. 내부에서도 별도의 태스크포스(TF) 조직을 꾸리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바삐 이어갔다. 결과물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자회사 네이버랩스가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최초로 지난 2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고 라인(LINE)과 공동으로 준비한 AI 플랫폼 ‘클로바’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에서 공개했다. 최근에는 클로바를 탑재한 AI 비서 앱(응용 프로그램) ‘네이버-클로바’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역시 국내 IT 기업으로는 최초다. 지난해 11월부터 불과 6개월 동안 일어난 변화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가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받은 일은 없다. 물론 글로벌 기술혁신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빠른 인수합병(M&A)·투자 결정으로 체질을 바꿨다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는다.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서종군 본부장은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등 대표적인 국내 IT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일반 대기업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5세대(G) 이동통신기술 개발도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과정에서 “5G 통신망 구축에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아직 정부의 눈에 띄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도 민간에서의 노력으로 KT의 김형수 박사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5G 표준화 전담 그룹인 ‘IMT 2020 워킹파티’ 의장을 맡는 등의 성과도 냈다. 일단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019년 5G의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ITU가 5G 국제표준화를 최종 승인하는 시점인 2020년 상반기보다 빠른 일정이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국가가 밀어붙인 ‘와이브로’가 4G 표준에서 밀린 대신 롱텀에볼루션(LTE) 기술이 자리를 잡은 것만 봐도 5G 개발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게 낫다”며 “정부는 규제 철폐 등 후방 지원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두환 포스코ICT 대표 역시 “정부와 정치권이 ‘혁신의 장’에서 판을 깔아 벌여주면 민간이 모여 신바람 나게 춤을 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기서 어떤 춤을 출지도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문재인 시대, 문제는 정치다<5>] '갈라파고스 규제' 구태에...갤S8 '헬스케어 앱' 국내선 무용지물
산업 IT 2017.05.18 05:20:44# 삼성전자가 지난달 전 세계에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8에는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삼성헬스’가 탑재됐다. 식습관·운동량 등을 측정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전문의와 화상으로 연결해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국내에 출시되는 갤럭시S8에는 탑재되지 않았다. 삼성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의료법상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어 국내에 출시하는 갤럭시S8에는 해당 서비스(Ask Your Expert)가 탑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원격의료는 수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1월 강원도에서 드론택배를 시범 운영했다. 드론을 활용해 영월영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사이 왕복구간에서 소형화물을 배송했다. 하지만 아직 드론택배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불가능하다. 현행 항공법상 인구밀집지역과 가시권 밖 비행(약 1㎞ 이상) 및 고고도 비행(150m 이상) 등이 제한돼 있다. 정부는 항공법을 비롯한 드론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아마존처럼 온라인쇼핑 업계가 드론택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 물건 배송은 택배 업계에 위탁하도록 제한한 국내 규정 때문이다. 쿠팡의 ‘로켓배송’을 두고 불법 논란이 불거졌던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온라인쇼핑몰 관계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드론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칸막이 규제’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1·2·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계가 인간의 손과 발 역할을 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인간의 뇌를 대체하게 된다. 기계가 인공지능(AI)과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정보기술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인지·학습·추론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촉발할 지능정보기술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적용되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선제적 기술 도입과 공격적인 대응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선발주자와 후발주자 간 기술 격차가 확대되고 플랫폼 선점기업의 승자독식이 4차 산업혁명의 주된 흐름인 만큼 ‘패스트팔로어’가 아닌 ‘퍼스트무버’ 전략을 적극 구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는 여전히 ‘갈라파고스 규제(고립된 섬처럼 외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차 산업혁명 시대에나 있을 법한 낡은 규제와 정치권의 구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공인인증서, 게임셧다운제, 휴대폰본인확인제, 의무설치 보안 프로그램 등 갈라파고스 규제는 셀 수 없이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갈라파고스 규제’만 개혁해도 92만3,000개 일자리와 63조5,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역대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박근혜 정부 역시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롤모델로 삼아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규제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규제정보 포털에 등록된 규제 수는 2014년 3월 1만5,303건에서 올해 3만8,844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8% 수준으로 OECD 평균(42%)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40여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본(12위)이나 대만(16위), 말레이시아(23위)보다 낮은 25위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분권형·네트워크형 정부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조직 간 칸막이를 없애고 프로세스 중심 조직으로 재구성하며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프로세스 전문가를 육성하면서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해서는 접근방식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우리 법체계는 열거식(positive)으로 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태로 규제되고 있다. 최상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법으로 명확히 금지할 사항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생명·안전과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규제를 만들어가는 포괄식(negative) 규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으로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이 지속된 것에도 업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월까지 미방위는 법안 처리 ‘0’건의 오명으로 얼룩지면서 정상적인 입법부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나마 2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안이 통과된 것이 전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속도전이 핵심인데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업계가 떠안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전기차, 자율주행차·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3D프린팅·빅데이터·산업로봇 등 미래 핵심기술을 지원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부처 간 업무 분장 및 협업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초안을 제시한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기획센터장은 “정부의 모든 부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예산을 조정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스마트 고속도로,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시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의 기초가 되는 융합형 연구 지원과 공공 데이터 개방,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전면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교육혁명’ 등을 순차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
[문재인 시대-본지 대기업 긴급설문] 기업 절반 "반기업 정서 확산도 걱정"
산업 기업 2017.05.17 17:42:24국내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과 상법 개정 등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만큼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반기업정서가 확산되는 데 대한 우려도 컸다. 법인세 등의 이슈는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 한 번 불붙은 반기업정서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 50곳 중 절반에 육박하는 23곳(46%)이 앞으로 우려되는 국내 경영환경으로 반기업정서 확산을 꼽았다. 이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포퓰리즘 정책 남발이 28.0%였고 기업 사정국면 확대(12.0%), 경제민주화 재시동(8.0%), 정부와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 요구(6.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재계에서 반기업정서 확산을 우려하는 이유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일성으로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을 12년 만에 부활시켜 경제검찰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공정위의 대기업 때리기 강도가 한층 커질 것으로 재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B2C 기업의 경우 기업 이미지 악화가 곧바로 실적 악화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일부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와 부당한 내부거래, 비리 문제를 척결하는 것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일탈행위가 재계 전반의 부정적 인식으로 퍼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외변수 중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첫 번째로 꼽고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설문 참여 기업의 32.2%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가장 걱정된다고 답해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13.8%)에 대한 우려보다 훨씬 컸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글로벌 현안 역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39.4%)이 첫 번째로 꼽혔고 중국 사드 보복 해소(30.9%), 수출 판로 개척(11.7%), 북핵 갈등 해소(11.7%), 외국인 투자 유치(4.3%)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창하는 미국 제일주의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중국의 경우 일부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신정부 출범 이후 개선될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는 대부분의 기업이 연관돼 있다”며 “실제로 미국이 최근 철강 등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매기는 것을 보면서 다른 업종으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문재인 시대-본지 대기업 긴급설문] 대기업 43% "투자 위축될라...법인세 인상 가장 우려"
산업 기업 2017.05.17 17:42:12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35조6,000억원이 든다. 이 중 13조2,000억원은 세입 개혁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세입 개혁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은 증세다. 6조3,000억원을 증세로 조달한다. 부자 증세 개념인 소득세나 부동산보유세, 상속증여세를 먼저 손대고 이후 법인세 인상 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번 서울경제신문 설문조사에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가장 컸다. 문 대통령 공약 중 가장 우려되는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 43.2%가 법인세 인상이라고 답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에 대해 응답 기업의 44%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곳은 6%에 불과했다. 국내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법인세 명목 세율을 당장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각종 비과세 감면과 공제 혜택을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일 예정”이라며 “기업이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인 최저한세율도 올리는 등 사실상 당장 부담이 커져 연구개발(R&D) 비용 등 투자를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국내 법인세율이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5% 수준인 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은 점에서 정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오히려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제조업 중에서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나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조선 등 기간 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부가 증세를 해야 한다면 기업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응답 기업들은 소득세(28%)와 부동산보유세(26%), 상속증여세(24%)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 답했다.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8%)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법인세(6%)보다도 더 많았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기업들은 이밖에 문 대통령 공약 중 상법 개정과 소액주주 권한 강화(19.8%), 재벌 지배력 강화 방지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11.1%)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상황에 더해 각종 규제가 양산돼 결국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응답 기업들은 문 대통령 공약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으로 ‘제조업 부흥과 산업경쟁력 강화(48%)’를 꼽았다. 또 미래성장동력 확충(30%), 일자리 창출(14%) 순이었다.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을 응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기업 투자 활성화 전망에는 활성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82%에 달했다. 그저 그럴 것(10%)이나 별로 활성화되지 않을 것(8%)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을 압도해 경제와 사회 개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
[문재인 시대]"최저임금 치솟으면 문 닫아야" 중소·영세업체 절절한 하소연
경제 · 금융 정책 2017.05.16 18:15:35“최저임금 올려 다 같이 잘살면 좋은 거 잘 알죠. 그런데 저희 같은 영세업체는 원가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두 배로 올라가면 정말 문 닫아야 합니다.”(권모 대표·여행서비스업) “일감이 들쭉날쭉해서 잘 벌다가도 한두 달 놀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요. 일만 꾸준히 보장되면야 당연히 임금을 더 줄 수 있죠.”(김모 대표·화학제조업)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중소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3년간 매년 16%씩 올려야 한다. 이를 바라보는 중소업계는 난감하다는 표정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영세한 자영업자나 소기업일수록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왔다. 수백명 규모의 중소제조업체들 역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 대표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 우리 회사의 임금 인상률을 초과해왔다”며 “이 때문에 이미 현장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밑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70~80% 직원들의 월급을 이에 맞춰 올려줘야 한다”며 “이는 큰 부담이 된다”고 걱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98.1%가 300인 미만 기업에 다니고 86.6%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또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22만명이나 된다.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릴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워할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중소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실제 폐업으로 이어져 실업을 발생한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와 역행하는 게 사실이다. IBK경제연구소의 서경란 박사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큰 부담이고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부터 도입해 확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새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이 바로 중소·영세사업자들의 폐업으로 이어질 만큼 파격적인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의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고려하면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이를 2년 정도 앞당기자는 것인데다 한국 경제에는 저임금 근로자가 너무 많아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방침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실제로 평균 임금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 비율은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중 17위(35.7%)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임진혁·박해욱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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