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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비정규직 제로 정책, 정규직 개혁 없이는 현실화 어려워"
산업 기업 2017.05.16 18:04:45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문제가 차별·불평등·고용형태가 맞물려 발생한 만큼 각각의 항목에 대한 해법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규직에 대한 고용 경직성 해소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현미경식 접근과 동시 다발적 노동개혁보다는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요구했다. ◇“정규직 개혁과 동시에 진행돼야”=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제로의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7,411명에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8만3,328명)까지 포함하면 1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 가늠하기 힘들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5년을 넘어 다음 정권으로까지 이어질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비용 현실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중 어느 범위까지 정규직화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파견·하청·계약직 등 어느 범주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이 심한지를 정부가 나서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규직화의 순서를 정하자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개혁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라고도 지적했다. 공공부문 정규직부터 성과연봉제를 통해 생산성을 올려 전체 파이를 키우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재원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다. 민간부문도 마찬가지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노조가 버티고 있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 삭감은 꿈꾸기 힘든 상황에서 정규직만 대거 늘게 되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고 결론은 공멸뿐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기업도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원하지만 고용 경직성이 너무 심해 채용하기 힘들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 채용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 경직성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급여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지급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대신 현 급여대로 받는 것이 혼란을 막고 가장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전 한국노동원장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지금 받는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각각의 직무에 해당하는 시장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을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게 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비용이 공공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연결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상철 경총 본부장은 “공공부문 부채가 500조원에 육박하고 공공기관의 3분의2가 적자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공서비스나 재화 가격 인상은 곧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한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 “노동생산성 향상 관점에서 접근해야”=경영계에서는 정책 속도와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는 공감하지만 인력 활용이나 생산 방식은 기업에 따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정부가 장기적·거시적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 상황이 다른 만큼 다양성이 보장되는 방안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을 남용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지금도 충분히 법제화돼 있다”며 “정부가 민간부문에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여가는 방안 등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는 일방적 프레임보다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큰 틀에서 합의해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16일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포럼에 발제자로 참가한 정영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우리와 노동시장 상황이 비슷한 일본 아베 정부의 3차 노동정책은 ‘근로 방식 개혁’을 키워드로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과 관행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에 비해 비정규직 규제와 근로시간 규제가 더욱 강력할 뿐 아니라 이들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이 첨예해 노동개혁 논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관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근로 방식 개혁에 대해 합의를 이뤄가는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은 무조건 나쁜 것이란 식의 개혁이 아닌 경영계와의 합의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
[문재인 시대, 문제는 정치다<4>] 4차혁명 시대 '노동 유연성' 시급한데...개혁법안 줄줄이 좌초
사회 사회일반 2017.05.16 17:46:20지난달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국제물류산업전. CJ대한통운은 물류센터 무인화를 구현하는 자율주행 운송로봇을 전시하고 드론 기술 기반의 무인배송 시스템을 소개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 기술을 활용하면 운송작업 시간을 30%가량 줄이고 도서와 산간벽지 등에도 택배를 손쉽게 배송할 수 있다고 CJ대한통운은 설명했다. 자율주행 운송로봇과 무인배송 시스템을 상용화하면 고용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답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열린 ‘2016국제법률심포지엄’에서 내놓았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드론을 띄우거나 로봇을 청소하는 등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반드시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슈바프 회장이 지난해 초 WEF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던진 후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담론에는 많은 이들이 침묵했다. 여기에는 대기업 강성 노조의 강력한 반대는 물론 자칫 노동계의 표심을 잃지 않을까 하는 정치권의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는 정치인이 적지 않다”면서도 “사적인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던 정치인도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꺼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니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여전히 세계 하위권 수준이다.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UBS)가 지난해 WEF에 발표한 국가별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39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83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기술 순위(23위)와 견줘보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인 셈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등 정부의 양대 지침은 노동계 반발에 정치권이 힘을 실어주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최고위 관계자 등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자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크게 제고될 기미가 안 보인다.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단 미래의 문제뿐만은 아니다. 현재 고용시장의 긴박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난 수년간 사실상 대응에 실패했다. 일례로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산재보험법조차도 8개월이나 지난 최근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자가용·대중교통·택시·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통근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해 7만~9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과 전산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출퇴근 산재를 적용하려면 이른 시일 안에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이다. 이밖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6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기간제법·파견제법 개정안 등과 함께 노동개혁 5법 패키지로 한데 묶여 발목이 잡혔다. 이후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은 차례로 배제됐다. 당시 야권과 노동계는 기간제 계약기간을 총 4년까지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 쪽에서는 이들 법안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기권 장관은 마지막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시키려 동분서주했지만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개혁 5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3개 법안과 사용자에게 유리한 2개 법안으로 구분된다”며 “심지어 당시 한 여권 인사는 ‘근로자법 3개만 통과시켜줬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쓸 카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문재인 시대, 문제는 정치다<4>] 일·학습병행제 등 비쟁점법안 처리도 '차일피일'
사회 사회일반 2017.05.16 17:44:11경북 경주에 살고 있는 김모(17)씨는 일학습병행제도를 활용해 학교와 중소기업을 오가며 절삭가공 기술을 익히고 있지만 이따금 불안한 마음이 든다. 현재는 학습근로자가 도제식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일학습병행자격(국가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독일 등에서는 도제훈련에 참여하면 그에 맞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학습병행제법을 제정해 내가 그동안 배운 CNC 절삭가공(레벨 4) 과정의 성과 등을 인정받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기업 대표인 박모(53)씨도 “기업에 맞는 훈련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어졌으면 한다”며 “일학습병행법 제정으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학습근로자와 기업은 지난 수년간 이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꾸준히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는 노동개혁 5개 법안처럼 여야 간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는 사안도 아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일학습병행제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 발의됐다가 폐기됐고 지난해 다시금 발의됐지만 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이 ‘법 제정’이라는 일종의 공적 쌓기를 위해 전 정권에서 현 정권으로 법 통과를 미룬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처럼 크게 눈에 띄는 쟁점 없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고용노동부 관련법만 어림잡아 수십 개다. 일각에서는 정부 등이 지나치게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면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노동개혁 법안을 갖고 정치권과 씨름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면 훨씬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의미 있는 여러 비쟁점법안이 묻힌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 문재인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개혁법과 같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더라도 비쟁점민생법안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법의 가장 큰 역할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며 정치는 이런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권력 투쟁 프레임(틀)에 묶여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 같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사회 안전망에 포섭하는 목적을 지닌 법안은 정치적 이익과 불이익을 떠나서 국회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문재인 시대-문제는 정치다<3>] 산업 전체 보는 안목없는 정치권…구조조정 기업 현장엔 단골 손님
산업 기업 2017.05.15 17:57:14“책임 안 지려는 정부, 앞뒤 사정 안 가리고 반대만 외치는 노조, 무능한 경영진. 그중에서도 표심(票心) 의식해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며 구조조정에 끼어드는 정치권이 가장 큰 문제다.”(조선 업계 관계자) 구조조정이 한창인 기업 현장은 언제부터인가 선거철 정치인들이 반드시 찾는 필수 코스가 됐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유력 대권후보들의 단골 방문지가 됐다. 대선 과정과 맞물려 출자전환 동의 등 구조조정 작업이 숨 가쁘게 추진된 터라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는 대권 주자들을 맞이하느라 바빴다. 대선주자들은 조선 산업 전체를 조망하면서 중장기 산업 구조 개편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청사진을 내놓기보다는 개별 조선소 노조 관계자들과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반드시 살리겠다’는 선심성 말만 되풀이했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조선 산업의 특성을 선거에 잘 활용해보려는 정치인들에게 조선소 방문은 말 그대로 ‘보여줄 것 많은’ 정치쇼가 분명하다”고 일갈했다. 정반대 사례는 한진해운이다. 눈에 보이는 고용 효과가 조선 산업에 비해 적은 탓에 한진해운은 이러한 ‘정치적 쇼’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손쓸 틈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진 사태가 초래한 글로벌 물류 대란에서 볼 수 있듯 한진해운 자체만 놓고 보면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여느 조선소 못지않게 크지만 득표와 직결되는 고용 효과가 크지 않아 ‘대마불사’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로펌의 한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추진되다 보니 정권의 잔여 임기, 선거와 같은 굵직한 정치 스케줄에 휘둘리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막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시장 논리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돼 정치 논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 기본적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대주주·채권자·사모펀드(PEF) 등 철저히 시장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이뤄져 ‘수익 극대화’라는 경제 논리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부실기업을 소화한 PEF가 향후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고강도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다 보니 구조조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주체 간의 사업 조정이 실패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PEF 등을 활용한 부실기업 정리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수익만 챙기고 매각할 수 있다는 ‘먹튀’ 인식이 강해 풍부한 자금력과 다양하고 효율적인 인수합병(M&A) 기술을 보유한 민간 펀드를 활용한 구조조정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삼성전자도 PEF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국내 여론 인식 탓에 펀드에는 사업부나 계열사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 정치 논리가 개입된 탓에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기업의 부채를 부실기업부채로 잡았을 때 기업부채 규모는 2014년 195조원에서 2016년 239조원으로 급증했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이 금융연구원 분석이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문재인 시대-문제는 정치다<3>] 정치권 "대기업은 곧 재벌"…'적폐 대상' 인식에 당연한듯 호통
산업 기업 2017.05.15 17:56:48대통령 탄핵 사태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갈피를 잃은 한국 경제가 올해 들어 다시 기지개를 켜는 원동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힘이 절대적이다. 반도체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71억4,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리며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4월과 비교하면 수출 증가율이 56.9%에 달한다. 산업 전반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독점적인 ‘수출 한국’의 위상을 지켜주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다. 메모리반도체인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은 70%를 넘는다. D램 시장의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국내 기업들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카메라 모듈 등 국내 전자 업체들의 차세대 품목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출 효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 1·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분의1에 달할 정도로 국내 경제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숫자로 보이는 이 같은 실적과 국내 정치권에서 삼성과 LG·현대차 등 대기업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괴리감이 크다. 박근혜 정권 출범 전부터 선거 표심을 잡겠다고 시작된 ‘경제 민주화’ 바람은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며 대기업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을 동일시하고 총수를 청와대로 불러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국회에 모아놓고 호통을 치는 것을 당연시하는 정치권의 인식은 대기업들의 행동 반경을 전방위로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기업 사이에서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희생양으로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일부는 기소당해 재판에까지 넘겨져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껍데기만 남았고 정부와 대기업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중재자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전직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들이 더 흥을 잃었다”며 “대기업을 적폐와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강하고 줄줄이 규제가 예고된 가운데 기업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대기업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정치권을 지배한 가운데 선제적 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들의 공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리스크를 감수한 천문학적 투자를 통해 반도체 왕국을 이끈 삼성전자나 척박한 환경에서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한 현대차 신화는 ‘그들만의 일’로 홀대 받는다. 이들 기업의 성공은 오너의 선견지명과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현 정치권의 프레임은 ‘재벌=개혁대상’에 갇혀 있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들은 국내 경영활동에 몸을 사리고 대기업에서 중소 벤처기업으로 이어지는 투자 선순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투자나 인수합병(M&A) 같은 돈 쓰는 경영 활동도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대기업이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하면 신생 기업을 잡아먹는다는 시선이 팽배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민간 투자 역량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카카오나 쿠팡 같은 기업에 텐센트나 소프트뱅크 같은 외국 자본만 진출하고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미국 기업만 인수하는 사례가 그 단면”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에서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대기업이 인수해 세계적인 회사로 도약시키는 사례는 전무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선이 너무 강해 효율적인 인수합병이나 사업 재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 때리기와 중소기업 살리기’ 식의 정치 프레임이 말만 그럴 듯할 뿐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는 대기업의 수출 비중이 여전히 60%가 넘고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기술 경쟁력도 대부분 대기업들이 확보하고 있다. 반면 중견·중소기업들의 영역인 소재부품 시장은 일본의 기술 경쟁력에는 못 미치고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는 치여 고전한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장의 호황은 장비 산업과 부품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중견·중소기업들에 새 먹거리를 창출해주지만 국내 정치권은 땅에서 솟아나는 식의 중소기업 부양만 외치고 있다”며 “대기업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적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치권 시선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우·조민규기자 seoulbird@@sedaily.com -
[문재인 시대-문제는 정치다<2>] 핀테크 키운다며 '은산분리 원칙' 올가미...드론도 이중규제 발목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5.14 17:32:53# 중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위뱅크’는 세계 최대 콘텐츠 기업인 중국의 ‘텐센트’가 최대주주(30%)다. 2015년 1월 초기자본금 5,000억원으로 출범했다. 출범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그해 12월, 싱가포르 국부펀드와 미국의 대표 사모펀드인 워버그핀커스는 위뱅크의 기업가치가 55조달러(6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설립 첫해 위뱅크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한다. 알리바바도 그해 6월 지분을 30% 소유한 ‘마이뱅크’를 설립했고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는 12월 ‘신왕은행(지분율 29.5%)’을 출범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핀테크 선도 국가로 올라섰다. 중국의 성과는 규제를 풀어준 결과다. 중국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아예 규제를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부터였다. 하지만 영업 시작은 중국보다 2년이나 늦은 올해 4월에서야 ‘케이뱅크’가 출범하고서 가능했다. 규제의 역효과였다. 비금융 주력자인 산업자본의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산 분리 원칙’이 장애물이었다. 진통 끝에 지각 출범했지만 은산 분리 원칙은 여전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이 취득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은 10%(의결권은 4%)에 불과해 추가 자본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말 케이뱅크 자본금이 규제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규제에 막힌 4차 산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드론도 항공법과 전파법의 이중규제 탓에 국내에서는 사업 환경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레이더 관련 규제, 빅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 뛰라는 식의 법안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다. 조선·화학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서 공급 과잉 문제가 불거진 2013년부터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안은 2016년 7월에야 시행된다.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야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결국 법안은 수혜 대상을 공급 과잉 업종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반쪽짜리 입법이 됐고 시행 10개월이 지났지만 승인 기업은 고작 32개에 불과하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공급 과잉 업종이더라도 관련 생산시설을 사고파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새로운 사업을 해야만 그나마 조금의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다”며 “효과적으로 선제적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도 대기업 특혜 논란에 정치권에서 발목은 잡은 법안이다. 이 법안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4개 도시에 규제를 대폭 완화한 규제프리존을 설치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구상을 담은 법안이다. 역시 신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냐며 야당이 반대했고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영화 논란도 기업의 손발을 묶는 정치권의 대표적 ‘몽니’ 중 하나다. 한전이 독점한 전력소비판매 시장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낮춰달라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무산이 좋은 예다. 이 법안은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중앙형 전력거래 체계를 발전원이 각 가정으로까지 쪼개지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 핵심이 되는 법안이다.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이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서비스산업발전법안도 의료 민영화 논란 탓에 6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는다면 4차 산업혁명 대응은 공염불”이라며 “신임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격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소야대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문재인 시대-문제는 정치다<2>] 불러다 호통·망신주는 정치권...기업경영은 '나몰라라'
경제 · 금융 정책 2017.05.14 17:32:44지난해 12월6일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국내 재벌 총수 9명이 모인 자리에서 전남 여수갑이 지역구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여수에 롯데케미칼이 있는데 그에 걸맞은 기여를 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는 무관한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완영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청문회 취지와는 맞지 않게 “구미에서 삼성전자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다가 베트남으로 이전했다”며 “내년부터는 외국 투자보다는 국내 투자를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각오의 말을 해달라”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그쳤다. 정치권의 ‘갑질’은 기업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국감 때마다 기업인 출석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고 정작 국감이나 청문회에 나온 기업인들에게는 호통과 망신주기, 지역 민원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 등 민간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경우도 있다. ‘시간이 돈’인 기업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14일 “글로벌 경영을 책임져야 하는 총수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라며 “정작 출석하더라도 답변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국회의원의 호통만 듣다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외부에서 볼 때 신인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기업 대관 담당 임직원들은 정치권의 총수 소환 요청을 막는 것이 ‘제1 업무’다. 국감이나 청문회에 나가면 경영에 필요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대외 이미지까지 나빠지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 출석한 기업인 증인 가운데 5분 미만으로 답변한 기업인 비중은 무려 76%에 달한다. 이 중 12%는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일부는 12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30초간 답변하고 돌아간 사례도 있다. 이런데도 16대 국회 평균 57.5명이었던 국감 소환 기업인 수는 19대에서 12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수준 낮은 질문이나 일방적인 비판을 듣는 경우도 많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동빈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는 뜬금없는 질문을 받았다. 지난해 한진해운 문제로 국감에 출석한 조양호 회장도 제대로 된 답변 기회는 얻지 못한 채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했다. 이 때문에 기업이 국회의원들과 ‘거래’를 하는 사례도 있다. 총수 소환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취업이나 인사 청탁, 지역구 민원을 맞바꾸는 것이다. 또 다른 정경유착의 고리가 생기는 꼴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보여주기 식으로 무더기 증인 채택을 한 뒤 기업 쪽에서 연락이 오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앞으로를 더 걱정하고 있다. 새 정부가 검찰과 경찰·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가맹사업과 대규모 유통업 등에서 갑을 관계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정치권에서 수시로 기업을 압박하거나 재벌총수를 소환해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롯데나 신세계·CJ처럼 골목상권 문제가 걸려 있는 기업 외에도 삼성과 현대자동차·SK·LG그룹도 재벌개혁과 동반성장 같은 이슈로 정치권의 영향을 더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철폐, 국내 신규 투자 등도 정치권이 걸고 넘어질 부분이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문재인 시대] 한국당 '복당' 당내 갈등 봉합했지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5.12 17:45:17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탈당파의 일괄복당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을 봉합했다. 당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비상대책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바른정당 탈당파의 일괄복당 및 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당원권 회복조치를 전격 수용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인적 불만과 섭섭함이 있더라도 과거를 털고 단합해 제1야당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며 “오늘의 이 결론은 모든 것을 감안한 저와 비대위원들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바른정당을 탈당한 13명의 의원을 복당하고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도 해제했다. 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선거 막판 단행한 조치를 당에서 수용한 셈이다. 대선에서 홍 전 지사가 24%의 득표율을 얻어 당을 기사회생시킨 공에 기반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다만 당권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은 향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지사는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권 갖고 싸울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한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잠시 이 땅을 떠나 있다가 곧 돌아와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곁에 있도록 하겠다”며 “부족함이 많았던 저희 한국당은 쇄신 또 쇄신으로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는 6월 말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홍 전 지사가 ‘문재인 모델’을 밟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당 대표를 맡아 당내 세력을 확보한 후 대권에 재도전하는 식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문재인 시대] 조국 "정윤회 사건 재조사"...검찰개혁 전초전?
정치 정치일반 2017.05.12 17:42:35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정수석실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윤회 건이 현재 상황의 출발”이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잘못된 것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은 지난 2014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윤회씨가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내부 문건을 세계일보가 보도하면서 터져나왔다. 이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박관천 전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으나 검찰은 이 문건이 허위라고 결론 내리고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박 전 행정관을 구속기소하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한모 경위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모 경위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 당시 정윤회 문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됐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까지 당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조 수석의 발언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 “민정수석실이 조사를 한다”는 부분이다. 조사 주체가 검찰이 아닌 민정수석실이라는 뜻이다. 현 민정수석실이 이전 정부의 민정수석실을 들여다겠다는 얘기다. 조사의 최종 타깃은 정윤회 사건을 덮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 우 전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민정비서관이었으며 이 사건을 잡음 없이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민정수석실과 검찰 간 유착관계도 조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검찰을 동원해 정국을 장악하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가 정윤회 문건 조사라는 것이다. 이 사건의 조사는 불구속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와 검찰 내 우병우 라인에 대한 청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윤회 문건 조사가 검찰 개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뇌부의 반발을 잠재워야 하며 이를 위한 도구가 바로 ‘정윤회 사건 조사’라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 검찰 수뇌부는 정윤회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청와대가 정윤회 사건을 다시 들추면 검찰 수뇌부의 약점을 잡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재수사도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은 외면하고 유리할 것 같은 사안만 재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문재인 시대] 文 "국정기획자문위 빨리 구성...'5년 임기 로드맵' 준비하라"
정치 정치일반 2017.05.12 17:42:28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5년 임기의 국정 로드맵을 그리고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을 점검해 이행방안 등을 마련한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정기획자문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대선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기위 내에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국민과 직접 소통해달라고 청와대 당국자들에게 주문했다. 국민인수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통창구를 만들어 국민과 소통하고 활동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기위가 출범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통상적으로 매년 내놓는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내용이 담기긴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5월말이나 6월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발표하는 데 국기위를 조직해 초안을 검토하는 데에만 최소 한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기위의 활동 내역은 각각 가을무렵부터 연말까지 연이어 발표될 2018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영계획, 2018년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국기위는 대통령이 정책을 실행하는 것과 별도로 정책이 향후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앞서 11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기위의 기능에 대해 “대선공약의 현실성을 점검해 당장 할 것과 장기적인 과제로 돌릴 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기위의 구체적인 인선 방향과 규모, 운영 일정 및 의사결정체계 등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국기위의 역할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경중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경우 실무경험이 있는 행정관료 출신이나 전문성 있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처럼 각 분야별로 분과를 만들어 분과별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정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에 응대하는 업무도 이뤄지므로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 등도 중용될 여지가 있다. 현재의 대통령 공약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주된 골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국기위가 공약 점검을 철저히 하려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나치게 당론과 괴리될 경우 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희석되거나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우므로 당 정책위의 고위 및 실무자들을 국기위에 참여시키거나 최소한 당과의 조율 채널을 만들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문재인 시대] 비서진·내각 인선 놓고 잡음..당청관계 아슬아슬
정치 정치일반 2017.05.12 17:42:19대선 승리로 10년여 만에 집권여당의 지위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인선 등을 둘러싸고 당내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인사 추천 문제로 불협화음이 노출되면서 당청 관계에 이상 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는 분위기다. 집권 초기 개혁과제 추진의 동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 내분이 격화할 경우 자칫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내각에 참여할 인사를 당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당헌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당헌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의 결정은 장관직 추천을 위한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정당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중앙당이 국무위원을 비롯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당에서 검증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관련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히 인사추천위 설치는 추미애 대표가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을 강행한 사안이다. 인사추천위가 구성될 경우 내각 인선 시 당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추 대표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당내 일각에서는 인사검증은 청와대 고유의 권한인데다 빠른 내각 구성으로 국정을 조기에 안착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나왔다. 결국 민주당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당헌 개정안에서 ‘기구 설치’와 ‘검증’ 문구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정신과 원칙만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추천위 설치 강행으로 내분이 일어날 경우 집권 초기부터 당청 관계가 삐거덕거리는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인사추천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당청 관계의 이상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전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를 찾아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과 잇따라 회동을 가졌지만 정작 친정인 민주당 추 대표와의 만남은 불발됐다. 추 대표 측은 “병원 진료가 예약된 상황에서 회동 조정이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둘 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두 사람은 이번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추 대표와 가까운 김민석 전 의원을 합류시키는 문제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임 실장은 추 대표에 대한 항의성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추 대표는 이를 문제 삼아 임 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갈등은 봉합되는 듯했지만 이번 임 실장 기용을 놓고 추 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추 대표는 김민석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추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내 인사쇄신 문제를 놓고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추 대표가 인적쇄신을 명분으로 안규백 사무총장을 경질하고 후임에 김 전 의원을 임명하려고 한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수석대변인은 “집권당으로서 당정청 관계를 강화하고 체질개선을 하기 위해 당직자 전반에 대해 쇄신하려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권교체를 이뤄낸 지 불과 며칠도 안 돼 당내 불협화음이 노출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힘겹게 정권교체에 성공했는데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도 모자랄 판에 인사 문제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경우 새 정부의 동력이 떨어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긴급진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도시정비, 개발서 재생으로..."대상 구체화·사업 세분화 필요"
부동산 정책·제도 2017.05.11 18:39:25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공개한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 정책이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은 쇠락한 구도심 정비에 초점을 맞췄던 박근혜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가해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 개발 패러다임의 중심도 기존의 재건축·재개발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내년 2월 시행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9일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는 공약을 발표했다. 임기 5년 동안 매년 공적재원 10조원을 투입해 100곳씩 총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낸다는 내용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해 “그동안 몰두해온 확장적 도시개발,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철거형 재개발이 보여준 한계는 분명하다”며 그와 관련한 사례로 서울시에서 해제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주거환경의 노후화, 지방의 인구 감소,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 등을 언급했다. 새 정부가 추진할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정책의 대상 지역 선정, 추진 방법 등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대상 지역은 주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곳으로 선정하고 도시재생 사업 유형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구분돼 있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 유형에 도심형 산업,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통재래시장 등 재생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 50조원에 달하는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도시재생 뉴딜 공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문 대통령은 5년간 주택도시기금에서 25조원, 정부 재정에서 10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관련 공기업에서 15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적자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정부 재정, 부채 규모가 이미 막대한 LH와 SH공사에서 그만큼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 제도에서도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는 가능하지만 자금 조달 등과 관련해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도시재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올해 초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의 김수현 전 원장이 문 대통령 캠프에 정책 특보로 합류해 도시재생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이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서울과 지방의 다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일부 지역의 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방은 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구도심의 쇠락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에 적용하는 정책을 지방에도 적용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약을 통해 드러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새 정부가 과거처럼 정부 주도의 투자를 통한 건설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건설 업계에서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무리한 정책보다는 차라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국내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부작용을 감안하면 공공 인프라 구축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부터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문재인 시대-야권 움직임] "대선패배 후유증 떨치고 전열 재정비"...당권경쟁 막 오른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5.11 18:15:48대선 패배의 후폭풍이 야권 안팎에 휘몰아치면서 각 정당의 당권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하루속히 패배의 후유증을 떨치고 전열을 재정비해야 하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책임론’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한편 차기 당권을 놓고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파열음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참혹한 대선 성적표로 당의 존립 기반이 위태로워진 국민의당은 11일 열린 연석회의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의결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6일 경선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비대위 구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연석회의 후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 5년 후 대선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혁신의 길로 들어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한 혁신을 요구하고 쇄신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사퇴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반영하듯 한때 참석자들 간에 지도부 구성 방안 등을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다음주 경선 전까지는 주승용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는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후보군으로는 주승용·장병완·유성엽 의원 등이 거론된다. 대선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지냈던 김관영 의원은 이날 가장 먼저 경선 출마를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대선 참패로 당이 어수선해진 상황에서 경선이 아닌 합의추대 방식으로 재빨리 지도부를 구성해 전열을 재정비하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당 관계자는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시기에 당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내부 의견도 있다”며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모두 추대 형식으로 뽑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당권 경쟁은 제1야당인 한국당 내부에서도 시작됐다. 대선 후 당내 입지가 급속히 위축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의원과 달리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아들이 거주하는 미국으로 건너가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 차기 전당대회(6~7월 전망)를 통해 당권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권 수성에는 실패했지만 진보진영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에서도 선거 막판 우파 유권자들을 결집하며 한국당을 벼랑 끝 위기에서 구해낸 공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이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복원된 한국당을 더욱 쇄신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동단결해야 한다. 천하대의를 따르는 큰 정치를 하자”고 당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권을 정식으로 검토해보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홍 전 지사가 당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선에서 막 떨어졌는데 또 당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홍 전 지사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패배 책임론을 꺼내 든 셈이다. 이와 함께 나경원·정진석·안상수 의원과 친박계 홍문종 의원 등도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인사들이다. 바른정당의 향후 당권 구도는 안갯속이다. 바른정당은 15~16일 연찬회를 열어 새 지도부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당 관계자는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일단 당권 도전보다 원내대표직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 안팎에서는 “백의종군하겠다”는 유승민 의원의 선언에도 당 재건을 위해 유 의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유 의원과 함께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의 역할론도 부상 중이지만 김 의원 측근들이 대거 탈당하면서 당내 입지가 다소 좁아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나윤석·박효정기자 nagija@@sedaily.com -
[문재인 시대] 朴정부 인사 등 非文 잇단 등용...통합·협치의 신호탄 쏘다
정치 대통령실 2017.05.11 18:14:51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단행한 인선의 키워드는 ‘통합과 화합’으로 요약된다.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초기 인선에서 친문(親文)으로 분류되는 최측근 인사들을 배제하는 한편 전임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실력자도 품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신임 정부 성공의 첫 번째 열쇠인 협치(協治)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상 뒤엎고 요직에 非文 속속 임명=청와대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발표한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권의 예상과는 달리 비문(非文)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앉혔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깜짝 발탁’했다. 그동안 청와대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인물들이 맡아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이재만 전 비서관이 이 역할을 담당했다. 이 때문에 대선 직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총무비서관 자리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관측을 뒤엎고 측근 인사가 아닌 전문 행정공무원 출신을 임명하면서 업무 능력과 시스템 중심의 청와대를 꾸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 지명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무(無)계파형 정치인으로 분류되며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여의도에서는‘박원순맨’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청와대 2인자’나 다름없는 비서실장의 경우 당초 민주당 안팎에서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노영민 전 의원이 발탁되지 않겠느냐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초기 인선에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측근을 배제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공식 발표 이전 인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교수의 경우 대표적인 ‘친문 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비(非)검찰 출신의 소장파 학자라는 점에서 통합과 화합을 키워드로 하는 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앞으로 이어질 추가 인선에서는 비문계 인사를 등용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진보·보수 양 진영을 오가는 ‘파격 인사’ 카드도 꺼낼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통합정부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적과 상관없이 같이 일하겠다’고 직접 말했다”며 “자유한국당에서도 탄핵 등 정의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데 동참한 분은 (국정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朴 정부 인사도 전격 발탁=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를 통해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일성으로 던진 통합의 메시지가 허언(虛言)이 아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을 담당했던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발탁하고 있다. 이날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 홍남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해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바 있다. 정권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과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에서 기획비서관으로 일한 경력도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인사수석에 여성인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임명한 것은 후보 시절 공언한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또 청와대가 조 수석을 제외하면 모두 50대 초·중반으로 채워지면서 젊고 활기찬 청와대를 구축하겠다는 메시지를 초기 인선에 담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 실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 부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의 협력을 얻는 데 필요하면 전화하겠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국회와의 협력을 제일 강조하신다”고 전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윤영찬 홍보수석] 온·오프 미디어 전문가...'문재인 1번가' 기획
정치 대통령실 2017.05.11 18:14:00문재인 정부의 초대 홍보수석에 임명된 윤영찬(사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SNS본부 공동본부장은 신문과 포털을 두루 섭렵한 ‘미디어 전문가’로 통한다. 개혁 마인드가 강한 외유내강형이라는 평도 나온다. 윤 신임 수석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와 노조위원장을 거친 언론인 출신으로 균형감과 정무감각을 지닌 언론친화형 인사로 분류된다. 정치부 기자 시절에는 노태우 비자금 폭로사건을 특종 취재해 1995년 한국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폭넓은 언론계 인맥을 바탕으로 많은 언론인과 소통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알리고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는 동아일보 정치부에서 선후배로 인연을 맺었다. 지난 2008년 동아일보에서 나온 윤 수석은 네이버로 자리를 옮겨 미디어서비스실장(미디어담당이사)과 부사장을 지냈다. 신문기자 출신이지만 뉴미디어 영역에서도 빠른 판단력과 신선한 감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미디어 전문가로서 기존의 일방적 홍보가 아닌 쌍방향 소통의 대화와 공감의 새로운 국정 홍보 방식을 구현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구현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월 선대위 SNS본부장으로 영입된 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 쇼핑몰인 ‘문재인 1번가’와 전국을 덮자 ‘파란 캠페인’,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을 춤추게 만든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기획해 화제를 모았다. 참여정부 초기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는 윤 수석의 형이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1964년 전북 전주 △서울대 지리학과 △동아일보 기자 △동아일보 노조위원장 △네이버 부사장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SNS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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