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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위안부합의 재협상...日 역사 왜곡 단호 대처
정치 대통령실 2017.05.10 18:25:00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한일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일본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평화를 위한 대화 차원에서 일본을 언급한 것이고 적극적인 대화 파트너로 일본을 격상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에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과의 조속한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정권에서의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는 10일 외무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축하 메시지와 함께 “가능한 빠른 기회에 문재인 차기 대통령을 만나 공통의 관심사항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교환을 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여당 합동회의에서도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북한 문제에 함께 대처하는 것은 물론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싶다”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이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양국이 책임지고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 측에 착실한 합의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 ‘재교섭 카드를 꺼내지 말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여당인 자민당과 한국 진보정권 간 인맥 ‘파이프라인’이 거의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나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도쿄 특파원 출신의 지일파라는 점에 주목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문재인 시대] 전기차·조선·경협 기대감↑...금호타이어 재매각 힘 실릴 듯
산업 기업 2017.05.10 18:24:59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산업 업종별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 육성을 천명한 만큼 국내 주력 산업인 전자와 자동차의 기술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선·해운 산업 지원 확대도 긍정적 요소다. 법인세 인상과 소액주주 및 공정위 권한 강화, 노사 관계 경직성 등은 불안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電·車 신사업 지원·사드 국면 완화 기대=“한국을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로 만들고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는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전자와 자동차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5G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는 기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눠져 부처별 칸막이를 넘지 못하던 4차 산업혁명 정책이 일원화되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의 과감한 지원과 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LG전자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벤처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새 정부는 창업지원펀드·모태펀드·엔젤매칭펀드 등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에 장기적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 자동차 업계는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오는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금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제한을 푸는 한편 공공 부문 전기차 보급을 70%까지 올리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달라진 유종에 따른 차량 개발 및 출시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경유 가격 인상이 추진되면 국산차보다는 디젤차 판매가 많은 수입차 업체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그룹·롯데그룹 등 주요 기업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상황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국과 경색된 외교 관계 및 반한 감정에 대한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금호타이어 재매각 힘 실릴 듯=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금호타이어 매각도 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호타이어 매각은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며 “호남 경제도 지켜야 하고 쌍용차의 고통과 슬픔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매각에 반대한 것. 문 대통령이 호남 민심을 많이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금호타이어 공장(광주·곡성)이 있는 호남 민심이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반대하는 상황에 매각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항공 부문에서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와 항공정비(MRO) 사업, 무인항공기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동남권 신공항 역할 확대, 무안공항의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은 저비용항공사(LCC)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해운 산업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선과 해운 산업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조선 경기 회복까지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글로벌 업황 자체가 장기간 침체 된 국면에서 친환경 선박 규제 등에 대비하는 업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9년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도 이번 정부에서 재개될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동결한 뒤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북 사업을 주도하던 현대아산은 9년간 1조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봤고 1,000명이 넘던 조직은 175명까지 쪼그라들었다. ◇법인세 인상·공정위 권한 강화·노사 관계는 부담=문 대통령이 재벌 개혁 공약으로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 금산 분리, 공정위 권한 강화를 천명했다는 점은 재계에 부담이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 등 대주주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 노사 관계 경색도 우려된다. 자동차 등 제조업은 걱정이 크다. 금속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공개 지지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10일 문 대통령 당선에 대해 공개 축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조 목소리에 힘이 실려 올해 임협·임단협에 난관이 예상된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제1과제로 천명했고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과도한 기업 때리기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 부문에서도 통합과 대화합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원·한재영·신희철기자 theone@@sedaily.com -
[문재인 시대]첫 축전 시진핑 "한중관계 개선 기대"
국제 정치·사회 2017.05.10 18:23:33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선에서 당선되자 미국과 중국·일본 등은 일제히 축하 메시지를 보내 새 한국 정부와의 외교관계 정립에 나섰다. 특히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중국은 가장 먼저 문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문 대통령에게 보낸 당선 축전에서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양국이 상호 이해와 존중의 기초 아래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며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가장 먼저 문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교 25년 이래 함께 노력해온 양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원한다”는 시 주석의 기대를 전했다. 미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축하 논평에서 “한국 국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민주적인 권력 이양을 축하한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만나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외무성을 통해 “한일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밝히고 문 대통령과 가능한 한 빨리 만나 의견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베이징=홍병문특파원·뉴욕=손철 특파원 hbm@@sedaily.com -
[문재인 시대-J노믹스<하>] 정부가 고용창출 '플레잉 코치' 役...노인일자리도 80만개로 2배 늘려
산업 기업 2017.05.10 18:22:46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의 ‘플레잉 코치’화(化)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간 정부가 시장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 관리하는 코치 역할에 치중했던 것에서 나아가 직접 고용 창출을 위해 뛰는 선수 역할까지 겸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금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이다” “시장 주도 일자리 만들기는 실패했다”고 말해왔다. 즉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시장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정부의 역할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일자리 정책 기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약은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구체적으로 △소방관·교사·경찰·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17만4,000개 △복지·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근무자 34만개 △공공 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등으로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도 43만개에서 80만개로 두 배 가까이 늘린다. 정부가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보육·소방·근로감독 등 취약했던 부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전망이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은 취임 즉시 착수한다. 올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뽑는다. 이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의 ‘코치 역할’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정책이 ‘청년고용의무제’의 민간 도입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뽑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한 달에 30만원씩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이 구직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줄이기에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규제 일환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나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고용하도록 하는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8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정책도 있다. 지금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이 각각 정규직, 대기업 대비 53.5%, 61.4% 수준이다. 노동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2,100시간 수준에서 1,700시간까지 줄이고 최저임금을 6,740원에서 1만원까지 올리는 데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은 고용 부진이 심각해 정부 역할을 일정 부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더라도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령 청년고용의무제의 경우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 현상을 더 강화시켜 중소기업 구직난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제도·공정임금제 등도 시장경제의 기본을 해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J노믹스 일자리 정책은 정부의 시장 개입과 민간의 자율성 가운데서 적정한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문재인 시대-J노믹스<하>]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맞춤 지원...삶의 질 높이기 '복지 빅뱅'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5.10 18:22:39문재인 대통령은 387쪽의 대선공약집 중 4분의1이 넘는 100여쪽을 복지 부문에 할애하며 복지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덩치는 커졌지만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삶의 질은 바닥이었다. 경제성장률 ‘숫자’에만 매달리는 정책보다 복지를 늘려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새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중복수급을 막기 위해 기존 제도가 손질되는 등 ‘복지 빅뱅’이 일 것으로 보이며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정책도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J노믹스’ 복지 정책의 핵심은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각 연령별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국가가 지원해 국민 모두가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새롭게 준다. 월 1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할 방침이다. 다음은 ‘청년구직촉진수당’으로 만 18~34세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 이상씩을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할 경우 지급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동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국민연금과 연동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은 축소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만원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노인은 전국에 31만여명이다. 문 대통령은 무조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는 25만원, 2021년부터는 3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손질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각 급여를 실태조사에 기반해 재설정, 실효성을 높인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국민적 동의, 재정여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 일정 소득이 있는 부모·아들·딸 등 1촌 직계혈족과 며느리·사위 등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초생보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소득이 적은 노인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거나 가정 사정으로 부모·자식 간의 연이 끊겨 자식의 도움을 못 받음에도 기초생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에도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만 지급하던 것에서 출산 후 첫 3개월은 80%로 두 배 확대할 방침이다. 10~20%대인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도 40% 수준까지 확대하며 현재 3일인 남편의 출산휴가 유급휴일을 10일로 확대한다.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를 도입한다.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해 출산의 최대 걸림돌인 주거 부담도 덜어줄 생각이다. ‘노후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나온다. 일본은 예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500만엔(약 5,000만원) 미만인 60세 이상 가구가 40%에 달해 노후 파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도 지난 2015년 노인빈곤율이 49.6%에 달해 주요국 중 최고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인상, 정부사업 노인 일자리 43만개에서 80만개로 확대 및 일자리 수당 월 22만원에서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 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체계에 대대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동수당이 새롭게 생기면 기존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 등 지금도 아동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중복지급이 될 수 있어 전반적인 수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역시 복지 부문에 문 대통령 공약집 추정으로 연간 18조7,000억원이 필요해 조세 정책의 변화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복지 확대가 한미 관계 설정 및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에 비해 당장 급한 이슈는 아니므로 심도 있게 필요성과 재원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복지는 한 번 도입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착실한 검토 끝에 비효율을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며 차분한 접근을 요구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문재인 시대]非검사 출신 깜짝 발탁...고강도 검찰개혁 의지
정치 대통령실 2017.05.10 18:21:01문재인 대통령이 첫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민정수석의 주요 업무가 대통령 친인척 및 공직기강 관리, 인사 검증인 점을 고려할 때 비(非)검사 출신 인사를 기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여간 비검사 출신 민정수석은 한 차례도 없었다. 변호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은 경우는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전해철 의원이 민정수석을 맡기도 했다. 학계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마지막 민정수석을 지낸 이호철 전 수석 이후 1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이 조 교수를 파격 기용한 것은 ‘젊고 격의 없는 청와대’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임기 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청와대가 사정기관을 주무르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사도 엿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애초 신임 민정수석에 노무현 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가 임명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막판 낙점 과정에서 조 교수와 신 변호사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고 논의 끝에 조 교수를 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법조계와 거리가 있는 비법조인 출신을 앉혀 임기 초반부터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표시로 볼 수 있다. 진보 성향의 소장파로 꼽히는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 체제에서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문 대통령의 당 혁신 작업을 도왔다. 이후 외곽에서 선거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고 대선 직전 마지막 주말이던 지난 6일 서울 홍익대 앞에서 진행된 프리허그 행사의 진행을 맡았다. 평소 문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문 대통령의 ‘정치 멘토’라는 평가를 받는다. 워낙 깜짝 발탁인 탓에 청와대에서도 여론을 보며 발표 시기를 조율하자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애초 민정수석 인선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정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교수의 민정수석 내정 여부를 묻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늘내일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지침을 받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임 실장은 “역동적이고 젊은 비서실을 만들어가자는 기준에서 (인선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약력> △1965년 부산 △서울대 법대, 석·박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박사 △울산대·동국대 법학과 조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
[문재인 시대]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 만들라"
정치 정치일반 2017.05.10 18:20:49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첫 업무지시를 내렸다. 이번 지시는 새 정부의 1순위 국정과제가 고용창출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3시30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제1호 업무지시로 이 같은 내용을 하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대통령 선거기간 중 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직속 기구로 두고 집무실에 일자리 관련 상황판을 걸어 챙기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날 지시에 앞서 문 대통령은 임종석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일자리 관련 정책보고를 받았다. 해당 위원회가 발족되면 새 정부의 조각이 완료되기 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와 연계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대책을 주문했다.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지시도 곁들여졌다. 새 정부는 대통령비서실에 일자리 전담 수석직을 마련해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을 챙기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수석직 임명은 앞으로 직제개편이 실행된 후 이뤄진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문재인 시대]조현옥 인사수석, 보육분야 정책통...사실상 첫 女 인사수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5.10 18:20:24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인사수석에 여성인 조현옥(61)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조 교수의 발탁은 조국 서울대 교수의 민정수석 내정과 더불어 파격 인사로 꼽힌다. 인사수석에 여성이 발탁된 것은 사실상 최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유리천장을 타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여성·보육·저출산·가족 분야의 정책통으로 꼽힌다. 조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 위원을 거쳐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지낼 당시 균형인사비서관을 맡았다. 이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냈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성평등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조 교수는 이날 내정 사실이 알려진 뒤 “문 대통령이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만큼 인사 정책에서도 통합 기조에 잘 부응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발탁 시기는 “이런저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정확한 (내정)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주 최근”이라며 “선거운동을 끝내고 마지막에 확정 지으신 것 같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업무에서 따뜻함과 소통을 필수 덕목으로 꼽는 인물이다. 조 교수는 앞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낼 당시 “성과 지향적이면서 차가운 사람도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겠지만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출신으로 숙명여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조 교수는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와 독일 하이델베르크 칼루프레히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약력> △1956년 서울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석사 △독일 하이델베르크 칼루프레히트대 정치학 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상임대표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참여정부 균형인사비서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성평등본부 부본부장 -
[문재인 시대] 존폐위기 몰린 국민의당...'몸집 불리기' 눈독 들이는 민주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5.10 18:19:27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진보진영 역시 정계개편의 사정권 안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당별 셈법이 복잡할 뿐 아니라 한 정당 안에서도 의원들마다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각 정파가 각자도생을 통해 체력을 회복한 뒤 정책연대를 통해 입지 확장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선 집권여당의 지위에 등극한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몸집 불리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의 의석이 120석에 불과한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는 쟁점법안 하나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력 확장의 타깃은 물론 지난 2015년 말 분당 이전까지 한 뿌리를 공유했던 국민의당이다.이번 대선을 통해 통합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정권 획득에 똑같이 실패했지만 패배의 충격파는 확연히 다르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보수 진영에 매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실버크로스(지지율 2·3위 후보 간 역전 현상)를 통해 2위를 사수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한때 양강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으나 막판 전략 부재로 3위로 주저앉은 국민의당은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완패를 면치 못한 점은 더욱 뼈 아픈 대목이다. 당 안팎에서 불거지는 책임론 속에서 박지원 대표는 10일 총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11일 연석회의를 열고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물밑접촉을 통해 국민의당 의원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 참패로 국민의당은 존폐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상당수 의원이 민주당 복귀를 위해 집단탈당을 결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당장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통해 분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재인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당과 당연히 통합하고 연대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힘에 의한 단순한 통합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정당이 달라진 것들을 잘 살펴서 진정한 목표를 나누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의원들은 “호남에서 이미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를 거둔 만큼 민주당과의 연대 내지는 통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1년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국정 운영의 책임론 등으로 집권여당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대선 결과와는 별개로 지역 기반은 확실한 만큼 ‘대안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갈라져 일부는 민주당과, 일부는 바른정당과 손을 잡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대선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자강론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지목하고 있는 만큼 정책과 노선을 공유하는 다른 정파와의 연대는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국내 정치지형은 거대 진보·보수 정당과 중도 정당, 군소 진보 정당이 의회 권력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물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 연대 이전에 한국당 복귀를 희망하는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과 개별 의원마다 셈법이 복잡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각자도생으로 5당 체제를 유지하되 사안별로 그때그때 파트너를 바꾸는 ‘정책 공조’를 통해 연대 가능성을 시험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는 “당장 정계개편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합당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 이전까지는 야권이 존재감 부각을 위해 집권여당에 각을 세우면서 일부 사안별로 정책 연대를 통한 세(勢) 과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율 교수 역시 “지지 기반을 송두리째 상실한 국민의당이 ‘영남 정당’의 이미지가 강한 바른정당과 연대를 시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윤석·빈난새기자 nagija@@sedaily.com -
[문재인 시대] 세대·도농 갈등 뚜렷...강남 3구 보수성향 재확인
정치 정치일반 2017.05.10 18:16:56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세대별 갈등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대신 세대별 지지 후보가 명확히 갈리면서 세대 간 갈등이 향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지난 9일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은 50대 이하 유권자 사이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0대 47.6%, 30대 56.9%, 40대 52.4%, 50대 36.9%의 득표율을 올렸다. 반면 60대에서는 24.5%, 70대 22.3%에 그쳤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60대 45.8%, 70대 50.9%의 지지를 얻었다. 60대 이상은 우리나라 유권자의 4분의1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50대 이하는 수년간 지속된 경기불황과 촛불 정국에 영향을 받아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준 반면 60대 이상은 ‘안보 프레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세대 간 갈등 양상은 도농 간 표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젊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심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은 반면 노인이 많은 농촌에서는 홍 후보에게 표가 쏠렸다. 지역주의가 덜한 경기도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고양·남양주·의정부·구리·파주 등 도시지역 5개 시에서 모두 40%대의 지지를 얻었다. 반면 가평군·연천군·포천시 등 농촌지역 3개 시·군에서는 홍 후보가 30% 이상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선거 기간 보수 성향을 드러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이들 3개 농촌지역에서 23~24%의 득표율을 얻어 전국 평균 득표율(21.41%)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강남 3구의 보수 성향도 재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서울 강남 3구에서 각각 35.36%(강남), 36.43%(서초), 40.30%(송파)의 득표율을 올렸다. 세 곳 모두 1위를 차지했지만 서울 평균 득표율인 42.34%보다는 낮은 수치다. 반면 관악·광진·은평·서대문·마포·동작 등에서는 서울 평균보다 높은 44~4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문재인 시대] 목표치 45%엔 미달 '아쉬운 압승'...17곳 광역시도 중 14곳 1위
정치 정치일반 2017.05.10 18:16:52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득표수는 1,342만3,800표, 득표율 41.08%로 최종 집계됐다. 2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785만2,849표(24.03%), 3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699만8,342표(21.41%), 4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220만8,771표(6.76%), 5위 심상정 정의당 후보 201만7,458표(6.17%) 순이었다. 공교롭게도 후보 기호와 득표 순위가 일치했다. 4,247만9,710명의 선거인 가운데 3,280만7,908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77.2%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6.6%의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최종 투표율은 80%에 미치지 못했다. 무효투표수는 13만5,733표, 기권 수는 967만1,802표로 각각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역대 최다 표차 당선 기록을 세웠다. 역대 대선에서 1·2위 간 최다 표차는 17대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상대로 세운 531만7,708표다. 문 대통령과 홍 후보 간 표차는 557만951표로 기존 기록을 25만여표 차이로 경신했다. 문 대통령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경북(TK)과 경남 3곳을 제외한 14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역별 득표율을 보면 전북이 64.84%로 가장 높았고 광주(61.14%), 전남(59.87%)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2위 다툼은 치열했다. 안 후보가 9곳, 홍 후보가 5곳, 문 대통령이 3곳에서 2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승리를 ‘아쉬운 압승’이라고 요약했다. △2위와의 득표 차 신기록 △울산·부산을 포함한 14곳의 광역시도에서 1위 △다자구도하에서 40%대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측면에서는 ‘압승’이지만 촛불 정국이라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목표치인 45% 득표율에 크게 미달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41%의 득표율은 향후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며 “문 대통령 캠프에서 표의 확장보다는 ‘지키기’에 주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부산과 울산 등 보수 색채가 강한 곳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샤이 보수’의 존재도 확인됐다. 선거 막판 10%대 후반의 지지율을 보이던 홍 후보의 득표율이 24%까지 오른 것은 지지율과 득표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3~4%의 샤이 보수가 존재한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수가 많지는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수표 분산의 영향으로 영호남 지역주의가 상당 부분 무너진 것도 이번 대선의 특징이다. 보수의 적자를 자처한 홍 후보는 TK와 경남에서 1위를 차지하며 체면치레를 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과반을 얻지 못했다. 심지어 부산과 울산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큰 차이로 뒤졌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에서 80%대, 부산·울산·경남에서 60% 안팎의 득표율을 얻은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기존 보수세력에 대한 실망감, 안 후보로의 보수표 분산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호남의 지역주의도 다소 누그러졌다. 18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90%에 가까운 득표를 한 것에 비하면 득표율이 떨어졌다. 다만 이는 호남의 ‘반문정서’와 안 후보의 존재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될 사람을 밀어준다”는 호남의 전략적 투표 성향이 이번 대선에서도 재확인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호남에서의 패배는 안 후보와 국민의당에는 가장 뼈아픈 부분이다. 국민의당 지역구 국회의원 대부분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스팅 보터’로서의 충청권의 역할도 새삼 부각됐다. 충남과 충북에서 각 후보의 득표율은 전국 득표율과 유사했다. ‘중원을 보면 전체 판이 보인다’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서울·인천·경기도 문 대통령에게 전국 평균 득표율과 유사한 41~42%의 표를 줬다. 홍형식 소장은 “진보는 결집한 반면 중도보수는 흩어진 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문재인 시대]文 "野와 소통·협치" 野대표 "잘 이끌어달라...견제할 건 견제"
정치 정치일반 2017.05.10 18:16:47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0일 서울 여의도를 찾아 야당 대표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초당적인 국정협력을 당부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 국정의 조기안정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원활한 관계설정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공식일정인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 직후 곧바로 여의도에 위치한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았다. 대통령 취임에 앞선 통상적 방문 일정인 현충원을 제외하면 사실상의 첫 방문지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던 보수정당의 당사를 선택한 것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첫날 야당 당사를 찾은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사상 최초의 통합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야당 당사부터 찾아가 손잡고 함께 가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여전히 국론분열의 상처가 남아 있는 만큼 대선에 패배한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몸소 실천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야당과도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국정 동반자의 자세로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며 “수시로 야당 대표들과 정책위의장을 모셔서 함께 논의하는 협치와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나 안보문제, 한미동맹 등은 한국당에서 조금 협력해준다면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안은 야당에도 늘 브리핑이 되도록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혜를 모으겠다”면서 “특히 제1야당이니까 간곡히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좋은 정책을 많이 발표했기 때문에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할 때보다 저희가 더 강한 야당이 될지도 모른다”는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가장 격렬하게 대립했던 국민의당을 찾아 박지원 대표를 만났다. 박 대표는 이른바 ‘문모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문 대통령을 겨냥한 잇따른 공세를 통해 문재인 저격수로 활동해왔다. 이를 의식한 듯 “오늘은 굿모닝으로 시작하겠다”며 운을 뗀 박 대표는 “내각에 거명되는 인사를 보니 아주 좋은 분이 있어 신선하다”면서도 “협력에 방점을 두고 야당으로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뿌리는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협력을 바라마지 않는다”며 “국민의당의 동지적 자세와 협력을 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잇따라 만나 긴밀한 국정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정의당은 선거 때마다 정책연대를 해왔듯 앞으로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도 공조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노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밤 선거에서 패배한 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와 각각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문재인 시대]文대통령 첫 일정은 軍통수권 인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5.10 18:16:37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군 통수권 인수를 시작으로 제19대 대통령으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을 당선인으로 확정하면서 공식 임기가 시작됐다. 당선증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게 교부됐다. 이후 문 대통령은 오전8시1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개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우리 군의 역량을 믿는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합참의장을 비롯한 우리 장병들은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합참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우리 군의 작전 태세는 이상 없다”며 “적 도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 선거운동 기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 정부가 대북 선제 타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국보다 북한에 더 방점을 두면서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안보를 챙김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문 대통령은 자택에서 나와 당선을 축하하는 주민들의 환송을 받았다. 주민들은 “건강하십시오, 대통령님”이라고 외쳤고 문 대통령은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오전10시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에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라고 작성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과정에서 사용했던 슬로건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문재인 시대]남북정상회담 막후 주도 대북통..."국정원 이번에 반드시 개혁"
정치 정치일반 2017.05.10 18:16:19서훈(63) 전 국정원 3차장은 문재인 대통이 그간 주장해온 대북 대화 기조와 국정원의 국내 정치 불개입 원칙에 적합한 인사라는 평가에 문재인 정권 초대 국정원장으로 내정됐다. 실제 서훈 내정자는 국정원 내에서도 독보적인 북한 전문가로 꼽힌다. 또 국정원 출신 중 국정원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사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정원의 정치 독립에 대한 소신과 대북 관계 전문성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날 인사 대상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TV토론 등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정은도 직접 만날 수 있다”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훈 내정자는 “남북 정상회담은 최소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다”며 “이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이 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기에 조건이 성숙되면 평양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 내정자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주도한 북한 전문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있었던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기획하고 협상에 참여하는 등 대북 실무 정책 분야에서 잔뼈가 굵다. 실제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면담한 국내 인사로 꼽힌다. 이뿐 아니라 1997년 당시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 당시 북한 금호사무소 현장사무소장으로 2년간 북한에 머물기도 했다. 이 같은 대북 실무 경험은 향후 북한과 협상하고 북한 내 정보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다. 서 내정자는 1980년 안기부(현 국정원)에 입사한 후 2008년 3월 퇴직 시까지 28년간 근무한 베테랑이다. 실무 외에도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석사, 동국대 정치학 박사 학위도 취득하며 외교에 대한 이론에 정통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현재는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신임 경호실장에는 주영훈(61) 전 대통령경호실 안전본부장이 내정됐다. 주영훈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대통령’ 관점에서 친근하고 열린 경호를 기획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내정자는 1984년 경호관에 임용된 후 보안과장·인사과장·경호부장 등 경호실 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광화문대통령공약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과 관련해 경호 및 시설 안전 등 작업을 도왔다. 청와대는 “주 내정자는 광화문대통령 시대를 맞이해 경호 조직의 변화와 새로운 경호 제도를 구현할 전문가”라며 “특히 문 대통령이 주문하는 친근하고 열린 경호, 낮은 경호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깊어 경호실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문재인 시대]격식·권위 내려놓은 취임식
정치 대통령실 2017.05.10 18:15:40문재인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19대 대통령 취임식이 기존의 격식과 권위를 모두 내려놓은 채 간소하게 치러졌다. 그동안 대통령 취임식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과도한 의전이나 축하공연을 생략한 대신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취임식은 정오 무렵 시작해 별도의 축하공연 없이 취임 선서와 대국민 담화문만 발표된 채 20여분 만에 끝이 났다. 로텐더홀에 마련된 300여개의 좌석은 일찌감치 참석자들로 가득 메워졌다. 지정석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탓에 여야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섞어 앉은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황교안 국무총리 등 5부 요인도 참석한 가운데 자리를 구하지 못한 일부 의원들은 서서 취임식을 지켜봐야 했다. 국군 교향악대의 연주 팡파르와 함께 입장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한 뒤 취임선서를 낭독했다. 문 대통령은 선서 후 대국민 담화문에서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한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된다”며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국회 앞마당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잔디밭에 설치된 대형화면으로 취임식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이 국회 본관을 나와 잔디밭에 등장하자 현장의 시민들은 “팬이다” “사랑해요”라고 외치며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차에 타기 전 휴대폰을 내밀어 대통령과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문 대통령은 전용차량에 탑승해 청와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어 거리의 시민들에게 두 손을 흔들면서 감사를 표했다. 동승한 김정숙 여사도 차창 밖으로 연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국민들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반면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의 경우 인기가수 싸이의 공연을 포함해 각종 특별공연으로 구성된 바 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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