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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바꾼 풍경] 100% 무인주문기 도입에 껑충 뛴 배달료…불 꺼지는 편의점도
산업 생활 2018.08.11 09:00:02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유통가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무인주문기를 도입하는 매장이 크게 늘고 있으며, 배달료도 껑충 뛰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직격탄을 받은 편의점의 경우 심야영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무인주문기의 급속 확산이다. 현재 여러 프랜차이즈들이 키오스크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0% 직영제’로 운영되는 KFC는 올해 안에 전체 201개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절반 가량에 무인주문기를 설치했다. 버거킹 역시 연내에 직영 매장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먼저 무인주문기 도입을 시작했던 롯데리아는 현재 전체 매장 1,350개 가운데 약 780개 매장에 도입해 도입율이 60%에 가깝다. 현재 롯데리아 매장 방문 고객 중 무인주문기를 활용한 주문율은 전국 매장 평균 약 70~80%에 달하며 전체 매출 구성비로는 약 40% 수준이다. 다른 프랜차이즈도 속속 사람이 아닌 기계를 도입하고 있다. 분식 프랜차이즈 ‘얌샘김밥’은 김밥 마는 기계와 야채를 채 썰어주는 기계를 선보였고 본죽은 ‘죽 젓는 기계’를 개발해 연내 일부 매장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배달료도 껑충 뛰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9일부터 자사 배달대행 서비스인 ‘배민라이더스’에 주문 금액대별로 배달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배달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기상에 따라 배달료를 추가로 더 받는 ‘탄력 배달팁’ 제도도 함께 적용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9일부터 차등 배달팁과 탄력 배달팁 등 이중으로 오른 배달료를 적용 받는 셈이다. 예를 들어 배민라이더스를 통해 8,000원짜리 냉면을 폭우가 내리는 점심 시간대에 주문하면 ‘차등 배달료 3,900원’에 ‘탄력 배달료 1,000원’ 등 최대 4,900원을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셈이다. 편의점의 상징이었던 24시간 심야영업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마트24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새로 오픈 한 점포 106개 가운데 심야영업을 선택한 점포는 단 7개에 그쳤다. 비율로 환산하면 6.6%에 불과하다. 이마트24는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심야영업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마트24의 심야영업 비율은 최저임금 논란 이후 올 들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다른 편의점 중에서도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BGF리테일의 편의점 씨유(CU)의 경우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의 비중이 지난 2016년에는 전체의 10% 수준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17%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지하철·철도역이나 기업의 사옥 내와 같이 애초 심야영업이 불가능한 곳도 포함돼 있다./변수연·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편의점마저…외국인이 '알바' 자리 점령한 사연
산업 생활 2018.07.20 17:32:59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외국인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들의 경우 4대 보험 중 산재보험·건강보험만 의무 가입하면 돼 점주들이 그만큼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해도 신분이 불안한 외국인들은 당국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도 한 이유다. 20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외국인 밀집지역이 아닌 서울 도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외국인으로 바꾼 편의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을 대신해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출신을 한 명씩 고용했다. 그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법대로 지급해야 하지만 4대 보험 중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의무가 없다”며 “하루 7시간, 주5일 근로 기준으로 1인당 월 14만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가 주변도 예외는 아니다. B편의점 가맹본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로 아르바이트생을 바꾸는 편의점이 늘고 있다. 유학생들은 학생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급노동을 할 수 없다. 최저시급 이하를 지급해도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점주들이 이들을 고용한다는 전언이다.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하나둘 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편의점에서 인도인·네팔인 등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목격했다는 글도 부쩍 늘었다. 최종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이사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서 외국인을 채용하고 싶다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며 “4대 보험, 퇴직금 등 부가적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편법인 줄 알면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 문제로 손님 응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생존권 사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4일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를 출범시키고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세민·심우일기자 semin@@sedaily.com -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관성의 덫' 빠진 정부...경영계 이의제기 수용 안할듯
사회 사회일반 2018.07.20 17:18:17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못 살겠다’며 울부짖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않을 태세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의 ‘업종별 차등 적용’ 호소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의 이의 제기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관성의 덫’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관보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간급 8,350원)과 함께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의 제기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고시 전부터 이미 이의 제기를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경총과 중기중앙회 등은 돌아오는 첫 근무일인 23일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이의 제기 과정이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최저임금제가 지난 1987년 도입된 후 지금까지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고용부 장관 요청으로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고용부는 공식적으로는 이의제기서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스스로도 이의 제기 수용에 대해 회의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6일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살펴보겠다’고 했던 김영주 장관의 얘기가 고용부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지금껏 이의 제기가 수용된 경우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관성의 덫에 빠져 관행을 깨지 않으려 하는 것은 비단 절차뿐만이 아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비롯한 최저임금 결정·적용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법은 명백히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사실상 ‘논외’로 치부하고 있는 게 현 정부”라고 꼬집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는 매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생존 위해 안간힘 쓰는 소상공인들
산업 기업 2018.07.20 17:14:59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동건(가명)씨. 그는 이달부터 점심 장사를 접고 아르바이트생 출근 시간을 오후4시 이후로 조정했다. 저녁 손님에게만 제공하던 무료 생수 서비스를 중단했고 가게 로고를 붙여 비치했던 고급 티슈는 일반 티슈로 교체했다. 자정 이후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던 택시비를 줄이기 위해 자정 이후에는 이씨 혼자 식당을 챙긴다. 이씨는 “아낄 수 있는 것은 죄다 찾아 비용항목에서 줄였다고 보면 된다”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최소한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접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직원 규모를 줄이거나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해온 행사를 없애고 인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근무시간을 기존의 두 배 가까이 늘렸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전인호(가명)씨는 평일 근무 아르바이트생과 주말 근무 아르바이트생을 각각 1명씩 줄였다. 대신 영업시간을 하루 한 시간, 영업일은 주 1회 줄였다. 불가피하게 영업일을 줄이지만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 월 손익이 비슷해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전씨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영업일이나 영업시간, 직원을 더 줄일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면서도 “자영업자들도 한 달 생활비가 일정 규모 이상 필요한 만큼 최저시급 인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뒤처지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2년 연속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백덕진(가명)씨는 “3년 전만 해도 홀에 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주방에서는 4명이 일했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홀에서 한 명을 내보내고 주방 직원도 절반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들어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호소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된 이들은 새벽 인력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서울 최대 규모의 인력시장인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일대는 요즘 새벽마다 북새통을 이룬다. 십수년째 이곳에서 일감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일하던 사업장이 인력을 줄이면서 졸지에 실업자가 된 중장년 남성들이 부쩍 늘었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우혁수(가명)씨는 “요즘은 배달이나 경비, 식당 서빙 등 단순노무일을 하다가 잘린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면서 “반면에 사람을 쓰겠다는 곳은 확 줄어들어 허탕을 치는 이들이 부지기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상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시직·일용직 일자리는 올해 1·4분기에만 18만1,000개나 감소했다. 지난해 1년 동안 감소한 일자리(10만1,000개)보다 이미 8만개나 더 줄어든 셈이다. /박해욱·김연하·심우일기자 spooky@@sedaily.com -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점주는 가게 접고 알바에 해고 통보...벼랑 끝에 선 편의점
산업 생활 2018.07.20 17:12:01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 일주일. 최저임금 논란의 최전선에 선 편의점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폐업 위기에 처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가맹본부는 우리도 어렵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편의점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해고 위기로 전전긍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가운데 가맹점 수와 종사자 등에서 1위는 편의점이다. 통계청 자료를 통해 추정해보면 올 6월 말 현재 편의점 종사자는 무려 15만명을 넘는다. 편의점 산업이 최저임금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우선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 예사롭지 않다. 현재도 편의점 점주 가운데 절반가량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이익으로 버티고 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장은 “여전히 점주들이 격앙돼 있다”며 “목소리를 내려면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는데 이를 말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점주보다 더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의 몫을 빼앗으려 한다’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을 정도면 가게를 접는 게 낫다’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된 게 상처가 됐다고 최 협의회장은 덧붙였다. 한 편의점주는 “편의점 한 곳당 야간 인건비로 평균 300만~35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오르고 심야수당까지 고려하면 600만원이 될 수 있다”며 “야간에 600만원의 매출을 못 내면 아예 심야영업을 하지 않든가 물건값을 더 받든가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종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사정상 가입할 수 없어 (일자리안정자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점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편의점 점주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외에도 가맹본부에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가맹본부에 정식으로 공문까지 보내며 수수료 인하, 전기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가맹본부도 코너에 몰리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가맹본부에 과하게 전달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경영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282330)은 지난해 말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을 맺고 5년간 최대 4,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GS25도 심야영업 전기료 100% 지원, 최저수입 보장 등을 위해 5년간 4,0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문제는 지원 여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만 해도 3~4%대를 유지했으나 올 1·4분기 CU와 GS25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2.1%, 1.3%에 그쳤다. 편의점 가맹본부의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각 점포에 투자를 멈춘 것도 아니다”라며 “일례로 점포마다 있는 커피머신들은 대부분 가맹본부가 거액을 들여 직접 구입해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압박도 거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에 대해 불공정거래 현장조사를 벌였다. 추가로 다른 편의점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가맹본부 관계자는 “우리는 ‘동네북’ 신세가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점주들의 반발이 심해지니 정부까지도 화살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노심초사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는 목소리 못지않게 해고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다.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김모씨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인상 속도가 빨라 부작용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박모씨는 “사장님이 해고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며 “사장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적지 않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외국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與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 공약" 野 "문제는 속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7.20 15:50:14여야가 20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시장에서 느끼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야권은 ‘속도조절론’을 펼치며 맞섰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여야 정책통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제로 2시간 가까이 설전을 벌였다. 한정애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토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정책을 마련하겠다. 7월 임시국회 때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 만이라도 처리하자”고 말했다. 신장선 정의당 사무총장도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최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제조업 가동률이 계속 떨어진 탓”이라며 민주당을 거들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 역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박자를 맞췄다. 반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과속해도 너무 과속한다”며 “평균 근로자 임금은 평균 3~4%에 오르는데 2년간 최저임금은 30% 인상돼 현장에서 소화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빨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원장 권한대행도 “문제는 속도”라면서 “지금처럼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대책을 내놓은 적은 없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지나치게 속도를 내 시장이 수용하지 못하는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내년 최저임금 8,350원 고시…10일간 이의제기 가능
경제 · 금융 정책 2018.07.20 13:44:1320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간당 8천350원)을 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를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가 10일 동안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 계획을 밝혔다. 양대 노총도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노동부가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최저임금 경제영향 ‘부정적’ 41% VS ‘긍정적’ 31%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7.20 11:51:59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긍정적이라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조사 때와는 상반된 결과다. 한국갤럽은 지난 17~19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45%는 부정적 영향을, 31%는 긍정적 영향을 전망했다고 20일 밝혔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13%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5%가 긍정적 영향을, 28%가 부정적 영향을 전망했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44%가 긍정적 영향을, 보수층의 68%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 10.9%↑) 인상률에 대해서는 42%가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높다’는 34%, ‘낮다’는 14%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적정하다는 평가는 13%포인트(p) 줄었고, 높다는 평가는 11%p 늘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임금 논란 여파로 5주째 동반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67%로 전주 대비 2%p 하락했고, 부정 평가율은 25%로 4%p 올랐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1%p 내린 48%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10%로 전주에 이어 동률을 이뤘다. 지지율을 반올림하지 않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면 정의당이 10.4%로 9.9%인 한국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지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6%, 0.4%였다. 이번 결과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p로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최저임금 후폭풍에 文대통령 지지율 61%로 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7.19 20:32:47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역시 5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직군별로 봤을 때 자영업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내린 61.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율은 32.3%를 기록했다. 이번 지지율은 암호화폐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으로 최저치를 찍었던 올해 1월 4주차(60.8%)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다. 하락 폭은 취임 후 가장 컸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직군 가운데 자영업(긍정 48.7% vs 부정 45.3%)에서 가장 큰 하락 폭(12.2%포인트)을 보였다. 민주당 역시 정당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하락한 41.8%를 기록했다. 반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한 자유한국당은 2.5%포인트 오른 19.5%로 다시 20%선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당은 특히 부산·경남·울산에서는 13.4%포인트 오른 36.6%를 기록해 1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다. 정의당은 1.4%포인트 내린 10.2%로 지난 7주간의 오름세가 멈췄으나 3주째 10%대 지지율을 이어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고통…정부는 번지수 잘못 찾은 정책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7.19 16:57:21“최저임금이 시행되자마자 두 사람을 해고했습니다. 여건이 안돼서 어쩔 수 없이 내보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유덕현 관악구소상공인회 회장은 19일 서울 금천구 시흥공구상가에서 열린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토로했다. 유 회장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응하려면 지금 있는 종업원들 다 해고하자. 그게 바로 확실한 대응 방법’이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목표에만 초점을 둬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대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성일종 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를 카드 수수료 인하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로 풀겠다고 하는데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성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를 1% 깎아 줘봤자 134만 원인데 5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부담액이 1,000만 원 가까이 된다. 134만 원으로 1,000만 원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들도 정부가 내놓은 구제책이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이 겪는 문제를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문제 ▲임대료를 비롯한 상권문제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유통 불공정문제 등 3가지로 꼽은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카테고리를 섞어 최저임금 대책이라고 하는 건 무리”라며 “임대료 등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은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문제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체가 돼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현구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있다. 이런 결정을 왜 최저임금위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표로 심판하는 국회의원분들이 대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다. 지금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위험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소상공인 경영난 근본 해법"
산업 기업 2018.07.19 10:17:022019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상공인 업계의 불만이 여전하다.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는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경제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직접적인 소상공인 대책이 아니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소상공인들의 체감 정서와는 괴리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연합회는 “지난 17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물건 사주기 운동 전개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언급했다”며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이 집중 제기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구체적 지원 방안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회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지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57.2%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며 “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에 국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은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맥락에서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이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며 “공익위원의 추천도 사용자 단체 추천 또는 국회 추천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연합회는 지난 17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구성’, ‘천막본부 설치 및 운영’,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부결에 대한 이의신청’, ‘노사 자율합의 표준 근로계약서 보급’을 의결하며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4일엔 총회를 열어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기조를 확정할 예정이다./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최저임금 ‘많이 올라’ 41.8% VS ‘적정’ 39.8%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7.19 09:30:00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많이 올랐다’는 의견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에 10.9%라는 인상 수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많이 올랐다’는 응답이 41.8%(너무 많이 28.3%, 다소 많이 13.5%)로 집계됐다. ‘대체로 적정하게 올랐다’는 답변은 39.8%를 기록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적게 올랐다’는 14.8%였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에서 ‘너무·다소 많은 인상’이라는 응답이 54.7%로 높았지만, 학생과 사무직은 ‘적정한 인상’이라는 답변이 각각 49.6%, 42.5%로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인상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각각 48.6%, 45.9%로 우세했지만, 보수층에서는 너무·다소 많이 인상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55.7%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의 긍정 평가가 61.9%, 56.8%로 높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인상 수준이 높다는 답변이 72.1%, 70.1%로 월등히 많았다. 이번 결과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윤종원 수석 "최저임금 1만원, 고용 감안"
정치 정치일반 2018.07.18 23:21:35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여전히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는 유효하다며 “가급적 빨리 이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경제수석은 이날 JTBC뉴스룸에 출연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은 취소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는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나.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수석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에서 많은 사람이 공약했던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간(시기)에 대해서는 경제사정이나 고용시장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도 말씀하셨듯,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빨리 (최저임금 1만원을) 이행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 임기 내에 1만원까지 인상하나’라는 질문이 다시 나오자 “확정해 답할 수 없다. 민간의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최저임금 인상도 빨라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 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단기적으로는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등을 보존해주고 있고 외에도 ‘갑을문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적인 성격이 아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독자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찾기는 힘들다”며 “자영업자들이 모두 경쟁력을 다 갖추기를 기다리고서 임금격차 대책을 내기는 어렵고 시급한 부분에서 노력하면서 자영업자 대책도 강구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수석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것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사회안전망이 확충된다면 이후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한다고 해도 경제주체들이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최저임금 뛰자...편의점 다점포 비율·심야영업 반토막
산업 생활 2018.07.18 17:41:25한 사람이 여러 편의점 매장을 운영하는 다점포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부진에 경쟁이 심화 되는 가운데 최저임금마저 큰 폭으로 뛰면서 여러 점포를 운영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여러 점포를 운영할 수록 손해가 더 커 다점포 점주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도 다시 큰 폭으로 뛰자 폐점을 문의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건비 부담 때문에 편의점의 상징인 심야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 다점포 비율 40.7%에서 23.6%까지 추락 = 서울경제신문이 편의점의 다점포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업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우선 CU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점포 1만 2,897개 중 다점포가 3,038개로 비율이 23.6%로 집계됐다. 2015년만 해도 다점포 비율은 40.7%였다. 최근 3년 새 전체 점포 수가 37.1% 증가했지만, 다점포 수는 오히려 20.7% 감소했다. 매장 수가 비슷한 GS25 역시 다점포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전체 매장 수는 지난 2015년 9,285개에서 지난 6월 말 1만 2,772개로 37.6% 증가했다. 반면 다점포 비율은 이 기간 동안 34.3%에서 30.8%로 줄었다. 세븐일레븐 역시 2017년에는 다점포 비율이 30.7%를 기록했지만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올 상반기에는 29.4%로 30%대 밑으로 추락했다. 편의점은 초기 자본금이 2,400만 원 수준으로 다른 프랜차이즈 대비 자금부담이 적어 한 점주가 여러 점포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점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매출에서 인건비 부담은 최소 40% 이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일정 규모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인력관리가 수월한 측면이 있어 여러 점포를 운영하려는 수요가 많았다”면서도 “최근에는 폐점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심야영업 하겠다’ … 100곳 중 9곳에 불과 = 늘어난 인건비 부담은 편의점의 상징인 ‘심야영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마트(139480)24의 경우 편의점주가 자유롭게 심야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마트2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점포 가운데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선택한 비율은 9.7%로 한 자릿수대로 추락했다. 이 비율은 지난해 17.5%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3,236개 점포 가운데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고작 26%에 불과하다. 이마트24 외에 다른 편의점에서도 심야영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으로 다점포를 운영하거나 심야영업을 하는 것이 점점 부담이 되어가고 있다”며 “현재 편의점 업계가 처한 현실이 이렇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편의점 가맹본부에 떠넘기려는 것에 대해 업계가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이슈를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편의점 업계 고위 관계자는 “근본 문제는 최저임금 인데 정부는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지난해 편의점 5개사의 영업이익률은 1∼4%였으며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이후 1·4분기 영업이익률은 0∼1%대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올 1·4분기 영업이익률이 0%대다. 쥐어짜도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재유·박준호기자 -
김학용 환노위원장 "공익위원이 되레 갈등 조장...최저임금委 구성 개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7.18 17:34:56김학용(사진·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18일 “최저임금 논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 9인은 그간 친정부·노동계로 치우친 의견 제시로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환노위원장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최저임금위 구성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가치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시장 사정이나 고용 안정까지 함께 생각할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각하지 않아 부작용만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꼽은 것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이들 사이의 중재자(공익위원) 등 총 27명의 위원이 과연 해당 분야에 대한 대표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사용자 측을 중재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최근 과정을 보면 갈등 ‘조정’이 아닌 ‘조장’을 하는 사회적 갈등기구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 14일 회의 역시 사용자 위원의 전원 불참 속에 진행됐고 투표 결과 시급 8,350원(10.9% 인상)을 제시한 공익위원 안이 채택됐다. 노동계가 제시한 8,680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라는 점에서 공익위원 안이 이미 노동계에 기울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도 문제 삼았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을 추천해 선발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전체 노동자의 10%도 안 된다”며 “양대 노총 추천으로 근로자위원이 선발되다 보니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환노위에서는 위원회의 결정 구조와 주체, 시기, 범위 등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맞지 않은 옷”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사회는 적대적 노사관계로 인한 갈등이 여전해 ‘협력적 노사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할 노동이사제를 무작정 가져오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다. 그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사안이라 국정과제를 이유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환노위원장으로서 찬반의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3선의 김 위원장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환노위 경험이 없는 만큼 7~8월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며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각 당 위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송주희·류호기자 ssong@@sedaily.com 사진=송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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