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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최저임금 인상 정책 누가 만들었나” 맹비난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1 20:32:36주진형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도대체 누가 만든 공약이냐”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 전 부실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때 주변의 비판을 무릅쓰고 영입한 인사다. 민주당의 경제정책 ‘브레인’인 그가 최근 정부가 실행에 옮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부작용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주 전 부실장은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부모 없는 자식:최저임금 만원’이라는 주제의 글을 남겼다. 그는 “누가 어떻게 만든 공약인가, 캠프 내에서 누가 이것을 주창했는가”라며 강한 비판을 시작했다. 주 전 부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부모 없는 자식’에 비유하며 “누가 주장한 것인지도, 취지도, 근거도, 예상효과 분석도 모호하게 여기까지 왔다”면서 “대기업 노조의 선무당 소리를 당론이라고 받은 김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힐난했다. 그는 민주당 총선정책공약 부단장을 지냈고 최근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에 오를 만큼 입지가 있는 ‘진보 성향’의 금융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가파른 인상 폭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경제학계에서도 우리 경제를 두고 유례없는 ‘실험’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3조원의 재정을 풀어 임금을 보조한다지만 현장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터지는 상황이다. 주 전 부실장은 “아무도 ‘이것이 잘되면 내 공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도 모호하다”며 “피고용자총보상(total compensation)이 약 650조원, 이 중 임금소득이 약 550조원으로 5%를 증대시키려면 연간 30조원을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에게 1,000원씩 더 주고 통신비를 내려봤자 10조원 근처에도 못 간다”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처럼 마중물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퍼올릴 지하수는 어디서,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전 부실장은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이면 예상효과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동연 부총리가 인상 결정 다음날 예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상하기 짝이 없다”면서 “일은 저지르고 나서 다음날 이를 옹호하는 대신 부작용 경감대책을 늘어놓는 것은 세상에서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주 전 부실장은 “아이는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아이 부모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해보고 내년에 가서 다시 보겠다고 했단다. 자기들도 덜컥 수를 둔 것을 두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말처럼 들린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대기업 노조 말만 듣고 선무당소리를 당론으로"…주진형 '최저임금' 작심 비판
경제 · 금융 정책 2017.07.21 18:06:59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도대체 누가 만든 공약이냐”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 전 사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때 주변의 비판을 무릅쓰고 영입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 ‘브레인’인 그가 최근 정부가 실행에 옮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부작용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주 전 대표는 21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부모 없는 자식:최저임금 만원’이라는 주제의 글을 남겼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몇 가지 이상한 일이 있다”고 운을 뗀 뒤 “누가 어떻게 만든 공약인가, 캠프 내에서 누가 이것을 주창했는가”라며 강한 비판을 시작했다. 주 전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부모 없는 자식’에 비유하며 “누가 주장한 것인지도, 취지도, 근거도, 예상효과 분석도 모호하게 여기까지 왔다”며 “대기업 노조의 선무당 소리를 당론이라고 받은 김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힐난했다. 주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영입해 정계에 발을 들인 후 민주당 총선정책공약 부단장과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에 오를 만큼 현 정부에서 입지가 있는 ‘진보 성향’의 금융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가파른 인상폭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경제학계에서도 우리 경제를 두고 유례없는 ‘실험’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3조원의 재정을 풀어 임금을 보조한다지만 현장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터지는 상황이다. “소득주도 성장 예시로 거론 주요 정책수단 아니었는데…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도 예상 시나리오조차 없었다” 주 전 대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비판했다. 우선 정책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아무도 ‘이것이 잘되면 내 공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주 전 대표는 “홍장표(경제수석)씨 등이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할 때 이를 구현할 정책수단의 예시로 최저소득 인상을 거론한 적은 있다”면서 “그러나 그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정책수단 중 하나로 들었을 뿐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자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 전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도 모호하다”며 두 번째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주요한 정책수단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통신요금 인하,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은 예로 든 것이지 몸통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주 전 사장은 피고용자총보상(total compensation)이 약 650조원, 이 중 임금소득이 약 550억원으로 5%를 증대시키려면 연간 30조원을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에게 1,000원씩 더 주고 통신비를 내려봤자 10조원 근처에도 못 간다”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처럼 마중물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퍼올릴 지하수는 어디서,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주 전 대표는 정책의 “근거도 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얘기할 때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보다 더 많은가 아닌가를 우선 보고, 한국은 이미 거의 45%에 달한다”며 “(한국은) 조금만 올려도 금방 50%를 넘어버린다”면서 “1만원이면 중위소득 50%를 훨씬 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저지르고 나서 재정 보조 세상에서 처음 보는 일”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정부 측 예상 시나리오조차 없다”며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이면 이것을 실시할 경우 예상 효과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전 대표는 “김동연 부총리가 인상 결정 다음날 예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상하기 짝이 없다”면서 “자기들이 일은 저지르고 나서 다음날 이를 옹호하는 대신 부작용 경감대책을 늘어놓는 것은 세상에서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도 되는 사안이면 정부 내 누군가가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주창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가 동의한 것이며 이러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 전 대표는 “아이는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아이 부모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해보고 내년에 가서 다시 보겠다고 했단다. 자기들도 덜컥 수를 둔 것을 두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말처럼 들린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최저임금 올리자 文에 등 돌리는 자영업자
정치 대통령실 2017.07.21 18:04:05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6%포인트 떨어진 74%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 평가는 74%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부정 평가는 16%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다.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80%대를 기록했던 취임 직후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셈이다. 특히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70% 중반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첫째 주 83%로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둘째 주 원전 정책으로 하락했고 최저임금 정책으로 이번주 또 떨어져 2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직업별 지지율 하락폭을 보면 자영업자층의 이탈이 가장 눈에 띈다. 자영업자층 지지율은 69%로 지난주보다 12%포인트나 떨어졌다. 다른 계층(블루칼라·화이트칼라·가정주부)은 2~6%포인트 정도 하락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부정 평가를 한 응답자들도 ‘최저임금 인상(12%)’을 가장 문제 삼았다. ‘인사 문제’와 ‘원전 정책’은 각각 11%, 10%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를 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소통·잘함·국민공감능력(13%)’ ‘공약 실천(11%)’ ‘개혁·적폐 청산 의지(10%)’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단독] 영세업체에 더 가혹한 '최저임금' ..추가 부담, 5인이상 기업의 3배
경제 · 금융 정책 2017.07.19 18:06:53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 5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5인 이상 기업보다 3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의 연쇄도산 우려가 더욱 커진 셈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지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5인 미만 업체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34.9%에 이른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임금 변동에 따른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의 비율이다. 반면 5인 이상 업체는 비율이 11.9%에 그쳤다. 5인 이상 업체는 근로자 10명 중 1명만 임금을 올려주면 되지만 5인 미만 영세업체는 10명 중 4명 가까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영세업체의 타격은 대기업과 비교하면 더욱 커진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5% 오를 경우 5인 미만 업체의 인건비 부담액은 2.25%로 300인 이상 대기업(0.14%)의 16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커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소상공인·영세업체들의 푸념이 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5인 미만 업체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60.7%로 치솟는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업체는 대부분 음식·숙박, 부동산·임대, 도소매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 집중돼 있어 인건비 추가 부담이 통계 이상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는 물론 영세업체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2018년에는 인건비 인상분을 재정으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최근 4년치 최저임금 인상률(7.4%)이 넘는 인상분만 지원하는데다 1~3년의 일시적 지원이 유력해 영세업체의 피해를 줄이는 데 역부족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천천히 오르면 영세업체들도 적응할 수 있지만 너무 급격하게 인상돼 대규모 고용감소·도산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文, 추경 돌파구 마련..野도 "최저임금 인상 신중" 얻어 윈윈
정치 정치일반 2017.07.19 18:06:3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19일 처음으로 열린 여야 대표와의 회동은 제1 야당 대표의 불참으로 빛이 바랬지만 내용으로만 보면 청와대와 야당의 ‘윈윈’으로 끝이 났다.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의 활로를 마련했다. 야당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공무원 증원 예산 감축 등에 대해 “야당의 지적을 수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답을 받아들면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청와대를 다녀와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발언 여기저기에서 야권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이 대표는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에는 찬성하지만 속도와 방법을 신중하게 조절해나가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대통령은 이번 1년 해보고 속도를 조절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가도 될지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며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지원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업계와 시장에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향후 3년간 비슷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 평균 15% 이상의 인상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시사함으로써 중소 상공인과 시장의 큰 우려를 한풀 잠재운 것으로 평가된다. 추경 통과의 걸림돌인 공무원 추가 증원 예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한발 물러나면서 추경 처리의 길이 열렸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추경 중 1만2,000명 공무원 지원 예산 80억원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다”며 “그러면 좋겠지만 국회가 해주시는 만큼이라도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80억원 전액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 합의를 통해 공무원 예산 증원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 역시 이번 회동을 통해 야권과의 신뢰를 쌓고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알리는 목적을 달성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에 대해 재협상이 아닌 일부 수정인 점을 명확히 했고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개최 제안 등 미국이 동의해준 대북 대화 주도권을 설명하면서 향후 야당의 공세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신고리 5·6호기 잠정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제 공약은 완전 중단이었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잠정 중단을 한 것”이라는 대통령의 설명이 이어지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야당의 비판을 누그러뜨린 것으로도 보인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최저임금 인상 파장…"편의점주 폐점 문의 쇄도"
산업 생활 2017.07.19 18:04:46“정부 계획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점포당 인건비가 월 100만원씩 늘게 됩니다. 기존에 편의점을 운영하던 분들 가운데 재계약시 장사를 접겠다는 의견이 벌써 빗발치고 있어요. 이제 막 본사와 계약하고 교육 받는 분들 중에서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문의도 많습니다.” 계상혁(43·사진)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전편협) 회장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벌써부터 폐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편협은 GS25·세븐일레븐·CU·위드미 등 주요 브랜드 편의점 경영주협의회로 회원 수가 3만여명에 이른다. 그에 따르면 현재 CU·GS25·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의 경우 본사 송금액을 제외하면 점포 1곳당 순수익은 대체로 600만~700만원이다. 임대료·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300만~400만원이 남는 수준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인건비 부담이 100만원가량 더 늘어나면서 사실상 이익이 폭락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이것도 점주가 직접 8~9시간씩 근로하며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고 아르바이트생만으로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는 점주가 이익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처지가 된다고 전했다. 계 회장은 “최저임금액이 7,530원이라고 하지만 편의점은 근로자 4대 보험, 퇴직금, 유휴수당, 야근수당, 야간근무자 식대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급이 9,000원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게 끝이 아니라 곧 시급이 1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편의점주 대부분은 허탈함, 배신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장사를 어떻게든 빨리 관두려는 생각뿐”이라고 답답해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말부터 편의점 매출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담배 포장지에 혐오 그림 부착으로 매출이 꺾이면서 편의점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그 또한 경기 의정부 지역에서 13년간 편의점 3곳을 운영하다 지난해와 올해 2곳의 점포를 폐업한 상태다. 계 회장은 “13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올해 처음 매출이 줄었다”며 “업황이라도 좋으면 임금 인상에도 점주들이 폐업을 주저할 텐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에 대해 그는 무엇보다 정부가 4대 보험료·주휴수당·카드수수료 지원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안에 4대 보험료·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하거나 월 60시간으로 정해진 4대 보험료 납부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연매출 5억원 이하 사업장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도 1건당 결제액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의점이 연 5억원 이하 매출을 올리려면 하루 137만원 이하의 매상을 올려야 되는데 대다수 점포는 150만~200만원 사이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계 회장은 “정부에서 말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현금 장사 때문에 영세하게 보일 뿐 뭐든지 카드로 결제하는 편의점보다 영세하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병이 많은 근로자 특성상 초단기 근무의 경우 그들도 4대 보험료 부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 년 뒤부터 폐업한 편의점 상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한 점주들이 권리금이나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부터 올려놓고 대책 마련까지 기다리라는 분위기인데 나중에 그 대책이 실제 수익과 관련 없을 경우 방법이 없다”고 읍소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고용 기피에..."노인·미숙련 청년·여성 일자리부터 줄어든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7.19 18:03:22최저임금을 올리는 근본 목적은 취업 취약계층들이 받는 최소 법정임금이라도 올려줘 이들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단숨에 7,000원대 중반까지 올리면서 노인, 미숙련 청년 등 취업시장의 약자부터 오히려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또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로 대체하는 현상도 가속화해 일자리 총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높다. 우선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계층부터 최저임금 급등의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취업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니트족(NEETㆍ일을 하지도,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등이 “이 정도 임금이면 일할 만하다”는 생각에 인력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에 반해 ‘알바 구함’이라는 팻말이 사라지는 등 고용주들은 높아진 인건비로 고용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 꼭 뽑아야 한다면 엄선할 것이고 자연히 노인, 미숙련 청년, 장애인, 여성 등의 취업기회는 줄어든다. 실제 19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최저임금 인상 직후인 지난 17~18일 고용주 35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약 80%가 내년 고용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알바생 고용을 50% 이상 대폭 줄일 것’이라는 답변이 24.4%로 가장 많았고 어느 정도(10~20%) 줄일 것이라는 응답도 23.9%였다. 알바생 대신 가족경영을 고려하겠다는 사람도 20.2%, 혼자 가게를 꾸릴 것이라는 이도 9.7%였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만족스럽다’는 알바생은 75.8%에 달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이란 것은 지급하는 주체인 사용자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 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안 그래도 가파른 기계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며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고, 국민 소득을 높이려는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비용이 완만하게 오를 때는 고용주들이 ‘자동화 기계 등을 들여오려면 목돈이 드는데 그냥 임금 상승을 감수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급격하게 오르면 본격적인 기계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5인 미만 영세업체야 기계에 투자할 여력이 적어 가족 노동 등으로 대체하겠지만 어느 정도 고용 규모가 있고 투자 여력이 있는 협력업체 등은 기계화 시도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것이라는 신호가 있으면 신규고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갈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외국인 불법노동자도 급증할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고용주 입장에서 외국인 불법노동자를 쓸 경우 인건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불법노동자가 양산되고 국민들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 따르면 3월 기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263만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3.7%에 달했다. 미달률은 2012년 9.6%였지만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범법자 사장님’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종=이태규·서민준기자 classic@@sedaily.com -
[여의도메신저] 밥값·교통비 포함해 최저임금 맞췄다? 계약직 임금 꼼수 부린 증권사
사회 사회이슈 2017.07.19 17:56:03동부증권(016610)이 최근 3년간 일부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회사가 일부 계약직 직원들의 식비 등을 임금에 포함해 간신히 최저임금을 맞추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또 노조 출범 이후 사측이 노조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거나 원격지 발령을 빌미로 협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회사 측은 뒤늦게 퇴직자들에게까지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다. 동부증권은 지난 17일 일부 퇴직자들에게 “재직 중 수령한 월별 급여(영업 성과급 포함)와 관련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하는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한다”는 공지를 했다. 인사 담당자는 “전문투자상담직군의 기본급에서 중식비·교통비 등을 분리계상한다”며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중식비·교통비와 같은 급여 항목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지방 노동청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도 관련 법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증권은 그간 중식대·교통비·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했다. 엄연한 불법이다. 계약직 직원의 경우 간신히 150만~2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는데 30~50만원에 해당하는 중식비 등을 뺄 경우 실질 급여가 법정 최저 수준에 미달한다. 이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A 씨는 “3년여 전 최저임금이 본격적으로 인상하면서 이런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회사 창립 이래 최초로 노조가 출범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노조와 일부 직원들은 최근 고원종 사장 이하 임원 3명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주 중 특별사법경찰관을 동부증권에 파견해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지만 최저임금 미달, 직원 간 복지 차별 등이 주요 감독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동부증권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직원 세제혜택을 고려해 이런 방식을 택했다”며 “취지와 다르게 오해를 사게 돼 고용부의 지적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법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내부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1년 해보고 속도조절 여부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7.19 16:21:07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1년 해보고 속도조절을 더 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가도 될지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4당 대표와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연말까지 계속 보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한 악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靑경제수석 "최저임금 대책, 국민에게 세금 돌려드리는 것"
정치 대통령실 2017.07.18 21:00:15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발표한 대책과 관련 “국민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차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18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영국 등 선진국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액환급제도를 활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대책이 내수를 증진시키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 당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으로 최저임금과 소상공인 대책 문제가 국회에서도 협조적으로 풀리길 기대하고 청와대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순위를 언급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5달러75센트로 OECD 27개 회원국 중 16번째였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의 7달러16센트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고용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가계소득 증진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지원 대책을 소개하고 “3조원 가량의 재정자금을 투입해 고용감소나 자영업자 폐업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의 꿈”이라며 “가계와 내수,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의 출발인 만큼 국민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적도 해달라”고 당부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단독] 최저임금 재정투입, 산출근거부터 틀렸다
경제 · 금융 정책 2017.07.18 18:06:37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안으로 3조원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지원 근거가 되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부터 잘못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지원으로 3년간 최소 10조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국가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대책 발표 때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7.4%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7.16%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수치는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등이다. 이를 평균 내면 7.16%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7.4%라는 숫자는 최근 4년을 계산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4년을 했는데 이를 정권 기간(5년)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정부가 밝힌 1차 지원분 3조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약 800억원을 더 책정한 것이다. 반대로 4년치씩 따지는 게 정부 의도였다면 공식 자료부터 잘못 쓴 꼴이다. 기재부는 16일 낸 보도자료에서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로 기준을 명시했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숫자를 받아 써서 정확히 몰랐다”면서도 “7.4%라는 숫자는 유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4년치로 잡으면 기업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오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높아 매년 정부 지원은 줄고 기업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최근 인상률을 반영하는 구조 탓인데 정부는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8,649원, 2020년 1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추정 결과 2018년 479원인 최저임금 인상분 중 기업 부담은 2019년 736원으로 53.6%나 급증한다. 물론 정부도 매년 수조원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4년치 기준으로만 잡아도 2018년 3조1,76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정부 지원액은 2019년 4조2,154억원, 2020년 3조4,670억원으로 추정된다. 3년간 무려 10조8,590억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내수보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가 어렵다”고 지적했다당국, 재정투입 오류 드러나자 …“산정기준 바꾸면 돼” 뻔뻔한 해명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으로 향후 3년간 들어갈 세금 10조8,590억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11조2,000억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는 내년에 218만명 수준이지만 2019년 382만명, 2020년 512만명으로 치솟는다. 지원 대상이 증가하는데 2020년 총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것은 연간 1인당 지원액이 2018년 110만3,520원에서 2020년 67만7,170원으로 줄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원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재정투입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가령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업체에서 ‘전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로 넓히면 3년간 지원액은 13조6,470억원으로 훌쩍 뛴다. 실제 정부가 지원 대상 예시로 30인 미만 업체를 제시하자 “30인 이상 중소기업도 타격이 큰데 왜 차별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는 내년 이후 계속 지원 여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6일 브리핑에서 “영세업체의 연착륙을 위해 1년 이상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힌데다 2019년·2020년에 최저임금이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면 지원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소 3년간은 계속 지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또 현금성 지원 정책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2020년 이후에도 지원이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급조한 대책이 향후 ‘세금 먹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은 한번 오르면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데 일시적 재정지원으로 막아보려 한다는 시도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지원해야 하는 함정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수혜 대상의 도덕적 해이 등을 막는 방향으로 안정자금지원제도를 잘 설계하면 재정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특히 수혜 대상이지만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을 원하지 않는 업체는 대부분 ‘최저임금을 올리느니 인력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 지원 대상이 많으면 수조원의 혈세 퍼주기가, 지원 대상이 적으면 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세종=김영필·서민준기자 susopa@@sedaily.com -
[사설]최저임금 올려놓고 대기업에 책임 돌리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7.07.18 17:41:19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영세기업의 부담과 관련해 “재벌의 횡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탓”이라며 대기업에 화살을 돌려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기업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각별한 주문도 나왔다고 한다. 정부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는 과도한 인상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대기업의 모범사례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정부의 요구에 정신을 차릴 수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역설’을 만들어놓고 엉뚱하게 기업에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개편안만 해도 산입범위는 손대지 않아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금 근로자만 혜택을 누리게 돼 고용조건이 취약한 근로자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놓고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기업에 10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나 쏟아내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산업구조나 고용경직성 같은 숱한 문제가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임금격차의 최대 이유가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도 나와 있다. 그만큼 문제가 복합적이고, 노동개혁 같은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정부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연일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기업들이 일손이 부족해 자발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임금도 올려주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의 바람직한 모델이자 우리로서는 부러운 일이다. 새 정부는 ‘착한 성장’을 내세워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겠다고 주창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인 양 몰아붙인다면 공장문을 닫고 아르바이트나 하겠다는 이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최저임금 후폭풍] '1조 사드'엔 비준 외치면서...'3조 최저임금'엔 입 닫은 집권여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7.18 15:56:31‘최저임금 인상’ 쇼크가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을 강타하면서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행태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논의’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집권 여당의 지위를 회복하자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은 외면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배치·운영에 1조원가량이 들어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국회 비준을 요구하면서 정작 해마다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원하는 각계의 요구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문제점의 상당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각 9명씩 참여해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다. 표면적으로는 노사공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정해진 기간에 다음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다 보니 실제 의사결정은 ‘합의’가 아닌 ‘표결’로 이뤄진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매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무늬만 사회적 합의 기구일 뿐 실상은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18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영국 등 선진국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액환급제도를 활용한다”며 “이번 (세금지원) 대책은 국민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 2001년 이후 최고치인 16.4%를 기록한 것은 정권 교체 전후에 임명된 4명의 공익위원이 노동계안(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기획재정부 측이 공익위원들을 따로 만나 세금지원 대책을 사전에 설명해 최저임금 인상을 유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모순적 행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20대 국회에 계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총 26건으로 이 중 상당수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냈다. 우 원내대표는 당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직접적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협상보다는 정부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인 만큼 최종 결정 주체를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당의 한정애 의원은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의 법안을, 윤후덕 의원은 정부뿐 아니라 노사단체에도 공익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으로 지위가 바뀌고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춘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노동계의 완승이나 다름없는 결정을 내리자 여권 내부에서 국회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의 기본권 향상 조치”라며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희소식으로 환영한다”고 자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매년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이 국회에서 합의가 되겠느냐”면서도 “정부 입김에 휘둘리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매해 3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론화 요구를 애써 외면하는 반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국회 비준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나윤석·박형윤기자 nagija@@sedaily.com -
'최저임금 상향 충격 완화' 법무부, 상가임대차 관련 법제 개선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17.07.18 10:08:02법무부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가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데 대한 정부 차원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18일 공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가임대차법제 개선’ 자료를 통해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환산보증금은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2억4,000만원, 그 외 지역 1억8,000만원 등이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장기간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인상률 상한은 실태조사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한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시 임차인 보호 방안도 각계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최저임금 후폭풍] ① 임금 오르면 "나랏돈 더달라" 불보듯...정부 발목잡을 나쁜 선례로
경제 · 금융 정책 2017.07.17 17:59:35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라는 사상 최대 인상률과 함께 7,530원으로 결정되자 시장에서는 “소상공인·영세업체 다 죽는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정부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4년간 인상률(7.4%)을 넘는 인건비 증가분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려 재정 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사상 처음 있는 파격적인 지원책”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해외 선진국에서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을 때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을 한 사례는 있어도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 예는 찾을 수 없다. 당 관계자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상 처음’이라는 말을 썼지만 전문가들은 인건비 지원 결정이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재정을 통한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의 문제점들을 짚어 본다. ①매년 수조원 ‘세금 먹는 하마’ 불 보듯=최저임금 직접 보전 대책이 가장 비판받는 부분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힘들고 이에 따라 매년 수조원의 혈세를 퍼줘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일단 내년에 지원하고 이후에는 상황을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못지않은 인상률이 예고된 오는 2019년, 2020년에는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더라도 지원을 받던 업체가 ‘지원금을 끊으면 폐업하니 계속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결국 국민 혈세가 계속 새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지원이 두고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는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 때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시장 임금이 폭등할 때 등에도 이번 지원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등 임금을 직접 지원하려는 시도가 왜 없었겠느냐”면서 “이런 부작용을 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②수조원 혈세 드는데 사회적 동의도 안 받아=최저임금 인건비 지원 대책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고 한다. 나랏돈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다 막판에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조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지원 사업을 사회적 협의도 없이 결정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비슷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저임금 지원 수혜를 입는 근로자 상당수는 빈곤층 가구도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가운데 소득 하위 20% 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31.3%에 그쳤다. 대신 소득 상위 40% 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24.0%나 됐다. ‘중산층 이상 가구에 수조원의 재정이 지원되는 게 맞느냐’는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사회적 협의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 토론 역시 벌어질 기회가 없었다. ③임금 개입으로 자영업 시장 왜곡 우려=최저임금 인건비 지원 대상은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자영업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지난해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22만6,443명으로 200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체 자영업자 수는 568만1,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2%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여기에 400조원이 넘는 자영업자 대출은 한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런 점 때문에 자영업 시장의 질적 구조조정을 중요 과제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지원책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정부가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면 한계업체들의 자연스런 퇴출과 구조조정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정부의 임금 개입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같은 맥락에서 최저임금 지원책은 ‘최소한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자연스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④제도 개선 없어 기업 고통 완화는 미흡=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은 차치하더라도 제도 자체가 후진적이어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판단할 때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근로자에게 한 달 기본급 120만원, 상여금·수당 등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 기본급만 따지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쳐 법 위반으로 몰리게 된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재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폭에는 끊임없이 관여한 정부가 정작 제도 개선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소관’이라며 뒷짐을 졌다. 인건비 지원이라는 ‘당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부담 완화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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