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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원 최저임금 쇼크] 수익 줄어든 편의점·가맹점주들 "내가 직접 알바 뛰어야하나"
산업 생활 2017.07.16 18:02:39“우리 점포는 인건비가 4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내 평균 수입이 200만원 안팎인데 이렇게 되면 심야 아르바이트생 월급과 비슷해지니 심야 알바를 뛰든가, 폐점을 하든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A편의점의 한 가맹점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타 업종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편의점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영세업자가 중심인 편의점의 경우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에서 인건비와 임대료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가맹점주의 손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A편의점은 16.4%의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점포별로 적게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16.4%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과 가맹점주의 수익이 같아지면서 내년부터는 역전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B편의점의 한 가맹점주는 “알바생 서비스 업무의 질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만 올려주니 생산성이 떨어지는 꼴”이라며 “업계 전체가 고용 축소나 폐점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 인건비뿐 아니라 임대료도 매년 오르는 반면 불경기로 매출은 이들 상승분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고용불안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외식업계 인건비 및 경영구조의 변화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매년 15.7%로 가정해 적용하면 내년 인건비가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 이후 해마다 늘어 오는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7조1,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올해 16.1%에서 20%로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인건비는 늘어나지만 그 상승분을 보전할 가격 인상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치킨·피자·빵 등 외식 프랜차이즈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의 가격 인상 저항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소비자가격 동결이 계속되다가 풍선효과만 유발하는 등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심희정기자 yvette@@sedaily.com -
[7,530원 최저임금 쇼크] 빵집 사장 "버는 돈과 인건비 같아져...직원 줄이든 문닫아야"
산업 기업 2017.07.16 18:00:02서울 인근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모 사장은 최저임금이 7,350원으로 결정됐다는 얘기가 나오자 잠시 일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장 사장은 “당장 내년부터 시급이 16.4% 인상되면 (시급 근로자 2명의) 월 인건비가 315만원으로 45만원가량 늘어난다”며 “이렇게 되면 부부의 월 소득은 355만원으로 떨어지고 종업원 총 인건비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하루 매출액은 50만원 내외. 부부가 함께 일하지만 일손이 딸려 2명의 시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월 매출액이 1,500만원 정도인데 재료비(600만원), 임대료와 관리비(150만원), 카드수수료와 전기료(86만원), 인건비 270만원(2명)을 빼고 나면 부부에게 남는 돈은 400만원 남짓이다. 장 사장은 “가게 매출이 앞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인건비가 우리(부부)가 버는 돈보다 높아져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걱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인상분에 비해 두 배 이상 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성토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위가 오는 2020년 시간당 1만원이라는 과제를 놓고 거침없이 질주하는 폭주기관차처럼 되고 말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5인 미만 및 제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의 근로자 수는 461만명.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근로자의 연 평균 근로시간이 2,300시간에 달하는데 이번에 시간당 1,060원이 인상되면 추가 부담액이 약 11조2,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16일 성명을 내고 “중소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내년에 15조2,000억원이 된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급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20년부터 매년 81조5,2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이번에 결정된 역대 최대의 인상 폭은 (중략)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영일·임진혁기자 hanul@@sedaily.com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7530원 적용에 "실망감 감출 수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17.07.16 16:32:59중소기업계, 최저임금 7530원 적용에 "실망감 감출 수 없다"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7530원 적용 소식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15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직후 입장발표를 내고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중기중앙회는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또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사진 = 연합뉴스]/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
[7,530원 최저임금 쇼크] 최저임금委 공익위원은 '권력 해바라기?'
정치 정치일반 2017.07.16 16:29:10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예상을 깨고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협상 시한 하루 전날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적 합의하면서다. 공익위원안(案)이 아닌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후 9년 만이다.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포함된 공익위원 9인 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7% 안팎의 최저임금인상률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와 달리 역대 최대치인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된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맞춰 정부와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공익위원의 ‘변심’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결정에 중소기업·소상공업계를 대표하는 김문식·김대준·김영수·박복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종결정 단계에서도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9명인 상황에서 표결 결과가 노동계 15표(7,530원), 경영계 12표(7,300원)로 나온 것은 9명의 공익위원 중 6명이 노동계의 안(案)을 선택한 것으로 계산된다. 또 공익위원들은 유례없이 노사 간 합의를 강조하며 경영계를 압박해왔다. 그간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안을 제시해왔다. 이는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사실상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왔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공익위원은 자율 결정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경영계가 “중심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이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형윤기자·한영일기자 manis@@sedaily.com -
하태경 "최저임금 무데뽀 인상, 대량 실업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7.16 15:54:12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무데뽀 인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지는 젊은층의 저임금 노동 착취를 막겠다는 좋은 뜻이지만 10만 이상의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으나 정부가 과연 급격한 인상에 대비한 후속대책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명목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량 실업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며 사회적 소득불평등 해소의 만병통치약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갈수록 커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개인, 임금 중심의 최저임금이 아닌 가계중심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가계최저소득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 의원은 “가계최저소득제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지원으로 가계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의 긍정적 취지는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막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 최저소득을 150만 원 정도(4인 가구는 300-350만 원정도) 보장하면 최저임금 7,530원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대량 실업은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 의원은 “정부도 최저임금제를 통한 접근이 아니라 가계최저소득을 통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가계최저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최저임금 최고액 인상] "최저임금위는 정권거수기"...중기,소상공대표 위원들 사퇴선언
산업 기업 2017.07.16 15:42:20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업계를 대표해 활동해 온 4명의 위원들이 최저임금위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김문식·김대준·김영수·박복규 최저임금위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된 16일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심의기구임에도 공익위원측은 새정부 공약과 포퓰리즘적인 정치 논리에 의한 정권의 하수인, 소위 아바타 역할만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점을 볼때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측의 사전 밀실합의에 의한 산물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편향된 중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중소·소상공인 대표 최저임금위원들은 특히 “현재와 같은 무의미한 최저금위는 해산하고 정권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있는 공익위원, 최저임금 노동자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용자위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
[최저임금 최고액 인상]중기단체들 "분노와 허탈" "실망과 우려"'
산업 기업 2017.07.16 15:31:21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중견기업 관련 단체들이 예상을 뛰어 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 실망과 우려 등을 담은 입장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내놓고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과 산입범위 확대 등 강력히 주장했으나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감내할 수 없는 재앙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부 출범 이후 1만원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모든 논의가 함몰돼 성급하게 인상을 밀어 붙인 점이 실망스럽다”며 “기존 인상률 유지해도 5년 내외로 1만원 다다르는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을 떠넘겨 범법자로 내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이유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지 않고 사업주의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몰아가는 노동계의 태도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조속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깊은 우려를 나타낸 입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종 체질 강화 선결 및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이 같은 대안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결정에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 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내몰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돼 그 존재 이유마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직접 지원 및 전반적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등 직접대책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은 그간 논의되던 간접 보완 대책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인건비 직접 지원의 경우, 정확한 예산 지급을 위해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집중될수 있어,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 업종의 고용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공평안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을 통해 “ 이번에 결정된 역대 최대의 인상 폭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물론 기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등 국소적인 보완책으로는 예상되는 경제 여파를 미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환경 악화, 성장잠재력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일·임진혁기자 hanul@@sedaily.com -
최저임금 인상에 “범법자 사장 늘 것” VS “빨리 1만원 돼야”
경제 · 금융 정책 2017.07.16 14:41:3715일 밤 늦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대폭 인상되자 예상대로 이해 당사자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편의점, 주유소 등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급증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범법자 사장이 늘 것”이라며 “가뜩이나 내수 경기도 좋지 않는 마당에 장사를 접으라는 얘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영세 업체의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노동단체 등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16.4% 늘어난 시급 7,530원도 적다”며 “더 급격한 시급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역시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자영업자들이 비용 절감에 들어가면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관련 단체는 큰 폭의 최저 임금 인상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 역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새 정부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급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020년 시간당 1만원이라는 과제를 놓고 거침없이 질주하는 폭주기관차처럼 되고 말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선 중소기업 사용자들과 소상공인들도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고 경쟁 과열로 매출은 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하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한마디로 다 죽으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 사장 강모씨는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편의점 본사에 뜯기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 주고 나면 지금도 남는 게 거의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양천구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최모씨도 “‘빚좋은 개살구’라는 속담대로 겉보기만 사장이지, 지금도 아르바이트생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도 최저임금 정도도 가져가지 못하는 사장들도 많다”며 “자영업자들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알바생들이나 근로자들은 “생활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크게 반겼다. 서울 종로구의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모씨는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엄살을 피우지만 사정이 생각보다 괜찮은 경우가 많다”며 “대폭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겨우 1,000원 정도 오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영등포구 편의점에서 취업 준비와 편의점 알바를 병행하고 있는 김모씨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높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나 대기업의 횡포 등을 막아 해결할 문제이지 아르바이트생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자영업자들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편의점 사장 강모씨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휴대폰이나 검색하면서 업무 시간을 때우다가 돈을 받아가는 알바생들도 많다”며 “내년에 시급이 실제 오르면 알바생을 줄이고 가족들이 대신 일을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50대의 강모씨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 회사 사장도 맨날 ‘힘들다’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며 “사장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이나마 아끼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업자 부담은 정부가 마련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17.07.16 14:08:45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업자 부담은 정부가 마련할 것"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업자의 부담을 해결할 방안으로 정부의 지원을 언급했다.16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이 인상돼 혜택을 받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서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긴급하게 일요일 긴급하게 회의를 연 김 부총리는 이날 △과거의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에 대해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 여부 △카드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영세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한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 △경영여건 개선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망라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원칙에 대해 “첫번째는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두번째는 고용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 고용을 촉진하는 기회를 만들고, 세번째는 최저임금 인상과 보완대책이 함께 결부돼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진 = 기획재정부]/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
김동연 장관 “최저임금 상승에 4조원 이상 재정 지원”
경제 · 금융 정책 2017.07.16 13:58:45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커진데 대해 최소 4조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어제 밤늦게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종합대책은 세 가지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과거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상의 제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로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 “4조원 플러스 알파(α)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추경 사업들이 정책목표에 맞게 집행되도록 장관들과 청장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첫걸음...자영업자 보완책 고민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7.16 11:51:47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포용적 성장의 첫 걸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즉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재계는 기업활동 위축과 중소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라는 우려보다는 우리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기대를 걸어주기 바란다”며 “우리 당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한국당의 최저임금 인상 우려 “지나치게 급격한 상승"
사회 사회일반 2017.07.16 11:50:45자유한국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과 관련,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며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추진해 주길 바라며, 이번 인상은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최저임금 최고액 인상]충격의 재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침 외면"
사회 사회일반 2017.07.16 11:50:38최저임금 16.4% 인상안이 결정되자 제계는 충격에 빠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저임금 확정 직후인 15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이 외면당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0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또 “여기에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 결정으로 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23.6%로 급등, 462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됐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탓에 기업들의 부담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측도 “양극화 완화, 생계유지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野 “자영업자 피해 등 최저임금 부작용 대책 마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7.16 11:27:49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선 한 목소리로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논평을 통해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명이고 현 최저임금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전국에 수두룩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영세 사업자를 위한 지원책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국민의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가 463만여명으로 추정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갑작스런 인상폭 상승으로 또 다른 피해나 경기 위축의 여파를 가져오진 않을지 정부의 세심한 주의가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7,530원 최저임금 인상에 중견련 "경제 발목 잡을 것"
산업 기업 2017.07.16 11:11:29중견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급등이 기업 전반에 부담을 주고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기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견련의 한 관계자는 또 “카드수수료 인하 등 국소적인 보완책으로는 예상되는 경제 여파를 미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환경 악화, 성장잠재력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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