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카드수수료 인하·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추진

문재인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 터전을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소상공인의 수익성과 생존율을 높여 해당 분야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생계를 위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오는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비·교육비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105만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수익성과 생존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도 법제화하고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내 영업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 밖에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보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2022년까지 고성장 소상공인 1만5,000명을 양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