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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GM 특별감리·세무조사 검토"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8.02.27 17:21:59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재무실사를 앞둔 가운데 관계 당국이 세무조사나 특별감리에도 나서기로 했다. 산은은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통해 원가를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국GM은 본사로부터 부품 등 원재료를 비싸게 받고 생산한 차는 싸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GM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GM이 이미 납품 받은 자동차 부품을 반품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부당 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한국GM의 반품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GM은 최근 군산공장에서 조립하던 차량의 부품 일부를 반품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들이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GM에 대한 특별감리도 금융 당국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한국GM 감리 검토 요청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금감원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GM은 비상장사로 금감원에 회계감리 권한이 없지만 금융위 산하 증선위가 감리를 지정하면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감리와 별도로 “한국GM의 회계장부를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한국GM의 연구개발비 항목을 중점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2016년까지 연구개발비로 매년 평균 4,777억원, 총 7조1,648억원을 들였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은 원가 요인을 중심으로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한국GM의 회생 가능성은 원가 부분에 달려 있다”면서 “이전가격·금융비용·본사관리비·기술사용료·인건비 등 5대 원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무위 의원들은 GM 사태 등 정부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에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 중 도대체 어느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지 의문을 갖는 시선이 많다”며 “법으로 무장한 거대기업 GM은 정치권부터 접근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컨트롤타워라기보다는 산업부가 협상의 주된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금융위와 산은도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을 향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한국GM에 대한 산은의 비토권이 만료되는 10월 이후 GM의 철수가 예상되는 만큼 당국의 대응을 요구했지만 2대 주주인 산은은 불구경하듯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회장은 주어진 역할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韓·美간 금리 역전 코앞인데…美보호무역·GM사태에 결국 동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2.27 17:21:13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을 코앞에 두고서도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물가 상승세가 아직 더딘데다 거센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 한국GM 사태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돌발 변수까지 불거지면서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3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이주열 한은 총재는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회의도 ‘신중론’으로 끝냈다. 다만 한은이 올해 상반기에라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다음 달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유력한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시계가 빨라지는 흐름에 발맞추려면 한은도 인상 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차기 한은 총재와 5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향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박 확대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한 달 사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크게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탁기·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에 이어 철강 관세, 호혜세 등 보호무역 카드를 줄줄이 꺼내면서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인 수출에까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여기에 한국GM 사태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고용 시장에 우려를 더하는 요인이다. 더딘 물가상승률만 봐도 한은이 과감한 금리 인상에 나서기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8%에서 11월 1.3%, 올해 1월 1.0%로 17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한은의 목표치(2%)에 한참 못 미친다. 경기가 좋아지고 수익성이 좋아진 기업의 고용 수요가 늘어나 임금과 물가가 오르는 선순환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만만치 않은 국내 경기 전망에도 금리 인상의 불씨는 남겨뒀다. 이 총재는 불확실성 증대에도 “성장세는 지난 1월 전망(연 3% 성장)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로서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최근 여권과 정부에서 꺼낸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정부의 추경과 한은의 금리 인상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여삼 메리츠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주열 총재가 올 상반기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마무리했다”며 “차기 총재가 통화정책을 결정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로 이번 금통위를 활용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대외 여건상 한은이 기준금리를 마냥 내버려둘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당장 다음 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연 1.5~1.75%)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연 1.5%)보다 높아진다. 2007년 8월 이후 11년 반 만의 기준금리 역전이다.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다고 곧바로 대규모 자본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역전 폭이 확대되거나 기간이 길어질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초완화 정책을 고수했던 일본과 유럽마저 긴축 시기를 재고 있다. 시장에서도 점차 한은의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새 총재 취임 직후인 4월은 어렵더라도 5월에는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6월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미 연준에 앞서 한은이 먼저 역전 폭을 좁히는 성격도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가팔라진 기준금리 인상 일정에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5월이 인상 시점으로 적절하다”고 예상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올해 네 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신임 한은 총재가 매파적 성향으로 파악될 경우 시장은 5월과 하반기까지 연 2회 인상 가능성을 더 높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김상조 “한국GM의 부품 반품, 위법 여부 살펴보겠다”
경제 · 금융 정책 2018.02.27 16:55:40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 제네럴모터스(GM)가 최근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을 반품하고 있다는 지적에 “하도급법 위반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한국GM이 이미 납품받은 자동차 조립부품을 반품하면서 협력업체들이 도산위기에 놓였다”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당 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한국GM은 군산공장에서 조립하던 차량의 부품 일부를 반품하면서 ‘손실 떠넘기기’라는 협력업체의 반발을 샀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GM이 가맹 계약 없이 대리점들로부터 ’유사 가맹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며 “앞서 한 차례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인데 재신고가 들어와 본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완성차 업체들이 ‘순정부품’을 쓰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수리가격을 높여 받는 등의 문제와 관련해 “순정부품이라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시장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이동걸 産銀 회장 "한국GM 실사, 원가구조 집중적으로 본다"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8.02.27 12:07:46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27일 한국GM 실사와 관련해 “앞으로 GM의 회생 가능성은 원가구조에 달려있다고 보고, 원가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GM 실사의 범위와 내용이 어떠한지 묻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 실사의 범위에 대해 업무 협의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GM의 매출 원가율(매출 대비 매출 원가의 비율)은 2009년부터 90%대에 진입했으며, 2015년 96.6%, 작년 93.2%였다. 현대차(76.72%)·쌍용차(83.69%)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는 GM 본사와 한국GM에 대한 실사의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면서 “가급적 조속히 실무협의를 완료하고 실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은 삼일회계법인을 실사기관으로 선정해 GM 측과 실사진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GM 군산공장 폐쇄 대비 사회적기금 조성해야"
산업 기업 2018.02.27 12:00:45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총 3,000곳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대체부품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정책제언’을 통해 군산공장의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과 함께,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책임 공방과 정치 이슈화로 인해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우려했다. 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이들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 135개(1차 35개, 2차 100개)와 1만여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익산의 경우 23개 협력사, 2,900명 추정) 협력사까지 피해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상권 붕괴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피해도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GM의 1·2·3차 협력사는 총 3,001개, 근로자 수는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모기업이 생산을 중단할 경우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중소기업이 잇따라 도산하게 되는 도미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3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통해 실직자 보호와 전기차 공장 전환 등 대비책을 마련한 GM의 호주 철수와 달리 발표(2월)부터 폐쇄(5월말)까지 3개월 만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기금 마련을 통한 협력중소기업과 실직근로자, 지역소상공인 지원확대 △협력中企 피해최소화 위한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 신수요 창출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기금은 GM본사와 한국GM근로자, 정부, 지자체가 일정기금을 출연하고, 지역내 실직자 위로금과 지역근로자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의 전직교육훈련비용, 매출급감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매출 보전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2년 내외 연봉수준의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GM 희망퇴직자와 달리 협력사 실직자는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외에는 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도요타의 호주 철수나 SK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처럼 GM 본사와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다. 특히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GM과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임을 강조하며, 전속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그 동안 전속거래 관계가 대기업의 산업지배력을 강화시키고, 협력사와의 수익성 격차로 인한 대중기 양극화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대체부품시장 활성화와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의 신수요 창출을 통해 애프터서비스 부품시장의 독과점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자동차산업 위기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협력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과 경영안정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협력사와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
최종구 "한국GM 정상화 방안, GM측과 신속히 협의"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8.02.27 10:44:18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한국 GM의 정상화 방안을 GM 측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는 한국GM 정상화 지원여부 검토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말한다. 이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는 GM 본사와 한국GM에 대한 실사의 원칙적 합의를 이뤘고, 그 합의 하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실사의 범위와 내용 등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조속히 실무협의를 완료하고 실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은 삼일회계법인을 실사기관으로 선정해 GM 측과 실사진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지상욱 “GM, 모회사는 돈잔치·자회사는 빚잔치”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2.27 10:09:05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제너럴 모터스(GM) 본사가 직원들에게 인당 1만 1,750 달러(한화 약 1,300만 원)의 상여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모회사는 돈 잔치를 하고 자회사(한국GM)는 빚잔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3년간 한국GM에 적용된 불합리한 매출 원가율을 바로잡으면 적자 아닌 흑자 기업이 되는 만큼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GM의 지난해 이자 및 세전 이익이 128억 달러(한화 13조 9,000억 원)를 기록해 상여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이에 반해 한국지엠은 배리 앵글 부사장이 ‘2월 말 현금이 바닥이고 당장 3월 급여를 은행권에서 차입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 의장은 이 같은 대조적인 현실의 원인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전가격 문제를 꼽았다. 이전가격은 관련 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등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지엠은 불합리한 이전가격 정책으로 한국 지엠의 손실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GM이 2조 원대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최근 3년(2014~2016년)간 매출원가율은 GM 북미보다 평균 8.5%, GM 자동차 부문 전체보다는 평균 5.1% 높게 나타났다. 매출원가율은 총매출액 중 원재료비·인건비·제조경비 등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을 실현하기 어렵기에 2014년 이후 이어진 한국GM의 매출원가율 상승은 자본잠식상태를 초래했다는 게 지 의장의 주장이다. 지 의장은 “결국 한국GM은 미국 본사의 불리한 이전가격 정책으로 2013년 1,010억 원의 이익이 나는 건실한 기업에서 2016년 말 자본잠식이 되는 파산 기업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GM에 GM 북미지역(미국)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2014년 3,534억 원 적자는 1,117억 원 흑자로, 2015년 9,896억 원 적자도 5,503억 원 흑자로, 그리고 2016년 6,315억 원 적자는 4,818억 원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매출원가율을 적용할 때 최근 3년간 2조 원 적자인 한국GM이 1조 원의 이익을 내는 흑자기업이 된다는 이야기다. 지 의원은 “국세청은 시급하게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점을 조사하고, 금융감독원은 다국적기업에 빈번히 일어나는 역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GM본사의 자회사(한국GM)에 대한 이익 빼돌리기 등 갑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현대차 부진·한국GM에 유탄...협력사 엠티코리아 청산 위기
산업 기업 2018.02.27 07:27:32현대자동차와 한국GM 등에 납품하는 엠티코리아가 청산 위기에 처했다. 사드 후폭풍에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부품 업체들이 한국GM에 카운터펀치를 맞은 셈이다. 26일 서울회생법원과 자동차부품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 2차 협력사인 엠티코리아는 회생신청 인가(법정관리) 전 마지막 기회로 매각절차에 들어간다. 한영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사로 선정돼 오는 3월 중순 매각을 공고할 예정이다. 회계 업계에서는 엠티코리아가 매각에 실패할 경우 회생신청을 다시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납품거래가 끊기며 결국 청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엠티코리아는 지난 1987년 창립돼 현대차의 내외장재 설계부터 납품 후 시정까지의 공정을 담당했다. 1997년부터는 현대모비스를 통해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으며 기아차(000270)와 한국GM 협력사이기도 하다. 엠티코리아는 발포금형 분야에서 국내의 경쟁자가 없을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부품 업계에서도 엠티코리아가 청산돼 기존 사업에서 철수한다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일본에서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부품사의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청산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05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삼풍실업은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자체적인 문제였던 데 반해 엠티코리아의 경우 현대차의 실적 부진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까지 겹치며 외부의 영향으로 청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부품 업계에서는 낮은 영업이익률에도 그나마 연명하던 협력사들이 한국GM 사태로 도산 도미노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엠티코리아의 경우 외형은 성장했지만 현대·기아차, 한국GM 등의 실적 악화로 영업이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3년에는 매출 120억원에 영업이익 9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7.5%였지만 2016년에는 매출 205억원에 영업이익 12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5.8%로 떨어졌다.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엠티코리아를 조사한 결과 실질적 영업이익률은 5% 안팎이었고 발포금형은 6%, 사출금형은 1%에 불과했다. 일단 회계법인에서는 대형공장 두 곳을 보유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10년간 영업이익이 공장을 매각했을 때의 약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후에 청산하더라도 매각으로 기업회생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엠티코리아의 이익률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는 1차 납품처가 요구한 시제품 개발비용이다. 현대차나 한국GM 등 완성차 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품사의 자체기술 확보 등 자생력을 강조하며 하청 업체가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부품으로 탑재될지 확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제품을 만들다 보면 많지 않은 비용이라도 2차 협력사 입장에서는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품 업계는 엠티코리아가 줄도산의 시작이라고 지적한다. 자동차 업계는 특정 완성차와 독점적 납품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완성차가 한번 휘청거리면 다른 완성차로 대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완성차 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수직계열화를 강화했고 그로 인해 부품사는 더욱 완성차 업계에 의존적이 됐지만 이제는 완성차 업체도 부품사를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은행(IB) 업계는 국내 유일의 기술을 가진데다 포트폴리오 역시 국내 자동차 메이커 3곳으로 분산시킨 엠티코리아가 회생신청을 하면서 상반기 중 부품사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세원·김보리기자 why@@sedaily.com -
GM, 7,000억 채권회수 실사 끝날때 까지 보류
경제 · 금융 정책 2018.02.23 17:34:11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제너럴모터스(GM)가 만기가 돌아온 7,000억원 규모의 한국GM 채권 회수를 보류했다. 하지만 ‘실사가 끝날 때까지’라는 조건이 달려 우리 정부와 노동조합 압박용 카드로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GM은 23일 열린 한국GM 이사회에서 이달 말 만기 도래하는 한국GM 대출금을 실사 완료 전에 회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소 다음달 말까지는 유지되는 셈이다. 부평공장에 대한 담보 요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산업은행 측 한국GM 사외이사들은 “차입금 만기를 확실하게 연장하는 게 아니어서 나중에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수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GM이 철수 카드를 계속 들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나 노동조합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이사회에 참석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사를 빨리 진행하려 하는데 노조와는 아직 안 풀려서 마음이 급하다”고 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GM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러서지 않고 정부가 해주는 만큼만 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김영필기자 조권형기자 susopa@@sedaily.com -
GM 한발 물러선듯하지만...진짜 수싸움은 이제 시작
경제 · 금융 정책 2018.02.23 17:27:22제너럴모터스(GM)가 23일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한국GM 대여금 7,000억원을 회수하지 않기로 하자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은 인정한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하지만 GM은 단서를 달았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실사 뒤에 지원을 결정하겠다고 한 것처럼 자기들도 연동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조금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GM은 고수다.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의 요구안을 들어주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가 한국GM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실사의 명분을 준 데 불과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마저도 언제든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게다가 정부가 내세운 △대주주인 GM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동조합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방안 등 3대 원칙은 상대방이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안이 아니다. 모든 구조조정에 적용되는 원론적인 얘기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GM이 정부 체면을 세워주면서 협상을 이끌고 있다”며 “특히 법적인 부분과 협상전략은 매우 치밀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GM 뒤에는 국내 1위 법무법인인 김앤장이 버티고 있다. 법조계 고위관계자는 “GM은 김앤장의 오랜 고객인데 최근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지니 해당 문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겼다”며 “한국GM 내부 법무실장도 김앤장 출신이어서 호흡이 잘 맞는다”고 전했다. 현재 김앤장 노동팀과 기업자문팀 변호사 5~6명이 구조조정부터 정부·노조와의 협상전략까지 전방위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스스로를 구속할 만한 얘기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국회에는 더 많은 정보를 주는 등 ‘정부 패싱’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에서는 앞으로 실사 진행과 그 결과를 두고 정부와 GM 간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빠른 실사’다. 정부와 GM은 이 문제를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실사 결과를 바라보는 눈은 양측이 다르다. 우선 GM은 정부 지원과 구조조정이 목표다. 이전가격과 높은 이자는 실사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2~3개월의 단기간 실사로는 이 문제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전가격은 단순히 특정 기업이 아니라 국세청과 미국 과세당국 간 문제다. 즉 실사 결과 노동조합의 양보가 필요하며 정부 지원 없이는 살아나기 힘들다는 점을 입증하고 싶은 것이다. 정부는 한국GM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동안의 경영실패 원인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보다는 추가 지원 시 그 규모와 종류를 가늠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추가 지원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GM의 신규 투자를 최대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물론 실사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 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한국GM을 죽였다”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최종 결과가 나오는 1~2개월 동안 정부와 GM은 실사 조율과 물밑 협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론전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GM은 신차 교체주기인 3~5년마다 정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실사 결과와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서민준·김상훈기자 susopa@@sedaily.com -
당정 “美통상압력 WTO 제소...GM 책임있는 역할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2.23 13:11:40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하는 등 국제 규범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선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을 관철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경제·통상 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글로벌 경제성장과 교역 확대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히 부당수입규제 조치는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수출 다변화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조치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GM 사태에 대해선 “정부는 GM측에 3가지 협상 원칙을 제시하고 견지하기로 했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3대 원칙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홍 수석부의장은 “GM에 대해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한국GM이 자생하는 장기적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따로국밥' 정부...구조조정 난맥]금융위 안보이고 산업부 전략없고 기재부는 중심 못잡아
경제 · 금융 정책 2018.02.22 17:19:5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국GM 처리 방안을 두고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다소 복잡함이 있어 혼란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실제 한국GM 구조조정은 초기부터 정치권이 얽히면서 사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GM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여당은 GM과 노동조합을 오가며 협상을 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은행, 노조와 모두 접촉하는 탓에 모든 정보가 정치권으로 쏠린다. 물론 정치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GM과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GM에 대한 최신 정보는 홍영표 의원실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며 “정치권이 도움될 때도 있지만 GM 같은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는 우리의 전략과 카드가 노출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토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내놓은 ‘신(新)구조조정 방안’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새 방안은 한진해운 파산과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에 대한 반성으로 일자리와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주무부처도 금융위원회에서 산업부로 옮겼다. 그러다 보니 표심을 생각한 정치권이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날 호남지역이 기반인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GM 군산공장을 방문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하겠다는 방식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현재 구조조정은 총 6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구체적으로 현안기업 회계 실사→실사 결과 등 관련 정보 관계기관과 공유→경쟁력·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대안 검토 분석(외부컨설팅 포함)→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관계기관 협의 후 최종 구조조정 방안 마련→경제적 영향 점검 및 고용 등 보완대책 마련이 그것이다. 한국GM은 아직 첫 번째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정부가 GM과 실사를 서두르기로 합의했고 한국GM은 외부 컨설팅은 받지 않을 예정이지만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정부는 또 국책은행이 신규 자금 지원을 할 경우 대국민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산은이 한국GM에 추가 출자나 대출을 하게 되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의 55.5%는 ‘GM이 타당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때에만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부 지원에 찬성했다. ‘외국계 기업에 국민 세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답도 29.8%에 달했다. 지역 여론도 부담이다. 정부는 고용과 지역경제에 영향이 클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전문가 같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과거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서별관회의가 밀실로 진행됐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인데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구조조정은 피를 흘려야 하는 작업인데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은 사실상 ‘공개 구조조정’으로 모두를 만족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구조조정은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칼자루를 쥐게 된 산업부의 경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다. 산업부는 장관부터 실무진까지 구조조정 경험이 적다. 산업부는 병든 기업에 메스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같은 수단을 통해 상시적 구조조정 및 지원의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산업부 스스로도 “허울만 좋은 주무부처 타이틀”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부처 간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도 구조적인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구조조정을 주도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경제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GM이라는 미국 기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관된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을 평가해 살아날 수 있는지, 또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판단한 후에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가 산업적 측면과 일자리를 고려해 결정하면 된다”며 “처음부터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고려한다는 방침을 정해두다 보니 정치권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은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자충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세종=김영필·김상훈기자 susopa@@sedaily.com -
금감원, GM 해외법인 경영실태도 파악한다
증권 정책 2018.02.22 17:18:28한국GM의 회계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GM의 호주 자회사(GM홀덴)를 포함해 여타 해외 법인의 경영 상황을 파악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GM의 회계장부와 비교를 통해 ‘고비용 저효율’에 빠진 원인을 파악하는 데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검토 결과는 산업은행의 실사에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22일 회계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해외 GM 법인의 회계 장부, 사업보고서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입수해 각 법인의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 등을 따져보고 있다. 다른 곳도 한국GM처럼 원가율이 90%에 달하는지는 등을 살피고 있다. 실제 적자에 허덕이다 현지 정부의 지원을 받은 GM홀덴은 높은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한 대당 생산비가 다른 해외 공장보다 평균 300만원 이상 높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비교 과정을 통해 고비용 구조에 빠지게 된 원인을 종합적으로 봐야 보다 정확한 회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GM의 과도한 원가율은 지나치게 높은 연구개발비 탓이 큰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20016년까지 한국GM은 연구·경상개발비(연구개발비)로 7조1,648억원, 매년 평균 4,777억원을 쏟아 부었다. 매출액의 4~5% 수준이다. 특히 2014~2016년 적자에도 매출액의 5% 안팎을 개발비로 투입했다. 회계법인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이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계상할 것을 권장하는 만큼 회계 방식이 아니라 연구개발비가 왜 과도해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산화할 수 있는 개발 기술까지 비용으로 처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의 한 고위 관계자는 “(원가율을 높여) 실적을 고의로 낮추는 것도 ‘역(逆) 분식’에 해당한다”며 “금감원으로서도 이 부분을 안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이 다른 업체들과 기술지원계약을 통해 거둬들이는 로열티 수익이 2010년 2,400억원에서 2016년 360억원으로 쪼그라든 점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다른 회계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회계 부정뿐 아니라 세금 탈루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고통분담 요구에 GM "실사부터 빨리 받겠다"
경제 · 금융 정책 2018.02.22 17:17:48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와 만난 자리에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인 경영 정상화 마련 등 구조조정의 협상 원칙을 제시했다. GM은 이에 대해 “리즈너블(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며 조속한 실사를 요청했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2일 오전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오후에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차례로 만나 정부와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동조합 등 모든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응급조치가 아닌 장기적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GM은 이를 수용하고 실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실사가 빨리 진행되기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정부 역시 실사가 우선 이뤄져야 어떤 형태로든 후속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만큼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게 한국GM 현황 파악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GM의 신차 물량 배정이 다음달 이뤄지는 만큼 이 스케줄에 최대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GM은 앞서 한국GM에 빌려준 3조원가량의 차입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며 2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증자에 참여하거나 신규 투자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GM의 흑자전환 방안이나 신규 투자 계획 등 ‘안전핀’을 제시한다면 28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GM의 요청들을 여러 경로로 보기는 했지만 공식 요청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협상 원칙을 세운 만큼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GM 공장 폐쇄 가능성이 높은 전북 군산 지역에 대해 김 경제부총리는 “특정 지역의 고용위기나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실직자와 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효과적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세종=임진혁·박형윤기자 liberal@@sedaily.com -
군산 선거 GM 돌발 변수로 안갯속..전북지사로 불똥 튈수도
정치 정치일반 2018.02.22 17:16:24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불거진 한국GM 사태가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돌발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GM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지 못할 경우 이미 직격탄을 맞은 군산은 물론 생산공장이 위치한 창원과 인천 지역의 표심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파르게 요동치고 있는 지역 민심의 향배를 짚어봤다. ● 군산·전북 잇단 공장 폐쇄로 민심 요동 대량실업 땐 與 승리 장담못해 송하진지사, 총리 만나 대책 호소 ◇민주당에 실망감 보이는 군산=한국GM의 갑작스러운 공장 폐쇄 결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군산은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들끓고 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데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GM 공장까지 폐쇄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역 경제는 패닉 상태다. 당장 군산공장 직원 2,000여명이 실직위기에 내몰린데다 협력업체와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5만명에 달하는 지역 인구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조선소 폐쇄에 이어 이번 한국GM 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며 “한국GM 사태는 6월 지방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온 군산시민들은 지난해 조선소 폐쇄에 이어 이번 GM 사태까지 터지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군산은 문동신 시장이 3선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면서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채 여야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여당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지만 대규모 실업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어떻게 뒤바뀔지 알 수 없다. 그 여파가 도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면 상위 지역자치단체장인 전북지사 선거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송하진 지사가 22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나 군산과 전북 경제의 위기상황을 직시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 인천·창원 한국당 재선-민주당 탈환 치열 여론 살피며 전략 마련 고심 구조조정 여파가 막판 변수로 ◇인천·창원도 표심 변화에 촉각=온도차는 있지만 한국GM의 생산공장이 자리한 인천과 창원의 표심도 이번 사태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부평을 지역구로 둔 홍영표 의원을 단장으로 한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자리와 지역 경제 등에 파급력이 큰 이슈인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옛 대우자동차가 GM으로 인수된 뒤 인천 향토기업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먹튀’ 논란이 반복되면서 무조건적 정부 지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큰 상황이다. 부평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모(60)씨는 “선거 준비를 하면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있지만 무작정 한국GM을 도와야 한다는 여론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무조건적인 정부 지원을 주장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전략을 짜고 있다. GM 사태의 조기 수습 여부는 자유한국당 소속 유정복 시장과 ‘친문(친문재인계)’ 박남춘 민주당 의원의 대결이 유력한 인천시장 선거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 지역의 민심도 군산공장 폐쇄 후폭풍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맞춰 지방선거 출마자들 역시 “군산공장 폐쇄가 창원 지역의 고용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GM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와 경남은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의 텃밭이었지만 정권교체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내심 승리를 노리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GM 사태로 촉발된 제조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군산=김선덕기자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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