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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패스트트랙 표결 무산...공수처·선거제 개편 먹구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18 13:56:06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국회법,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상정은 본회의 상정 270여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주를 넘기면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표결이 무산되면서 공수처, 선거제 개편안 국회 통과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분리한다고 잠정합의했고, 이에 대해 당의 추인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회의 중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잠정합의안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된 내용 자체를 상대방이 번복하는 문제가 나와서 오늘은 이 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만간 민주당과 최종적으로 공수처안을 문서로 작성할 것이다. 문서로 작성된 합의문을 토대로 의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의총이 진행되는 동안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에 제안도 안 했다”며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줘야 한다는 뜻이다.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최종적인 공수처 도입안에 대해 합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홍 원내대표가 잠정안을 제안한 적도 없다고 해 당장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과 국회에서 최종 통과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이태규·김인엽기자 classic@@sedaily.com -
마감시한 몰린 '패스트트랙' 18일 운명 갈릴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17 16:46:56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 ‘마감시한’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18일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끝장토론’을 벌이는 등 그 결과에 따라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포함된 여야 4당의 단일안 마련의 운명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의 핵심 안건 가운데 하나는 당내 이견이 분분한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다. 현재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 처리하는 것은 물론 이를 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제도 개편 관련 법안과 묶어 처리하자는 당 지도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당내 반대 기류가 있는 만큼 이번 의원총회가 앞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바른미래당이 그대로 추진해나갈지를 결정 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17일 한국당은 1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 결정 논의를 위한 의총이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국당은 의원들에게 이날 비상대기를 요청했다. 특히 ‘상황에 따라 긴급 의원총회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선거법 패스트트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은 물론 공수처 설치를 위한 패스트트랙 가능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여야 1당인 더불어민주·한국당이 이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찬성 여부에 따라 패스트트랙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법상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의 60%(180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 재적 60% 이상이 참여해야 가능하다. 현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한국당(114석)에 바른미래당(29석)까지 동조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내 반대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아직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러모로 의원총회가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의 패스트트랙 여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회법과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은 본회의 상정 270여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기한상 이번주를 넘기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촉박한 시한에 여당인 민주당도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의지는 강하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까지 반대 기류마저 감지되는 터여서 100% 이행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정치계 안팎에서 민주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다급함 때문이다. 기존과 달리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 주장을 받아들이는 ‘초강수’를 써서라도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패스트파이브, '공유경제 컨퍼런스' 개최
산업 생활 2019.04.11 13:27:31공유 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가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 기업들과 공유경제의 현황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공유경제 컨퍼런스’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패스트파이브의 주최 패스트파이브 삼성2호점에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공유경제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를 주제로 공유경제 스타트업 5개 기업의 리더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통한 일상의 변화와 앞으로 변화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 연사로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여행, 주방, 오피스, 지식, 모빌리티 업종 대표 기업의 리더인 손하빈 에어비앤비 마케팅 팀장, 최정이 고스트키친 대표, 김대일 패스트파이브 대표, 박현호 크몽 대표, 황윤익 쏘카 본부장이 참석한다. 김대일 패스트파이브 대표는“공유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혁신에 대한 영감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전 참가신청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관련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패스트파이브, 윈도 10 프로 체험행사
산업 IT 2019.03.27 14:04:21국내 공유 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 10 프로’ 체험 행사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신 윈도우 10프로 기기 체험 △최신MS 오피스 기능 사용팁 안내 △해시태그 모던플레이스 이벤트 △세미나: 안전한 운영체제(OS)로 일하기 등으로 꾸려졌다. 오는 29일 패스트파이브 서울 강남3호점을 시작으로, 삼성2호점, 시청점에서 차례로 열린다. 참가자는 텀블러 등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與·바른미래 물밑접촉...'패스트트랙' 주말이 고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3.22 17:18:58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기소권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주장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지키면서 합의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말 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도 지역 일정을 유보한 채 물밑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는 26일 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가 개최되는 데 기대를 하고 있다. 검경소위 자체가 어렵사리 개최되는 만큼 그 전에 원대대표 선에서 전격적인 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개혁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의석 손실이 자명한 선거제 개편에 합의를 했다”며 “그만큼 개혁입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당력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일부 야당이 부담스러워 하는 검경 수사권 분리를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래 10개 법안의 패키지 패스트트랙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야 3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만 올리기로 했다. 그러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여야 4당 간 이견이 존재하자 이 역시 양보해 공수처 법안은 지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공수처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하자는 바른미래당 안은 ‘특별경찰’을 만드는 데 그치는 수준”이라며 “공수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뺀 수사권만 부여하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7명 중 3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며 △공수처장 임명에 5분의3 찬성이 필요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남용을 야당이 제어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바른미래당을 향해 “공수처를 하지 말자는 것이냐”면서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둘 방침이다. 추천위의 야당 추천 몫을 조정하고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5분의3 찬성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진의를 알아본 뒤 판단하겠다”며 협상 테이블을 지킬 의사를 내비쳤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4시간반' 의총했지만…패스트트랙 결론 못낸 바른미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3.20 16:20:26바른미래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4시간 40분 간 ‘끝장 의총’을 벌였지만 결국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앞으로 꾸준히 의견을 더 모아나가기로 했다”며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그걸 가지고 의총을 열어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갈등만 노출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공수처법과 관련해 당의 당론을 정하고 적어도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하기로 했으며 만약 관철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공수처법 등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두고 찬반 의견이 아직 첨예한 탓이다. 김 원내대표도 “당내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하는 문제고 오랜 관례기 때문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계시다”고 전한 바 있다. 유승민 전 대표도 이날 의총에 참석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전 대표는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안된다는 얘기를 드렸다”며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끝까지 최종 합의를 통해서 했던 게 국회 오랜 전통이었는데 패스트트랙은 결국 숫자로 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지정이) 다수 의견인지 확인이 안됐다”며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렸고 오늘 결론을 못 내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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