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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이익만 좇는 한국당, 어떻게 독재타도 입에 올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5.01 11:25:12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선거제도 개편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환영하면서 영남의 지역주의 타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안을 만들었던 당사자로서 정말 기쁘다”며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선거제의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의 타파는 내가 대구로 내려간 목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타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는 영남에서 우리 당의 의석을 늘리는 일에 매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너무나 한심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좋아지려면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보수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당은 철학은 없고 이익만 앞세운다. 그들이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허문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국당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좇았으면서 어떻게 감히 독재 타도를 입에 올리고, 헌법 수호를 운운하느냐”면서 “강상(綱常)의 도를 허문 자는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정명(正名)을 해하는 자는 만고의 죄인이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을 무조건 비난하고, 정부·여당이 해준 게 뭐냐고 공박하고, 정부·여당의 TK(대구·경북) 패싱론으로 음해해도 먼저 귀 기울여 듣겠다”며 “그러나 이익집단에 불과한 ‘흉내 보수정당’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히 강조하겠다. 나는 대구·경북의 상식과 합리를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정치적 해결 47% vs 법적 처리 46%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5.01 10:50:30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폭력 사태로 촉발된 여야 간 고소·고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고소·고발의 처리 방안에 대해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47.1%였다. ‘법에 따라 잘잘못을 가려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45.9%였다. 모름·무응답은 7.0%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진보층, 40대와 30대, 호남과 경기·인천에서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과 중도층, 여성, 50대 이상, 충청권과 서울, 대구·경북에서는 ‘정치적 해결’ 의견이 우세했다. 남성과 20대,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삭발 박대출 "민주주의 불씨 살리기 위한 작은 저항의 표시"
정치 정치일반 2019.04.30 21:14:00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삭발한 모습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발기구를 이용해 직접 삭발하고 있는 사진과 “근조(謹弔), 20대 국회는 죽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20대 국회는 죽었다. 민주주의도 죽었다”며 “사그라진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한 작은 저항의 표시로 스스로 머리를 깎았다”고 재차 삭발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작은 저항의 물방울이 큰 바다를 이루기를 희망한다”며 “그 바다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한 저들을 집어삼키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작으로 흥한 정권은 그 조작으로 반드시 망하고, 어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은 반드시 후회하는 자살골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삭발 투쟁’에는 박 의원 외에도 십여명의 의원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속보)민주당,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오늘중 패스트트랙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9 17:06:16(속보)민주당,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오늘중 패스트트랙 처리 -
여야 4당 '권은희案' 수용했지만… 패스트트랙 놓고 한밤 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9 16:08:37자유한국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9일 선거제 개편,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달라’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물꼬가 트이는 듯했으나 한국당이 저지하면서 한밤 충돌로 비화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은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오후10시 이후로 예고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 등이 저지 움직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후10시 이후 회의실을 수차례 바꾼 끝에 개의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한국당 의원·당직자 등이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회의가 매끄럽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여러 복병이 있었다. 김 원내대표 제안에 평화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는 이날 한때 삐걱거렸다. 하지만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평화당은 수용 의사를 밝힌 민주당과 달리 ‘공수처 설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바른미래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밝혔다.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두 안 모두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은 분란만 야기하고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의는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추후 논의 과정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동참을 결정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후 논의 과정에서 농어촌지역 보완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며 “우리 당이 주장한 부분 가운데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여야 4당이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기로 다른 3당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한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과정에서 복병으로 작용한 것은 김 원내대표가 제시한 깜짝 카드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4당 합의안 외에도 (최근 사개특위에서 사임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미 사개특위에 제출된 공수처 안과 이 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내 반발을 달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지난 24일 하루에만 오신환·권은희 의원 등 두 명을 사개특위에서 강제 사임시켰고 이에 반발한 정개특위 위원인 김성식·김동철 의원은 25일 특위 참석 자체를 거부했다. 구체적으로 권 의원의 안은 판검사, 고위직 경찰의 기소 결정에 앞서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동물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며 청와대 국민청원도 빗발치고 있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22일 글이 등록된 후 이날 오후8시 현재 동의인원이 52만명까지 늘었다. 민주당 해산 ‘맞불’ 청원도 등장해 같은 시각 3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접속자가 폭주하며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한때 다운되기도 했다./이태규·김인엽기자 classic@@sedaily.com -
패스트트랙 대치, 與도 野도 상처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9 15:05:42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간 여야 모두 깊은 내상을 입었다. 패스트트랙이 법안통과가 아닌 상정절차라는 점에서 최장 330일 동안 상임위원회 등의 심의기간을 거쳐 협상할 수 있지만 여야는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며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상처만을 남겼다. ◇공수처는 20년 숙원…조급한 민주당=당초 선거제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으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년 동안 묵혀둔 공수처 설치 법안이 비로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수처 설치법은 ‘정치검찰’의 대척점에 있는 개혁법안으로 민주당의 숙원이었다.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은 일종의 ‘유훈’이 됐다. 소수 3당의 선거제 개편과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패스트트랙은 급물살을 탔지만 지나치게 조급했다. ◇리더십 무너져… 길 잃은 바른미래당=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즉각 민주당의 조급증에 제동을 걸었다. 당 일각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24일 새벽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 등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겠다는 소신 발언을 하면서 난장판 국회의 서막이 올랐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포함해 권은희 의원까지 사개특위에서 사보임하면서 국회법 위반 여부를 놓고 바른미래당 내부는 더욱 소용돌이쳤다. ◇지지층 모아라…강경 치닫는 한국당=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숙고하던 20일 주말 장외집회에 나섰다. 이때까지도 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가경정예산안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협의체 재가동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날 장외집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분위기는 돌변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전환된 지난주 말에도 ‘좌파독재 반대, 헌법수호’를 외치며 장외집회를 이어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명성을 부각할수록 지지층 결집 효과가 생긴다”며 “강한 발언으로 한국당은 보수층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평가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나경원 “패스트트랙 독재, 배후는 문재인 청와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9 10:14:3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독재에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며 “우리 당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지는 범여권 4당의 독재정치, 좌파 집권연장 정치, 좌파독재 정치의 배후에는 문재인 청와대가 있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실정을 덮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야4당이 합의한 처리시한(25일)이 지났으니, 이제 야합의 사슬을 끊어내라”며 민생 경제위기에 쓰라고 도입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날치기트랙’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은 청와대 돌격대가 아니며, 청와대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범여권인 야3당도 역대 최악의 야합정치 결말은 늘 ‘토사구팽’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동형비례대표제는 6개 수학 공식을 결합해 알파고도 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민생은 엉망이고 안보는 파탄 난 문재인 정권이 룰이라도 바꿔서 꼼수로 내년 총선을 이겨보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에게 홍위병까지 선사하는 법안”이라며 “한마디로 부패 척결의 칼이 아닌 정치보복의 칼”이라고 역설했다. 나 원내대표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 이쯤 되면 ‘소득주도 마이너스성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라며 “아울러 판문점 선언의 핵심 이행 사항인 비핵화의 무엇이 이행됐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한국당 “패스트트랙 지정해야 할 것은 경제활력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9 09:39:46자유한국당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해야 할 것은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아니라 경제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은 규제개혁특별법, 노동개혁법, 최저임금개선법, 탄력 근로 1년 보장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원래 국회선진화법에서 패스트트랙을 유도했던 것은 이런 법들”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경제성장률은 -0.3%(전분기대비)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 좋았다. 악화한 경제상황을 부각시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할 것은 이 같은 경제법안이라며 여당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금은 개발경제시대보다 정부가 더 심한 간섭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위기를 맞게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文 지지율 47.4%로 소폭하락…패스트트랙 갈등 탓?
정치 대통령실 2019.04.29 09:05:17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47.4%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대치로 인한 정국 혼란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실시한 4월 4주차 주간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0.8%p 하락한 47.4%(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21.0%)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긍정평가는 6주 연속 47~48% 선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부정평가는 3주 만에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매우 잘못함’ 34.3%, ‘잘못하는 편’ 14.1%로 48.4%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2.3%p 오른 수치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2.0%p)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데스크로스’는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법안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한편 국회에서 팽팽한 대치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도는 나란히 소폭 상승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0.2%p 오른 38.0%를, 한국당도 0.2%p 오른 31.5%를 기록했다. ‘팩스 사보임’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0.6%p 오른 5.3%로 5%대에 재진입했고 민주평화당은 0.8%p 오른 2.7%, 정의당은 0.4%p 오른 7.8%로 집계됐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패스트트랙 국면 지속...민주 38%·한국 31.5%, 지지율 동반상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9 09:02:03선거제 개편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들의 지지율이 나란히 소폭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22~26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8%로 0.2%포인트 상승했다. 한국당 역시 0.2%포인트 오른 31.5%를 나타냈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0.6%포인트 상승한 5.3%로 다시 5%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47,4%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내렸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함’은 26.4%, ‘잘하는 편’은 21.0%였다. 부정평가는 2.3%포인트 오른 48.4%(매우 잘못함 34.3%, 잘못하는 편 14.1%)로 긍·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2.0%포인트) 내인 1.0%포인트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홍문종, 패스트트랙은 "촛불 아스팔트쿠데타로 정권 빼앗은 독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9 08:28:21홍문종(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지정과 관련해 “촛불집회를 통해 아스팔트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정부의 독선”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해 파장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이날 tbs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스팔트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정부의 독선과 여당의 국회 운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여러 차례 “아스팔트 쿠데타라고 촛불집위를 볼 수 있냐”라고 묻자 홍 의원은 “저랑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냐”고 했다. 이어 사회자가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친 탄핵이었다”고 하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국회 야당의원들은 많이들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최근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청원을 위해 한국당 의원들에게 청원에 참여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아울러 지난해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두고 여야 비상 대기 ‘폭풍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8 18:16:56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가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등 ‘살얼음판’ 대치를 이어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 회의 개의에 대해 ‘강행이 어렵다’와 ‘기습 소집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엇갈리면서 국회가 폭풍전야에 휩싸인 모습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이날도 각자 비상대기 체제를 가동했다. 민주당의 경우 국회 본회의장 맞은 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을 임시 대기실로 활용했다. 전체 의원을 23~29명씩 4개 조로 나눠 예결위 회의실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40명이 넘는 의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패스트트랙 추진 대책을 숙의하는 등 당번이 아닌 경우에도 현장을 찾아 원내 지도부와 전략을 공유했다. 한국당도 국회 회의장 점거 농성으로 맞불을 놨다. 지난 24일 밤부터 이어진 나흘 연속 점거농성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정개특위 회의가 이곳에서 열릴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또 한국당은 전체 의원을 오전과 오후, 숙박, 항시 대기 등 조로 편성해 대기하도록 했다. 50여명의 보좌진과 당직자도 별도 소집해 회의실 밖을 지키도록 했다. 주말 수십 명의 여야 의원의 출근은 자체가 이례적이다. 통상 의원들이 주말에는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주민과 소통하는 데 매진하고 있어서다. 그만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사이에 둔 여야간 대치가 심각하다는 점도 의미한다. 한 야당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주말까지 반납한 채 비상 대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돌발상황 때문”이라며 “숨 고르기 이후 내주 초 다시 여야가 사개특위·정개특위 전체 회의 소집을 두고 다시 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안심하기는 힘든 터라 비상체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사설]패스트트랙 극한 충돌, 여당이 해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9.04.28 18:07:56선거제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패스트트랙’을 놓고 벌어진 여야 간 극한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망치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가 등장한 국회 안 격렬한 몸싸움에 이어 주말에는 ‘헌법수호’ ‘독재 타도’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까지 열렸다.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폭력과 회의방해 행위를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당도 민주당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맞섰다.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여야의 극한대치는 과연 국회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국회는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집단과 개인의 이해를 민주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민의의 전당이다. 정치권이 서로 자신의 입맛에 따라 제도와 절차의 룰을 해석한다면 극한충돌을 벗어날 길이 없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극한대립을 불러온 근원적 이유를 따지자면 서로 할 말이 많을 것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도입 이후 국회의장 경호권까지 발동한 극한충돌 사태는 유례가 없었다는 점이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2016년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 지난해 ‘유치원 3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이 통과됐지만 이런 극한대립은 없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제 같은 정치권의 첨예한 이슈는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돼왔다. 한국당이 선거제나 공수처 논의 과정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데는 분명히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제1야당이 배제된 채 패스트트랙이 강행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정상으로 볼 수 없다. 집권 여당이 자신만이 절대로 옳다고 고집하고 독선으로 일관하면 정국은 장기간 극한갈등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런 여야 간 극한대립은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다. 결국 집권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주당이 제1야당에 패스트트랙 대화의 장에 다시 나설 길을 터줘야 한다. -
패스트트랙 정국…여야 "네탓이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8 17:34:50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 중인 28일 홍영표(왼쪽 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오른쪽 사진 오른쪽)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각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 당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연합뉴스 -
나흘째 '패스트트랙 비상대기'…여야 대대적 맞고발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8 16:19:08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사이에 두고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여야 간 극한대치가 맞고발 사태로 번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양측 의견차가 몸싸움을 동반한 ‘동물국회’로, 또 서로 형사책임을 묻는 고발전으로 이어지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대기 중인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폭력과 불법으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추가 고발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데 이어 29일 증거자료를 첨부해 추가 고발에 나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또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당직자·보좌진도 예외 없이 고발인 명단에 올릴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법 166조 1항 위반 혐의로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 의원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자진 검찰 출두 의사도 내비쳤다. 한국당과 맞고발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사건이 유야무야 끝나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검찰에 출석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당도 사법처리 절차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지금 닷새째 대한민국 국회가 한국당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유린되고 있다”며 민주당 비판에 힘을 보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백주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심산으로 국회를 무단점령하고 시간이 지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법폭력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면 그것이 바로 헌정 유린, 국정농단의 씨앗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맞고발로 응수했다. 또 앞서 회의 개의 저지 등 대여(與)투쟁이 적법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의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추가 증거자료를 분석해 폭력에 가담한 민주당 측 인사들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여당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논의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위한 대여투쟁을 계속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안현덕·송종호·김인엽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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