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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또 초월회 패싱…문희상 국회 정상화 논의도 ‘제자리 걸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0 16:54:25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월에 이어 이달에도 ‘초월회’ 회동에 불참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사이 국회 정상화 논의가 불발됐다. 문 의장은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초월회 회동을 가졌다. 앞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떠나기 전 문 의장에게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터라 이날 초월회 회동에서 조속히 국회 문을 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문 의장이 시작한 초월해가 당파를 초월해 협력을 도모하는 모임이라는 점도 국회 정상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국회 정상화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문 의장은 “결국 대통령이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부 힘을 합쳐서 대응해도 모자라다”며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 불참에 따라 국회 정상화 논의가 ‘공전’하자 여야 4당 대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혼자 길거리에 나가 거리 투쟁을 한다는데, 거리 투쟁할 때는 하더라도 국회에 와서 법을 만들고 예산 심의를 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각각 “국회를 무시하고 배제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법을 뛰어넘는 특별대우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황 대표를 비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한국당이 정 국회에 못 오겠다고 하면 6월 국회가 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주까지 설득하고 다음 주부터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이낙연 "국회 거부가 정치? 대한민국 말고 그런 나라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10 09:32:57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 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유한국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몇 달 째 문을 열고 있지 않다. 답답한 마음에 호소 드린다”고 토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법이 정한 국회마저 거부하는 게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과 기업이 추경을 기다리는 데도 이를 외면하는 게 과연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산불과 지진 피해를 당한 강원도민과 포항 시민들이 기존 법을 뛰어넘는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 데도 그 심의조차 안 되고 있는 건 또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일하는 국회법' 조기가동 서두르는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09 17:40:436월 국회를 열기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협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 조기 가동 등 ‘플랜C’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9일 정계 안팎에서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날 모여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조율 작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으나 만남 자체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라는 ‘플랜A’는 단기간에 실현이 어려운데다 단독 국회 개원이라는 ‘플랜B’ 또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체적 전략 수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상임위별로 현안을 조율해나갈 것”이라며 “조율된 의견을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꾸준히 열어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여는 방식의 국회 정상화 플랜C를 우선 가동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좀처럼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데다 플랜B로 검토했던 단독 국회를 여는 방안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일하는 국회법’을 이달부터 조기 가동, 법안소위원회 차원에서 심사 가능한 법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해소될 수 있는 민생경제 대책은 연이은 당정협의로 해결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당정협의와 상임위 법안소위원회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최대한 압박한다는 목표다. 이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일하는 국회법이 조기에 가동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일하는 국회법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매달 2회 이상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날짜도 매주 수요일에서 수·목요일로 확대했다. 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고 발의 법안이 사장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앞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여야 간사가 일하는 국회법 조기 가동을 합의해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의되기도 했다. 물론 한국당의 극심한 반발로 법안 심사는 중단됐지만 민주당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을 경우 법안 심사는 개별 상임위별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하는 국회법과 별개로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72조 3항)에 따라 소위원장 권한으로 법안소위 개의가 가능하다. 우선 이달 말로 활동기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소위를 열고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장 이달 5일 정개특위 1 소위위원회가 간담회를 열었고 10일에는 사개특위가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정개특위 1 소위원장과 사개특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상임위발 한국당 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정협의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10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문제와 중소영세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12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의 당정협의가 예정돼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文, 순방 전 국회정상화 당부…"추경 심사 안돼…마음 좋지 않다"
정치 대통령실 2019.06.09 16:24:18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문희상 국회의장에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45분께 문 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문 의장에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됐으니 의장님께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문 의장은 “순방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 바란다. 저도 더 애써보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항 환송 행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국회 정상화 결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이 “추경이 안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말하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출국 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대통령 귀국 전에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내일 초월회가 모이는 날인데 반응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與 단독 국회 가능성에 한국당 "야당 길들이기"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08 16:39:21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압박하며 단독 국회 소집 가능성마저 시사하자 한국당은 “야당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구두논평에서 “여당 마음대로 결론과 기한을 정해놓고 야당에게 협상에 임하라고 하는 것은 백기를 들고 들러리나 서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6월 민생 국회 소집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내 방식대로가 아니면 안된다’는 여당의 몽니가 협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단독 국회까지 운운하는 것은 야당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라며 “여당은 ‘오만’이 아닌 오로지 민생만을 위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당초 데드라인으로 정한 7일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현충일 추념식 이후 만나 물밑 협상을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앞서 이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말까지 꼭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결정해야 한다”며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 또 다른 결정을 해야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민주당 "한국당, 주말까지 국회 복귀 결정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08 14:24:28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자유한국당에 국회 복귀를 촉구하면서 한국당이 주말까지 등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비상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6월도 이번 주까지 협상의 시한으로 설정해놓고 기다렸다”며 “이번 주말까지 꼭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나 6월 임시 국회는 법적 사항”이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0여일을 넘어가고 있고 관련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서 밀린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제야말로 국회가 문을 열고 일을 할 때가 됐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 또 다른 결정을 해야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단독 국회 소집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강서구 넥센 중앙연구소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기 전 별도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했다.여야 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주말까지는 상황을 지켜본 뒤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단독 국회 소집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동십자각] 국회 ‘피노키오’ 오명 벗으려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06 17:04:57감히 단언컨대 국회에서 “민생 안정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의원은 없다. 지난 9개월간 여당과 야당을 출입하며 만난 모든 의원은 이런저런 얘기를 편하게 주고받는 자리에서조차도 한결같이 민생 안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마주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적어도 한 나라의 의원이라면 국가 미래 발전과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훼방을 놓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힘줘 말했다. 다른 곳에서 만난 자유한국당의 3선 의원은 “지역구 경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지 않다”며 “정치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인데”라고 역설했다. 결은 다소 다르지만 ‘국회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발언의 취지만큼은 맥락을 같이한다. 공식 석상에서 흘러나오는 여야의 메시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20대 국회에서만 17번째”라며 “한국당은 하루빨리 등원해 산적한 민생 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를 꼭 다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여당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지정 때문”이라며 “좌파정부 폭정 2년 만에 경제가 폭망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고 응수했다. 접점이 과연 있을까 싶은 뼈 있는 말들 속에도 유심히 보면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는 있다. 여야와 장소를 막론하고 국회가 이처럼 입으로는 민생 안정을 부르짖고 있지만 올해 4월6일 이후 이달 6일까지 두 달간 처리한 법안은 전무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생각하는 민생 법안의 범주가 다르지만 통과시킨 법안이 아예 하나도 없으니 굳이 민생과 비민생 법안을 따질 필요도 없다. 말과 행동이 지독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 시각에서 보면 국회는 거짓말쟁이의 대명사인 ‘피노키오’인 셈이다. 심지어 여야는 지난해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근로시간 단축 업종이 21개 더 늘어나 서두르지 않을 경우 제2·제3의 ‘버스 파업 사태’가 발생해 민생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말이다. 이외에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등도 미래의 민생 안정을 위해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국회가 피노키오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우선 여야가 논의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물론 생각과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럴수록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그토록 잡고 싶어하는 중도층의 표심이 민생 안정을 위해 통 큰 양보를 하는 쪽으로 향할지도 모를 일 아니겠는가. “한국당의 또 다른 이름은 민생포기당” “민주당이 열고자 하는 국회는 총선국회”라는 식의 말다툼은 피노키오 원작의 비극적 결말만 떠올리게 할 뿐이다. jhlim@@sedaily.com -
총선 1년 전엔 어김없이...'국회파행' 고질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06 14:57:336월 국회 개시 시점에서 한 주가 다 가도록 여전히 여야가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 파행이 총선을 한 해 앞두고 어김없이 반복되는 정치권의 고질병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동안 총선·대선과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는 매번 되풀이됐다. 선거 전 법안 처리율을 높여 최대한 성과를 내려는 여당과 선명성 경쟁을 통해 막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야당이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하며 벌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20대 총선 1년 전이었던 지난 2015년, 여야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국회 본관에서 침낭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에도 지도부의 행보를 놓고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강경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이후 국회 복귀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한국당의 처지와 흡사한 상황이다. 시기적으로도 당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경제 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시감이 느껴진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수록 여당 원내대표의 고민이 커지는 점도 비슷하다. 민생 입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성과를 내야 했던 당시 원유철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원내대표는 고심 끝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는 등 자세를 한껏 낮추기도 했다. 19대 총선 1년 전이었던 2011년에도 국회는 겉돌았다. 당시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두고 극심히 대립했다. 같은 해 11월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예정에 없던 본회의를 기습적으로 열어 FTA 비준안 처리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FTA 비준안 처리 이후 파행이 빚어지면서 새해 예산안은 12월31일 밤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이해찬 "한국당, 국회 보이콧 20대서만 17번…무책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05 10:25:30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20대 국회에서만 17번째”라며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의 등원 거부로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두 달째 국회의 문이 닫혀있다”며 “(국회 파행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2일째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까지 번졌다”며 “긴급 현안을 다루려면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어제 광복회를 방문했는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회원들이 여당 대표의 방문이 처음이라고 했다”며 “애국 독립지사 예우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6·25 전사자·천안함 피격 희생자·제2연평해전 희생자 유족과 오찬을 갖고 희생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보훈정책과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라다운 나라와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국회정상화 막는 '숫자 다툼'...이면엔 '패스트트랙 프레임' 전쟁
정치 대통령실 2019.06.04 16:31:201·4분기 경제성장률이 -0.4%(전 분기 대비)로 추가 악화한 것으로 나온 4일에도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핑퐁게임’을 했다. 청와대가 ‘선(先) 5당 대표 회동 후(後) 한국당과의 단독회담’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3당 대표 만남 후 일대일 회담’을 고수하며 양측이 때아닌 ‘숫자논쟁’을 벌였다. 겉으로는 지루한 정쟁이지만 이면에서는 패스트트랙 정국 때와 같은 여야 4당과 한국당의 4대1 구도를 형성하려는 청와대와 ‘패스트트랙 악몽’을 깨려는 한국당의 셈법이 충돌하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만남 직후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단독회담 실무협의를 시작할 때”라며 회동 시점으로 오는 7일 오후를 제시했다. 여기서 5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청와대는 한국당에 이 같은 제안을 비공개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2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국회 교섭단체 대표 회동 후 한국당 대표와 단독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3당 대표만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청와대의 공개 제안에 한국당은 재차 거절의 뜻을 밝혔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 입장은 이전과 같다”며 “교섭단체 회동 후 일대일 회담을 하면 (만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한국당이 가장 중요한 단독회담에는 동의하면서도 각각 5당, 3당 회동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과거 4당 대표 회동 두 번, 5당 대표 회동 두 번,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 회동 사례를 봤을 때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동과 일대일 회동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를 결합한 절묘한 안이라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반면 한국당은 내실 있는 회담이 돼야 하는데 5당 대표가 모이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속에는 패스트트랙 때와 같은 프레임에 이번 회동을 집어넣으려는 청와대와 벗어나려는 한국당의 움직임이 자리한다. 서경 펠로(자문단)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은 “5당 대표가 만나면 황 대표가 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이야기를 할 때 옆에 있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반박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황 대표를 코너로 모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펠로인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도 “5당 회담은 다르게 말하면 4대1 회담”이라며 “황 대표가 어떤 말을 해도 반영될 가능성이 떨어지고 존재감도 낮아져 결국 한국당 당내나 보수층에서 ‘거기에 왜 갔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강 수석이 어제 저를 방문해 대통령과 4당 대표의 회담을 제의했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손 대표를 만난 것은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하고자 만난 것”이라며 “다만 황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으니 황 대표가 못 오더라도 현안에 대해 당 대표들과 협의도 하고 설명도 구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손 대표는 “(강 수석은) 5당 대표 회동 얘기는 하지 않았다. 분명히 4당 대표 회담만 얘기했다”며 “한국당이 회동에 응하지 않으니 4당이 만나 국회가 열리도록 압력을 넣자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태규·양지윤·김인엽기자 classic@@sedaily.com -
이인영 "한국당에 백기투항 요구한 적 없다…단독 국회는 최후 수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04 09:16:58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저희는 백기투항을 요구한 적 없다”며 “누명 비슷한 걸 씌우면서 정작 저희에게 (패스트트랙을) 백지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과도하다”고 말했다. 6월 단독 국회 소집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국민들은 조금 늦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테니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절충, 타협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지지층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분도 많지만, 시급한 민생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양보하고 절충하려 시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간 지점을 찾아 서로에게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접근법은 많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이뤄진 상호 간 고소 고발 건을 취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기 족쇄를 채운 것이고 그 수갑의 열쇠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가 푼다는 건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선거 운동 과정에서 고소가 이뤄져서 맞고소를 서로 푸는 것과 국회 선진화법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미세먼지 추경이라도…수출中企 60% "국회 통과 시급"
산업 기업 2019.06.03 12:09:21수출 중소기업 60%가량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경영이 도움이 되는 만큼 국회에서 추경안이 조속하게 통과돼야한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4~28일 수출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수출환경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추경이 내수와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66%는 ‘도움된다’고 답했다. 정부는 수출 및 내수보강 예산 1.1조원을 포함해 총 6.7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설문은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물었고 64%는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33.7%는 ‘통과는 필요하지만 시급하지 않다’고 답했다. ‘추경안 통과 반대’는 2.3%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이름 붙여질만큼 올해 추경은 재해 관련 예산이 높다”며 “‘이런 성격의 추경이라도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의 절박함이 담긴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올해 추경은 산불과 지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전체 3분의 1 수준인 2.2조가 편성됐다.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설문에서 37%는 올해 1·4분기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다. 수출실적에 대해 ‘보통’은 43.3%를, ‘증가’는 19.7%를 기록했다. 수출 어려움의 요인으로는 ‘해외진출 정보 및 기회 미흡’이 26.3%로 가장 많았다.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시장 위축’은 23%로 2위였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의견이 39%, ‘부정적’이란 의견이 34%로 맞섰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란 답변이 38.3%로 ‘영향없다’는 답변(48.7%) 보다 낮아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의 수출 개척 수단에 대해서는 ‘해외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가 68%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및 상담회를 지원하는 정부의 ‘수출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해 53.7%가 ‘효과가 높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환율 변동 등 대외 수출환경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수출 동력 유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적시성 있는 경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이 담긴 추경안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평화당 "한국당 토 달지 말고 국회 즉각 복귀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03 11:09:44민주평화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은 토 달지 말고 국회에 즉각 복귀하라”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평화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력을 발휘해 국회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하라”며 당장 임시국회 소집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선거법과 추경예산안,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등 산더미 같이 쌓인 일 앞에 2019년 국회는 사실상 6개월째 노는 셈”이라며 “6월 국회마저 공전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할 시점”이라며 “지금 이시대 최고 개혁은 권력분산 개헌이다. 국회 정상화 해법이기도하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당의 권력분산 개헌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본인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이번 주 내 반드시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이 이뤄지고,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평화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야당이면 장외투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일이 과유불급이듯 한국당의 장기간 장외투쟁은 도를 넘었다”며 “한국당이 민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올린 것을 사과하고 원점으로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한국당이 먼저 사과를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 깔아뭉개고 동물국회를 재연했다는 점에서 한국당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자기들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는 떳떳하고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지, 국회 여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자기책임을 모면한다는 것은 비겁하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명분을 요구하지 말고 조건 없이 국회를 여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해찬 "한국당 혼자 무한정 국회 발목 잡아선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03 10:34:06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장기 파행과 관련해 “여야 간 정치적 논란과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제1야당 혼자 무한정 국회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협상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당의 거부로 국회의 문을 못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절반 이상은 국회 파행 책임이 주로 한국당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고 민생 현안과 추경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추경안은 2015년 11조6천억원, 2016년 11조8천억원이었지만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18∼19일 만에 추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선 “정부는 신속히 북한 접경 10개 시·군에 긴급 방역 조치를 했고, 어제까지 모든 농가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발병 시 피해 규모가 산정이 불가능한 만큼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는데, 2011년 구제역 파장보다 클 듯”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사설] 국회 정상화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9.06.02 17:45:12정치권이 극한 대치 속에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6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경전을 벌이며 힘겨루기에만 골몰하는 양상이다. 일단 한국당 내에서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국회 정상화 조건이다. 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단독으로도 국회를 열 수는 있지만 국회의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나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해도 제1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회 공전은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의 골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작 국가 경제와 사회 현안의 난맥상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최악의 파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면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한데 여야 모두 상대방만의 문제점만 들춰내며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등 급한 경제와 민생·사회 현안 법안 처리를 이번에도 또다시 미룬다면 국회는 ‘동물국회’ ‘폭력국회’라는 오명을 끝내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달 가까운 국회 공전 상황을 끝내고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려면 여야 모두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먼저 패스트트랙을 고집하지 말고 선거법 합의 처리 약속 등을 통해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 한국당도 현장에서 귀 기울인 민생 고충이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장외 투쟁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토론에 나서야 한다. 국회 파행에 지친 국민들은 이제는 생산적인 정치를 절박하게 희망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에 놓인 만큼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타개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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