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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주당이 망치 반입"…'국회 난투극' 책임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8 16:15:43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26일 벌어졌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 상황에서 사용된 망치를 민주당 관계자가 반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이 폭력과 불법으로 국회를 무법전치로 만들었다”고 말한 데 대해 ‘망치 반입 논란’으로 맞불 작전을 놓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6일 국회에 망치를 가져온 게 민주당 관계자라고 주장하며 폭력 상황의 책임을 물었다. 정점식 의원(사진)은 “불법으로 해머를 반입해 국회 기물 파손한 현장을 저희가 확인했고 고발했다”며 망치 반입 경위를 사진으로 설명했다. 정 의원은 “반입·사용·반출한 사람이 각각 다르다”며 그 사진들을 공개했다. 그는 파란 가방 안에 망치가 든 사진을 보여주며 “망치를 반입한 사람이 민주당 관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파란 가방을 확보했다”며 실제 사진 속 가방을 꺼내 들었다. 정 의원은 한 영상을 재생하며 망치가 외부로 반출된 과정 역시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공개하기에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 (영상의 당사자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민주당이 공개하고 차라리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앞서 26일 국회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서면 제출하기 위해 7층 의사과에 진입하려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 의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국회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18명의 의원과 한국당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정양석(사진) 의원은 “해머와 빠루(노루발못뽑이)로 상징되는 도구야말로 국가폭력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또 망치의 반입·반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관계자가 이를 반입했다면 어떤 경로로 왔는지, 국회의장 협조 지시가 있었는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폭력 사태의 원인을 민주당에 돌리며 항전 의지를 불태웠다. 나 원내대표는 “오히려 국회를 온통 빠루와 망치를 동원하면서 불법 천지로 만든 건 민주당이란 걸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며 “자유한국당 전원이 고발된다 하더라도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홍영표 "패스트트랙은 '통과' 아닌 '대화와 협상' 수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8 14:13:15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했어야 할 ‘독재타도를 지금 와서 외치나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통과를 강제하는 행위가 아닌 ‘대화와 협상’을 강제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원내대표 임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홍 원내대표는 “임기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이 폭력과 불법으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그렇다고 해도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흔들림이 없다”며 “(지정에)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폭력과 불법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착각”이라고도 했다. 무엇보다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며 “통과를 강제하는 행위가 아니고 대화와 협상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20년 넘게 공수처법 반대해왔고 선거법에 관해서도 지난해 12월 여야5당이 합의했는데도 5개월째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대화와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한국당에 대해서 협상을 즉각적으로 응할 생각”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이후)협상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당과 민주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맞고발 한 상황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서로 고발조치하고 유야무야 끝났던 과거처럼 하지 않겠다 ”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저부터 검찰에 자진 출두해 사법처리 절차를 묻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책임이 있으면 제 발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 응하겠다”며 “한국당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력 동원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여야 합의 후에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합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아울러 경찰요청은 불가능하고, 거기까지 가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장외집회에서 좌파독재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며 “구호 중에서 ‘헌법수호’라는 것이 있는데 어이없고 황당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법 선진화법을 대놓고 무시해 무법처지로 만들로 놓고 헌법수호라고 하니 해석이 안된다”며 “독재타도라고 하는데 박정희 유신정권, 전두환 독재정권때 외쳤어야지 지금와서 독재타도 를 외치냐”고 덧붙였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여전히 전운 감도는 국회..여야4당·한국당 패스트트랙 대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8 10:16:32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 둘러싼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는 주말인 28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기습 상정에 대비해 경계근무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도 비상대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소속 의원을 4개조로 나눠 비상소집령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본진으로 삼아 혹시 모를 ‘긴급 상정’에 대비중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필수 대기 인력으로 분류돼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상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주말 국회를 찾아 비상대기 중인 의원들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도 전날부터 총 10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24시간 비상대기조를 국회에 투입했다. 비상근무조는 시간대별로 총 4개 조로 나뉘어 정개특위 회의장인 국회 본관 445호를 번갈아 가며 지켰다. 이날도 경계는 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주 초 정개특위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4당이 이날 빠르게 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건은 성숙돼 지금이라도 표결 절차에 못 들어갈 것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패스트트랙 첫 관문 국회 사개특위 개의…공수처 설치법안 등 상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6 21:37:49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가 26일 열렸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사법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제외한 여야 3당은 애초 이날 오후 8시 220호실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의 회의장 봉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여야4당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완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6 18:02:59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는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 등 4개 법안이 모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이 국회에 접수돼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 회부된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해당 법안 접수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제출했다. 법안이 제출되면서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철수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박지원 "지금은 어려울듯" 패스트트랙서 한발 빼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6 15:15:28박지원(사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여야 4당이 추인한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법안에 대해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여러 정황을 볼 때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평화당이 한발 빼는 모양새로 분석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평화당이지만 지나고 보니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화당과 저는 일단 상정하고 자유한국당과 계속 협의, 합의 통과시켜 개혁 입법을 완성시키자는 찬성 입장 그대로”라면서 “오래전부터 정계 개편의 불씨는 손학규 대표가 지피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공수처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나경원 대표도 합의한 5당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정치가 필요하다. 물 흐르듯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에 “조건 없이 회의장 농성을 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유에 대해 “북미 간에도 대화하고 남북도 대화하는데 여야가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서 “최장 330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며칠 더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했다. 덧붙여 “국회도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경제도 외교도 살리는 상생의 정치,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평화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4당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정교하지 못했고 한국당은 그들이 증오하는 운동권 좌파보다 더 막가파식의 정치로 국회를 붕괴시킨다”며 “바른미래당은 내홍으로 국회가 더 혼란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보임 등 성의를 보였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김관영 원내대표도 잠시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패스트트랙에서 발 빼는 평화당?..“실익없기 때문”
정치 정치일반 2019.04.26 14:52:32박지원(사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여야4당이 추인한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법안에 대해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여러 정황을 볼 때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평화당이 한발 빼는 모양새로 분석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평화당이지만 지나고 보니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평화당과 저는 일단 상정하고 한국당과 계속 협의, 합의 통과시켜 개혁 입법을 완성시키자는 찬성 입장 그대로”라면서 “오래전부터 정개개편의 불씨는 손학규 대표가 지피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은 미·일, 북·러, 중·러 정상회담의 슈퍼위크”라면서 “남북관계도 교착상태다. 우리 외교는 어디에 서 있냐”며 반문했다. 이어 “10년만에 최악인 -0.3% 성장률의 1분기 경제”라면서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책했다. 그는 또 평화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4당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정교하지 못했고 한국당은 그들이 증오하는 운동권 좌파보다 더 막가파식의 정치로 국회를 붕괴시킨다”며 “바른미래당은 내홍으로 국회가 더 혼란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보임 등 성의를 보였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김관영 원내대표도 잠시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에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나경원 대표도 합의한 5당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정치가 필요하다. 물 흐르듯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에 “조건없이 회의장 농성을 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민주당에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유에 대해 “북미 간에도 대화하고 남북도 대화하는데 여야가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서 “최장 330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며칠 더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있냐”고 했다. 덧붙여 “국회도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경제도 외교도 살리는 상셍의 정치,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평화당이 패스트트랙에 발을 빼는 모양을 취하는 이유에 대해 이번 패스트트랙이 평화당에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끼고 사보임으로 2명이나 갈아 치우며 강행한다”면서 “명분이 부족하다”고 역풍의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또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해 의원들이 모두 찬성할 지 의문”이라며 “어느 지역구가 줄어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패스트트랙에 찬성할 수 없다”며 본회의 통과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평화당이 찬성하는 것”이라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되지 않고 공수처만 설치 되면 잃는 게 크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수사대상은 주로 야당 의원이 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야당인 평화당도 무사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이번 박지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평화당 입장에서는 의총까지 열어서 찬성했는데 지금 와서 못 하겠다 하면 안되니까 박지원 의원이 나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여당에 대해 똑바로 안 하면 없던 일로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두려는 목적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차후 재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나경원, “오늘도 온몸으로 저항”…‘패스트트랙 2라운드‘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6 09:54:4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한 장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의장은 문제가 없다”며 “될 때까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어서 패스트트랙 통과를 둔 갈등은 2라운드로 돌입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과 앞에서 열린 의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3 곳으로 나눠서 의원들께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한국당이 국회 본청 245호·220호 앞에서 사개특위가 열리는 것을 막고 701호에는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제출을 저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원내에서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25일에는 사개특위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여야 4당 의원들과 이를 막아선 한국당 의원들의 극한 대립이 2시30분께까지 이어졌다.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민주당 측에서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동물 국회를 막고자 하는 국회선진화법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말하는 등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148조 2항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법과 국회관습법을 위반했다“며 ”우리의 불법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힘줘 말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쳐 한국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게 “특위는 아무 데서나 하면 된다”며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가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이건 싸움의 시작이다”며 의원들의 의지를 다졌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패스트트랙이 뭐길래…'땀샤워' 한국당, '사보임 전쟁' 바른미래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6 09:42:17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4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육탄전’이 26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일부는 격렬한 몸싸움 도중 병원에 실려갔고 부상을 입은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한국당에 단호히 맞서 패스트트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을 (한국당이) 영원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이날 새벽 3시 30분께 홍 원내대표가 “더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자”며 국회 의안과 앞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는 “한국당의 난동과 불법, 폭력에 대해 오전 중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며 한국당의 행태를 비난했다. 그는 “오늘부터 우리 당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모든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이 단결해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공수처 법 등 관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새로운 법질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4당과 한국당의 극한 대치는 이날 다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은 오전 8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회 쿠데타 폭거에 우리는 맞설 수 밖에 없다,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해 온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도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의 ‘사보임’이 하루 새 두 번이나 있었던 점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사보임은 사임(辭任,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補任,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존 위원을 물러나게 하고 새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전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추인된 패스트트랙 의결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사개특위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 데 이어 권은희 의원도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했다. 둘 다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팩시밀리’ 방식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사보임 신청을 결재했다. 권은희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당사자인 내게 직접 전하지도 않았다”며 “공수처법에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강제 종료됐다”며 허탈해했고 오신환 의원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유승민 의원은 “정말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의 의총은 아직 개최되지 않고 있지만 개최될 경우 바른정당계 의원 중심으로 손학규 대표와 김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속보)국회, ‘패스트트랙 접수’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5 19:26:55(속보)국회, ‘패스트트랙 접수’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 -
지각 패스트트랙 '초패스트'하게 단축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5 17:37:29선거제 개편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이 기본적으로 최장 330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3월 하순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럴 경우 선거구 획정 기간까지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사실상 선거제 개편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의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상임위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여기에 국회의장 재량으로 본회의 부의 기간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330일 걸리는 기간을 180일로 단축해 ‘초패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럴 경우 10월21일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우선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소관 상임위인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에는 최장 180일의 논의 기간이 주어진다. 이미 지각 패스트트랙이라는 점에서 여야 4당은 심사 기한 자체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상임위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면 7월23~24일께 법사위에 상정시킬 수 있다. 국회 법사위에는 판사 출신의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한국당 소속 위원장으로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인 90일을 다 채울 가능성이 높지만 심사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패스트트랙 특성상 90일이 지나면 곧바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때가 10월21일께로 추산된다. 여당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의 기간을 생략하고 곧장 상정한다면 부의된 날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다만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을 의장으로서 주문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표결은 60일이 지난 12월19~20일에 이뤄질 수 있다.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文의장, 오신환 사보임 곧 재가할듯...한국당, 회의장 3곳 점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5 10:24:52바른미래당이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팩스를 통해 국회의장을 수신자로 하고 “교섭단체 바른미래당은 국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소속의원의 위원회 위원의 개선을 요청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사유로 “교섭단체의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고려해 오 의원을 채 의원으로 사보임 하고자 하니 재가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바른미래당은 오 의원 사보임을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국회 7층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어 팩스를 보내는 방식을 택했다.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전 중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 등 오 의원의 사보임을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이날 성모병원으로 이동했다. 문 의장에게 사보임을 재가하지 말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를 위해 국회 회의장 3곳을 점거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30여명을 회의장으로 보냈다. 정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445호), 통상 사개특위가 열리는 245호,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220호 회의실 등이다. /이태규·김인엽기자 classic@@sedaily.com -
바른미래 ‘오신환 사보임’ 신청서 팩스 제출…문의장 병상서 허가할 듯
정치 정치일반 2019.04.25 10:12:11바른미래당이 25일 국회 의사과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날 오신환 의원이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와 상관없이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결과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회 의사과가 사보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7층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어 팩스를 통해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신청서 접수를 보고받은 뒤 곧바로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충돌 이후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입원 중인 만큼 병상에서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할 것으로 보인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
(속보)바른미래, 오신환 사보임 요청서 접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5 09:37:03 -
한국당·일부 미래당 반대 속에 패스트트랙 지정 ‘D데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5 08:48:442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합의안에서 이날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각각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패스트트랙 적용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계가 제출되면 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되면 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적용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맞추게 된다. 오 의원의 사보임이 허가되면 사개특위는 법안 접수와 회부 절차를 거쳐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법안을 낸 정개특위도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반대가 거세 회의 개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전날 밤 정개특위가 회의실로 이용하는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회의장을 점거했다. 정개특위 회의를 물리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8시 30분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을 이어가면서 행안위 회의실 점거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전날 국회 본청 사무국 의사과 업무가 끝날 때까지 사무실을 막아 오 의원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저지했다. 오 의원의 사보임이 신청 단계부터 막히면 사개특위는 의결 정족수 문제로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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