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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하나 놓고 진통...국회정상화 또 무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02 17:34:02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정상화를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합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에 더 이상의 국회 파행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번주에는 국회가 정상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합의문 문구 조율을 두고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가량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결렬됐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사과와 유감 표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6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단독 소집이 이뤄질 경우 의사일정 합의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후 1시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결국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다시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시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겠다”며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도 “이런저런 생각을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을 포함해) 대충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었는데 마지막 문구 조정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면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합의 처리 문구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3일까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뒤 물밑 협상을 이어왔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참여 없이는 6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법안 처리 등이 불가능하지만 일단 ‘개문발차’해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국회가 정상 가동되려면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인 관계로 여야 4당 내지 민주당 단독으로 6월 국회를 소집해도 제1야당 없이는 ‘개점휴업’이 불가피하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의원 워크숍과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원내 전략과 중점 처리 법안을 정리하는 등 이미 6월 임시국회 출전을 위한 만반의 채비를 마친 상태다. 국회 개회까지는 소집요구서 제출 이후 3일이 걸리는 만큼 여야가 3일 또는 4일에 소집요구서를 낼 경우 이르면 7일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빠른 추경안 처리를 위해 지난달 말로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 교체 시기도 6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루는 등 추경 처리 시한의 ‘마지노선’을 이달 중순으로 설정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재정확대와 증세 움직임을 막겠다는 방침 아래 국민부담경감 3법, 세금부담경감 3법, 건전재정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국회도 합의 못한 사안 의제 다루고… 노사는 양보·타협 없이 일방통행만
사회 사회일반 2019.06.02 17:14:36‘사회적 대화’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의욕적으로 출범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찰만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화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적극 나서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노사의 공감대가 있는 ‘스몰딜’부터 충분히 협의하며 차곡차곡 성과를 쌓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2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 출범 이래 현재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은 6개월 동안 전혀 없다. ‘1호 안건’이었던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등이 처리되지 못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도 노사정 합의문은 냈지만 본위원회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이처럼 사회적 대화가 침몰하고 있는 것은 주체인 노사가 대화의 경험이 없고 신뢰도 없는 상황이 원인이라고 노사 안팎의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가 정말 사회적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고 정부도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노사관계에는 타협의 DNA가 없어 정치적 압박 등에 밀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등 떠밀려 타협한 경험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도 “노사 모두 사회적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서로 친기업·친노동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부의 뒤에서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는 도구로 썼다”고 지적했다. 노사 당사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안 되는 이유로 “사회적 대화 경험이 다들 일천하고 과거 노사정의 신뢰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노사정의 신뢰가 성숙하지 못한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사노위의 위상이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시절처럼 합의 기구인지 ‘사회적 협의 기구’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노 소장은 “당초 경사노위를 특정 사안에 대해 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을 두고 논의한 다음 그 내용을 정부나 국회로 보내는 사회적 협의 기구로 정했지만 정작 정부가 요구하는 입법안을 만들기 위한 기구가 된 게 사회적 대화를 향한 비판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정치적 폭발력이 큰 사안들을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다뤄야 했던 현실이 문제였다는 분석도 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경사노위가 공전하는 원인이 된 노동법 개정 사안은 국회에서조차 합의에 실패했는데 노사정 합의가 가능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사회적 대화의 무용론까지 언급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경사노위가 정식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성패를 따지기는 너무 이르다는 얘기다. 사회적 대화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도 노사 뒤에 숨지 말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대화의 토대가 약한 곳에서는 정부가 하향식 형태로라도 노사가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양대 노총 위원장, 재계 단체장도 불러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네덜란드 등 노사정 대타협의 모범 국가들도 마지막에는 국가수반이 직접 나섰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노사 간 신뢰 회복도 필수적이다. 사회적 대화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돌아보고 노사가 각각 얻어가야 할 것과 이를 위해 양보해야 할 것을 냉정하게 판단한 다음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사가 상대적으로 작은 양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는 스몰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를 위원회의 의견으로 만들어 사회적 합의의 토대를 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 의제 위주로 이끌어가며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 객원교수는 “임금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대응 방향, 디지털 시대 일자리의 미래 등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은 얼마든지 많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아울러 경사노위에 노사 계층별 위원들을 참여시킨 취지에 맞게 계층별 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목소리를 담아내는 동시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위원 3명도 복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與도 野도…민생국회 내팽개친 '끼리끼리 워크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5.31 16:09:02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 개회 하루 전인 31일에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더욱 첨예해졌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소집 역시 불발됐다. 꽉 막힌 정국을 풀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하루 사이로 의원 워크숍과 연석회의를 열었지만 정상화 해법 마련보다 당내 단결력만 높인 꼴이다. 한국당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여당을 향한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사과와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민주적 자세를 보여야 국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상 결렬 시 단독으로라도 6월 국회를 개회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생떼를 쓰고 있다”며 “(한국당에) 굴복하고 백기투항을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연석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복귀 논의가 이뤄지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여당은 끝까지 한국당을 설득해 국회 복귀를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도 민주당은 ‘한국당 국회 복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이) 굉장히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받아들이는 입장,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상황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교섭단체 3당이 국회 정상화의 최종 합의문 문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여당의 진정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 수석과 협상 당사자인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되지도 않은 원내대표 회동을 여당이 먼저 언론에 알렸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 수석은 “협상 당사자라 말을 아끼겠으나 이건 아니다”라며 “어제오늘 일어나는 일들은 여당이 진정성이 없고 청와대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쇼’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에 대한 설득이 최종적으로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여는 ‘플랜B’를 고려하고 있다. 제1야당에 예우를 다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한국당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는 프레임 짜기에 들어간 셈이다. 최근 상승세를 타며 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자 민주당이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 28~30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6주 만에 최대치인 17%포인트로 벌어졌다. 민주당이 39%, 한국당은 22%로, 이는 4월 3주 한국갤럽 조사 당시 19%포인트 격차 이후 최대치다. 실제 플랜B는 러시아와 발트 3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귀국하는 오는 6월5일 전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수는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당은 6월 초 연찬회를 갖기로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6월 국회 향방이 갈릴 수도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지긋지긋한 국회 파행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종호·천안=김인엽기자 joist1894@@sedaily.com -
나경원 “철부지 여당·생떼 민주당…사과 없이 국회 못 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5.31 14:15:50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철부지로 구는 여당은 책임 의식을 갖고 야당과 협의를 해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에 대한 사과 등 야당은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민주적 자세를 보여야 국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천안에서 열린 4차 한국당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6월 국회를 법대로 열어야 한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며 “그저 국회로 들어가는 건 굴복하고 백기 투항하라는 것”이라고 반대 각을 세웠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앞서 조건 없는 원내대표 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나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협상이 불가하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계속 철부지로 구는 이 여당은 이제는 국정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야당과 협의를 해라”며 “토론의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야당을 괴멸시키려는 여당과 목숨 걸고 용감히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의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정권의 경제 무능이 새 버전으로 진화하고 있어 걱정된다”며 “재정 확대하겠다고 한다. 안 그래도 그동안 국민 지갑을 자신들의 것처럼 써오던 정권이 돈을 더 펑펑 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제 정책에 맞서 국민부담경감 3법, 준조세 등 세금 부담경감 3법, 그리고 건전재정법을 추진한다는 게 나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선 두 차례의 자유토론을 통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천안=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영상] "패스트트랙 무효" 한국당 의원들 집단삭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5.02 13:34:17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집단 삭발했다. 2일 김태흠·윤영석·이장우·성일종 의원과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은 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지난달 30일에는 박대출 의원이 머리를 밀었다. 국회의원의 집단 삭발식은 지난 2013년 11월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의 집단 삭발 이후 5년 반만이다. 앞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계획 수정에 항의한 자유선진당 소속 충청권 의원 5명, 2007년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 3명,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반발한 민주당 설훈 의원 등의 삭발이 있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삭발식에서 “한국당의 삭발식은 폭주하는 거대 권력의 횡포에 맞서는 비폭력 저항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삭발이 진행되는 10여 분 동안 한국당 당원·지지자 50여명은 애국가를 합창했다. 김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은 이 정권이 좌파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이자, 좌파독재의 고속도로를 만든 것”이라며 “오늘 삭발식은 사생취의(捨生取義·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좇음)의 결기로 문재인 좌파독재를 막는 데 불쏘시개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현장에 제 머리카락을 바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조기 귀국… 수사권조정 저항 이어갈까
사회 사회일반 2019.05.02 11:08:47해외 출장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담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강력 반발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가운데 사태를 수습하거나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저항을 이어가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퇴임 두 달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문 총장이 9일까지 잡혔던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문 총장은 당초 지난달 28일부터 오만·키르기스스탄·에콰도르 대검찰청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내무부를 순차적으로 방문한 뒤 9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만·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뒤 키르기스스탄에 머물고 있는 문 총장은 다음 행선지였던 에콰도르 일정을 이날 전격 취소했다. 문 총장이 국제적 결례를 무릅쓰고 조기 귀국 카드를 꺼낸 것은 패스트트랙 논란에 따른 파장이 커짐에 따라 국외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일 “패스트트랙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반기’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이에 긴급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문 총장은 귀국 직후 대검 고위간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저항하는 의미로 그가 사의를 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문 총장은 1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패스트트랙 ‘잘했다’ 51.9% vs ‘못했다’ 37.2%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5.02 09:30:00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공수처법 둥 쟁점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30일 전국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4.4%포인트)한 결과 패스트트랙 통과에 대한 긍정 평가가 51.9%, 부정 평가가 37.2%로 집계됐다. 지난달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여론조사(긍정 50.9%, 부정 33.6%)보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1%포인트, 0.5%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는 호남·충청·수도권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에서는 부정 평가가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섰다. 광주·전라의 경우 긍정 평가가 87.5%로 부정 평가 4.8%를 압도했다. 대전·세종·충청(긍정 58.4% vs 부정 32.8%)과 경기·인천(54.8% vs 40.0%), 서울(48.3% vs 39.5%)은 긍정 평가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부정 평가가 41.8%로 긍정평가 35.7%보다 많이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평가가 41.4%, 부정 평가가 42.2%로 양측 여론이 호각을 이뤘다. 중년층 사이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잘 했다’는 여론이 우세했지만 청년·노인층을 중심으로는 ‘못 했다’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긍정 평가가 68.3%, 부정 평가가 19.8%로 나타났고 40대 역시 긍정 평가가 70.3%, 부정 평가가 26.7%로 집계돼 대체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긍정 평가가 43.3%, 부정 평가가 49.2%였고 20대 사이에서도 긍정평가가 36.8% , 부정 평가가 39.9%로 조사돼 패스트트랙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부정 평가가 앞섰다. 가장 패스트트랙 지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정의당 지지자(94.2% vs 5.8%)였고 더불어민주당(86.8% vs 4.8%) 지지자가 그 뒤를 따랐다. 바른미래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긍정평가가 49.2%로 부정평가 34.1%를 앞질렀다. 반면 한국당 지지자들은 82.0%가 부정 평가를, 11.1%가 긍정 평가를 내렸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한국당 해산청원’ 161만…국민청원 사상 ‘최다’
정치 대통령실 2019.05.01 22:37:42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16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다 인원 기록이다. 1일 오후 10시 현재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동참 인원이 161만6,000여명에 달해 국민청원 제도 도입 이후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참여 인원도 이날 오전 정부의 공식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으며, 오후 10시 현재 25만8,000여명으로 늘었다. 두 청원 참여자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등 ‘동물 국회’가 재현된 데 대한 비판여론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이달 29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을 내놔야 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만파식적] 날치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5.01 18:23:52‘날치기’는 본래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으로 소매치기 수법이다. 날치기라는 단어는 1950년대 중반부터 국회의 변칙 안건 처리를 비판하는 용어로 쓰였다. 1956년 2월 자유당의 기습 작전으로 지방자치법이 처리되자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회에서 “협잡·날치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치 세력이 여야 합의나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날치기라고 한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단독 처리’ ‘변칙 처리’ ‘강행 처리’ 등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한다. 날치기의 역사는 이승만 정부 시절의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2년 7월 부산 피난국회 당시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경찰에 연행되는 등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박정희 정부의 대표적 날치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연임을 가능하게 한 3선 개헌(1969년)이었다. 일요일 새벽2시 여당계 의원들만 국회 제3 별관에 모여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다. 유신체제였던 1979년 여당은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의 제명안을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정권 몰락을 재촉했다. 그 뒤에도 유성환 의원 체포동의안(전두환 정부), 방송관계법(노태우 정부), 노동법·안기부법(김영삼 정부), 정부조직법·국회법(김대중 정부), 사립학교법(노무현 정부), 미디어법·한미FTA 비준안(이명박 정부) 등이 강행 처리됐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12월 노동법·안기부법을 날치기 처리한 뒤 환호했으나 한 달 뒤 한보 사태 등이 터지면서 급속도로 레임덕 늪에 빠져들었다. 여야는 몸으로 정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해머·쇠망치·빠루·전기톱·쇠사슬·최루탄·소화기 등 기상천외한 장비들을 총동원했다. ‘동물국회’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여야는 2012년 5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 등을 도입하는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7년 뒤인 지난 4월 말 여야는 선거법 등 4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한바탕 전투를 벌였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불법 날치기”라고 비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불법으로 저지했다”고 반박했다. ‘날치기는 없다’라는 책을 내고 이를 의장 재임 중 실천했던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김광덕 논설위원 -
나경원, “천막당사 논의한 적 없어...투쟁 방법 많아”
정치 정치일반 2019.05.01 18:15:10자유한국당이 당초 검토했던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가 박원순 서울 시장의 불허로 무산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한국당이 다양한 대여 투쟁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물리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결국 지정된데다 투쟁 과정에서 한국당이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었다는 부정적 여론마저 형성되자 투쟁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1일 기자회견 및 알림 등을 통해 △삼위일체(선거제·공수처·민생) 콘서트 개최 △자유친(자유한국당 유튜브 친구) 개설 △114 민생버스 투어 △백서발간 등 향후 대여 투쟁방법을 공개했다. 당장 오는 2일에 한국당은 국회대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또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삭발식도 계획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에게 현안을 설명하는 등의 삼위일체 콘서트 계획을 밝혔다. 이어 자유친을 소개하고 “경험·연륜·재미·재치를 갖춘 젊은 친구들이 있다”며 이들과 함께 “문정권 이슈를 재밌게 풀겠다”고 밝혔다. 114 민생버스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싸운다”면서 “이분들과 함께 틈 나는 대로 민생 현장에 가서 정책위원장이 주관하는 민생투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의 좌파독재를 저지하기 위한 백서도 발간할 것”이라고 했다. 장기 투쟁계획 외에도 한국당은 2일 오전에 삭발식을 열 계획이다. 김태흠 의원이 주최한 국회 본청 앞 계단 밑에서 열릴 한국당 삭발식에는 여성당원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표는 서울·대전·대구·부산 등에서 장외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패스트트랙 戰線' 지지층까지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5.01 17:37:44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가 국회를 넘어 지지층 대결 구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천막농성’ 등을 검토하며 상시투쟁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한국당이)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불허 방침을 밝혔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이 이날 오전 정부의 공식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인한 여야 대치 전선은 점점 넓어지는 형국이다. 한국당은 이날 장외집회에 더해 범국민서명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범국민서명운동 등과 함께 전국의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앞서 광화문에 농성거점을 마련해 ‘상시투쟁’ 모드로 전환하고 전국을 돌며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층 결집을 위한 시도로 해석되는 가운데 박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장에 부끄러운 기억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원내외 대여 투쟁을 본격화하려던 한국당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청년당’이라는 단체도 한국당의 천막 당사 설치를 저지하겠다며 촛불집회를 열고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여야 진영 대결은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사상 최다 동의를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 해산 청원도 정부의 공식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 보수 진영이 맞불 대응에 나서며 정파 간 대결이 불붙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한국당 정당 해산 요구 청원은 지난달 22일 게시된 지 6일 만에 20만명이 동의했고 이후 여야 충돌이 격화하자 30일 100만명을 돌파했다. 한편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를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들은 “여야 4당은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해나가겠다”며 “당장 오늘 오후라도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바른미래 내홍 '점입가경'
정치 정치일반 2019.05.01 17:36:38선거제도 개편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의 임명을 강행하며 체제 유지를 도모하려 하자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 등 4명의 최고위원은 “원천 무효”라며 즉각 발발하고 나섰다. 손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문병호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을 향해서는 “당의 화합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계 하태경·이준석 의원과 권은희 최고위원(19대 대구 북구갑 의원) 등은 최고위에 한달째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철수계인 김수민 최고위원도 불참했다. 손 대표의 최고위원 임명 강행은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지도부에 힘이 실리자 바른정당계 및 일부 안철수계의 지도부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당무 정상화를 시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지난해 9월 대표에 취임한 후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를 공석으로 둬왔다. 주 부의장과 문 전 의원이 최고위원에 임명되면서 이제 손 대표 측과 뜻을 같이하는 최고위원은 손 대표를 포함해 김관영 원내대표와 권은희(광주 광산구을 의원) 최고위원에서 주 부의장과 문 전 의원을 포함한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태경·이준석·권은희(19대 의원) 등 3명의 최고위원이 보이콧을 지속해도 재적위원 과반 출석,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라는 의원총회 의결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최고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은 성명을 내고 “당헌 제23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위원회는 회의 정족수조차 미달한 상황에서 개최됐다”며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문무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해"...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19.05.01 17:26:42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에 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동안 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 반발 여론이 확산한 점은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총장은 1일 해외출장 중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하는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마지막까지 소신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만·키르기스스탄·에콰도르 대검찰청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내무부를 순차적으로 방문한 뒤 오는 9일 귀국하는 일정의 해외 출장 중이다. 국내에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도 검찰의 명운이 걸린 패스트트랙 논란이 들끓자 검찰 수장으로서 침묵을 지킬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총장은 또 “(패스트트랙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논의 방식뿐 아니라 법안 내용 역시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기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검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사안이다. 문 총장이 ‘독점적 권능’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경찰권 강화에 견제구를 강하게 날린 것은 이 같은 조직 내부의 여론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맞고소·고발한 사건 6건을 이날 행위지 관할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전부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에 배당됐던 사건들도 모두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게 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황교안 “집회·범국민 서명운동 벌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5.01 11:39:59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민을 만나 민생투쟁·생활투쟁을 벌이는 게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들은 ‘민심 조작 선거법’과 ‘공포정치 수사처’를 동원해 선거에 이기고 다시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겠지만 국민들은 그런 반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정권의 머릿속에는 ‘민생’은 전혀 없고 오로지 ‘선거’뿐”이라며 “야합을 통해 정권을 유지할 생각밖에 없다는 게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폭압으로 의회 쿠데타를 자행한 문재인 정권이 뻔뻔하게 민생국회를 운운한다”며 “정말 민생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국회를 뇌사상태로 만들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엉터리 통계를 제시하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한다. 경제 정책 실패로 ‘마이너스 경제’를 만든 정권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겠다는 얘기와 무엇이 다르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추경을 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여야4당 원내대표 "한국당에 간곡히 호소" 국회 복귀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5.01 11:28:58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최근 국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를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향후 본회의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장외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4당 원내대표는 우선 패스트트랙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논의조차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비록 당 차원의 유불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치는 민의와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 숙명이다. 유권자의 표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자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나아가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게 정치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국당에게 그간의 사보타지를 접고 오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성실한 논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4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추가경정예산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에 5당 원내대표 회동 복귀를 촉구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당장 오늘 오후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며 “한국당이 요구하던 내용들도 추경에 포함돼있고,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관계 관련 법령의 심의 역시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당장 내일부터 추경안 및 민생관련 법안 심의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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