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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관영, 민주당 갈 수도 있다고 밝혀” 폭탄발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4 09:54:5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김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이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이) 소신이라 말했는데 이게 여야 4당의 합의라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온 말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폭탄발언이라는 평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 입당을 고려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바른미래당 내 균열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여야4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제동을 걸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대화가 오간 시점은 설명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정의당을 향해서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반대하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를 보고 패스트트랙을 예감했다”며 “더 이상 밥그릇에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좌파연합 세력이 과반을 차지해 개헌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어찌 될까 아찔하다”며 “내년 총선 이후에 독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캐스팅보트' 쥔 오신환 "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4 08:48:06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나섰다. 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설치안 등을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바른미래당도 전날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여야 4당 합의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개특위 단계에서는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준 11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고 예상했을 때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위원 2명 모두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
패스트트랙 운명 쥔 오신환 “반대”...합의 하루 만에 암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4 08:28:51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인 5분의 3을 넘기기 위해선 오신환 위원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그의 반대표가 패스트트랙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의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 지도부가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보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3일 패스트트랙 추인 이후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은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패스트트랙은 지도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사안인 만큼 강수를 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사설] '패스트트랙' 개혁 빙자한 정치공학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9.04.23 17:30:00여야 4당이 22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선거제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은 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개혁’이라고 포장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첫째, 공수처는 검찰·경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장악하려는 권력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여권은 공수처 법안 추진이 개혁이라고 강변하나 자칫 개악이 될 수도 있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을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홍콩·싱가포르 등에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수사기관이 있지만 기소권까지 다 가진 경우는 드물다. 공수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이 될 뿐이다. 검찰과 경찰 바로 세우기가 답이다. 문재인 정부가 결심하면 검경의 중립성과 독립성 실현이 가능하다. 4당 합의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5,000여명에 대한 기소권을 갖기 때문에 법원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될 수 있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공수처를 구성하면 차기 정권에서도 수사관 교체가 어려워 중립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둘째,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선거 룰을 바꾸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개혁이라는 것도 독선적 주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와 친화성이 있어 야권 통합을 어렵게 하고 정권교체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당의 보스가 비례대표 공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셋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연대를 통해 제1야당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여야의 치킨게임 대치로 민생이 표류할 수 있는데도 민주당이 ‘4여(與) 1야(野)’ 구도를 밀어붙이는 데는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한 정치계산법이 있다. 민주당은 당장 패스트트랙 태우기를 멈춰야 한다. -
여야4당 패스트트랙 추인...한국당 "의회민주주의 사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3 16:52:4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인했다. 공은 25일 열리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사가 불투명해 넘어서야 할 큰 고비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철야농성에 돌입하면서 “의회민주주의가 사망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캐스팅보트’ 바른미래, 한 표차로 가결=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이날 약 4시간의 마라톤 의총을 열고 격론을 벌였다. 초반에는 추인을 과반수로 할지, 3분의2 이상 동의를 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결국 총 의원 29명 중 23명이 참석해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민주평화당도 지역구 통폐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무난히 추인했다. ◇한국당 하루에만 두 번 긴급 의총…“총력 저지”=한국당은 이례적으로 하루에만 두 번의 긴급 의총을 열고 이날부터 25일까지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하기로 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청와대로 이동, 규탄대회도 열었다. 한국당은 지난 20일에 이어 오는 27일에도 광화문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4일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점도 집중 지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산불·지진대응 추경이 아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추경은 총력 저지한다는 계획이다.황교안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은 귀 막고, 눈 닫는 독재폭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며 “이제 투쟁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민생·안보를 다 망쳐서 국민의 분노가 차오르니 이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치졸한 발상”이라며 “심판회피용 악법을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몰락”이라며 저지를 위한 투쟁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정국도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로 보낼 것으로 보이지만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시급한 경제 관련 사안 논의도 공회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 오신환에 관심 집중=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인했지만 갈 길은 멀다. 당장 다음 고비는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심사할 사개특위다. 소속 위원 18명 중 5분의3인 11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각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된다. 소속 위원을 보면 민주당 8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찬성표가 필수적이다. 권 의원은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는 말이 나오지만 오 의원은 불투명하다. 무기명투표라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일단 바른미래당은 두 의원을 사보임하지 않고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평소 오 의원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지만 당의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 사개특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안을 다룰 정개특위는 18명 중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위원이 12명으로 5분의3을 넘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사개특위를 통과하면 180일간의 상임위, 90일의 법제사법위원회, 60일간의 본회의 논의 절차를 거친다. 청와대에서는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다. 조국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대환영!”이라고 적고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해 ‘좌파독재’ ‘입법 쿠데타’라는 비방이 있다.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친인척이나 주변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공수처를 생각해왔는데 이들에 대한 기소권을 갖지 않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언주 바른미래 탈당…도미노 이탈하나=한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은 정당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 이견이 있음에도 의총에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탈당했다. 이에 다른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유승민 의원도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말해 탈당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안현덕·이태규·김인엽기자 classic@@sedaily.com -
이언주가 쏘아올린 공…바른미래 '도미노 탈당' 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3 16:28:22이언주(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 추인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각종 사안을 두고 내홍을 겪어왔던 터라 이 의원 이후 ‘도미노 탈당’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 처리가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 가결됐다”며 탈당을 공식화했다. 그는 특히 이를 정치적 죄악으로 규정하고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의 꼼수로 인해 12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또 “여당의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에 다름 아니다”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2차례에 걸쳐 표결을 부쳐 단 1표차(찬성 12, 반대 11)로 추인됐다. 바른미래당 탈당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하지만 당내 바른정당계를 이어지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의총 직후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밝혀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내가 아둔해…" 조국의 '페북정치' 한국당 정면겨냥
정치 대통령실 2019.04.23 16:28:05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발맞춰 활발한 ‘페북 정치’를 재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설치가 조 수석의 청와대 내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임무’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강력히 권유 받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4당 합의안을 찬동한다는 내용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언급한데 이어 23일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을 추인한 것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특히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번 합의안을 ‘좌파 독재’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정면 겨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정 정당을 직접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사실상 정치적 행보에 가깝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관련해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하여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테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며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패스트 트랙이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다”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엔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합의안에 찬동한다.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일부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법률은 정치적 타협을 거쳐 나오는 만큼 국회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이번 합의안이)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는데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때 페이스북 활동 중단을 시사했던 조 수석은 공수처 국회 논의에 발맞춰 활발히 페북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1월 “여러 이유로 논란을 감수하고 지난 5개월간 제한적 방식으로 재개했던 페이스북 활동을 대폭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2017년 5월의 초심으로 돌아가 민정수석실 업무에 더욱 몰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는 민정수석실의 핵심 업무인 만큼 다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 수석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속보)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패스트트랙 추인 반발 ‘탈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3 15:25:24(속보)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패스트트랙 추인 반발 ‘탈당’ -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합의안 '4시간 진통' 끝 추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3 14:55:28바른미래당 유승민, 지상욱 의원 등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추인' 의원총회를 마친 뒤 어두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법등의 패스트트랙'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권욱기자 2019.04.23 -
유승민, 패스트트랙 추인에 "굉장한 자괴감..당의 진로 고민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3 14:23:42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며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바른미래당은 여야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개편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 과반 찬성으로 어렵사리 추인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과정에서 3분의2가 (동의하지 않은 것은) 당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 없는 당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총에서 바른미래당은 당론 추인 절차와 관련 과반만 찬성하면 된다는 의견과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과반 찬성으로 결정됐다. 이날 의총에는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명이 찬성을, 11명이 반대해 1표 차이로 추인됐다. 유 의원은 “오늘 이런식으로 당의 의사가 결정된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생각을 한다”며 “선거법은 다수의 힘으로 안된다고 했지만 당의 의사결정까지 한표 차이로 표결해야 한다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론이라는 표현은 안썼다”며 “당의 입장이 정해졌다고 표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여야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인 완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3 14:16:15(속보)여야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인..25일까지 지정 -
황교안 "패스트트랙 야합, 독재공화국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19.04.23 13:55:1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해 “총선용 악법 야합”이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을 예고했다. 황 대표는 전날 있었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로 23일 열린 한국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여당이 주도하는 악법 야합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운을 띄웠다. 그는 “민생 현장에 나가보면 국민들이 ‘국회가 제발 일 좀 해달라’ 한다”며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악법 패스트트랙으로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민주당이 합의에 동의한 것을 두고 “경제·민생·안보를 다 망쳐서 국민의 분노가 차오르니 이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치졸한 발상”이라고 표현했다. 황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할 때 안 해도 될 일에 신경을 쓰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다”며 “이게 어떻게 야당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을 결국 심판이 두려워서 다른 방법으로 길을 찾아가고 있다”면서 “심판 회피용 악법을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또 “친문·친정권 세력만 살아남는 독재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에 “1대1 승부에 자신이 없으니 1·2·3중대 들러리를 세워 친문 총선연대를 하려 한다”면서 “이들이 국회를 지배하면 반기업 규제법안, 귀족노조 우대법안, 원전 폐기법안 등 우리나라를 망치는 이념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체제수호 법도 줄줄이 폐지될 것”이라며 “헌법상 가치인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지키려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에 자유가 없어진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며 “공수처까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면 반국가적인 독재를 막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평화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의총 추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3 11:27:15민주평화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을 추인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과 시대적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방과 농촌, 낙후지역의 경우 지역구 축소로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며“지역구 획정 때 인구편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의원 정수를 작년 연말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10% 늘리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반대하는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된 입법절차이자 한국당 정권 때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한국당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지 말고 협상 테이블로 즉각 나오라”고 촉구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나경원 패스트트랙 “의회 민주주의 사망선고”…강력 저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3 11:24:51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를 두고 ‘의회 민주주의 사망 선고’라며 강력 비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선거제·개혁법안이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강력하게 저지한다는 게 한국당의 중론이다. 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붕괴의 27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며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비례성 대표성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 ‘공수처 법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임해달라’는 발언을 했다며 현 사태의 최종 배후로 문 대통령을 지목했다.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여야 4당 합의 21시간 전에 관련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막후 조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비례대표 폐지안을 내놨으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논의는 내팽개치고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한다”며 “(공수처 설치는) 청와대가 한 마디로 게슈타포를 설치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포기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해 민생 논의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좌파독재 완성하려는 정치 밥그릇 싸움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민주당, 패스트트랙 의총 '만장일치'로 당론 추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3 11:20:5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마련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이다. 당 일각에서 공수처의 기소권 제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나 이날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변인은 “세 분 정도 개인 발언을 했는데 대부분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생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지금부터 민생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상대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 (민주당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해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며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 절차인데, 일단 바다에 배가 떠야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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