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만장일치 추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3 11:19:16정의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추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인에 진통이 예상되는 바른미래당도 “추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도 만장일치로 추인을 마쳤다. 심 의원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법 같이 바른미래당이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을 적극 수용했기에 개혁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 추인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거두지 않으면 20대국회 보이콧한다는것은 엄청난 말”이라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개혁법안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라며 “한국당을 배제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이 스스로 개혁을 봉쇄하면서 논의에서 스스로 배제한 것”이라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 “독한 말과 보이콧 등으로 국민을 겁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개혁에 동참해 달라”며 “패스트트랙은 선거제도 개혁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진행과정에서 얼마든지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마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들 정당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與, 의총 통해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3 11:04:45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합의안을 추인했다.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의결했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진통...지상욱 "의총 공개하라" 고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3 10:58:50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당 지도부 간 갈등이 절정에 치닫는 모습이다. 이날 지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과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대변하지 않을뿐더러 당론인 공수처 안을 가져가서 내다 버리고 민주당안을 그냥 받아왔다”며 “이를 당론으로 정해 과반으로 통과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절차를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제한적인 공수처 법안을 합의했다. 또 지 의원은 의총 공개 여부를 두고 지도부와 실랑이를 벌였다. 의총을 시작하기 약 10분 전에 나타난 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밀실에서 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이 당직자와 대화를 나눈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언론인들이 회의실에 들어갔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총회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과 김 원내대표 간 몇 차례 고성이 오간 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제 개혁·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당론으로 추인될지 결정된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최대한 많은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며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지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는 패스트트랙이 당론으로 추인되는 것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더불어민주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정치 정치일반 2019.04.23 10:47:02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합의안을 추인했다. 전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의결했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이날 합의안의 핵심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이해찬 "4당 합의처리 패스트트랙,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3 10:46:39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선거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과 관련해 “기대했던 것에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야4당이 합의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5당 모두 의총 하고 있다”며 “우리로서도 오늘은 내년 선거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할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많이 거론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가 인내심 갖고 그동안 4당과 논의해왔다”며 “처음 시작에 비하면 지금 합의된 안건이 미흡한 부분이 매우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법을 우리가 많이 양보하면서 신속안건에 있어서도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렇게 양보해서 어떡하냐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 것을 알지만 협상 상대가 있기에 우리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4당 합의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한국당 긴급 의총 개최…국회 보이콧 등 패스트트랙 저지 방안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3 09:12:37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데 따라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23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자리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다. 황 대표는 애초 이날 민생대장정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취소하고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원내·외 총력 투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개최에 앞서 이날 염동열·김명연 의원을 비롯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20대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펴온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패스트트랙 합의되기도 전에 "합의문 찬동" 글 올린 조국
정치 대통령실 2019.04.22 19:51:32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안건 합의에 대해 ‘합의안에 찬동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가운데 조 수석이 해당 글을 올린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오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 안건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룬 직후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해당 글의 게시 시간은 합의가 이뤄지기 하루 전인 21일 오후 6시34분으로 표시됐다. 조 수석이 이 글을 공개한 오후 3시20분께 게시글 작성 시점이 ‘21시간 전’으로 표기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간 차이에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여야 4당의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자신만 볼 수 있게 페이스북에 글을 써놓고 합의문이 발표되자 이를 공개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한편 글 작성 시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글은 삭제되고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글이 게시된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사진]한국당 빼고..여야4당 '패스트트랙'잠정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2 18:37:19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도출한 뒤 홍영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임시국회 보이콧을 시사하며 강력 반발했다. /권욱기자 -
한국당 빼고…여야 4당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2 17:50:1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도출한 뒤 홍영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임시국회 보이콧을 시사하며 강력 반발했다. /권욱기자 [패스트트랙 합의]패싱당한 한국당 ‘국회 보이콧’ 시사...조국 “아쉬움 있지만 찬동”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패싱’당한 자유한국당은 국회 전면 보이콧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각당 추인을 거쳐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을 수사할 때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제한적 기소권’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에 전면적인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흔들리는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돌파구가 필요한 바른미래당이 제한적 기소권 부여로 입장을 고치고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공수처 출범을 이끌어야 하는 여당도 일단 출범은 시켜야 한다는 판단하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여야가 각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두 명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1인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편은 지난달 17일 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300석 고정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미세조정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그동안 사개특위의 합의를 기초로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기로 했다. 연초부터 계속된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이 일단 한고비는 넘겼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바른미래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은 다시 바른미래당으로 넘어갔다. 이미 지난 18일 의총에서 패스스트랙 표결이 무산됐으며 유승민·지상욱 등 바른정당계 의원 다수가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안이 의무표결 안건이 아닌 만큼 추인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패스트트랙은 최단 180일, 최장 3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제도다. 극단적으로는 25일부터 180일째 되는 10월21일에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한국당에 불리하게 적용될 선거제 개편 논의를 바라만 보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안 ‘보이콧’을 선언할 수 있지만 이번 추경안에 산불·지진 관련 예산이 포함돼 한국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것도 무시할 수 없어 마냥 추경 논의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23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4당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며 “철저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수처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 시 기소권을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수처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수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다른 방법의 검찰·법원·경찰 권력 장악이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으로 가득 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가 연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찬성 입장을 전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민정수석으로서 합의안에 찬동한다”며 “일단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23일 각당 의총에서 추인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내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태규·방진혁기자 classic@@sedaily.com -
패스트트랙 합의, 바른미래당 분당 씨앗 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2 17:19:35정치권 안팎에서는 22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가 바른미래당에게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이 이 사안을 두고 바른정당·국민의당계로 갈려 의견 차를 보인 만큼 자칫 분당 등 최악의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 단서 가운데 하나는 손학규(사진)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금껏 최고위원 임명을 미뤘다는 점이다. 손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이준석·하태경·권은희 최고 위원에 대해 “주말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들이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손 대표는 최고 위원 신규 선임 등 판단을 미뤘다.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는 “손 대표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만큼 최고 위원 선임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23일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아 패스트트랙 안건을 통과시킨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손 대표가 앞서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언급한 만큼 최고위원 선임을 통해 함께 할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가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아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24일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신규 선임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추가 선임 등은 힘의 균형을 깨뜨리면서 곧바로 바른정당·국민의당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짧게는 바른정당·국민의당계 사이 갈등의 심화로, 장기적으로는 분당 등을 포함한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한국당 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잠정합의”
정치 정치일반 2019.04.22 17:10:59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원내대표들이 만나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각 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하고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관련 그간 논의된 내용들을 기초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서 발표된 사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 제한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5월 18일 이전까지 처리하는 것과 21대 국회의 효율적인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법 개정 등에도 합의했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각 당의 추인을 거쳐 각 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이들 법안의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개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하기로 했다. 앞서 22일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로부터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부분 기소권’ 제안에 대해 동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세였다. 이후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끝나면서 합의에 시간이 더 지체될 것이라는 분위기였다. 김광수 평화당 의원은 오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주 내로 결정 나지 않겠나 싶다”면서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야 4당이 한국당 없이 논의키로 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오후 2시 30분께 만나 비공개 회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합의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라며 “이 모든 패스트트랙 움직임에 대해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3일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해 규탄하고 저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잠정합의가 없었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같은 경우 어려운 협상 과정이 있었고 각 당과의 의견 조율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방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말씀드릴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 대표는 “국회법에 따랐다”면서 한국당의 반대에 대해 “한국당이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 법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설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패스트트랙 합의]패싱당한 한국당 '국회 보이콧' 시사...조국 "아쉬움 있지만 찬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2 16:53:14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패싱’당한 자유한국당은 국회 전면 보이콧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각당 추인을 거쳐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을 수사할 때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제한적 기소권’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에 전면적인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흔들리는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돌파구가 필요한 바른미래당이 제한적 기소권 부여로 입장을 고치고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공수처 출범을 이끌어야 하는 여당도 일단 출범은 시켜야 한다는 판단하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여야가 각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두 명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1인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편은 지난달 17일 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300석 고정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미세조정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그동안 사개특위의 합의를 기초로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기로 했다. 연초부터 계속된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이 일단 한고비는 넘겼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바른미래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은 다시 바른미래당으로 넘어갔다. 이미 지난 18일 의총에서 패스스트랙 표결이 무산됐으며 유승민·지상욱 등 바른정당계 의원 다수가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안이 의무표결 안건이 아닌 만큼 추인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패스트트랙은 최단 180일, 최장 3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제도다. 극단적으로는 25일부터 180일째 되는 10월21일에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한국당에 불리하게 적용될 선거제 개편 논의를 바라만 보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안 ‘보이콧’을 선언할 수 있지만 이번 추경안에 산불·지진 관련 예산이 포함돼 한국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것도 무시할 수 없어 마냥 추경 논의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23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4당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며 “철저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수처 합의안은 다른 방법의 검찰·법원·경찰 권력 장악이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으로 가득 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가 연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찬성 입장을 전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민정수석으로서 합의안에 찬동한다”며 “일단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적었다. 조 수석이 해당 글을 올린 시점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조 수석은 합의문이 발표된 이날 오후3시20분께 글을 공개했는데 작성 시점이 ‘21시간 전’으로 표기됐다. 이에 조 수석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태규·방진혁기자 classic@@sedaily.com -
[패스트트랙 합의]시험대 오른 황교안…'강대강' 맞불 놓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2 16:42:18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하자 자유한국당이 황교안(사진) 대표의 대구 방문 일정까지 전격 취소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취임 두 달째에 접어든 황 대표에게 이번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이행이 자칫 한국당의 ‘고립’은 물론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황 대표는 좌파 독재정권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 경제 폭망 등을 앞세운 ‘강대강’ 대치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 황 대표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왔던 23일의 ‘문 정권 경제실정특별위원회’ 대구시당 현장회의 참석을 취소할 정도로 패스트트랙 합의를 대하는 자세가 엄중하다. 그 대신 황 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주재하는 한편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패스트트랙 저지 대책회의’를 총지휘한다. 23일 연이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는 염동열·김명언 의원을 비롯한 원내부대표단, 상임위 간사 등이 참석해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대책회의·긴급의원총회를 거쳐 장외투쟁 등 앞으로 있을 대(對)여 투쟁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1야당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인 만큼 대대적 장외투쟁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의 대구 방문 일정은 몇 주 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나 이날 갑자기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는 당 지도부가 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대여 투쟁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는 한국당이 정부 여당의 대규모 추경을 앞두고 ‘임시국회 거부’라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한국당은 “민생법안을 챙겨야 한다”며 임시국회는 열어야 한다는 뜻을 고집해왔으나 23일 한국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임시국회를 거부하고 대규모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국당은 임시국회에 참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대여 투쟁을 하는 투트랙 전략을 써왔으나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국회 파행의 원인을 선거제법 등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좌파 정부의 정권연장이라는 이슈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김관영 "패스트트랙으로 한국당 압박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2 10:13:05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무기로 한국당을 압박해 그간 선거법 개혁에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 원내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패스트트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처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을 달래고 당내 분열을 수습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권은희 정책위의장·오신환 의원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그는 “두 분이 우리 (패스트트랙)안이 관철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두 분이 잘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두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18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열리던 중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여백으로 남겨놓겠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둘 사이에 얘기가 있었지만, 나중에 절차가 완료된 후에 뒷배경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선거제 패스트트랙 분수령…여야4당, 오늘 담판 가능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1 17:28:15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편·고위공직지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논의가 22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영표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선거제 개편·공수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홍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 장 원내대표는 지난 19일에도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번주 안에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당은 그동안 견해차가 컸던 공수처 기소권 문제에 대해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고위직 경찰을 수사할 때만 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제한적 기소권’ 방안을 두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여야 4당이 합의를 하거나 아예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 되는 것으로 끝나거나 어떤 방향이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원내대표들이 만나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 공수처 법안의 수정 방향과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에 대한 반대가 만만찮아 원내대표간 합의를 이루더라도 당별로 내부 추인을 받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현재 여야 4당의 이런 움직임을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무기력한 야당, 무기력한 의회를 만들 게 돼 독재 권력만 강화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수사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 설치는 서슬 퍼런 무소불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칼을 채워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