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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서워서 못 가겠네"…영주권 있는 40대 남성 공항 갔다가 '날벼락'
국제국제일반 2025.07.31 21:42:34미국 주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영주권자인 한국 국적 40대 과학자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당국에 붙잡혀 수 일째 억류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2차 심사' 명목으로 붙잡힌 뒤 이날까지 8일째 당국 시설에 구금돼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씨는 다섯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지금까지 35년 넘게 미국에서 살고 있다. 현재는 텍사스의 명문 주립대로 꼽히는 A＆M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달 초순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다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혼자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영문도 모른 채 억류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당국이 그를 왜 구금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지난 25일 어머니와 짧은 통화를 허용한 것 외에는 그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가족과 연락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사연은 이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도 보도됐다. 이민·출입관리 당국인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은 WP에 보낸 성명에서 "영주권자가 신분에 어긋나게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출두 통지가 발령되고, CBP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추방작전부(ERO)와 구금 공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WP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범죄 경력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불법 이민자들뿐 아니라 유효한 체류 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한 합법 이민자들까지 휩쓸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부모는 19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뒤 여러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획득했지만, 당시 김씨와 남동생은 부모를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 혜택이 주어지는 미성년 나이를 이미 지난 탓에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미교협은 김씨가 정식 재판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연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김씨의 사연을 널리 알리고 공론화해 김씨가 추방을 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
!["김밥은 안 썰고 통째로 먹어야 제맛?"…'케데헌' 열풍에 불 붙은 챌린지 살펴보니 [이슈, 풀어주리]](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D2LYXL_1_m.jpg)
"김밥은 안 썰고 통째로 먹어야 제맛?"…'케데헌' 열풍에 불 붙은 챌린지 살펴보니 [이슈, 풀어주리]
사회사회일반 2025.07.31 21:38:23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김밥을 통째로 우걱우걱."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세계적 흥행을 계기로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 김밥을 통째로 베어 먹는 '김밥 한 입에 먹기' 챌린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 중이다. 작품 속 주인공 루미가 김밥 한 줄을 썰지 않고 그대로 먹는 장면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면서다. SNS에는 쌀을 짓고 단무지, 햄, 오이 등 재료를 손질해 김밥을 말고 참기름을 바른 뒤 깨를 뿌려 완성하는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특히 한 해외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올린 김밥 요리 영상은 릴스에서 조회수 2200만회를 훌쩍 넘겼다. 해당 영상에는 "일주일 전쯤 김밥을 처음 먹어봤는데 중독됐다", "레시피를 알려달라", "나도 먹어보고 싶다" 등의 영어 댓글이 달리며 열기를 더했다. 30일 현재 인스타그램에는 'gimbap' 해시태그가 18만건 이상 등록됐고 틱톡에서도 관련 영상이 1만7000건을 넘어섰다. 특히 한 틱톡 해외 이용자가 '케데헌 루미(주인공)의 김밥'이라며 김밥 한 줄을 썰지 않고 베어 먹는 영상은 350만 조회수와 15만3000개의 좋아요를 얻으며 화제를 모았다. ◇김밥 열풍, 사실 이때부터 김밥의 글로벌 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흥행하면서 김밥은 해외 시청자들에게 확실히 각인됐다. 주인공 우영우가 김밥을 즐겨 먹는 장면은 상징처럼 자리 잡았고, 작품은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에서 7주 연속으로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 노출 효과를 키웠다. 한국 음식사에 대해 폭넓게 저술해 온 미국 빙엄턴대학교 로버트 구 부교수는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에 "김밥의 세계화는 놀라운 수준이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그 확산을 촉발한 핵심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이후 2023년에는 미국 식료품점 트레이더 조스(Trader Joe's)에 출시된 '냉동 김밥'이 불티나게 팔렸다. 한국계 미국인 인플루언서 안세라 씨가 틱톡에 올린 시식 영상이 조회수 1100만 회를 기록하며 미국 전역 품절 사태를 촉발했다. 현재 누적 조회수는 1408만회를 넘어섰고 4000여개의 댓글 대부분은 외국인들이 김밥에 호기심을 표하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열기는 수출 증가로도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냉동 김밥과 즉석밥 같은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38.4% 증가한 44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에서 쌀 가공식품 수출액 증가율이 51.0%로 가장 높았다. ◇매운맛으로 전 세계를 울린 불닭 챌린지 김밥 열풍 이전에는 불닭볶음면이 'K푸드 챌린지'를 주도했다. 2017년을 전후해 해외 유튜버와 틱톡커들이 '매운맛 도전' 영상을 올리며 처음 확산됐고, 이후 유명 연예인들의 언급으로 챌린지는 여러 차례 재점화됐다. 대표적으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지민이 2018년부터 라이브 방송에서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해외 팬들에게 알려졌고, SNS에서 '불닭 챌린지'가 급속히 퍼졌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유명 래퍼 카디비가 틱톡에 불닭볶음면 먹는 영상을 올렸고, 해당 영상은 조회수 3000만 회를 훌쩍 넘기며 미국 내 품절 사태를 낳았다. 삼양식품은 해외 챌린지 확산과 함께 2023년 해외 매출 비중이 60%를 돌파했다. 특히 미국·중국·동남아를 중심으로 매출이 급증하면서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5290억원, 영업이익 1340억원을 기록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전체 매출 중 해외 수출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오징어게임이 촉발한 달고나 열풍 또 다른 K푸드 챌린지 중 하나로는 '달고나 만들기'를 빼놓을 수 없다. 2021년 넷플릭스 자체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달고나 뽑기 챌린지'가 SNS를 휩쓸었다. 설탕을 국자에 녹여 달고나를 만들고 모양에 맞춰 잘라내는 과정을 담은 챌린지로 실패 장면까지 하나의 놀이로 소비됐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_달고나 만들기 세트'가 판매되며 밈이 상품화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에 달고나의 영문 표기법 'dalgona'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30만 건을 돌파해 유행의 열기를 보여준다. 드라마·영화·아이돌이 촉발한 K푸드 열풍은 한류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다. 김밥, 불닭볶음면, 달고나 등 K푸드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한국 문화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확실한 문화사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영상] "여기서 이게 말이 되나?"…지하철 '침대 빌런' 등장에 中 누리꾼 분노](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CXNM39_4_m.jpg)
[영상] "여기서 이게 말이 되나?"…지하철 '침대 빌런' 등장에 中 누리꾼 분노
국제국제일반 2025.07.31 21:23:17중국의 지하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이불까지 펴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최근 중국에서는 좌석에 드러눕거나 접이식 간이의자를 펼치고 앉는 등 공공 매너가 결여된 '민폐족' 사례들이 종종 목격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중국 샤오샹모닝뉴스는 이달 28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이불 한 장을 깔고 드러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한낮에 지하철 이용객들이 있는데도 열차 끝부분 문 앞에서 당당히 누워 잠을 잤다. 배 위에는 소리가 켜진 채 재생 중인 휴대폰도 발견됐다. 해당 영상을 본 현지 누리꾼들은 "너무 비문명적이다", "매우 악랄한 행동인데 그냥 내버려 둘 건가", "창피하다", "이런 사람들은 1년 동안 지하철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분노했다. 우한 지하철철도공사 측은 "지하철 바닥에서 자는 것은 너무나 비문명적인 행동"이라며 "이 남성을 찾아 즉시 제지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해당 남성 승객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이 남성을 찾기 위해 폐쇄회로(CC)TV 확보 등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창사 지하철 6호선에서는 한 남성이 신발을 벗고 노약자석에 드러누워 발까지 옆 여성 승객 뒤로 뻗는 행동을 보여 공분을 샀다. 여성은 매우 불편해 했고 주변 승객들이 제지해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난 6월에는 청두 지하철에서도 한 남성이 좌석 전체를 차지해 드러누워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해져 비난을 받았다. 옆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은 남성을 피해 자리를 떠났고 다른 승객들도 남성 옆을 피해서 자리를 띄어 앉는 등 불편을 호소했다.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홍콩 지하철 내에서는 승객들이 가득 찬 열차 안에서 주위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과 남성이 목을 감싸 안고 귀를 깨무는 등 과도한 애정행각으로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광둥성 광저우 지하철에서는 출근 시간대 한 여성이 샴푸로 머리를 감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여성은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샴푸를 손에 덜어낸 후 머리에 비벼 거품을 냈다. 여성의 일행인 한 남성은 여성이 앉아 있는 방향으로 휴대폰을 들어줬고 여성은 휴대폰 화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머리를 감았다. 다른 일행은 손에 샤워볼을 들고 있었다. 중국 누리꾼들은 비상식적인 일행의 모습에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이같은 비상식적 행동은 중국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민폐", "공공 매너 결여" 등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지하철 회사들도 "문명적인 이용을 부탁한다"며 공공장소 예절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만 '좌석 눕기' 등 비매너 사례 자체로는 처벌 근거가 없어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李대통령 질타한 ‘밤샘 근무’…노동자 건강 위험 ‘2.3배’ 높인다
사회사회일반 2025.07.31 21:07:09이재명 대통령이 SPC 공장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짚은 ‘심야 장시간 노동’이 실제로 노동자의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됐다. 3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취약 근로자(야간노동자) 보호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밤샘 근무를 포함한 교대제 및 장시간 노동은 각각 육체 건강에 최대 2.3배, 정신 건강에 최대 1.9배에 이르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임금 근로자 3만8599명 중 야간·교대·장시간 노동을 병행하는 6102명(15.8%)을 7개 유형으로 나눠, 세 가지 노동 형태를 모두 하지 않는 3만2497명(84.2%)과 비교했다. 그 결과, 세 가지 근무를 모두 하는 집단의 경우 육체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이 2.292배 더 높게 나타났다. 교대와 장시간 근무를 함께하는 경우는 2.278배에 달했다. 정신 건강 악화 측면에서는 교대·장시간 근무 집단이 1.904배, 야간·장시간 근무 집단이 1.861배 높은 가능성을 보였다. 연구진은 해당 노동환경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휴식 시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 조직 내 상호지지 문화 확산도 실질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는 새벽 배송을 수행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새벽 노동으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예방 대책 연구’에 따르면, 해당 직종 종사자 다수가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수면 불충분 호소율은 66%에 달했고, 몸이 아파도 일을 계속했다는 비율은 63.6%로 집계됐다. 또 58%가 새벽 배송이 신체적으로 힘들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8시간 초과 근무 금지와 같은 노동시간의 제약이나, 육체·정신적 회복을 위해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확보 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美 인기 여배우 청바지 광고에…"히틀러 옹호" "백인 우월주의" 비난 폭주, 왜?
서경스타TV·방송 2025.07.31 21:05:46HBO 드라마 ‘유포리아’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탄 배우 시드니 스위니가 최근 촬영한 의류 브랜드 광고로 백인 우월주의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워싱턴포스트(WP), 미 NBC 등 외신은 시드니 스위니가 최근 출연한 의류 브랜드 아메리칸 이글의 청바지 광고가 백인 우월주의와 독일 나치 선전을 노골적으로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메리칸 이글은 시드니 스위니를 모델로 발탁, 올가을 신상 데님을 출시하면서 ‘시드니 스위니는 멋진 청바지를 갖고 있다’(Sydney Sweeney has Great Jeans)는 광고 문구를 내걸었다. 브랜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영상 광고에는 거리 벽에 자신의 커다란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시드니 스위니의 모습이 담겼다. 벽에 붙은 포스터 광고에는 ‘훌륭한 유전자’(Great Genes)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시드니 스위니가 그 앞을 지나가자 ‘유전자’(Genes)에 줄이 그어지고 그 아래 ‘청바지’(Jeans)가 새로 쓰인다. 유전자와 청바지의 영어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을 활용한 일종의 언어유희로 보인다. 시드니 스위니가 신상 데님을 홍보하는 또 다른 광고에서 한 발언 역시 논란을 키웠다. 그는 광고에서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전해지는데 머리카락 색, 성격, 심지어 눈동자 색까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후 카메라가 시드니 스위니의 파란색 눈동자를 비추자 그는 “내 청바지는 파란색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해당 브랜드의 신상 데님이 훌륭하다(Great)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백인의 유전자는 우월하다는 점을 빗댔다는 게 현지 광고평론가들의 해석이다. 광고가 공개되자 미국 일부 누리꾼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백인 우월주의를 넘어 히틀러의 우생학을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NBC 또한 “스위니가 이 시스템 속에서 재정적 이득을 취한 점을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아메리칸 이글의 최신 컬렉션처럼 명백히 해롭고 위험하기까지 한 광고에 참여한 그의 의지는 실망스럽다”고 짚었다. 아메리칸 이글과 시드니 스위니 측 모두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
'머스크 칩' 뇌에 심은 여성에게 벌어진 '놀라운 일'…"상상만 하면 현실이 돼"
국제국제일반 2025.07.31 21:01:06일론 머스크의 뇌 이식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칩을 이식한 미국 여성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여성은 20년간 전신마비 상태였는데, 칩 이식 후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출신의 오드리 크루즈(36)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컴퓨터 화면에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써봤다. 열심히 하고 있다”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를 활용해 화면에 필기체로 ‘오드리’라는 이름을 적은 사진을 공개했다. 비뚤비뚤하게 적힌 글씨가 담겨 있는 이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고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2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 사과, 하트, 나무, 고양이 등 그림도 화면에 직접 그려 올렸다. 오드리는 “검지손가락으로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커서가 손목을 따라 움직인다고 상상하면 된다”며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텔레파시를 이용한 평범한 일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칩을 이용하면 생각만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고, 마우스를 스크롤 할 수 있게 됐다”며 “나는 이 수술을 받은 세계 최초의 여성”이라고 말했다. 오드리는 16살 때 교통사고로 척추가 크게 손상되며 전신이 마비됐다. 그는 지난주 마이애미의 한 병원에서 뉴럴링크 이식 수술을 받았다. 오드리 뇌에 이식된 칩은 운동 능력을 제어하는 뉴런에 전극을 연결해 뇌 신호를 읽어낸다. 이 신호는 블루투스를 통해 뉴럴링크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돼 컴퓨터 명령으로 변환된다. 칩은 무선 충전이 되는 소형 배터리로 구동된다. 일론 머스크는 이와 관련해 “그(오드리)는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뉴럴링크는 지난해부터 사람의 두뇌와 컴퓨터를 원격으로 연결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를 사지마비 환자의 두뇌에 심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현재 3명의 척수 손상 환자 및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LS) 환자가 이식을 완료했는데, 이들은 BCI 장치를 통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뉴럴링크는 2030년에 시각 회복 장치인 ‘블라인드사이트’를 출시하고, 2031년까지는 파킨슨병 치료용 ‘딥(Deep)’ 등을 연간 2만명에게 이식하는 것이 목표다. -
與 “배임죄 남용 방지…기업규제 합리화 신속 추진”
정치정치일반 2025.07.31 21:00:41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차 상법 개정 및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재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배임죄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개정에 착수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며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 관련 재계의 주요한 건의 사항이자 우려”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왔다.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 대행은 “앞으로도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 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첫 회의를 열어 배임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모호한 배임죄 조문을 명확히 하고 경영 판단 원칙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 표적수사 '배임죄' 대폭 수정된다
사회사회일반 2025.07.31 20:44:50정부가 조만간 기업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형사 처벌 수단인 배임죄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개정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모호한 배임죄 조문을 명확히 하고, 경영판단 원칙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형일 기재부 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 TF’ 공동 단장을 맡고 배임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개편안 내용도 다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조만간 첫 회의를 시작으로 8월 중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TF에선 상법상 특별배임죄(제382조)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형법상 배임·업무상 배임죄에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돼 실무상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 형법상 배임죄(제255조)는 유지하되 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영판단 원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담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배임죄는 기업가를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형법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행위’로만 정의한다.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아 검찰은 그동안 배임죄를 통해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해왔다.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횡령·배임죄의 무죄율은 6.9%로 전체 형사사건(3.3%)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무리한 수사가 많았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 같은 논란이 늘어나자 법원과 검찰도 배임죄 적용을 엄격하게 보는 추세다. 200억 원 규모 횡령·배임죄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한 계열사로부터 부품을 매입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싸게 사들인 경영 판단을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무부도 최근 "무분별한 배임죄 적용으로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서 "축적된 판례에 비춰 면밀하게 수사 여부를 판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민철기(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가 넓고 임무위배행위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이 때문에 행위 당시 어떤 의사결정이 배임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일상 경영활동을 사후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 무리하게 형사처벌 하는 수사기관의 관행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
"와! 없어서 못 먹는데 잘 됐다"…롯데마트 '이것 양식장'으로 가격 잡는다
산업생활 2025.07.31 20:44:23롯데마트가 칠레 현지에 연어 지정 양식장을 운영하며 가격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31일 롯데마트는 칠레 푸에르토몬트 지역에 위치한 연어 지정 양식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연어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지정 양식장은 사전 계약 방식으로 운영돼 환율 변동 영향을 최소화해 고환율 시기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연어를 수입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이 양식장을 통해 연간 1000톤(t) 규모의 연어 원물을 사전 계약해 국제 시세보다 최대 15% 저렴하게 연어를 들여올 예정이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7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 중 연어가 포함된 냉동 어류의 수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1% 상승했다. 롯데마트는 대형마트 가운데 유일하게 칠레산 연어를 냉장 상태로 항공 직송하고 있다. 이번에 직송된 ‘ASC 인증 파타고니아 생연어’는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1만9900원에 판매된다. 한편 세계 최대 연어 수출국인 노르웨이산 연어 가격은 최근 1년 사이 40% 이상 하락했다. 공급이 늘어난 데다 주요 소비국들의 수요가 둔화된 영향이다. 노르웨이 산업통상수산부 산하 해산물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첫째 주 한국에 수출된 연어 가격은 ㎏당 70.3크로네(약 9557원)로, 1년 전(124.2크로네)보다 43.2% 낮아졌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공급 증가다. 올해 1분기 노르웨이 연어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다. 지난해 겨울부터 연초까지 연어 생육에 유리한 환경이 이어지며 대형 연어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했고, 3월 이후 대량 출하가 이뤄지면서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수요 측면의 요인도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노르웨이산 연어에 15%, 칠레산 연어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으로 향하던 물량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방향을 돌렸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은 경기 둔화로 소비가 예전만 못하다. 유럽 시장에서는 일부 수요 회복이 기대되지만, 노르웨이의 공급 증가 속도를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
식재료 냉장고 속에서 몰티즈가 '덜덜'…부산 음식점 '동물학대' 논란
사회사회일반 2025.07.31 20:38:49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살아 있는 강아지를 작동 중인 식재료 냉장고 안에 넣어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산의 한 피자 가게에서 몰티즈 강아지가 냉장고 안에 감금된 채 떨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는 글과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식당을 찾은 한 시민이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확산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식당에서 흔히 쓰는 영업용 냉장고의 가장 아래 칸에 방석이 깔려 있고, 그 위에 흰색 몰티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식재료가 들어 있는 냉장고에 강아지를 넣어두고, 그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며 “강아지가 추웠는지 떨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케어는 “일시적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려는 의도였을지라도, 그런 습관이 반복되다가 단 한 번이라도 잊힌다면 강아지가 냉장고 안에서 저체온증과 호흡곤란으로 조용히 죽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과 식재료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오늘은 더위를 피하는 방편일지 몰라도 내일은 생명을 앗아가는 냉동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동물 학대 아닌가”, “아무리 더워 보여도 식품 냉장고 안에 생명체를 넣다니”, “위생 문제도 심각하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는 판매 목적의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저장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물을 식품 취급 공간에 넣은 행위는 위반 소지가 있다. 이 경우 보건당국의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정신 못차린 울릉도, 이번엔 택시비 '2배 바가지’
사회사회일반 2025.07.31 20:35:44비계 삼겹살과 바가지요금 등으로 큰 홍역을 치른 울릉도가 이번에는 ‘택시 요금’으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경상북도 울릉도의 한 음식점이 지역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울릉도는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해당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7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다. 해당 식당은 한 유튜버가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 등장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여기엔 1인분(120g)에 1만5000원인 삼겹살 2인분을 시킨 유튜버가 비계 가득한 고기 두 덩이를 받고 당황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울릉군이 군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려진 관광서비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품질 및 가격 문제 이슈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과 함께 심심한 사과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번 논란의 발생 원인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고물가와 성수기 집중 현상, 숙련된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개선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결코 불합리한 가격 책정이나 불친절한 서비스의 핑계가 될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울릉도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예상보다 비싼 택시 요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유튜버는'어느 정도 각오하고 혼자 울릉도 처음 왔는데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울릉도를 처음 방문한 A씨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목적지까지 거리는 17㎞, 예상 택시 요금은 2만3000원이었다. 그러나 택시는 내비게이션 경로와는 다른 길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A씨가 "지도를 보고 있는데 반대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묻자, 택시 기사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목적지 도착 후 A씨가 "사장님 원래 울릉도 택시가 이렇게 비싸요? 서울이랑 똑같죠?"라고 묻자, 기사는 "틀려요. 거기는 100원 단위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1원 단위로 나간다. 여기 택시가 최고 싸다고 하는데"라고 말했다. 결국 씨는 5만 원 이상의 택시비를 냈다. 울릉도는 여름 성수기에 하루 평균 5000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관광객은 20% 이상 증가한 상태로, 택시 등 기본적인 서비스 수준과 지역 음식점의 위생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삼양홀딩스, 코스피 분할 재상장 예비심사 통과
증권증권일반 2025.07.31 20:30:58바이오 사업을 분리하려는 삼양홀딩스(000070)의 인적분할이 한국거래소의 문턱을 넘었다. 3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양홀딩스의 분할 재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결과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양홀딩스는 의약바이오 부문을 인적분할해 재상장할 예정이다. 삼양홀딩스는 올 5월 의약바이오 사업 부문을 떼어내 ‘삼양바이오팜(가칭)’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존속회사 삼양홀딩스와 신설회사 삼양바이오팜의 분할 비율은 각각 0.9039233, 0.0960767이다. 삼양홀딩스는 현재 엄태웅·김경진 공동대표 체제로, 분할 이후 삼양홀딩스는 엄태웅 대표이사가 경영하고, 삼양바이오팜은 김경진 대표이사 체제에서 그룹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불법 여권 OK" 중국어 간판 논란…서울 한복판 대포폰 개통?
사회사회일반 2025.07.31 20:29:11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이 중국어로 '불법 여권 개통'을 광고하는 문구를 매장 앞에 내걸었다가 논란이 불거졌다. 인기 유튜브 예능 콘텐츠에 해당 장면이 노출되면서 불법 영업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뒤늦게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이달 24일 공개된 유튜브 웹예능 ‘워크돌’의 영상에서 포착됐다. '신입 경찰인데 가리봉동 가요!?'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는 아이돌 그룹 ‘빌리’ 멤버 츠키가 일일 경찰 체험에 나선 모습이 담겼다. 실제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를 순찰하는 내용이다. 영상 중반에 출연진이 한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서는 장면에서 매장 유리창에 '非法护照开卡'라는 중국어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등장했다. 이 문구는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의 외국 여권으로 선불 휴대전화의 유심을 개통해주는 주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선불폰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으로 주로 사용된다. 해당 장면에서 매장 내 손님들은 경찰을 보자 급히 자리를 떴고 대리점 관계자도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방송 직후 온라인에서는 "불법적인 내용을 간판에 대놓고 내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고, 일각에서는 "위조 여권을 통한 불법 휴대폰 개통이 성행하는 정황"이라며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워크돌 제작진은 나흘 뒤인 28일 해당 구간을 삭제하고 "문제가 된 매장 내용은 관할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해당 문구의 의미와 불법 개통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대리점 측은 "문구의 뜻을 잘 모르고 붙인 것"이라며 "실제로 위조 여권을 만들거나 불법으로 개통해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지역에 불법체류자 단속이 자주 있었다" "치안이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해당 문구는 논란 직후 매장에서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
가자지구 휴전안 돌파구 찾을까…'트럼프 특사' 이스라엘 도착
국제정치·사회 2025.07.31 19:59:3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교착에 빠진 가자지구 휴전안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는 31일(현지 시간) 위트코프 특사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으며 이날 오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방문의 핵심 의제는 가자지구 휴전안이다.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한 휴전 협상은 지난 24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역제안을 내놓은 뒤 진전되지 않았다. 전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절차에 대한 하마스의 통제, 라파 검문소 개방, 필라델피 회랑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미국 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 통한 구호품 배급 중단 등 하마스 핵심 요구사항을 거절하는 답변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위트코프 특사는 GHF의 가자지구 배급소를 직접 방문해 인도주의적 위기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가자지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전했다. 와이넷은 앞서 위트코프 특사가 '협상 타결이 임박했을 때만 다시 중동을 방문하겠다'고 언급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스라엘과 미국 관리들은 이번 방문이 돌파구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라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위트코프 특사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13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미국·이스라엘 이중국적 인질 에단 알렉산더(21)가 이스라엘로 풀려났을 때 이후 2개월 여 만이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성명에서 "위트코프 특사의 방문은 인질 귀환 협상을 성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
닛산 추락에 발목 잡힌 르노…"재정난으로 올해 신규 채용 중단"
국제기업 2025.07.31 19:46:22프랑스 자동차 그룹 르노가 재무 전망을 우려하며 올해 말까지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르노 경영진은 30일(현지 시간) 관리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그룹 전체 차원의 채용 중단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이 조치는 모든 부서·브랜드·국가에 적용된다"고 밝혔다고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이 전했다. 경영진은 "채용은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되며 회사의 가장 전략적인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 일시적 조치는 중요한 시기에 회사가 유연성을 유지하고 재무적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9만8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르노는 이달 중순 그룹이 비용 절감 계획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엔 경상비와 생산, 연구개발 비용 감축 등도 포함된다. 그룹이 인력 채용을 동결한 건 일본 자동차그룹 닛산에 대한 투자 손실과 어려운 시장 환경으로 상반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과 무관치 않다. 르노 그룹은 31일 상반기 순손실이 111억9000만 유로(17조8000억 원)라고 공개하며 이 가운데 93억 유로(14조8000억 원)는 파트너 닛산에 대한 투자 손실 반영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영난에 직면한 닛산은 지난 4월 르노와 기존 상호 출자 지분 15%를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르노는 이달 초 시장 환경 악화, 특히 상용차 시장에서 어려움을 이유로 올해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이전 목표인 최소 7%에서 6.5%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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