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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위기 상황 긴급돌봄 신속 지원
사회전국 2024.07.01 08:10:06울산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가사 지원, 재가 돌봄, 이동 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용자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 확인 후 방문 돌봄, 가사와 이동지원 서비스를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이내에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0일 안에 종료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한편 울산시는 긴급돌봄 서비스 광역지원기관으로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지정해 7월 1일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2곳을 우선 지정했으며, 나머지 구군 지역도 7월 중 공모를 통해 제공기관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은 “긴급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 성공 운영 '맞손'
사회전국 2024.07.01 08:07:25경기도가 세계경제포럼(WEF)과 공식 협력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문을 열 예정인 4차산업혁명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28일 도담소(옛 도지사공관)에서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과 이 같은 내용이 담은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에 관한 협력협약서에 서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세계 각국의 경쟁을 쇼트트랙 레이스에 비유하며 “쇼트트랙의 코너 구간은 모든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때가 선두를 추월할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이 쇼트트랙의 또 다른 코너에 서 있으며 이번 코너에서 삐끗하면 뒤처진다는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4차산업혁명센터를 통해 앞서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4차산업혁명센터들과 달리 경기도 센터는 AI 기반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기후 대응 노력도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슈밥 회장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넘어가면서 기업들의 사업하는 방식, 시민들의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필요하고,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4차산업혁명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슈밥 회장은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센터는 스타트업에 집중하는 첫 번째 센터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다른 4차산업혁명센터들의 선구자 역할을할 것이고 새로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슈밥 회장은 이어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성공을 축하하러 다시경기도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 초 다보스에서 지사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25년 다보스포럼에 초청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10월 개소를 위한 공식 준비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하는 지역협력 거점 기구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미시간, 텍사스, 일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인도 등 전 세계 18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중점 과제를 AI 기반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 제조’, ‘기후변화 대응’로 설정했으며 이는 김 지사가 전 세계 주요 인사와 교류하며 오랜 기간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4차산업혁명센터가 문을 열면 도내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1조 원 이상) 이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세계경제포럼이 축적·보유한 다양한 최신 트렌드 정보, 첨단기술 및 산업 분석보고서, 기술 노하우, 글로벌 교류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첨단 정보력과 글로벌 역량이 부족한 도내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인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스포츠문화 2024.07.01 08:06:11◇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급 신임·전보> △글로벌혁신부문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구경본 △방송영상본부 본부장 박인남 <팀장급 신임·전보> △글로벌혁신본부 전략기획팀 팀장 이강훈 △글로벌혁신부문 콘텐츠수출본부 미주유럽수출지원팀 팀장 최승연 △콘텐츠IP진흥본부 음악패션산업팀 팀장 김성동 -
한동훈, '배신의 정치' 공격에 "일부 후보들 '공포마케팅'…뺄셈과 자해의 정치"
정치정치일반 2024.07.01 08:02:52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한동훈 후보가 자신을 향한 '배신의정치', '절윤' 등 비판 공세와 관련, "일부 후보들은 '공포마케팅'에 여념이 없다"라며 "구태이자 가스라이팅이고, 확장은커녕 있던 지지자들도 쫓아내는 뺄셈과 자해의 정치"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한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떠났던 지지자들을 다시 모셔오는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저는 모든 후보들이 '투표율 제고 캠페인'에 나서기를 제안한다"면서 "전당대회를 미래를 보여주는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 최대한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참여해 주셔야 이번 전당대회를 미래를 향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후보 측은 당권 경쟁자들의 비판에 대해 '한동훈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담아 '공한증(恐韓症)'이라고 받아쳤다. 이에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데, 길도 제대로 모르는 초보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무섭고 두렵다"며 한 후보를 정조준했다. 나경원 후보 캠프의 김민수 대변인은 "'공한증'의 다른 이름은 보수 분열 공포"라며 "한(韓) 개인의 적개심이 우리 보수의 아픈 역사를 되돌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논평했다. "'절윤'이 된 배신의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언급한 윤상현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 대 원희룡 구도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으로 당을 분열시킨다"며 "누가 되든 후유증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제9대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에 現 김형균 원장 연임
사회전국 2024.07.01 08:01:34부산시는 제9대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에 김형균(사진) 현(現) 원장을 임명한다고 1일 밝혔다. 김 원장은 시가 2018년 공공기관장 ‘2+1 책임제’ 시행 이후 첫 번째 연임 사례로, 임기는 임명일인 이날부터 2년이다. 김 원장은 시 정책 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시작으로 시 정책특별보좌관, 창조도시본부장을 거쳐 제8대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재직했다. 원장 재임 당시, 지난 3년간 조직 확대 등 외연 확장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 기간 정부 수주 예산을 1.5배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경영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시의회 공공기관장후보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최근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원장의 경영 철학과 전략, 도덕성, 정책 전반에 대한 자질을 검증한 후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시에 통보했다. -
'노래로 평화 메시지를’…'제10회 인천평화창작가요제' 1일부터 참가 접수
사회전국 2024.07.01 08:00:37인천시가 인천평화창작가요제 참가 접수를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시가 후원하고, 인천평화창작가요제 조직위원회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가 공동주최하는 인천평화창작가요제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시는 심사로 대상 1팀, 대중상 1팀, 예술상 1팀, 장려상 4팀을 선정한다. 본선에 오르게 될 7팀에게는 창작지원금 외에 상장과 부상, 트로피가 수여되며, 해당 곡들은 음반과 온라인 음원으로 전국에 전파될 예정이다. 평화를 주제로 한 미발표 창작곡이라면 나이, 국적, 장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에서 15팀 내외를 선정하고, 2차 공개오디션(8월24일)으로 본선에 오를 7팀을 선정한다. 본선에 오른 팀들은 10월26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최종 경연을 치르게 된다. 참가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평화창작가요제조직위원회 공식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설현장 '무인화' 성큼…현대건설, 맞춤형 로보틱스 시연회
부동산분양 2024.07.01 08:00:00현대건설이 건설현장의 무인화를 앞당길 첨단 로봇들을 소개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저변 확대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 27일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기술연구원 내 로보틱스랩에서 원격 제어와 무인 시공을 주제로 ‘혁신 R&D 건설로봇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 원격 타워크레인은 일본 오사카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용인 로보틱스랩에서 제어하는 장거리 원격조종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원격제어로 컨트롤타워와 현장의 디지털트윈이 가능해지면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특수 직군의 진입장벽 또한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현장을 원격조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무인드론, 작업자의 접근이 어려운 고위험 환경에서 정밀작업과 200kg의 고하중 자재 운반이 가능한 양팔 로봇,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한 천공작업(drilling)과 빌딩 도장작업(painting)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도로 자동천공 로봇과 실내 자율주행 도장 로봇도 시선을 끌었다. 현대건설의 건설용 3D프린팅은 콘크리트 3D프린팅 기술 완성도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콘크리트 3D프린팅 로봇으로 제작된 구조물은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에 설치돼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4'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건설사 및 로봇 개발사들과 협업하여 건설 맞춤형 로봇기술 구현에 최선을 다해 건설 무인화와 자동화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
캠 데이비스, 3년 만에 로켓 모기지 클래식 우승 트로피 탈환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7.01 07:51:36캠 데이비스(호주)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로켓 모기지 클래식(총상금 920만 달러)에서 통산 2승을 올렸다. 2021년 이 대회에서 PGA 투어 첫 우승을 신고한 뒤 데이비스는 두 번째 우승도 같은 대회에서 달성하며 상금 165만 6000 달러(약 22억 9000만 원)의 주인공이 됐다. 데이비스는 1일(한국 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디트로이트GC(파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적어낸 데이비스는 1타 차로 짜릿한 우승을 차지했다. 챔피언 조보다 먼저 경기를 끝낸 뒤 연장전을 대비하던 데이비스는 공동 선두였던 악샤이 바티아(미국)가 18번 홀(파4)에서 보기를 하는 바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다. 이날 우승 경쟁에서 선전했던 데이비스는 17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바티아와 공동 선두로 경기를 먼저 끝냈다. 바티아는 18번 홀(파4)에서 1.3m 거리의 파 퍼트를 넣지 못해 우승을 눈앞에서 놓치게 됐다. 호주 교포 이민우가 바티아, 데이비스 톰프슨(미국), 에런 라이(잉글랜드)와 함께 17언더파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
인천시, 대한민국 지방행정 박람회서 ‘대상' 수상
사회전국 2024.07.01 07:51:29인천시가 ‘2024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에서 광역자치단체 지방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방행정의 가치를 높이고 지방의회와 폭넓은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시는 △지방정부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정당 현수막 정비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사업 △대중교통비 지원 인천 아이(I)-패스와 같은 행정 추진을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또한 박람회 기간 시는 주요 정책 홍보와 함께 내항1·8부두 개항광장, 인천 고향사랑 기부제, 인천시 의회 의정활동 등을 전시했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줄곧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의 마음으로 노력해 왔고, 일부 사업들은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파급되는 영향력을 보이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고 행복해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인경·강혜지, LPGA 팀 대항전 공동 3위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7.01 07:43:58김인경(36)과 강혜지(34)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인 1조 대회를 공동 3위로 마치면서 한국 선수 2연속 우승 도전이 좌절됐다. 김인경-강혜지 조는 1일(한국 시간)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의 미들랜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다우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 4라운드에서 버디 5개로 5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 합계 19언더파 261타를 적은 김인경-강혜지 조는 나나 마센-니콜 에스트루프(이상 덴마크) 조와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LPGA 투어 유일의 팀 대항전인 이 대회는 1·3라운드는 포섬(같은 팀 2명의 선수가 공 하나를 번갈아치는 방식), 2·4라운드는 포볼(같은 팀 2명의 선수가 각자의 공으로 경기해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방식)로 진행됐다. 김인경과 강혜지는 전날 선두와 1타 차 공동 2위에 오르며 지난주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양희영에 이어 2주 연속 한국 선수 우승 기대감을 부풀렸지만 끝내 우승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이날 공동 3위로 김인경은 2019년 11월 타이완 스윙잉 스커츠(공동 8위)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강혜지는 2022년 7월 이 대회에서 티파니 챈(홍콩)과 공동 4위에 오른 후 2년 만에 톱10에 들었다. 우승은 2022년 나란히 LPGA 투어에 데뷔한 인뤄닝(중국)-아타야 티띠꾼(태국) 조에 돌아갔다. 인뤄닝-티띠꾼 조는 이날 버디 8개를 몰아쳐 최종 합계 22언더파 258타로 역전 우승했다. 각각 2승씩 올린 인뤄닝과 티띠꾼은 3승째를 기분 좋게 합작했다. 전날 선두였던 앨리 유잉-제니퍼 컵초(이상 미국)는 2위(21언더파), 교포 선수인 그레이스 김(호주)-오스턴 김(미국) 조가 공동 5위(18언더파)다. 고진영-하타오카 나사(일본) 조, 김아림-교포 노예림(미국) 조는 공동 8위(16언더파)에 올랐고 이소미-유해란 조는 공동 23위(13언더파)로 마쳤다. -
'신성'이 조국을 구했다…잉글랜드, 슬로바키아 꺾고 8강행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7.01 07:34:32‘우승 후보’ 잉글랜드가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16강에서 슬로바키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잉글랜드는 1일(한국 시간) 독일 겔젠키르헨의 아레나 아우프샬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후반 막판 터진 주드 벨링엄(21·레알 마드리드)의 극적 동점골과 연장 전반 터진 해리 케인(31·바이에른 뮌헨)의 역전골로 슬로바키아에 2대1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천신만고 끝에 8강에 진출한 잉글랜드는 스위스와 4강 티켓을 두고 맞대결을 펼친다. 이날 잉글랜드는 조별리그와 마찬가지로 답답한 경기력으로 종일 슬로바키아에 밀렸다. 슬로바키아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던 잉글랜드는 전반 25분 슬로바키아의 이반 슈란츠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이후 잉글랜드는 동점골을 뽑아내기 위해 공격을 펼쳤지만 유효 슈팅을 1개도 만들어 내지 못하며 토너먼트 탈락 위기에 몰렸다. 위기의 상황에서 조국을 구원하기 위해 ‘신성’ 벨링엄이 나섰다. 경기 종료 1분여를 남겨둔 후반 50분 벨링엄은 오른쪽에서 넘어온 스로인을 마크 구에히가 머리로 뒤로 넘기자 곧바로 달려들어 오버헤드킥으로 동점골을 뽑아냈다. 탈락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난 잉글랜드는 연장 전반 1분 만에 해리 케인의 헤딩 결승골로 역전했다. 이어 펼쳐진 또 다른 16강전에서는 스페인이 4골을 뽑아내며 조지아에 4대1 승리를 거뒀다. 스페인은 전날 덴마크를 2대0으로 물리치고 올라온 독일과 6일 오전 1시 맞대결을 펼친다. -
불붙은 방망이…김하성, 9경기 연속 안타 행진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7.01 07:21:57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시즌 10번째 2루타를 때려내며 불붙은 타격감을 뽐냈다. 김하성은 1일(한국 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MLB)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방문 경기에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렸다. 이날 안타를 신고하면서 김하성은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22일 밀워키 브루어스전 이래 9경기 연속 안타를 생산하고 있는 것. 시즌 타율은 0.228(289타수 66안타)로 소폭 올랐다. 2회초 첫 타석을 땅볼로 돌아선 김하성은 5회 무사 1루에서 희생번트를 잘 댔으나 후속 적시타가 나오지 않았다. 0대4로 끌려가는 7회 1사 2루에서는 오른손 불펜 저스틴 슬레이튼의 가운데 몰린 5구째 컷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3루수 왼쪽을 꿰뚫고 파울라인을 타고 외야 펜스까지 굴러가는 2루타를 만들어냈다. 이 안타로 2루 주자는 홈을 밟았다. 시즌 10번째 2루타를 기록한 김하성은 지난달 23일 시즌 10호 홈런 이후 8일 만에 장타를 신고했다. 9회에는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선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팀은 1대4로 패해 연승 행진을 5경기에서 마감했다. -
대법 "불법 주식리딩 계약이어도 위약금 합의는 유효해"
사회사회일반 2024.07.01 07:20:44이른바 ‘주식 리딩방’ 내 불법 계약을 맺었더라도 위약금 합의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가 투자자문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B씨는 2021년 A사에 가입금 1500만 원을 내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VVIP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B씨는 서비스를 이듬해 3월까지 이용하다가 해지 의사를 밝혔고, A사는 533여만원을 환불해 줬다. 이때 A사는 B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환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도 작성했다. 이후 B씨가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액수까지 결제 취소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15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이에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환불금의 2배,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 원을 합한 총 2천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17조에 따라 불법 행위는 처벌하되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규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17조는 특정인에게 투자 자문을 하려면 금융투자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는데, A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 조언을 허용하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다. 재판부는 "이 조문은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이를 위반해 맺은 계약 자체가 사법(私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없고,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나경원 "당은 대선 플랫폼, 대표는 조연이자 운영자여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1 07:19:25“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과 법관을 탄핵했습니다. 이들이 대통령 탄핵 시도를 또 안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국회의 권력을 무도하게 쓰는 야당을 막아내려면 국회 내에 있는 당 대표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권 주자 빅3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인 나 후보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 여당에 필요한 것은 ‘원내 당 대표’라고 강조했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이날 정오까지 약 70만 명이 참여, 강성 친명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나 후보는 “거대 다수당의 폭력과 싸워본 사람이 (탄핵을) 막을 수 있다. 2019년 원내대표를 하면서 거대 다수당인 민주당 등 여권 세력과 싸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이끌어내는 승리를 했다”며 “보수가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나 후보는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한 후보가 윤 대통령과 정치 상식에 어긋나는 충돌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가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하면서 ‘채상병특검법’을 꼬집는데 저는 그보다 총선에서 대통령과의 충돌이 생긴 데 대한 이야기인 것으로 본다”면서 “공천 과정의 충돌은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건 정치의 상식에 맞지 않는 충돌이었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을 받는다니까 (야당이) 지금 한동훈 특검을 7월에 통과시킨다고 한다”며 “채 상병 특검을 받는다는 순간 (야당이) 또 다른 특검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 제 예측이 맞지 않았나. (한동훈의) 순진한 발상이라는 것이 한동훈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야당 입장만 봐도 입증되지 않느냐”고 했다. 나 후보는 지난해 전대 불출마 사태에도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는 ‘탄탄하다’며 “대통령과의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대통령이 한 번 배신당한 사람한테 그 신뢰를 주겠느냐”며 한 후보를 거듭 직격했다. 그는 이번 전대에서 뽑힐 당 대표에 대해 ‘조연론’을 제시하며 대선 열차 플랫폼의 공정한 운영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재집권의 필요충분조건은 ‘윤 정부의 성공’이다. 대통령을 성공시켜야지, 당 대표가 대통령보다 먼저 나서면 결코 재집권하지 못한다”며 “다양한 대선 후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뛸 수 있도록 당은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하고 당 대표는 플랫폼이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러 간 초밀착에 전대에서 ‘핵무장론’을 공약한 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을 우려하며 거듭 핵무장론을 역설했다. 그는 “(TV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측 안보 대응을 보면 오히려 미국에서 우리의 핵 무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방장관으로 유력한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최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미 국방 예산 감축 등을 시사했다. 나 후보는 이어 “군사동맹 수준인 북러 조약을 보고 미국 전문가들과 안보 관련 전직 관료들이 일제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나 후보와 일문일답. -타 후보 대비 비교우위는 무엇인가 △국회의원이라는 거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과 법관을 탄핵했다. 이들이 대통령 탄핵 시도를 또 안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오늘 몇 만 됐나.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탄핵, 탄핵 또 탄핵이다. 국회의 권력을 무도하게 쓰는 야당을 막아내려면 국회 내에 있는 당 대표여야 한다. 거대 다수당의 폭력과 싸워본 사람이 (탄핵을) 막을 수 있다. 2019년 원내대표를 하면서 거대 다수당인 민주당 등 여권 세력과 싸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이끌어내는 승리를 했다. 보수가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계기가 됐다. -한동훈 후보 배신 논란에 대한 생각은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가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하면서 ‘채상병특검법’을 꼬집는데 저는 그보다 총선에서 대통령과의 충돌이 생긴 데 대한 이야기인 것으로 본다. 총선 공천 과정이 문제였다. 그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건 정치의 상식에 맞지 않는 충돌이었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채 상병 특검을 받는다니까 (야당이) 지금 한동훈 특검을 7월에 통과시킨다고 한다. 채 상병 특검을 받는다는 순간 (야당이) 또 다른 특검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 제 예측이 맞지 않았나. (한동훈의) 순진한 발상이라는 것이 한동훈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야당 입장만 봐도 입증되지 않느냐. -친윤 원희룡, 비윤 한동훈 후보와 달리 포지션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다 △친윤이냐 반윤이냐로 간다는 게 전당대회가 퇴행적이라 본다. 윤심팔이도 문제고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대통령을 밟고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것도 문제다. 이번 당 대표는 철저히 조연 역할을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음에 재집권하기 위해서 필요 충분한 조건은 정부 성공이다. 대통령을 성공시켜야지 당 대표가 대통령보다 먼저 나서겠다 하면 저희가 결코 재집권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우리 후보들이 다양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나중에 현실화되었을 때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 다양한 후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뛸 수 있도록 당은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 당 대표는 플랫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자가 되어야 한다. 당 대표가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한다면 당은 분열될 것이다. -한동훈 후보 독주하는데 반전 가능성은 △여론상에서는 그 흐름이 많이 반전될 것이라고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이번 선거의 80%는 당원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당원은 국민의힘 지지층과도 또 다른 입장을 보인다. 당의 미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쓰시는 분이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만으로 당 대표 선거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원희룡 후보와 연대설 일축한 이유는 △전당대회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무슨 연대설인가. -당정 동행 내세웠는데 대통령이 다른 길로 간다면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중요한 거다. 대통령하고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대통령이 한 번 배신당한 사람한테 그 신뢰 주겠나? 절대로 당정이 같이 가기 어려울 거다. -대통령과 앙금은 풀렸나 △지난 전대 접었던 이유는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었다. 접고 나서 밖에서 떠들었으면 신뢰관계를 유지 안 됐을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와 러닝메이트라고 보면 되나 △러닝메이트는 아니지만 유일한 영남 후보다. 전략적 협력은 할 수 있다. -차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는 △나중에 나밖에 없다면 대권도 나갈 수 있는 거지 왜 자꾸 서울시장 얘기를 하나. -핵무장론 화두로 던진 배경은 △특히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국방장관으로 예정되는 크리스토퍼 밀러의 말이라든지 트럼프가 주장하는 국방 예산 절반 줄이기 등에 비춰 보면 오히려 미국 쪽에서 우리의 핵 무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금 북러 조약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미국의 전문가들, 또 미국의 안보 관련 전직 관료들이 일제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언급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조야에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격용이 아닌 건 당연하고 우리가 핵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속보] 합참 “北, 새벽 10분 간격 탄도미사일 2발 발사”…닷새 만에 도발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7.01 07:13:27북한이 1일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닷새 만에 도발이다.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군은 오늘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께 동북 방향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으며, 오전 5시 15분께 미상 탄도미사일 항적 1개를 추가 포착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실패한 지 닷새 만에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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