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헝가리·체코·오스트리아 우파, '반EU 그룹' 결성했다
국제국제일반 2024.06.30 21:12:26헝가리·오스트리아·체코 등 중동부 유럽 우파 민족주의 정당들이 ‘반(反) EU’ 기치를 내걸고 손을 맞잡았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헝가리 피데스(Fidedz)당을 이끄는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 오스트리아 자유당(FPOe) 헤르베르트 키클 대표, 체코 긍정당(ANO) 안드레이 바비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 유럽의회 정치그룹을 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애국 선언문' 발표를 통해 유럽연합(EU)의 기득권 정치인들이 전쟁과 이민·침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평화·안보·개발을 내걸었다. 이들은 불법 이민을 막고 친환경 정책을 되돌려 EU 정책에서 국가 주권을 지키겠다며 그룹명도 '유럽을 위한 애국자'(Patriots for Europe)로 정했다. 오르반 총리는 "새 정치그룹 결성이 유럽 정치를 바꿀 것"이라며 유럽의회 최대 우파 정치그룹이 목표라고 말했다. 키클 대표는 "마크롱(프랑스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그리고 다른 좌파들에게 유럽을 맡기고 싶지 않다"며 유럽의 다른 정당들도 조만간 합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유럽의회 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지만 자격 요건을 아직 갖추진 못했다. 유럽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꾸리려면 회원국 4분의 1 이상, 즉 7개국 넘는 회원국에서 최소 23명의 의원을 확보해야 한다. 세 정당은 이달 초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합계 24석을 차지했지만 4개국 정당이 더 합류해야 한다. 현재 유럽의회 7개 교섭단체 가운데 ID, 유럽보수와개혁(ECR)이 강경 우파 내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다. 친러 노선을 걸어 온 오르반 총리는 최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연임 등 EU 고위직 인선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는데 ECR 소속 이탈리아형제들(FdI)을 이끄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중도·좌파 일색인 EU 고위직 인선에 불만을 표시했다. 반EU 노선에 동참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밖에 이번 선거에서 15석을 확보한 독일 극우 독일대안당(AfD)도 합류 가능성이 있다. 이 당은 지난달 소속 의원의 나치 친위대 옹호 발언으로 ID에서 퇴출당했다. ID 소속 프랑스 국민연합(RN)은 AfD가 이주민 대량추방 논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올초부터 AfD와 거리를 둬왔다. -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 담당자 소환조사
사회사회일반 2024.06.30 21:04:18검찰이 2022년 대통령선거 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국방대학교 A 교수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 중인 상태다. A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민주당 당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며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 검찰은 김 부소장을 A 교수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 등을 위해 A 교수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
손웅정 고소 학부모 '눈물의 호소'…“돈 뜯어내려는 파렴치한 됐다”
사회사회일반 2024.06.30 20:51:04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측과 피해 아동 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 A군의 아버지는 “합의금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손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 소속 코치 2명은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 A군 측이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코치가 A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손 감독 등을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A군 측은 당초 ‘합의금 5억원’을 제시한 이후 몇 차례 합의금을 낮춰가며 수정 제안을 해왔지만, 손 감독 측은 3000만 원을 고수해 합의는 지난 5월 말 최종 결렬됐다고 알려졌다. 손 감독 측과 A군 측이 합의금 액수를 놓고 대화하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A군 부모는 이를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A군 아버지는 28일 SBS 모닝와이드와 인터뷰에서 “가족들은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파렴치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됐다.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선 A군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A군 아버지에 따르면, 손 감독 없이 변호사와 코치 2명이 사과하러 찾아온 당시 합의 관련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그는 “당시 손 감독 측이 처벌 불원서, 언론 비밀 보장, 대한축구협회 징계 안 하는 조건 등을 걸고 합의금을 1500만~2000만 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로 ‘됐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봤으면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나한테 지금 이런 조건을 달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거냐’고 했다”며 “화가 나서 ‘그럼 5억 원 주시던가요’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A군 아버지는 “아이는 잘못한 게 없고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인데 2차 가해가 벌써 발생한 것”이라며 “처음엔 진짜 활발하고 웃음 많고 애교 많던 아이였는데 솔직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감독이) 욕을 할 때 왜 용기 내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따지지 못했나 땅을 치고 후회한다”라며 “팬심으로 무작정 ‘손흥민 가르쳤으면 잘 가르치겠지’라는 마음으로 무작정 (아카데미에) 합격했다고 좋다고 보낸 게 잘못됐다. 진짜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디스패치가 공개한 A군 아버지와 손 감독 측 변호사가 나눈 녹취록에 따르면 A군 아버지는 손 감독 측에게 합의금 5억원을 요구했다. A군 아버지는 “아이로 계산하면 1500만원이 맥시멈인 거 알고 있다”라면서도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 스포츠 스타이고, 거기다가 손웅정 감독님도 유명하고. 그런데 본인들 가치가 1500만원이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 감독은 “이 사건은 흥민이와 전혀 별개 사건이다. 절대로 흥민이와 결부시키지 말라”고 말했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며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나란히 선 허인회와 김원섭 KPGA 회장[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6/30/2DANZYSYHX_1_m.jpg)
나란히 선 허인회와 김원섭 KPGA 회장[포토]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6.30 20:22:24허인회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비즈플레이·원더클럽 오픈(총상금 7억원)에서 역전승을 거뒀다. 허인회는 30일 인천 클럽72CC 하늘코스(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6언더파를 보태 최종 합계 17언더파 267타로 장유빈과 동타를 기록한 뒤 연장 두 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했다. 허인회가 시상식에서 김원섭 KPGA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KPGA -
![“허 프로 우승 축하해요”[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6/30/2DAO0N57PY_1_m.jpg)
“허 프로 우승 축하해요”[포토]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6.30 20:22:09허인회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비즈플레이·원더클럽 오픈(총상금 7억원)에서 역전승을 거뒀다. 허인회는 30일 인천 클럽72CC 하늘코스(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6언더파를 보태 최종 합계 17언더파 267타로 장유빈과 동타를 기록한 뒤 연장 두 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했다. 최영범(왼쪽부터) 클럽72 대표, 조태석 원더클럽 대표, 허인회, 김홍기 비즈플레이 부회장, 김원섭 KPGA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KPGA -
수술 자국서 장(腸) 튀어나왔다…"수술 봉합 풀어도 재채기 조심하세요"
국제국제일반 2024.06.30 20:00:59뉴스위크는 수술을 받고 며칠 안된 남성이 재채기를 크게 하는 바람에 수술 자국에서 장기가 튀어나와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뉴스위크가 전한 내용은 이렇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남성이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크게 재채기를 하자 체내 장기가 튀어나오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63세의 이 남성은 최근 복부 수술을 받은 직후였다고 한다. 식당 테이블에서 재채기와 기침을 한 후, 수술 자국에서 대장의 일부가 튀어나온 것이다. 미국 의료사례보고서 저널(American Journal of Medical Case Reports)이 발표한 최신 논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15일 전에 수술을 받았으며, 상처의 스테이플러(의료용 호치키스)는 그날 아침에 제거된 직후였다. 남성은 아침 식사 중 큰 재채기를 한 후 기침을 했다. 그리고 곧바로 하복부가 흥건히 젖은 느낌이 들었고 통증을 느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술한 부위에서 분홍색 장이 겹치듯이 나와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노출된 장을 셔츠로 덮었다고 후술했다. 그는 처음에는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자세를 바꾸면 장이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내가 구급차를 불렀다. 부부는 그날 아침, 의료용 호치키스가 제거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아침 식사를 하러 왔다고 논문에 쓰여 있다. 구급차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출혈은 거의 없었지만 약 7.5cm의 상처에서 대량의 장이 튀어나와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비뇨기과 진료를 받았다. 남성의 활력 징후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혈액 검사 결과 최근의 검사 결과와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남성의 동의를 얻은 후 코에서 위관을 삽입하고 시험 개복이 이루어졌다. 3명의 비뇨기과 외과 의사가 튀어나온 장을 조심스럽게 복강 내로 되돌렸다. 소장도 모두 검사했지만 손상의 흔적은 없었다. 이번 경우는 봉합선이 원인이었다. 수술로 생긴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아 상처가 벌어진 것이다. -
AI 신약개발 기술 美 74% 수준…전담조직 보유 제약사 2곳뿐
문화·스포츠헬스 2024.06.30 19:34:02국내 AI 신약개발 기술 수준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비교할 때 아직 걸음마 단계다. 10대 제약사 가운데 AI 전담 조직을 보유한 곳은 대웅제약, JW중외제약 2곳뿐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뒤늦게나마 AI 전담 조직 설치, 자체 플랫폼 구축, 정보기술(IT) 기업과의 협업 등에 나서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의 AI 기반 신약개발 기술(2022년 기준)은 미국의 7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80%) 보다 낮은 수준이다. AI 신약개발 지원센터에서 집계한 AI 신약개발 기업에 대한 총 투자액은 6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상위 기업 한 곳의 투자액이 수조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주된 이유로 적절한 데이터의 부족, 데이터의 깊이, 데이터의 일관되지 않은 형식에 따른 활용도 저하가 지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AI 인력 유출이 많을 정도로 AI 신약개발 분야에서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 신약개발지원센터가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2명 중 38명이 기업 내 자체 AI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자체 인력을 보유한 기업 중에서도 1명을 보유했다고 답한 기업은 37.5%에 불과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구축 단계부터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다”며 “AI 신약 개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에야 AI 신약개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AI 조직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대웅제약은 올해 초 ‘데이지’를 구축하며 업계 최초로 자체 AI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향후 전임상, 임상, 시판 등 신약개발 전주기에 AI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JW중외제약은 자회사인 C＆C신약연구소의 '클로버', 신약연구센터의 '주얼리'를 통해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있다. 클로버는 빅데이터 플랫폼이고 주얼리는 2만 5000여 종의 화합물 라이브러리다. 이노엔은 AI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이노썬(inno-SUN)’을 보유하고 있다. 이노썬은 신약연구의 가속화를 위해 유효물질, 선도물질, 후보물질 도출 등 각 단계에서 저분자 구조의 활성, 독성 등을 예측한다. IT기업과 협업도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AI 신약개발 스타트업 아이젠사이언스와 항암신약 작용기전 규명을 위한 연구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보령은 AI 신약 벤처기업인 온코크로스와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 적응증 확대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에 나섰다. GC셀은 AI 진단기업 루닛과 유방암·위암 등 고형암 치료 후보 물질을 연구 중이다. LG그룹은 AI연구원에서 자체 서비스 ‘엑사원 디스커버리’를 활용해 분자구조 설계, 실험 등의 과정을 AI가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AI연구원 관계자는 “환자의 유전 정보와 암 세포의 돌연변이 정보를 이용해 암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신항원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며 “개인 맞춤형 항암 백신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잘 몰라서"…여성기업인 1.9%만 수출 경험
산업기업 2024.06.30 19:13:36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제3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여성기업인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국내 여성기업 중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이 전체의 1.9%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여경협이 주관하는 ‘제3회 여성기업주간’이 1일 개막한다. 2022년부터 시작한 여성기업주간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에 따라 매년 7월 첫째 주 열리는 법정 행사다. 올해는 전국 19개 지역에서 5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정책 토론회, 여성CEO 오찬 포럼,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 우수 제품 온라인 상생 기획전 등 총 55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번 여성기업주간 슬로건은 여성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수출 확대를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담아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기회를 여는 K여성기업’으로 선정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수출 강국이지만 여성기업계 실상은 다르다. 여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3 여성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수출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은 1.9%에 불과하다. 수출 여성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26억 9100만 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39.6% 수준이다. 해외 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은 0.9%로 여성기업 전반적으로 글로벌에 대한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기업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국내 시장에 머물러왔지만 고물가·고금리 등의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정보 부족·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해외 판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수출 활동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여성기업인 44.2%가 ‘해외 시장 정보 부족’을 1위로 꼽았다. 이어 ‘마케팅 비용 부담’(30.8%), ‘해외 바이어 발굴 어려움’(2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문 인력 부족, 무역 금융 활용 애로, 해외 인지도 부족 등을 이유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여경협은 여성기업주간을 통해 여성기업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해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한 여성 외국대사와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을 개막식에 초청했다. 또 연계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투자 유치 특강 및 상담회’도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 글로벌 진출 확대에 필요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도 진행한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여성기업은 우수한 제품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낯선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쉽게 수출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여성기업주간을 통해 전국 여성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눈을 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기업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더 큰 세계에 진출한다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수출을 직접 경험한 여성 기업인들은 해외 시장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985년부터 유럽에 패션 주얼리를 수출해온 김명자 보우실업 대표는 “수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해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뛰어난 제품을 발굴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은 한국과 달리 학연, 지연 등을 크게 신경쓰지 않아 오히려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인으로서 도전하지 않고 겁을 먹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업계 "발행 문턱 낮추되 공시 등 강화해야"
블록체인정책 2024.06.30 19:07:04가상자산 관련 업계는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 진입(발행) 장벽은 낮추되 공시 등 강력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 시장이 꽉 막혀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국내 사업자들이 새로 발행해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단 하나도 없다. 금융 당국이 시세조작, 사기 우려 등을 이유로 2017년 행정지도를 통해 가상자산공개(ICO)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유형, 발행 규모에 따라 기업의 진입 규제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분류에 따라 발행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유럽을 벤치마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유럽의 가상자산법 ‘미카(MiCA)’의 경우 가상자산을 △실물 자산 또는 주식 등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토큰 △결제·보상 등 특정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유틸리티토큰 △달러 등 특정 자산과 연동되는 자산준거토큰(스테이블코인) △지불 수단으로 쓰이는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발행 방식을 규정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자본·인력·시설 요건을 엄격히 갖춰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유틸리티토큰은 백서를 공시하고 신고만 하면 되도록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엄격한 진입 규제를 일괄 적용하면 시장 조성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강력한 의무를 지도록 규제하는 방식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전했다. 자율 규제 기구의 법적 기구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자율 규제 기구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닥사)가 있지만 법적 기구가 아니라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자본시장과 달리 사업자가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고 정부가 일일이 체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업자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닥사에 더 많은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자율 기구를 법에 명문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
화장실 성추행 '무고' 일파만파…"동탄 경찰서장 파면을" 서명운동 등장
사회사회일반 2024.06.30 19:04:24멀쩡한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려다 미수에 그친 '성범죄 누명 사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경찰서 서장 등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한 포털사이트 설문 플랫폼에 '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 요청서를 올렸다. 윤 변호사는 "동탄 경찰서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금일 신고 여성의 허위신고 자인으로 남성은 누명을 벗었으나 동탄 경찰서의 명백한 부당처사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이는 일개 경찰서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누명을 쓴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내 헬스장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다음날인 24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맞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경찰은 반말을 섞어가며 CCTV를 증거로 내세웠다. A씨가 결백을 주장하는 영상과 경찰 대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강렬하게 저항한 데다 신고자 B씨가 허위 신고를 자백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는 한편 B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입건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콜드월렛 보관·준비금 적립 등 파산·해킹 안전장치 마련나서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6.30 19:00:12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투자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 고유 자산과 이용자 예치금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해킹당해도 투자자의 예치금은 모두 보호된다. 아울러 투자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 30일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예치금은 거래소 고유 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별도 신탁해야 한다. 신탁된 예치금은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는 예치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22년 글로벌 3위권 대형 거래소 FTX 파산 사태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과거와 달리 예치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한다. 예치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가상자산법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물론 예치금은 국채 등 안전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80%를 인터넷과 분리된 가상자산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핫월렛(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에 보관한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에 대해서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증권사가 파산해도 예탁결제원에 맡겨둔 주식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수준의 안전장치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역시 한층 강화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할 의무가 있다.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도 실현 이익, 미실현 이익, 회피 손실액 등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범죄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자문을 위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상시 대응하도록 했다. 시장에서는 벌써 자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기준을 못 맞추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잇달아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 지난달 코인빗·한빗코·캐셔레스트 등 10여 곳이 영업을 종료했거나 종료 계획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규제를 지킬 수 없는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자연 퇴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탄탄한 기초 체력과 투자자 보호 능력을 갖춘 사업자들만 살아남으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장조성=시세조종' 낙인…"원활한 거래 막아 가격왜곡 우려"
블록체인정책 2024.06.30 18:58:29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업과 관련된 법으로 규제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시장 생태계 육성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전한 시장조성행위(MM·Market Making)마저 시세조종 행위로 분류해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공개(ICO) 등을 법적 근거 없이 금지하는 ‘그림자 규제’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전문가들은 법을 시행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입법 작업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에 건전한 MM마저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투자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M을 시세조작과 뭉뚱그려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제한 까닭에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치다 보니 법 시행 이후 ‘김치 프리미엄’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7월 19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MM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MM도 시세조종 행위에 포함돼 가상자산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가상자산 시장을 어지럽혔던 시세조작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MM은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가격을 촘촘하게 형성하는 행위다.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해주는 역할이다. 증권시장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9개 증권사들이 이 역할을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MM은 매도자와 매도자 간 상품 판매·매입 가격 호가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며 “상품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세조작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MM을 금지하면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코인 1개를 1000원에 매수하고 싶어도 호가창에 매도 주문이 적거나 없다면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실제 가치보다 100원 더 높은 가격에 매수가 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가격 왜곡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유동성이 적은 자산일수록 원하는 가격과 시점에 매매가 성사될 가능성이 낮아져 사소한 계기로도 가격이 급등락할 위험이 생긴다. 이승화 디스프레드 리서치팀장은 “글로벌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적절한 시장 조성 장치가 없다면 비합리적 가격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시장과 다른 방식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가격이 형성되면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심화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병을 더 키울 수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글로벌 시장과 국내시장의 가상자산 가격 괴리를 뜻한다. 여기에 MM 금지로 인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유동성 급감까지 더해지면 이용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셈이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은 종목과 거래소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유동성이 적어 가격이 급등락하면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와 경쟁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량은 전 세계 5위권이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메이저 가상자산의 업비트 내 거래량 비중은 1%에도 못 미친다. 반면 아카시네트워크(56.96%), 리스크(57.14%) 등의 알트코인 거래량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MM이 금지되면 국내 거래소의 알트코인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거래 체결이 불편해지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할 유인이 사라져 해외로 이탈하는 사용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과거 가상자산 시장을 어지럽혔던 시세조작은 엄격히 처벌하되 정상적 MM은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업비트·빗썸 등 주요 거래소는 이상거래 탐지 인력을 보강하고 역량을 강화해왔다. 과거처럼 불법 MM 업체가 활보하기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MM이 제도화되는 추세다. 미국 1위 거래소의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해 MM 업체인 GSR마켓에 MM을 맡겨왔다. 아시아의 가상자산 허브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올 4월 GSR마켓에 주요결제관(MPI)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GSR마켓은 MAS 감독하에 MM 및 가상자산 현물 장외거래(OTC)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오태완 INF 크립토랩 대표는 “MM을 시장 조작(Market Manipulate)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제가 없어 과거 불법 업체가 성행했기 때문”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처럼 자격을 갖춘 기업에 합법적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MM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페어웨이서 드라이버 샷’ 허인회 7타 뒤집기 쇼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6.30 18:51:3918번 홀(파5)에서 치러진 1차 연장전.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데뷔 17년 차 베테랑 허인회(37·금강주택)가 미니 드라이버를 꺼내든 뒤 페어웨이에서 세컨드 샷을 날려 공을 그린 앞까지 보냈다. “선수들이 흔히 치지는 않는다. 팬들에게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허인회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앞세워 버디 사냥을 펼친 끝에 통산 6승째를 달성했다. 허인회는 30일 인천 영종도의 클럽72CC 하늘코스(파71)에서 열린 비즈플레이·원더클럽 오픈(총상금 7억 원)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5타를 쳤다. 데일리 베스트 스코어. 최종 합계 17언더파 267타를 적어낸 허인회는 극적으로 장유빈과 동타를 이루고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1차 연장에서 나란히 멋진 파 퍼트로 둘은 비겼고 2차 연장전에서 허인회가 버디를 잡으면서 파에 그친 장유빈을 제치고 정상에 섰다. 지난해 9월 iM뱅크 오픈 이후 9개월 여 만의 우승. 우승 상금은 1억 4000만 원이다. 이날 선두 장유빈에 5타 뒤진 공동 9위로 출발한 허인회는 3번 홀(파5) 보기로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4번 홀(파3)에서 8m가 넘는 버디 퍼트를 넣으며 잃었던 타수를 곧바로 만회했다. 7번(파4)과 8번 홀(파3)에서 연속 버디를 낚은 그는 10번 홀(파4)에서 세컨드 샷을 핀 1.2m에 붙여 버디를 추가했다. 361야드의 내리막 11번 홀(파4)에서는 공격적인 플레이로 티샷을 그린 프린지에 보낸 뒤 버디를 잡았고 13·17번 홀(이상 파4) 버디로 후반에만 4타를 줄였다. 전반을 마칠 때만 해도 선두 장유빈에게 7타나 뒤져있었는데 후반 거침없는 불꽃타로 기적적인 역전극을 완성했다. 전반까지 독주하던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1위의 장유빈은 후반 들어 보기만 2개를 적는 등 이날 1타를 줄이는 데 그쳐 시즌 세 번째 준우승에 만족했다. 최근 3개 대회 성적이 2위-공동 3위-2위다. 우승만 남았다. 2022년 제네시스 대상 김영수가 3위(15언더파)이고 서요섭은 12언더파 공동 7위로 시즌 최고 성적을 냈다. 김한별과 옥태훈은 14언더파 공동 4위이고 이상희가 13언더파 6위를 했다. -
‘사형제 합헌’ 의견 고중석 前 헌법재판관 별세
사회피플 2024.06.30 18:30:19고중석(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전남 담양 출신으로 광주고를 졸업한 고 전 재판관은 195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14회)에 합격해 1966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주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민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1991년 전주지법원장에 오른 뒤 대전지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을 역임했다. 1994∼2000년 헌법재판관으로 일한 뒤에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1996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라며 다른 재판관 6명과 함께 합헌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고인은 또 영화 상영 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법 조항에 대해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 전원일치 위헌 결정에도 이름을 올렸다. 2000년에는 공무원연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정당하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7월 2일 오전 9시 30분이며 장지는 남양주 천주교 소화묘원이다. 유족은 부인과 1남 2녀. -
전공의 설득은 커녕 또 ‘휴진’ 카드…성난 환자들, 내주 거리로
사회사회일반 2024.06.30 18:30:15“휴진 때문에 항암치료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항암제 투여가 며칠 늦어진다고 해서 큰 일이 나진 않겠지만 암환자 입장에선 불안할 수 밖에 없죠. ” 서울아산병원에서 담도암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던 중 전이 소견이 발견돼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천 모씨(79)는 “의정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돼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3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에 관한 의료계의 한목소리를 내겠다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의정대화의 물꼬가 터지지 않으면서 환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이 지난 21일 중단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임현택 회장이 언급했던 ‘무기한 휴진’ 계획을 보류하며 동력을 잃는 듯 보였다. 그런데 세브란스병원이 소속된 연대의대 교수들이 지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교수들의 자율에 맡겨 현장의 혼선이 크진 않으나 진료 및 수술·시술을 앞둔 환자들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서울아산병원이 소속된 울산의대 교수들 역시 다음 달 4일부터 1주일간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 올특위는 지난 29일 두 번째 회의에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제안한 휴진 방안을 논의한 뒤 “다음달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휴진을 결의한 것은 아니나 외래진료가 잡혀 있는 평일을 토론회 개최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집단 휴진이 불가피한 상황을 연출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당초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해 온 만큼 올특위 출범을 계기로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양측은 지난 열흘간 의정간 대화체 구성 등을 위해 물밑대화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대화의 시작은 알리지 못하고 있다. 2월 20일 전후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정 대치상태가 이어진지 넉달이 훌쩍 넘었다. 현재 벌어지는 의료대란의 핵심인 전공의들은 한결같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특위에는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 자리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몫 위원 1명 자리가 각각 마련돼 있지만 출범 열흘이 지나도록 공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수련병원들에 이달 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사직처리를 해달라고 했으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복귀율도, 사직율도 시원치 않다. 복지부의 지난 26일 집계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출근율은 7.7%에 그쳤다.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 1만3756명 중 1065명뿐이다. 지난 3일 1013명에서 고작 52명 늘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에서 각각 사직한 전공의 일부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막혀 그 기간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의협도 전공의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협은 그간의 오해를 풀겠다며 지난 28일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는데 참석자 수는 20명 안팎에 그쳤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장기간 이탈과 수업거부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한 의정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이들의 복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중순까지 공고하게 돼 있는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위해서는 이번 달 안에는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한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정할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강경책이 나올 경우 대화를 모색 중인 의정 관계가 다시 악화일로를 걷게 될까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성명으로만 의견을 밝혀 온 환자단체들은 마침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다음 달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1000명이 참여하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환자들의 거리 집회로는 전례 없이 많은 규모다. 이들 단체는 집회 계획을 알리며 “의료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환자단체들은 더는 인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