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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여는 수요일] 노각](https://newsimg.sedaily.com/2024/06/25/2DALPHM6B9_1_m.jpg)
[시로 여는 수요일] 노각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6.25 17:55:24노각이라는 말 참 그윽하지요 한해살이 오이한테도 노년이 서리고 그 노년한테 달세방 같은 전각 한 채 지어준 것 같은 말, 선선하고 넉넉한 이 말이 기러기 떼 당겨오는 초가을날 저녁에 늙은 오이의 살결을 벗기면 수박 향 같기도 하고 은어 향 같기도 한 아니 수박 먹은 은어 향 같기도 한 고즈넉이 늙어 와서 향내마저 슴슴해진 내 인생에 그대 내력이 서리고 그대 전생에 내 향내가 배인 듯 아무려나 서로 검불 같은 생의 가난이 울릴 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붓한 집 한 채 지어 건네는 맘 사랑이 그만치는 늙어가야 한다는 말 같지요 (하략) 오이는 어쩌자고 저럴까 싶었지요. 덜 익으면 쓰거나 시어야 하거늘 한 모금 독이 없어 풋열매를 다 내어주니까요. 여름내 늙을 새도 없이 밥상에 오르지요. 오이무침, 오이소박이, 오이냉국이 되어 더위를 식혀 주지요. 다 따먹은 듯해도 한두 개쯤 이파리 사이로 내미는 늙은 얼굴은 뭉클하기도 하지요. 노과라는 말이 맞을 듯하지만, 노각이라 부를 이유가 생겼군요. 검불 같은 생에 지어 올린 말씀의 전각이 우뚝하군요. 서로가 서로에게 서리고 배인 삶이라면 가난하다고만 할 수 없겠군요. ＜시인 반칠환＞ -
![[여명] 세계 최초 ‘화폐 속 母子’가 전하는 조언](https://newsimg.sedaily.com/2024/06/25/2DALP0UGVH_2_m.jpeg)
[여명] 세계 최초 ‘화폐 속 母子’가 전하는 조언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6.25 17:54:28“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달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1층 로비. 긴장한 표정의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조 행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미리 준비해온 사과 코멘트를 힘겹게 마쳤다. 최근 우리은행 직원이 저지른 100억 원대 횡령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는 피의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개 은행의 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말이 간담회지 사실상 금융 감독 수장이 은행장들을 한데 모아놓고 최근 발생한 횡령·배임 등 잇단 금융 사고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자리였다. 50대 초반의 검사 출신 금감원장은 은행권의 만연한 실적 중심주의, 허술한 조직 문화, 내부통제 부족 등이 금융 사고의 원인이라고 일갈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20명의 베테랑 뱅커들은 고개 숙인 채 ‘말씀’을 메모하기 바빴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의 조직 문화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넘은 관치’라는 지적이 나올 법한 발상이다. 하지만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등 금융 사고들을 살펴보면 반박할 면목이 없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이달 14일까지 6년간 발생한 금융권 횡령액은 총 1804억 원에 달했다. 은행이 1533억 원(85.0%, 1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저축은행 164억 원(9.1%, 11명), 증권 60억 원(3.4%, 12명), 보험 43억 원(2.4%, 39명), 카드 2억 원(2명)이 뒤를 이었다. 실제 올 들어서도 수출입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 등에서 매달 횡령 사고가 보고됐다. 특히 우리은행은 2년 전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후 대대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실행했지만 올해 또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터져 그간의 노력이 무색해졌다. 횡령 사고는 은행뿐 아니라 제조업·서비스업 등에서도 수시로 발생한다. 우리가 유독 은행권의 횡령 사고에 예민한 이유는 두 가지다. 은행은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다루는 곳이다. 고객은 은행이 돈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믿고 맡긴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런저런 담보를 잡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이 돈을 잘 갚을 것이라는 신뢰 속에 대출해준다. ‘은행’이라는 곳이 생겨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신뢰다. 그런 은행이 신뢰를 헌신짝처럼 저버린다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은행원들 틈에 고양이들이 섞여 있다면 어떤 고객이 생선을 맡기겠는가. 또 다른 이유는 뱅커들의 연봉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직원(임원 제외) 근로소득은 평균 1억 1265만 원이었다.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고객의 돈까지 훔치는 돈 욕심에 분노가 치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자는 금융계에 40년을 몸담았던 한 금융지주 회장에게 “왜 은행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느냐”며 따져 물었던 적이 있다. 그 회장의 답은 이랬다. “은행은 돈을 다루는 곳이죠. 은행원은 종일 돈을 만집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급여를 많이 줍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이죠. 아울러 선을 넘으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는 경계감도 줄 수 있죠.” 완전히 수긍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었다. 견득사의(見得思義). 강릉 오죽헌 입구에 서 있는 율곡 이이의 동상 앞 큰 돌판에 아로새겨 있는 글귀다. ‘이득을 보면 의로운 것인가 생각하라’는 뜻으로 율곡이 평생 금과옥조로 여겼던 공자의 말씀이다. 오죽헌은 신사임당과 율곡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세계 최초의 모자(母子) 화폐 인물(신사임당 5만 원권, 율곡 5000원 권)을 배출했다. 신사임당과 율곡은 돈을 다루는 은행원이라면 매일 만나는 선조다. 그들이 후세의 은행원들에게 걸어오는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
‘친명’ 정성호 “‘한동훈표’ 채상병특검법 받을만해…6월 국회서 통과를”
정치정치일반 2024.06.25 17:54:00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격 제안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만약 여당이 합의해준다고 하면 받을 만하지 않겠느냐”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채상병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띄우는 한편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을 야당이 수용하는 모습으로 여권 내 분열을 조장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의 5선 중진인 정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전 위원장이) 진정성이 있는지는 조금 의심스럽지만 여당 내 유력 당권 주자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6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는 단서를 달았다. 정 의원은 “지금 중요한 게 통신 기록인데 1년이 지나면 말소된다”며 “증거를 확보하려면 통화 기록이 말소되기 전에 특검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특검법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한 전 위원장이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수정 제안한 것을 수용해 채상병특검법이 또 폐기되지 않게 하자는 얘기다. 정 의원은 “만약 민주당 안대로 의결이 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전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이번 회기에 합의해 의결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부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정 의원의 의견과 달리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채상병특검법 카드가 일종의 지연 전략일 수 있다는 의견이 여전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제3자 추천은) 특검을 누구로 하느냐를 두고 정쟁이 벌어지면서 지연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맥쿼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맥쿼리청년리더프로그램 진행
증권IB&Deal 2024.06.25 17:53:19한국맥쿼리가 24일 김용환 한국맥쿼리 대표, 신정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회공헌협력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한국맥쿼리 청년 리더 프로그램’ 발대식을 갖고 10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맥쿼리 청년 리더 프로그램’은 올해 네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멘토링 프로그램,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맥쿼리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5월 소외 계층 대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 접수를 받고 인터뷰를 진행한 뒤 10명의 학생들을 선발했다. 김 대표는 “한국맥쿼리 청년 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재정적인 도움은 물론 멘토링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맥쿼리는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프로그램 및 기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전공의 이달까지 미복귀땐 사직처리"…7월 모집공고 앞두고 최후통첩
문화·스포츠헬스 2024.06.25 17:52:47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2월 이후 의료 현장을 이탈해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일정을 고려해 사실상 이달 말까지 복귀하라고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 조속히 사직 처리해 이달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직 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달 4일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에 돌아올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이라며 “열악한 근무 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6월 말까지 마치도록 일선 수련병원에 요청한 것은 전공의들에 대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은 각 대학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발표하는 다음 달 중순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직 처리되는 전공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다음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귀 전공의와 사직 전공의 처분을 놓고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조 장관이 이달 말로 시한을 언급한 배경은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른 하반기 입사 인턴 및 레지던트 모집 일정이다. 수련병원 등 의료계에서는 이르면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는 9월이면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걸어왔다. 현재 의료 현장에 출근한 전공의는 1046명으로 전체 인원 1만 3756명 대비 7.6%에 그치고 있다. 4일 정부가 복귀 시 행정명령 철회 등의 방침을 밝힌 후 복귀한 전공의가 33명에 불과하다.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들의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7월 중순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는 전공의의 해임·사직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모집한다. 레지던트 2~4년 차는 최근 3년간 평균 전공의 확보율이 전체 평균을 밑도는 과목인 ‘육성지원과목’에 대해 모집한다. 이를 위해 각 수련병원은 인원 부족 현황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하는데 7월 중순까지 모집 규모를 확정하려면 늦어도 다음 주 초인 7월 초까지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구분해야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년에는 6월 말에 공고를 냈던 것을 감안하면 공고까지 일정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이 미복귀 전공의를 정식으로 사직 처리하고 나면 해당 전공의들은 소속 수련병원이 사라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정부가 유화책을 발표한 이래 24일까지 복귀한 인원이 33명에 그친 만큼 현재로서는 미복귀 상태인 전공의 1만 2000여 명이 한 번에 사직 처리될 공산이 크다.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들은 일러야 내년 9월에야 다른 수련병원에서 같은 연차와 진료과로 취업할 수 있다. 그나마도 정원이 있을 때나 가능하며 모집 인원이 없을 경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관심사는 이들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리 방향이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을 뿐 최종 사직을 선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는 여론과 비상 진료 체계 상황을 고려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일선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이달 말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전공의들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한 교수는 “내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전에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이미 정부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깨져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장은 “올해 전공의 복귀는 요원하다. 전문의 배출에 최소 1년의 공백이 생긴 것”이라며 “3년 뒤에나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이 다시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
대만,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최대 77% 관세 부과
국제정치·사회 2024.06.25 17:52:37대만이 중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중국산 평판 인쇄판(옵셋인쇄판)에 최대 77%의 반덤핑 관세 조치를 공식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25일(현지 시간) 대만 재정부 관무서(세관)가 전날 중국산 옵셋인쇄판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관무서는 “재정부·경제부 조사 결과 관련 업체의 덤핑 정황이 확실하다”며 “덤핑으로 인해 대만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옵셋인쇄판은 도서·신문·광고지 등 인쇄·출판과 포장재·라벨 제작 등 상업용 인쇄에 폭넓게 사용되는 자재다. 대만 당국은 지난해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후 12월 7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임시 부과해왔다. 이날 발표에 따라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기간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028년 12월 6일까지 5년이다. 부과 세율은 업체별로 13.52∼76.89% 수준이 적용된다. 대만 매체들은 대만 당국의 결정이 앞서 중국 정부가 21일 대만산 스티렌 대상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한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이후 대만 포위 훈련,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배제, 관세 압박 등을 통해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공역 및 해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17대와 군함 8척을 각각 포착했으며 군용기 10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서남 공역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
![[로터리] 한국형 농업소득·경영 안전망](https://newsimg.sedaily.com/2024/06/25/2DALP3FEV0_1_m.jpg)
[로터리] 한국형 농업소득·경영 안전망
산업기업 2024.06.25 17:52:31미국은 농업법을 5년마다 바꾼다. 지금의 2018년 농업법은 지난해 9월 30일이 만기였다. 새 법을 만들지 못한 의회가 지난해 11월에 특별법으로 1년 연장했다. 그러나 늘린 기간 안에 새 농업법이 들어설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 공화당 주도 하원 법안과 민주당 주도 상원 법안이 아직 큰 차이를 보여서다. 소득·경영 안전망 규정은 미국 농업법의 핵심이다. 가격 혹은 수입 위험을 보상하고 보험 선택을 추가 지원하는 게 안전망의 틀이다. 이 틀을 더 튼튼히 하는 것에는 상·하원이 같다. 다만 거기 따르는 수많은 정책 변수 확정이 어렵다. 가격·수입·보험 가운데 농가 선택 조건과 과정, 정책 발동 기준, 보상·지원 범위 등 변수 하나하나를 확정하고 법률에 규정한다. 새 법 만들기는 현행법 만료 2년 앞서 시작한다. 정부 제안 검토, 지역·품목·이해단체별 공청회, 의회 청문회 등 긴 과정을 거친다.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정책 변수 확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농가는 시장과 정책 변수를 참고해 자율로 경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 의회가 제안하는 법률안처럼 일이 일어난 뒤 특정 위원회에 결정을 맡기지 않는다. 그럴 때 농가의 자율 의사 결정 동기가 떨어지고 뒤에 큰 갈등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농가 소득, 경영 안전망은 1961년 ‘농산물가격유지법’에서 출발한다. 이때 양곡을 비싼 값에 사들여 싼값에 파는 ‘이중곡가제’를 시작했다. 여건 변화로 1997년 폐지하고 농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모양을 바꿔왔다. 거기에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추가하고 2015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시범 사업한다. 이렇게 한국은 위험관리를 중시하는 미국형과 직접 지불로 소득 지원을 중시하는 유럽형을 섞은 안전망을 세웠다. 하지만 농업인, 정치권, 심지어 정부도 만족 못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며칠 전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운영을 발표했다. 수입안정보험, 직접 지불, 재해 대응, 선제적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망을 짤 계획이다. 미국이 보이듯이 안전망 구축은 쉽지 않다. 정책 변수 하나하나에 수많은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서 변수를 확정하지 않고 사후 결정으로 미룰 수 없다. 그것은 갈등 폭탄을 뒤로 돌리는 것이다. 시간이 들더라도 거칠 것은 거쳐야 한다. 생물이 진화해야 살아남듯이 정책도 그렇다. 농업 정책은 정부와 농업인이 역할을 나누며 가격 지원에서 위험관리 능력 키우기로 나가는 게 진화다. 정부 의무 매입으로 소득·경영 안전망을 짜는 것은 진화가 아니다. 아무쪼록 진화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이참에 국회가 정부 논의에 함께할 수는 없을지. -
위키리크스 어산지, 13년만에 '자유의 몸'
국제국제일반 2024.06.25 17:51:56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를 입수해 공개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52)가 오랜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됐다. 어산지가 석방을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는 데 동의함에 따라 10년 넘게 이어진 미국 정부와의 법적 공방도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어산지는 국가 기밀 누설 혐의 관련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 연방법원의 출두 명령을 수락했다. 어산지는 26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 영국에서 복역한 기간과 비슷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사실상 재판 이후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될 예정이다. 미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어산지가 이미 비슷한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보다 더 오랜 기간 복역했기 때문에 추가로 수감 생활이 없는 합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호주 출신인 어산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활동에 관한 자료와 외교관들 사이에 공유된 기밀문서 수천 건을 입수해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폭로했다. 2016년 미 대선 기간에는 러시아 해커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해 빼돌린 e메일을 공개해 당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19년 위키리크스의 광범위한 국가 안보문서 유포와 관련된 18개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했다. 유럽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온 어산지는 2012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압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대사관으로 피신해 정치 난민으로 지내왔다. 이후 정권 교체기 축출된 어산지는 2019년 영국 벨마시교도소에 수감됐다. 어산지는 미국 송환을 두고 영국 정부를 상대로 장기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이를 두고 어산지와 지지자들은 민감한 국가 안보 관련 정보를 입수해 공개하려는 그의 행동이 탐사 보도 언론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 검찰은 어산지의 행동이 뉴스 수집을 훨씬 넘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맞서왔다. -
與 당권주자 4인방 "약점부터 메우자"…선거운동 시작 전날 전력 보강 주력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6.25 17:51:43국민의힘 당권 주자 4인방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25일 저마다 취약점을 메울 수 있는 전력 보강에 주력하며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섰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직자·보좌진들과의 스킨십 강화에 나섰고 나경원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외곽 조직을 찾았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수 텃밭인 경북 지역 당원협의회를 잇달아 만났고 윤상현 의원은 당의 기독인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미래세대위원회와 오찬을 한 뒤 당 사무처 당직자와 보좌진들을 잇따라 만났다. 한 전 위원장은 “당의 기둥은 훌륭한 당료들”이라고 추켜세운 뒤 “당연히 먼저 찾아뵙고 어떤 이유로 당 대표에 출마하는지 설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 취임과 함께 입당한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까지 약 4개월의 짧은 정치 경험 탓에 주요 당권 주자 중 상대적으로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국회와 당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며 세력 확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최대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정기 세미나를 찾아 ‘비윤(비윤석열) 이미지’ 불식에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 원내 당 대표론과 대선 불출마를 강조한 나 의원은 “지금은 사심 없이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며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동시에 저격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고 경북 지역 5개 당협을 순회하는 등 주류 당심인 대구·경북(TK) 민심 구애에 집중했다. 원 전 장관은 “TK는 당이 가장 어려울 때마다 지켜줬고 6·25전쟁 때 대한민국의 낙동강 전선을 지켰다”며 “TK 시민들과 당원들의 저력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 ‘빅3’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고 평가받는 윤상현 의원은 이날 당 기독인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조직력 강화에 나섰다. 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도 만나 18명의 중국인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1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 수습 방안도 논의했다. 윤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 -
여야 ‘원내 전쟁’ 개시…상임위마다 파행 거듭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6.25 17:50:59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해 처음으로 일부 상임위원회가 정상화했지만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강행 처리했고 개원 약 한 달 만에 마주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과 비아냥이 오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위한 입법 청문회는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는 여당 의원들의 항의로 다시 ‘반쪽’이 됐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 운영의 근간인데 법으로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이날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것과 해당 법안들이 새로운 법사위원들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법안2소위로 넘겨 체계·자구 등을 다시 심사하고 추가 대체 토론도 진행하자고 했다. 특히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의 경우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석해서 자업자득이라고 악평을 받든 간에 절차는 진행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날 ‘간사 선임’을 놓고 여야 의원 간 말싸움으로 개의 6분 만에 정회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곧바로 “최소한 (여당) 간사를 선임하는 절차는 거쳐야 될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을 상기시키며 “간사 선임할 때 들어와 있지 (그랬냐)”며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서로를 향해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공부 좀 하고 와라” 등 조롱을 이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언급하며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속전속결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앞선 회의에 불참한 것은 명백히 국회법 또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맞섰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정상화 첫날부터 파행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하자 불참을 택하면서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이 결국 회의를 밀어붙이자 당초 예정보다 53분 늦게 야당 단독으로 개의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강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전세사기 구제 특별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정부·여당의 반대가 거센 ‘선 구제 후 회수’ 도입이 그대로 담긴 데다 깡통전세와 이중계약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21대 국회 법안에 비해 더 강화된 내용이 추가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교육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유·보 통합 관련 문제가 논의돼 여야 간 별 마찰은 없었다. -
[인사] 우주항공청 외
사회피플 2024.06.25 17:50:51◇우주항공청 ＜프로그램장(과장급)＞△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장 현성윤 △재사용발사체프로그램장 박순영 △우주과학탐사임무보증프로그램장 권지훈 △달착륙선프로그램장 류동영 ◇한국일보 △뉴스룸국 선임기자 조태성 △〃 이슈365부장 최진주 △혁신총괄본부 AI TF 팀장 강종구 ◇신아일보 △편집국장 겸 경제부장 나원재 -
“좌파도 우파도 포퓰리즘"…선거 앞두고 경제 불안 커진 영국·프랑스
국제정치·사회 2024.06.25 17:50:21총선을 앞둔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권이 무차별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자국 경제는 물론 유럽 경제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각 정당들이 한 표라도 얻기 위해 경제에 독이 되는 감세 및 지출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우파든 좌파든 ‘경제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산업계와 투자자는 물론 유럽연합(EU)까지 불안에 떠는 모습이다. ◇英 ‘세금 동결’ 공약 경쟁…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다음 달 4일(이하 현지 시간) 총선을 앞둔 영국에서는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감세 전쟁’이 한창이다. 집권 보수당과 노동당은 모두 병원과 학교 등 공공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단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영국의 독립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선거에서 ‘세금 동결’을 선언한 분야와 건수가 신기록을 수립했다”며 “양당 모두 실질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않은 채 ‘침묵의 공모’를 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대규모 세금 및 지출에 대한 정보를 거의 받지 못한 ‘지식 공백’ 속에서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실제 IFS에 따르면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영국 정부 세수의 약 60%를 차지하는 3대 세금인 소득세와 국민보험기여금(NIC),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동결 혹은 인하를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인력을 확충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병원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방 지출을 늘리고 학교 교사들의 임금을 실질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들어갈 돈은 많은데 세율은 동결하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폴 존슨 IFS 소장은 “공약에서 밝힌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약속하지 않은 법원이나 교도소 등의 분야에서 급격한 지출 삭감이 있을 것”이라며 “혹은 돈을 더 많이 빌려서 부채를 더 오래 갚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IFS는 양당이 3대 세금의 동결을 약속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외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당이 우세를 점한 상황에서 자본이득세와 부자에 대한 증세가 거론된다. 헬렌 밀러 IFS 부국장은 “자본이득세로 ‘큰돈’을 모으려면 정치적으로 이해받기 어려울 정도로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하며 이는 곧 투자 저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佛 ‘지출 확대’ 한목소리…재정적자 우려 커진다=프랑스에서는 이달 30일과 다음 달 7일 실시되는 두 차례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극우 국민전선(RN)과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한목소리로 ‘관대한 지출’을 약속했다. 선두를 달리는 RN의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는 다수당이 되더라도 ‘합리적인 지출 계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2022년 대선에 출마했던 마린 르펜의 ‘1000억 유로짜리’ 공약(정년 단축, 30세 미만 소득세 폐지, 휘발유 부가가치세 인하 등)이 있었던 만큼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RN은 또 ‘연금 개혁’을 폐기해 은퇴 연령을 64세에서 62세로 되돌릴 계획도 갖고 있다. 독립 경제 기구인 OFCE에 따르면 이는 120억~130억 유로의 지출이 발생하는 공약이다. NFP도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과 연금 개혁 폐기, 최저연금 인상안 등 급진적인 공약으로 가득하다. 50만 개의 보육시설에 자금을 지원하고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NFP 소속 후보인 발레리 라보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려면 총 1060억 유로가 필요하다. NFP는 부유세를 부활하고 상속세를 올려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의 국민총생산(GDP)대비 세금은 이미 선진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어느 곳보다 높으며 NFP의 프로그램은 기업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어느 쪽이 되든 지난해 기준 GDP의 5.5%에 이르는 프랑스 재정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프랑스 국채에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며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금리 차)를 80bp(bp=0.01%포인트)까지 벌렸다. 알리안츠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루도빅 수브란은 “좌파는 자본 도피를, 극우파는 부채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프랑스의 위험 프리미엄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부고] 박승덕씨(한화솔루션 사장) 모친상 외
사회피플 2024.06.25 17:50:17▲최춘자씨 별세, 박승덕(한화솔루션 사장)·박정숙·박재덕씨(동아일보 편집부장)모친상, 노학임·전미정씨 시모상, 황보인씨(아나패스 이사)장모상=2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 40분 (02)2227-7597 ▲박경애씨 별세, 김여일씨(전 태광그룹 홍보실장·전 LG화학 홍보팀장)모친상=2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7일 오전 7시 20분 (02)2227-7584 ▲김동진씨(전 강릉MBC 대표이사)별세, 전옥이씨 남편상, 김지환(삼성물산 부장)·김지용씨(미 연방정부 공무원)부친상, 김혜연(노보노디스크 전무)·서지흔씨(미국 공인회계사)시부상=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6시 (02)3410-6902 ▲임재홍씨(전 어민신문 대표)별세, 임상학씨(현대자동차)부친상, 김태현씨(변호사·SBS라디오 진행자)장인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낮 12시 (02)3010-2000 -
오늘은 공부 대신 농부…'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서 초록힐링
산업생활 2024.06.25 17:49:53“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노랫말을 흥얼거리게 하는 이곳은 바로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에 위치한 고창군 상하농원. 25일 서울에서 약 300㎞, 차로 4시간을 달려 찾은 상하농원에는 말 그대로 푸른 초원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매일유업(267980)이 조성한 상하농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000억 원을 들여 만든 공간이다. 2016년 공식 개장을 한 뒤 지난해까지 누적 방문객만 120만 명, 연간 20만 명씩 방문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매일유업의 상하목장 우유와 치즈를 생산하는 공장과 테마파크가 위치한 상하농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고창군민 모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간이다. 당초 상하농원은 풍요롭고 행복한 농촌과 건강한 먹거리를 공유하며 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연과 농민, 소비자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먹거리를 가공·판매해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찾다…체험거리 풍성 상하농원은 크게 세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1차 산업인 농업을 위해 상하베리굿팜, 딸기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상하에코가든 등의 현장에서 농산물을 수확한다. 이후 △햄 공방 △과일 공방 △빵 공방 △발효 공방 △참기름 공방 △치즈 공방 등에서 2차 산업인 가공 작업이 진행된다. 특히 발효 공방에서 100% 국내산 원재료만을 사용해 전통 재래 방식(항아리·볏짚)으로 생산하는 된장·간장 등은 국내 유명 셰프들도 즐겨 찾고 있다. 빵 공방에서는 대표 제품인 카스텔라를 만드는데 최근 들어 상하농원의 유정란을 활용한 카스텔라 공법을 선보이기도 했다. 서비스업을 뜻하는 3차 산업 코스로는 농사 체험, 먹거리 체험, 동물 교감 체험 등이 진행된다. 이날 아이스크림 만들기 클래스에 참여했는데 커다란 볼에 상하농원 우유와 얼음·소금을 넣자 신기하게도 폴바셋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소프트아이스크림이 만들어졌다. 매일유업은 상하농원을 1·2·3차 산업이 융합해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팽나무숲에 고인돌 유적까지…자연을 즐긴다 상하농원의 숙박 시설인 파머스빌리지는 헛간을 개조해 만든 숙소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숲, 수영장 등이 조화롭게 들어서 있었다. 숲에는 직접 데려온 팽나무를 비롯해 야생화 등을 심어 동물 농장과 어우러지게 표현했다. 팽나무는 국내에서 장수목 중 하나로 이 품종을 단일 수종으로 숲을 만든 사례는 상하농원이 최초다. 이외에도 모감주나무·동백나무·수크령을 비롯해 야생화들을 심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20여 분간 산책길을 따라 내려가자 창업주 고(故) 김복용 회장의 동상이 등장했다. 동상 뒤쪽으로는 동물들이 울타리 안팎에서 풀을 뜯고 있었고 양·조랑말·돼지 등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오너가(家) 2세인 김정완 매일홀딩스(005990) 회장이 직접 발굴한 고인돌 6기가 모여 있었다. 김 회장이 산책 중 발견한 고인돌은 고창군청의 인증을 받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곳을 매주 방문할 정도로 상하농원에 깊은 애정을 보이고 있다. 상하농원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20년에는 길이 50m, 폭 24m의 야외 수영장과 야외 노천탕을 갖춘 목욕장 ‘파머스빌리지 스파’를 오픈했고 파머스빌리지에도 나무와 꽃 등을 추가로 심고 있다. 매일유업은 6차 산업을 구체화한 상하농원의 무한한 진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상하농원은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생산해 온·오프라인 유통 조직을 통해 판매하며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며 “지속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해 상하농원만의 차별성 있는 모델로 고도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최호정…개원 68년 최초 여성 의장
사회사회일반 2024.06.25 17:49:47서울시의회 개원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전체 표결을 거쳐 최호정(3선·서초4·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최 신임 의장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105명 가운데 96표를 얻었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과반 득표를 얻으면 당선된다. 의장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시의회 의장은 관례적으로 다수당 소속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 최 의장은 김현기 의장(4선·강남3) 다음으로 최다선이다. 현재 제11대 시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으로 이뤄져 있다. 최 의장은 표결 직후 “의원들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힘쓰고 지방자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겠다”며 “시민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기대는 곳이 시의회가 되도록 시민 곁에 있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56년 9월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뒤 여성 의장이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1명의 시의원 가운데 여성은 28.8%인 32명에 불과하다. 앞서 최 의장은 이달 19일 의원총회에서 재선의 남창진 부의장, 박중화 교통위원장을 제치고 11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자로 정해졌다. 그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남 부의장과 결선 투표까지 치른 끝에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최 의장은 2010년 8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3선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2022년 7월부터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다. 이명박 정부 실세로 불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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