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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불리고 세금은 줄이고…S·T·A·R 꿀팁 쏟아진다
증권국내증시 2024.06.25 17:49:21물가를 잡기 위해 시작된 고금리 시대가 점차 막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면서 주식·부동산 등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글로벌 증시를 대표하는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AI) 열풍에 역사적 고점을 기록할 정도인데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하다. 뉴욕 증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국내 증시도 하반기 3000을 넘어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증권가에서 쏟아지는 상황이다. 국내 부동산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매매가 등장하면서 다시 재테크족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혼재하는 재테크 시장의 흐름을 진단하고 자산을 불리기 위해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알짜 정보를 다루는 ‘머니트렌드 2024’를 개최한다. 다음 달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 미술품 투자는 물론 절세 등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연단에 올라 재테크를 위한 길잡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머니트렌드 2024’는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현재 글로벌 거시경제 현안 점검과 부동산 시장 전망이 이뤄진다. ‘거시경제 1타 강사’로 불리는 오건영 신한은행 WM추진부 팀장이 포문을 연다. 그는 오전 10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 점검-3고(高) 시대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글로벌 거시경제의 흐름을 진단할 예정이다. 오전 11시 30분부터는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공사비 상승 속 재개발 투자 성공 방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공사비 상승으로 지난해부터 사업 진행에 애를 먹는 재개발 지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사업장에 주목해야 하는지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예상 분담금이 어느 정도면 투자 가치가 있는지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는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가 돼줄 ‘집값 대전망’을 예측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과 허혁재 미래에셋증권 부동산수석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주요 변수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 윤 전문위원은 ‘금리’와 ‘공급 물량’을 중심으로, 허 수석위원은 ‘저출생과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중장기 동향을 예측한다. 금리 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대감에 최근 서울 집값과 거래량이 반등하고 있어 참석자들의 관심이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3시부터는 한 시간 동안 최덕배 한미글로벌디앤아이 전무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른 시니어 주택 투자 전략에 대해 짚어본다. 정부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분양형 시니어 주택’을 재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본격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헬스케어 리츠’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다룬다.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박합수 건국대 부동대학원 교수가 선도지구 공모로 재건축의 본격 닻을 올린 1기 신도시의 유망 투자 지역을 소개한다. 세션2에서는 세션1에 이은 부동산 관련 강연과 절세, 미술품 투자, 가상자산에 대한 밀도 높은 논의가 진행된다. 세션2의 첫 강연(오전 10~11시)은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이 하반기 아파트 경매 투자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조미옥 삼성증권 연금마케팅 팀장이 오후 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절세 필수품인 연금 계좌 활용법을 공유한다. 오후 3시에는 김수현 SU: HANNAM 아트 컨설팅컴퍼니 대표가 세계 미술 트렌드와 조정기 투자 전략을 소개하고 이어 오태완 INF 크립토랩 대표와 최윤영 코빗리서치 센터장이 연사로 나서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이후의 전망과 투자 전략을 한 시간에 걸쳐 자세히 소개한다. 세션3은 국내외 주식시장 전문가들이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미’들을 위해 길잡이로 나선다. 개그맨에서 투자전문가로 변신한 황현희 ㈜생각발전소 대표의 사회로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와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가 동학개미 리멘토링에 나선다. 그들은 글로벌 증시 랠리에서 소외됐던 코스피가 하반기 ‘키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하에 유망한 업종과 종목을 소개할 예정이다.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세션3 두 번째 강연에서는 ‘염블리’ 염승환 LS증권 이사가 ‘하반기 돈 되는 주인공은 누구’를 주제로 연단에 선다. 염 이사는 하반기 중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으로 혜택을 받을 업종을 소개할 예정이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한 시간 동안 서학개미들을 위한 강연이 진행된다.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한화투자증권 글로벌리서치 팀장이 연사로 나서는 ‘서학개미 투자 전략’에서는 미국 증시의 ‘핫이슈’인 AI와 대선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통해 명쾌한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서상원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팀장은 오후 3시부터 ‘2024 포트폴리오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주제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션3은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미네르바올빼미’로 알려진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의 ‘세부담 최소화 갈아타기 방법과 상생임대주택’으로 마무리된다. -
"녹색산업 발전 결과"…리창, 과잉생산 논란 일축
국제경제·마켓 2024.06.25 17:48:53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서방에서 주장하는 전기차, 2차전지, 태양광·풍력발전 등의 ‘과잉생산’ 논란에 대해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리 총리는 외려 중국이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막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과 산업 발달이 해외 기업들에도 성장의 기회가 되는 만큼 첨단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리 총리는 25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WEF) 연례 회의)’ 개막 기조연설에서 “중국 기업이 만든 전기차·2차전지 등은 국내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공급도 풍부하게 했으며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글로벌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지적하는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서는 녹색산업을 적극 육성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결과라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의 수력, 풍력, 태양광, 건설 중인 원자력의 설치 용량은 모두 수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라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현재 중국 전체 설치 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중국의 14억 인구, 풍부한 노동력과 인재,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으로 나타난 비교 우위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미국·EU에서 중국이 과잉생산에 나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물리는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데 대해 반박하는 논리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중국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2분기에도 올해 성장률 목표인 5% 안팎을 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심리 악화, 지방정부 부채 증가 등의 우려로 경기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다. 올해 1~5월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8.2%나 하락하는 등 투자 급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리 총리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중국의 많은 기업과 산업이 국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이는 해외 기업들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거대한 시장은 외국 기업들에 열려 있다”며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접근과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하계 다보스포럼은 WEF가 매년 여름 세계 각국 정·관·경제계 차세대 지도자들을 초청해 여는 중국의 대표적인 행사다. 올해는 이달 27일까지 사흘간 ‘성장을 위한 차세대 프런티어(Next Frontiers for Growth)’라는 주제로 열린다. -
"주택가격 오를 것"…소비자 심리도 들썩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6.25 17:48:00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4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9로 전월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기준값인 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한은은 수출 호조세와 물가 상승세 둔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1년 후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급증했다. 주택가격전망CSI(108)는 지난달보다 7포인트 오르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 폭은 지난해 6월 8포인트 상승 이후 최대 수준이다. 황희진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에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4월부터 상승 전환했다”며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최근 증가하고 있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아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금리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이 남아 있어 계속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리수준전망CSI(98)는 주요국 정책금리 인하에 6포인트 하락했다. 물가수준전망CSI(146)는 농산물·공공요금 등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며 1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1년간의 체감물가(물가 인식)는 3.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내렸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으로 1~2월(3.0%)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올 3월 3.2%를 찍었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월 3.1%, 5월 3.2% 등 등락을 반복했다. 다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대여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다. 황 팀장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해 “농산물·외식 서비스 상승률 둔화, 석유가격 하락 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누적된 상승분이 커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체감물가가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출 막차수요 자극…"정부가 집값 부채질"
경제·금융은행 2024.06.25 17:46:27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을 돌연 두 달 미루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 4월부터 2달 연속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 규제 시행이 미뤄지면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은행권은 이번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연기로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달 후 9월에 제도가 적용되기 전까지 남은 2개월여간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미뤄지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확 커질 수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던 당국의 갑작스러운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둔 고객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유롭게 대출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최근 크게 늘어난 가계대출이 9월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5월 은행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6조 원 증가하며 4월부터 2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주담대 증가분이 5조 7000억 원으로 순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 6362억 원으로 지난달 말 703조 2308억 원 대비 4조 4054억 원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
동대문구 아파트 건축현장 화재…작업자 40명 구조·대피
사회사회일반 2024.06.25 17:46:25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0명이 구조됐다. 또다른 작업자 20명은 현장에서 대피했다. 25일 소방과 동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8분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아파트 공사 장벽 외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로 인해 아파트 3개동에서 작업자 20명이 구조됐고 11명은 소방관의 대피 유도에 따라 몸을 피했다. 9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12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23층에서 구조된 40대·20대·50대 남성 각 1명 등 4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자력으로 이동했다. 화재 초기 아파트 한 개 동에서 작업하던 15명이 잠시 옥상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화재 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인력 108명과 차량 31대를 투입했고 화재 발생 1시간 20여 분 만인 오후 3시 57분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리튬 매뉴얼 없고 관리도 소홀…또 禍 키운 '안전불감국'
산업산업일반 2024.06.25 17:43:31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경기도 화성시의 아리셀 공장이 처음부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당시 현장에 금속화재를 끌 수 있는 전용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았고 3만 5000개의 리튬전지가 한 곳에 적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1차전지는 2차전지보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인식 탓에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하고 점검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리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다. 환경부의 ‘화학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등은 유해 화학물질이 대기나 수계로 유출돼 인명·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튬을 비롯한 일반 화학물질과 관련한 사고는 소방 당국을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리튬은 별도의 안전기준도 없다. 환경부는 이날 사고 현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나 관리 매뉴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히 이번 화성 참사는 일반적인 배터리 화재로 알려진 리튬이온 2차전지 화재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화성 1차전지 배터리 화재처럼 리튬에서 발생한 불은 금속화재(D급)로 분류된다. 이런 D급 화재는 현재 소방법상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다. D급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나 매뉴얼 개발도 미흡하다. 국내에는 D급 화재 전용 소화기가 개발돼 있지 않다. 해외에서 개발된 D급 화재 소화기를 수입할 수는 있지만 이것 역시 화재 초기의 작은 규모 불꽃만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게다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사용된 소화기는 D급 화재 전용 소화기가 아닌 일반적인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분말소화기였다. 이 소화기는 일반화재(A급), 유류화재(B급), 전기화재(C급), 주방화재(K급) 등을 진압할 수 있지만 D급 화재를 진압할 수는 없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D급 화재 전용 소화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 효과적이지 못해 작은 화재만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D급 소화기를 현장에 갖다 놓더라도 차선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차전지가 2차전지보다 화재 가능성이 적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져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이뤄진 것도 화재를 키운 원인이다. 통상 인화성 또는 발화성 성질을 가지는 위험물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 수량을 정해놓는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한데 모아 저장하지 않도록 법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리튬전지는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아 지정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화성 공장 2층에만 리튬전지 3만 5000개가 보관되고 있었고 한 개의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이 다른 배터리로 옮겨붙으면서 피해가 커졌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그간 빈번하게 발생해온 배터리 화재는 대부분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2차전지 화재였고 1차전지 화재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 관리가 소홀했다”며 “한 번의 사고로 인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튬전지 발화처럼 물로 진화할 수 없는 금속화재 대응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금수성 물질(물과 접촉했을 때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물질)과 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화재는 지난 5년(2019년~2024년 6월) 사이 144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28건)의 경우 화재 건수가 2013년(12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모든 금속화재는 전용 소화기나 마른 모래, 팽창질석 등의 소화 용구로만 진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흔한 사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방 당국조차 평소에 마른 모래 등을 충분히 보관하지 않다 보니 화재 발생 시 사설 제조 업체의 모래를 조달해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도 부족하다. 올해 소방청의 ‘소방안전 기술개발(R＆D)사업’ 예산은 총 221억 8200만 원으로 전년(260억 5200만 원) 대비 14.9% 감소했다. 올해 ‘ESS·수소시설 화재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6억 원으로 전년(34억 2500만 원) 대비 82.5% 급감했고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식별·분석기술개발사업’ 예산은 지난해 19억 원에서 올해 4억 7000만 원으로 75.3% 줄었다. -
자영업 빚으로 연명 한계…"살릴 곳만 살리는 구조조정 필요"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6.25 17:43:18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6조 원 늘어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확대되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12일 5대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을 소집해 대책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가계부채를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회의 뒤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25일 금융위는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돌연 두 달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서민·자영업자 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못 잡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를 임시 봉합하는 방식으로 매번 대응해왔다. 자영업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불거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이유로 다섯 차례나 원리금 상환을 유예했다.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지만 계속 미봉책으로 ‘숙제’를 미뤄온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리 예고한 정책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당국의 시그널을 시장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깔려 있는 상황이라면 건전성 조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국의 ‘시간 끌기’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상황은 되레 더 악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를 기록했다. 2012년 말(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점을 기록했던 2021년 말(0.16%)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차주의 대출 상황을 뜯어보면 추가 부실위험 징후는 더 뚜렷해지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올 3월 말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2만 7351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 9590명)의 절반(51.4%)을 넘어섰다. 다중채무자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차주로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차주로 분류된다.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사업자가 늘어난 것”이라며 “대출 규제나 상환 유예와 같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스 DSR은 나중에 금리가 오를 것까지 감안해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제도다. 당국은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우선 적용(1단계)했으며 7월부터 관리 대상을 넓힐 계획(2단계)이었다. 당국의 고민은 2단계에 2금융권이 포함된다는 데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금융권 차주 중 약 15%는 대출을 전보다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경제생활이 힘들어 연체율이 높아지고 다중채무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 조였다가는 자영업자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간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강조한다. 금융위는 “현재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실한 자영업 차주를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두 달 미뤘지만 그 기간 자영업자의 상황이 개선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포화 상태인 자영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당국이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유로 스트레스 DSR 시행을 연기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면서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로 연명시키기보다는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내수 경기를 우선 회복시켜 자영업자 부실을 덜어낸 뒤에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빚으로 연명하는 사업자는 폐업을 지원하거나 다른 직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면서 “지원을 해봐야 살리기 어려운 사업자라면 금융 지원을 줄이고 절감한 몫을 유망한 소상공인에게 투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
![[투자의 창] 새로운 균형 인플레 시대 시작을 맞이하는 채권 투자법](https://newsimg.sedaily.com/2024/06/25/2DALP7Z1BX_1_m.jpg)
[투자의 창] 새로운 균형 인플레 시대 시작을 맞이하는 채권 투자법
증권국내증시 2024.06.25 17:42:56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는 디플레이션이 우세한 저균형 인플레이션 체제가 유지됐다. 그러나 거시적인 요인들로 새로운 경제 체제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는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채권 시장에 반향을 일으켜 투자자들의 자본 배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조적 인플레이션 중심에는 탈세계화,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라는 세 가지 강력한 요인이 있다. 나라 간 노동력 이동을 제한하는 탈세계화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둔화는 경제 성장을 저해해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것이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향후 10년간은 투자 확대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디플레이션 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처럼 혁신 기술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요인의 결합은 자본과 노동 간의 힘의 균형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 이제 2%의 인플레이션은 목표가 아닌 하한선이 되는 새로운 균형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초래하고 있다. 새로운 균형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인플레이션 스파이크를 더 자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았듯이, 각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급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시기만큼 높아진 부채도 작용한다.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목 GDP를 부채 비용보다 높게 유지해야 하는데, 실질 GDP 성장률의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10년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불확실한 환경에서 채권 투자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지난 10년동안 사라졌던 기간 프리미엄이 증가될 것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금리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익률 곡선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이는 만기가 긴 채권을 보유할 때 투자 위험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이처럼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액티브 운용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지역, 섹터, 산업별로 수익률 패턴의 편차가 확대될수록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투자자는 액티브 전략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면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며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전략에 자산 배분을 늘릴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헤지(위험분산) 상품인 물가연동국채가 있다. 물가연동국채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설계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저평가돼 있어 매수하기에 적절한 시기다. 10년물 국채 금리와 물가채의 차이를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BEI)이 2.30% 수준으로,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치인 2.51%보다 낮은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높은 균형 인플레이션 시대는 채권 시장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수준의 저금리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전제한다면,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높은 투자 환경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다. -
한화투자증권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증권증권일반 2024.06.25 17:42:34한화투자증권(003530)이 자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5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전날 발간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기후변화 대응 △고객 정보 및 데이터 보안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지속 가능한 금융 등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 상위에 위치한 회사의 ESG 활동 현황이 자세히 담겼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ESG가 기업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경영활동이 ESG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 평가 방식이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정보 공개를 강화했는데, 주요 사업장의 온실가스 직접배출, 간접배출, 및 기타 간접배출에 해당하는 금융배출량 등 정보가 모두 공개됐다. 한화투자증권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2019년 첫 발간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다.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올 상반기 ESG평가에서 한화투자증권의 규모 등급과 전체 등급을 각각 ‘A’급, ‘AA’급을 부여, 한화투자증권을 ESG 경영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손종민 한화투자증권 기획관리실 상무는 “ESG정보 공시 의무화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
10억 생산해도 일자리 10개 안늘어…고용없는 성장 심화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6.25 17:42:15국내에서 10억 원짜리 상품을 생산할 때 늘어나는 일자리가 10개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0년 고용표’를 보면 2020년 총 취업자 수는 2444만 명으로 2015년(2483만 명) 대비 1.6% 감소했다. 이 기간 경제 규모는 성장했지만 노동 수요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소비·투자·수출 등이 일으킨 최종 수요는 2525조 9000억 원으로 19.3% 늘었지만 취업자 수는 되레 줄었기 때문이다. 이를 취업유발계수로 환산하면 9.7명으로 2015년(11.7명)에 비해 2명이 하락했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 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서비스 취업유발계수는 15명에서 11.5명으로 3.5명이나 줄었다. 공산품이 7.3명에서 6.3명으로 1명 하락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도소매 및 운송 서비스업이 13.4명으로 4.4명이나 하락한 여파다. 정영호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유통업이 발달한 영향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출액 10억 원당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취업계수는 5.4명이었다. 2015년(6.5명)에 비해 1.1명 하락했다. 취업계수는 취업유발계수와 달리 상품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취업자 수만 포함한다. 취업계수 하락은 서비스(10.2명→7.7명)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출액은 1722조 원에서 2246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1764만 명에서 1737만 명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공산품은 2.0명으로 0.4명 쪼그라들었다. 반면 노동 인력이 필요한 농림수산품은 20.8명으로 0.5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늘어도 산출액(생산액 등)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거나 기술의 노동력 대체로 취업자가 줄어들면 취업계수는 낮아진다. 취업계수 하락은 기술 발달, 생산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경우 4차산업에서 고용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빨리 하락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 팀장은 “5년 새 고용 없는 성장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과 2022년 수치를 산출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공의 '이달까지 복귀' 못 박은 정부
문화·스포츠헬스 2024.06.25 17:42:12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2월 이후 의료 현장을 이탈해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일정을 고려해 사실상 이달 말까지 복귀하라고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 조속히 사직 처리해 이달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직 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달 4일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에 돌아올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이라며 “열악한 근무 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일 것”이라며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사항도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모니모 페이'도 나온다…핫해지는 슈퍼앱 경쟁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25 17:42:10삼성금융네트웍스가 통합 애플리케이션인 ‘모니모’에서 삼성카드를 활용한 앱카드 결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 등 타 금융사와의 ‘슈퍼 앱’ 경쟁에서 한발 뒤처졌던 삼성금융네트웍스가 모니모의 상품성 개선을 통해 본격적으로 경쟁력 제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금융네트웍스는 통합 앱 모니모에서 삼성카드를 사용해 온·오프라인 결제를 할 수 있는 앱카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이달 19일 삼성카드는 특허청에 ‘모니모페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서비스의 상표권을 출원한 상황이다. 기존 모니모 앱에서는 삼성카드 앱과 연동해 모니모 선불 충전금인 모니머니 등록 및 결제만 가능했지만 ‘모니모페이’를 도입하면서 보다 폭넓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모니모는 2022년 4월 출시된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 플랫폼으로 삼성카드 외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가 모두 참여한다. 모니머니는 모니모에서 보험 가입, 송금, 펀드 투자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과 증권·보험과 관련된 기능을 하나의 앱에 구현하는 원앱 구축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모니모도 ‘슈퍼 앱’ 경쟁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최근 국민은행과 함께 모니모를 통해 고금리 파킹 통장 출시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력 모델을 개발하기로 하면서 삼성금융네트웍스에 은행업이 없는 단점을 보완하고 나섰다. 모니모 실사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월 말 기준 모니모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493만 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앱카드 결제와 고금리 파킹 통장 서비스까지 탑재할 경우 모니모의 MAU 활성화 및 신규 고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지난해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 개발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도 모니모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모니머니를 충전하지 않고도 앱카드나 파킹 통장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모니모 활성화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모니모에서 차별화한 혜택을 갖춘 금융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삼성금융이 모니모에 통장 및 결제 서비스를 추가해 국내 대표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일시수령 퇴직연금도 건보료 부과 검토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6.25 17:41:51정부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뿐 아니라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은퇴 후 퇴직연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지 않고 한 번에 수령한 이들에게도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을 한 번에 타면 퇴직소득으로 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건보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는 퇴직연금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추가로 한 번에 받을 때와 비교해 퇴직소득세 30~40%를 감면받는다. 문제는 정부가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감사한 뒤 공적연금과의 형평성과 재정 안정을 이유로 사적연금에서 나오는 수입에도 건보료를 매기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복지부가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적용하려고 했더니 일시 수령 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사적연금 전체와 한 번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소득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매기지 않은 것은 사적연금에만 부과하고 일시금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으면 누가 연금 형태로 받으려 하겠느냐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
보건사회연구원·산업연구원 원장 공모 시작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6.25 17:41:41보건사회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원장직 공모가 시작됐다. 앞으로 원장 임기가 종료된 기관들의 공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다음 달 3일까지 원장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경사연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하는 구조다.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이태수 전 보건사회연구원장과 주현 현 산업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5월과 6월 각각 임명돼 3년 임기를 마친 바 있다. 이 전 원장은 지난달 자리에서 물러나 강혜규 부원장이 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주 원장은 공운법 28조 5항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총선 이후 정부출연연구원장직에 대한 신규 임명을 서두르고 있다. 5월 이후 원장 인선 작업에 착수한 곳으로는 국방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행정연구원 등이 있다. -
![[단독]발전사 "전기료, 시장원리보다 정책판단 따라 결정"](https://newsimg.sedaily.com/2024/06/25/2DALOQ8OKN_2_m.jpg)
[단독]발전사 "전기료, 시장원리보다 정책판단 따라 결정"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6.25 17:41:36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인 서부발전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전기요금은 시장 원리보다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실제 많이 들어가는 것과는 별개로 공기업이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정책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14일 800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위한 투자설명서에 “전력요금의 결정은 시장의 원리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격 결정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경직돼 있다”며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생산자의 교섭 열위는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전기요금은 전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협의’라는 단어와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문구는 그 수준이 다르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민간 발전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모회사이면서 상장사인 한국전력) 경영진을 주주들이 배임으로 소송을 걸 여지가 있다”며 “요금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적자는 이어지는데 경영진은 뭐하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발전은 “다른 발전사들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도 순서만 약간 다를 뿐 내용과 표현이 거의 다 같다”며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불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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