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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르는 바이오株…“지금이 가장 쌀 수도” [마켓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IH9I8M_1_m.jpg)
숨고르는 바이오株…“지금이 가장 쌀 수도” [마켓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08.01 17:54:40금리 인하 지연, 관세 불안감 등으로 상반기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국내 바이오 기업 주가가 9월부터 가파른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기업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주가를 추종하는 ‘KRX 바이오 TOP10 지수’는 이날 전일 대비 4.85% 내린 2382.95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지난달 1일 2251.43서 같은 달 17일 2619.41로 16.3% 급등하기도 했으나 이후 연일 조정세다. 바이오 기업 주가가 최근 순환매 분위기에 간담회·학회 등을 소재 삼아 빠르게 상승했던 만큼 차익 실현 압박도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바이오주들은 올 상반기 국내 증시 강세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다. 코스피지수는 연초 2398.94에서 지난달 말(3245.44)까지 35.3%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KRX 바이오 TOP10 지수 상승률은 14.4%(2190.03→2504.44)에 그쳤다. 바이오 산업은 장기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에 금리에 민감한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지연돼 위험 자산 투자심리가 꺾인 탓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위기가 이르면 이달부터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제약·바이오는 연초 대비 수익률로 보면 타 섹터 대비 여전히 하위권”이라며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학회 발표가 시작될 것이고 금리 인하 방향성은 모두들 예측하고 있으니 8월이 올해 중 가장 저렴한 시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월 6일 세계폐암학회(WCLC)를 시작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다수의 학회가 11~12월로 예정돼 있다. 미국은 한국의 의약품 관세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만큼 품목별 관세가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4분기로 갈수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HLB, 생명과학과 합병 전격 철회…주주 반대 발목 [마켓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T8LZV_1_m.jpg)
HLB, 생명과학과 합병 전격 철회…주주 반대 발목 [마켓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08.01 17:54:03HLB(028300)와 HLB생명과학(067630)의 합병이 결국 무산됐다. 합병에 반대하는 HLB생명과학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예상보다 커지면서다. 통합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HLB는 1일 이사회를 열고 HLB생명과학과의 합병 결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올해 4월 1일 합병 계획을 처음 밝힌 지 넉 달 만이다. 양 사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HLB생명과학 주주들이 청구한 주식 매수 대금이 400억 원을 넘을 경우 합병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실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이 끝난 결과 해당 금액이 40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 사는 계약상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합병 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양 사는 지난달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가결했다. 당시 HLB그룹은 양 사 통합을 통해 신약 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리보세라닙 판권 일원화 등으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를 거쳐 9월 1일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합병의 주요 조건이었던 주주들의 동의를 완전히 얻는 데 실패하면서 한 달도 채 안 돼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남상우 HLB그룹 수석 부회장은 당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철회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
신동주, 롯데지주 지분 0.01% 매수…주주대표소송 제기하나
산업기업 2025.08.01 17:53:28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지주(004990) 약 4억 2000만 원 규모의 보통주 1만 5000주가량을 장내 매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인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등 법정 대응에 나서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 이번 지분 매입은 롯데지주 전체 발행주식 1억 490만 9037주의 0.01% 수준이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 주식의 1만분의 1 이상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은 “창업주 고(故)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으로서 롯데그룹의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 내에서의 건전한 주주 활동과 롯데그룹의 투명 경영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의 한 관계자 역시 “이번 지분 매입은 향후 이사회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찰 가능성이 커지며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의 주식 매입은 ‘발목 잡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 이런 마찰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재발 잦고 진행 빠른 ‘림프종’…CAR-T 원샷 치료로 생존공식 바꼈다[메디컬 인사이드]](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QODJB_7_m.jpg)
재발 잦고 진행 빠른 ‘림프종’…CAR-T 원샷 치료로 생존공식 바꼈다[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사회일반 2025.08.01 17:53:00“PET-CT(양전자방출 단층촬영) 검사에서 암세포의 대사반응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가장 우려했던 급성기 합병증도 잘 지나갔고요.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올 5월 순천향대서울병원 종양혈액내과 병동. 주치의인 김경하 교수로부터 '완전 관해' 통보를 받은 서경제(50대·가명) 씨와 가족들의 표정이 환해졌다. 서 씨는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된 후 반복적인 재발로 심신이 지쳐있던 때 김 교수의 권유로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를 받았다. 완전관해란 영상검사상 모든 병변이 사라지고 림프절의 크기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다. 암에서 완전히 해방돼 치료나 추적 관찰이 불필요한 '완치'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림프종의 예후가 매우 좋아졌음을 뜻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서씨는 "생전 처음 듣는 치료 방식이라 지레 겁을 먹었는데 그동안 겪었던 치료 중 가장 수월했다"며 의료진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 조혈모세포이식 후에도 재발…“난치성 림프종 환자에겐 CAR-T 치료가 희망” 림프계 세포에서 기원하는 혈액암의 일종인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은 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항암치료에 비교적 반응이 좋은 편이지만 재발이 잦다. 불과 몇년 전까지 표준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한 경우 고용량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세포분화 과정의 이상으로 발생한 혈액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다만 고용량 항암요법과 전신 방사선치료를 통해 암세포를 모두 제거하고 골수를 완전히 비우는 전처치 과정이 필요하다. 본인 또는 공여자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한 후에도 새로운 세포가 생착하고 분화 증식해 조혈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이 크다. 서 씨는 두 번째 치료에 실패해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지 3개월도 안돼 재발한 터라 낙담이 컸다. 김 교수는 "허망해 하는 환자를 간신히 설득해 CAR-T 세포 치료를 시행했는데 완전관해가 왔고 두 달 넘게 유지되고 있다"며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환자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져 의료진으로서도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 면역세포에 네비게이션 달아 암세포만 정밀 타격…맞춤형 치료시대 열려 CAR-T 치료는 인체의 면역세포 중 T세포를 이용해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방법이다. 환자에게서 채집한 백혈구 중 T세포를 분리한 다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 CAR-T 세포로 만들어 다시 체내에 주입한다. T세포가 암세포를 정확하게 타깃해 공격할 수 있도록 일종의 네비게이션(항체)을 달아주는 원리다. 환자의 몸 속에 넣으면 암세포의 특정 수용체를 표적으로 인식해 정확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정상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글로벌 임상시험의 장기 추적 결과를 보면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환자 10명 중 3~4명 꼴로 완치 판정을 받고 있다. 한 번만 맞아도 암세포가 대폭 사라져 '원샷 치료제', '꿈의 항암제'라고도 불린다. 국내에선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의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가 2021년 3월 첨단바이오의약품 1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으며 CAR-T 세포치료의 물꼬를 텄다. 1회 5억 원에 달하던 치료 비용이 큰 허들이었는데, 2022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금이 최대 598만 원으로 줄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올 3월 여러 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환자를 시작으로 매월 2~3명에게 CAR-T 치료를 시행 중이다. 김 교수는 "CAR-T가 꿈의 항암제라고 표현되다 보니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았다"며 "의정갈등 상황에서 CAR-T 세포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규제당국의 기준을 맞추느라 어려움이 컸는데 유관 부서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조혈모세포이식 노하우에 ‘핫라인’ 대응…CAR-T 치료 전과정 밀착케어 순천향대서울병원은 1987년 국내 세 번째로 조혈모세포이식을 시작했다. 림프종 등 혈액암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개별 환자의 위급성과 치료 난이도를 고려해 CAR-T 치료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과 같은 급성기 중증 합병증에 대응하기 위해 숙련된 전문의,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CAR-T 전담팀이 핫라인을 상시 가동 중이다. 김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유일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의 경우 미국 등에서 제조해 한국으로 들여오는 데 최소 4주가량 걸린다"며 "림프종 환자들은 워낙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CAR-T 치료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빨리 치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한적인 건보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아무리 효과적인 치료라도 늦어지면 경과가 좋지 못하다. 비용 때문에 환자 상태가 나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는 "림프종이 100여 종에 달하는데 국내에선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환자가 2차 치료 후 악화됐을 때만 건보 적용이 가능하다"며 "국내 기업이 개발한 CAR-T 치료제가 상용화되면 치료 비용과 기간이 크게 낮아지고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재계 반발에도…與 '노란봉투법·2차 상법' 법사위 통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52:36산업 현장 마비와 경영권 위협을 우려하는 재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 책임과 공과(功過)도 같이 진다”며 과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강행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가결시켰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되지 않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특히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산업 현장은 물론 야당과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합법적 쟁의 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회사의 모든 경영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간섭하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외 투자를 한다거나 사업장을 위치를 이전시킨다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것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안에 따라서 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를 해소시키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 등 재계 의견과 반대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자는 소액주주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에 그런 만남은 없었지만 취임 전에는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 갖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들었고 당에도 전달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쟁점 법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곧장 거수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긴다”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개혁 입법에 대해 야당 위원들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 그에 대한 책임과 공과도 같이 진다”며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하고 나중에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또 수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북스&] 권력 독점과 경제 성장, 두마리 토끼 잡으려는 ‘MI’(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I1231S_1_m.jpg)
[북스&] 권력 독점과 경제 성장, 두마리 토끼 잡으려는 ‘MI’(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
문화·스포츠문화 2025.08.01 17:52:30물론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차이는 없었다. 오히려 중국 공산주의자의 열망이 더 컸다. 자신의 나라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려는 목표 말이다. 다만 권력 독점, 즉 이미 쥐고 있는 권력은 내놓지 않고 독재를 유지해야 했다. 경제적 성장을 위한 ‘개방’과 독재를 위한 ‘통제’라는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불가능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에 대한 노력의 과정이 지금 현대 중국의 현실로 나타났다. 경제 면에서는 G2의 반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인권 침해와 반(反)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비판을 받는다. ‘마오 이후의 중국(원제 China After Mao)’의 저자인 프랑크 디쾨터는 앞서 ‘해방의 비극’ ‘마오의 대기근’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지는 ‘인민 3부작’을 통해 마오쩌둥의 공산주의가 중국 인민들의 삶에 끼친 영향을 현장감 있게 그려냈다. 이번 책에서는 마오 이후로 시선을 돌린다. 1976년 마오쩌둥 사망 후부터 2020년 시진핑 집권기까지 중국이 경제 기적을 이룬 시기를 분석한다. 저자는 “공산당의 주도 하에 질서정연하게 발전해 나가며 경제 기적을 일으켰다는 평가는 그저 외형적 서사에 불과하다”며 “초고속 성장을 거둔 지난 40여 년 간의 현대사 이면에는 강력한 통제, 모순과 환상, 끊임없는 권력 암투가 자리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속 독단적 행보, 서구의 간섭에 대한 적대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감시 체계를 갖춘 독재 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리고 다른 세계의 기대와 달리 궁극적인 목표는 민주주의 진영 합류가 아니라 그에 저항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현대 중국을 결정짓는 사건으로 저자가 가장 강조한 것은 1989년 발생한 6·4 톈안먼 사태다. 책은 ‘대학살(1989)’이라는 표제로 무려 40페이지에 걸쳐 전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앨런 도널드 영국 대사는 사망자 수가 2700명에서 34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한 비밀 회의에서 공안부 부부장은 1989년에 100만 건이 넘는 형사 사건이 해결됐다고 발표했다” 등의 참혹한 결과가 나타났다. 저자에 따르면 톈안먼 사태는 중국 공산당에 새로운 경각심을 주었다. 국민들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서는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결과가 이른바 ‘개혁·개방’이다. 마오가 사망하고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65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2021년 1만 2000달러를 넘어섰다. 반면 빈부격차가 심화되며 “아직도 중국인 6억 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 20만 원)밖에 안 된다”(2020년 5월 리커창 총리)는 현실도 존재한다. 저자는 중국 지도자 대부분이 기본적인 경제학조차 이해하지 못한 데다 많은 경우 질적인 성장을 도외시하면서 성장률이라는 단 하나의 수치에 병적으로 집착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많은 성장 부분이 부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국영은행과 대기업들은 갚을 필요가 없는 정부 자금을 무한정 사용하면서 경제 지배력을 유지한다. 정상적인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외국 기업들의 중국 탈출은 이어진다. 개혁·개방을 시작한지 40년이 넘었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총인구의 0.07% 수준이다. 책은 우울한 중국의 미래를 반영한다. “공산당이 직면한 과제는 권력 독점과 생산 수단 장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생적인 오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막다른 길에 봉착한 듯 보였다.” 3만 3000원. -
李대통령 “지역 균형 발전, 배려 아닌 생존 전략”
정치대통령실 2025.08.01 17:51:55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역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전국 17개 광역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광역 단체장들과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는 한때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이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저희가 명백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을 향해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달라”고 하자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시대착오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 행정 체계는 지방정부 책임을 다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결국 지방분권형 개헌”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병기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대통령실 "세제개편 영향 아냐"
증권국내증시 2025.08.01 17:51:50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놀란 여당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사태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리를 두는 등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중요한 정책 변화가 포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여당 내 주요 인사들이 긴급히 대응 중인 것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투자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의원은 “신중해야 하는 세제개편안이 조정 없이 발표돼 주가가 폭락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당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증시 급락과 세제개편안은 관련 없다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세제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원내 현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을 발표한 후로는 검토한 바 없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안건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했을 때 연말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며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야말로 투자 적기”라고 주장했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인 데다 실익은 알 수 없는 반면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며 지속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박홍배 의원 역시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장동혁 "잘 싸우는 정당 만들 것…내부 총질자, 당 떠나라"[인터뷰]](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UB709_7_m.JPG)
장동혁 "잘 싸우는 정당 만들 것…내부 총질자, 당 떠나라"[인터뷰]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51:38“혁신과 쇄신의 출발점은 제대로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죠. 단일대오로 전열을 가다듬을 중차대한 시기에 내부 총질을 일삼는 이들과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장동혁 의원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은 결국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내 대표적인 대여(對與) 투사로 떠오른 장 의원은 ‘잘 싸우는 정당’을 기치로 내걸며 지도부에 입성한 뒤 첫 과제로 당 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당론을 어기면서 당을 멋대로 흔들어도 통합과 화합만 강조해온 유화책이 결국 국민의힘을 위기로 내몰았다”고 짚었다. 특히 당권 경쟁자이자 탄핵 찬성파(찬탄파)로 분류되는 조경태·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당론보다 자기 소신이 우선이라면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며 “그들이 극우라고 부르는 내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대표가 된다면 더 이상 극우 정당에 남지 말고 과감하게 나가 주시라”고 꼬집었다. 지도부 구성 시 지역·계파를 아우른 ‘기계적 탕평 인사’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절대소수 야당으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오직 능력만 보겠다는 의지다. 장 의원은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에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할 것”이라며 “당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인데, 탕평이라는 명분으로 싸울 줄도 모르는 이들과 함께할 여유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대여 투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천 시스템 개편도 장 의원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그는 “정부·여당과 제대로 싸운 사람을 구분해낼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 공천에 반영하겠다”며 “선거 직전에만 출범하는 인재영입위원회도 상설화하고 당 5역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 보수 정당의 가치를 실현할 인재들도 미리 영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좌초된 ‘윤희숙 혁신안’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장 의원은 “진정한 혁신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그 겨울에 관저 앞에서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이 쇄신 대상이라면 그들과 공감하고 함께 싸운 당원들도 혁신 대상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입당 등을 둘러싼 당내 극우 논란과 관련해서도 “방송인 김어준 씨가 중도와 다른 입장을 낸다고 민주당이 거리를 두던가”라며 “당과 괴리되는 주장을 하는 당원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달라는 그들의 정신은 같이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 -
![[북스&]농작물에 필수적이지만 수질 오염을 야기하는 '인'의 모든 것](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YIP15_1_m.jpg)
[북스&]농작물에 필수적이지만 수질 오염을 야기하는 '인'의 모든 것
문화·스포츠문화 2025.08.01 17:51:34인(P)은 원소주기율표에서 15번째 원소라는 점 외에는 칼륨, 칼슘, 나트륨 같은 원소와 달리 그 특징과 영향력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인은 위험할 만큼 강력한 독성을 내뿜는 조류를 창궐하도록 촉진하지만 작물 영양에는 필수적인 이중적인 특징을 가진 오묘한 원소라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인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근육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뼈와 치아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DNA에도 포함됐으며 DNA 자체라고 해도 무방하다. 지구상 모든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는 유전자의 이중나선 골격이 인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신간 ‘악마의 원소’는 이처럼 이중적인 특징을 지닌 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뤘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수질 오염 등 환경 오염을 다루면서 그 중심에 인이 있다는 점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인은 17세기 함부르크의 연금술 실험실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세간의 관심을 끄는 자원이 됐다. 인을 채굴하기 위한 경쟁은 전사한 군인의 뼈를 약탈한 워털루 전장에서부터 페루의 전설적인 구아노 섬과 미국 플로리다주 본밸리, 서부 사하라의 사구로 사람들을 내몰았다. 그동안 인은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었고 이는 인구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책은 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플로리다 해안에서 미시시피강 유역, 오대호와 그 너머까지 독성 조류의 창궐과 ‘데드 존’을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준다. 더욱이 인에 대한 접근성이 줄어들면 전 세계 식량 시스템이 위협받아 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도 알려준다. 결국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왜 자연에서 균형을 이루며 존재하던 인이 수질 오염 등을 야기하는 ‘악마 원소’가 됐는지다. 그 대답은 바로 인 자체가 아닌 인간이 인을 오용해 악마화됐다는 것이다. 2만 3000원. -
![[단독] 거래세 75% 내는데…원상복구에 개미 부글](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6T5GM_2_m.jpg)
[단독] 거래세 75% 내는데…원상복구에 개미 부글
증권정책 2025.08.01 17:51:04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낮춘 증권거래세율을 원상 복구하기로 하면서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증권거래세의 약 75%를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미 증세’ 논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일 예탁결제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과세·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증권거래세는 약 4조 49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납부한 세금이 3조 351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4분의 3가량을 부담한 것이다. 외국인이 7753억 원(17.3%)로 그 뒤를 이었고 금융투자업자 등 기관이 3631억 원을 냈다. 개인투자자의 부담분을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부담분이 2조 9290억 원이었다. 코스닥 시장 전체 증권거래세(3조 7005억 원)의 79.1%에 달하는 규모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전체 증권거래세(7981억 원)의 52.9%인 4219억 원을 냈다. 지난해 코스피 거래세율은 0.03%, 코스닥은 0.18%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0%인 코스피 거래세는 0.05%로, 코스닥도 0.15%에서 0.20%로 일제히 인상된다.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돼 실질 부담은 0.20%로 코스닥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세의 4분의 3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 인상은 곧 개인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환원 기준으로 삼은 2023년에도 총 6조 667억 원의 거래세 중 4조 5683억 원(75.3%)을 개인이 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969억 원, 5015억 원을 납부했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며 세제 기조를 급격히 전환한 것은 시장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국장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게 되고 특히 미국 관세 협정으로 국내 증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애꿎은 청년,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는 세율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인상 조치로 향후 5년간 11조 5000억 원의 거래세 관련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북스&] AI가 인간을 대체한다고? 오히려 '초능력' 준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KY6OB_1_m.jpg)
[북스&] AI가 인간을 대체한다고? 오히려 '초능력' 준다
문화·스포츠문화 2025.08.01 17:50:57우리는 왜 인공지능(AI)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의 뿌리에는 인간의 행위력(Agency) 상실에 대한 공포가 있다. 행위력이란 우리가 한 명의 사람으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해 삶을 통제하며 운명을 개척하는 힘을 뜻한다. 즉 우리 삶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힘이자 인간을 인간 답게 만드는 핵심이다. 그러나 기술과 시스템은 인간 행위력이 지배하던 영역을 인간이 바라지 않은 방식으로 잠식할 수 있다. 기술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리라는 불안, 의지와 관계 없이 삶이 흘러갈 수 있다는 무력감,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분노 등이 AI를 거부하게 만드는 근원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공포가 과장돼 있으며 오히려 인류가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짚는다. 커리어 플랫폼 링크드인의 창업자이자 오픈AI 창립 멤버이며 실리콘밸리 최고의 기술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저자는 챗GPT로 대표되는 AI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초행위력’, 즉 슈퍼 에이전시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AI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능력이 있다. 두 가지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데 우선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처럼 AI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실시간 유가와 일기예보에 기반해 가정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식으로 일의 처리를 AI에 맡기는 게 나은 영역이 있을 것이다. AI를 두 영역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개인과 집단의 행위력이 크게 증폭해 마치 ‘초능력’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지능은 그 자체로 도구가 될 것이고 차세대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합성 지능’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려면 방향성이 잘 설계돼야 한다. 기술이 두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기술의 개발자도 그 진화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어서다. 신기술은 일단 한번 작동되면 자체의 중력을 발휘해 뻗어간다. 증기기관, 자동차, 인터넷, GPS(위성항법시스템) 기술이 존재하는 세계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방향성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단번에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누구도 우리 여정의 정확한 종착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반복적 배포’를 통한 AI 개발을 지지한다. 반복적 배포란 의도적으로 제품 버전을 하나씩 발표해나가면서 대중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공하게 만드는 공동 실행 계획의 한 형태다. 챗GPT를 비롯한 AI 모델 대다수가 채택한 방식이다. 저자가 AI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 ‘인류와 AI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반복적 배포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모두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때 제 힘을 발휘한다. 저자가 서로 간의 신뢰와 합의를 강조하는 이유다. 저자는 “AI의 긍정적 미래는 어떤 기업·국가가 최신 기술을 가장 빨리 개발하는 일보다 누가 가장 이 기술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한다. 2만 3000원. -
안갯속 한미정상회담 일정…李대통령 휴가 마치고 이달 중순 무게
정치대통령실 2025.08.01 17:50:29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와 대통령실이 일정과 의제 등 조율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내 양자회담’이라고 못 박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과 정책실, 비서실 등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관세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2주 내로 이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올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점은 이달 중순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담 날짜가 2주 안이다, 밖이다 단정해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다음 주 회담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시기에는 이 대통령의 여름휴가가 예정돼 사실상 다음 주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하계 휴가를 보낸다”며 “주말인 2일부터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양자회담에서 외교, 국방을 아우르는 굵직한 의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일정을 서두르는 대신 신중히 대비하려는 분위기다. 또 이달 15일 계획된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일정을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주라는 기간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일정도 있을 것이고 이 대통령의 계획된 스케줄도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말에도 미국 측과 정상회담 관련 사안들을 두고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베스트셀러] 히가시노 게이고 신작 ‘가공범’, 단숨에 종합 2위](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I42QQY_1_m.png)
[베스트셀러] 히가시노 게이고 신작 ‘가공범’, 단숨에 종합 2위
문화·스포츠문화 2025.08.01 17:50:15히가시노 게이고의 데뷔 40주년 신작 ‘가공범’이 예스24 7월 5주 종합 베스트셀러에서 2위에 진입했다. 전주 대비 판매량이 1.5배(54.8%) 급증하며 일본 미스터리 거장의 저력을 입증했다. 성해나 작가의 ‘혼모노’가 5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정상을 지켰다. 싱어송라이터인 한로로의 세 번째 음악 앨범과 연결된 동명의 소설 ‘자몽살구클럽’이 5위에 올랐다. 그 외에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14위), 양귀자의 ‘모순’(17위)까지 소설 분야 도서가 상위권에 다수 포진해 소설 강세가 두드러졌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추천에 힘입어 ‘편안함의 습격’이 출간 한 달 만에 4위로 뛰어올랐다. 러닝 열풍 속에서 ‘러닝＆마라톤 무작정 따라하기’도 건강·취미 부문 1위를 기록했다. -
관세보다 무서운 안보청구서…"주한미군 역할·성격에 변화"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8.01 17:49:59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이어 방위비 청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국방비 증액 요구 등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배경으로 “국제 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꼽았다. 그동안 미국 정부나 싱크탱크에서 ‘동맹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오기는 했지만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다만 “미국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역시 이러한 발언이 전해지자 “해당 관계자의 취지는 주한미군 역할 및 성격 변화와 관련한 미측 언급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조정은 미 정부가 ‘중국 견제’라는 최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구상 중인 한미 동맹 현대화의 일환이다. 그동안 대북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이 앞으로는 중국 견제라는 새 목적에 맞게 효율화돼야 하며 한국 역시 이를 위해 주한미군 감축·재배치를 받아들이거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의 장기적인 기조는 해외 미군이나 전략 자산을 최대한 효율화하면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주한미군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태 지역의 지휘통신 체계 변화 등까지 아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서로의 영토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각자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전까지는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만을 상정했다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경우 동맹국인 한국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첫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런 구상을 내비친 바 있다.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대북 공조를 약속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 시 한국 패싱(배제)의 우려는 줄었지만 회담 결과에는 “동맹 현대화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미 국무부 측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회담에서는 대만해협 평화·안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그러나 이 같은 ‘현대화’가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주한미군 조정으로 인해 대북 대응 태세에 빈틈이 생길 가능성 때문이다. 이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조정,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 증액 등의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관세 협상 타결을 축하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예를 들어 미국은 연 10억 달러(약 1조 3700억 원) 규모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자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방 전략을 담은 ‘2025 국방전략(NDS)’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NDS는 미국 본토 방어와 인태 지역에서의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비용 분담 증가 등을 우선시하라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구상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큼 시간을 갖고 우리 국익에 맞춰 논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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