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李대통령, 8·15 광화문 광장서 ‘국민임명식’
정치대통령실 2025.07.28 17:47:22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다음 달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취임식을 대신한 ‘국민임명식’을 진행한다.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초청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정부’ 출범의 의미를 나누겠다는 취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8월 15일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 80주년 행사와 함께 국민임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임명식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이다. 당초 계획돼 있는 광복 80주년 문화행사 중 30분 정도 국민임명식을 넣어 별도의 예산 부담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임명식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임명한다는 의미를 담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으로 진행된다. 낭독자는 특별한 경력과 사연을 가진 소수의 국민을 선발할 방침이다. 초청 인원은 1만 명으로 △1945년 출생자 △1956년 첫 상장한 12개 기업 관계자 △1971년 KAIST 설립 주도한 관계자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인공지능(AI) 산업 등 대한민국 신성장을 책임질 기업인 △문화 예술·스포츠 입상자 등이 포함된다. 우 수석은 “경호 구역 바깥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해 함께 행사를 즐길 수 있게 기획했다”며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도 초대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초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 수석은 “윤 전 대통령 내외는 현재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민주당, 첫 법안 발의
정치정치일반 2025.07.28 17:47:11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스테이블코인(달러·원화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한 가상화폐)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편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나온 첫 법안이다. 안 의원은 이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제도권에 편입해 제도화하는 포괄적 제정안이다.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부터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 보호, 통화·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 체계를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면서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의 사전 인가도 필수다.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현금, 잔존 만기 1년 이내 국채 및 지방채 등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발행인 파산 시 준비자산을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하는 등 구제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발행인뿐 아니라 거래소도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가 공동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 의원은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주권을 위한 설계도”라며 “정부와 협력해 외환·자금세탁 방지 등 2단계 입법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2나노 수율·안전성 입증…HBM 이어 파운드리도 반등 기지개
산업산업일반 2025.07.28 17:46:41삼성전자(005930)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가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칩 수주에 성공하면서 수조원 대 적자 수렁에서 벗어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밀린 메모리 부문도 차세대 D램과 HBM4 등을 통해 반전을 꾀하는 가운데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내며 삼성전자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이번 테슬라 수주는 삼성 파운드리의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이 계획했던 수율과 생산 안정성을 예정대로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파운드리 로드맵에 따르면 회사는 연내 2나노 공정 양산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기까지 실패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양산 계획이었던 3나노 2세대 공정은 수율·수익성 문제로 최대 고객사이자 한 식구인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로부터도 외면받았다. 당시 삼성전자는 전력을 더 세밀하게 조절하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정에 도입했지만 최적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갤럭시 탑재 실패 이후 파운드리 사업부 적자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전체가 흔들렸다. DS 부문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조 1000억 원에 그쳤고 2분기에는 4000억 원 수준까지 주저앉을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도 있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거둔 초대형 수주에 삼성전자 안팎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성과는 최선단 공정의 고객사 확보다. 삼성전자는 그간 2나노 고객으로 일본 스타트업 프리퍼드네트웍스(PFN)와 국내 AI 반도체 회사 딥엑스 등 중소형 고객사는 확보했지만 글로벌 기업은 확보하지 못했다. 파운드리에서는 매출뿐 아니라 기술 고도화를 위해 대형 고객사 확보가 중요하다. 나노미터 단위를 다루는 세계인 만큼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고객사와 소통하며 제품을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계약이 다른 빅테크 수주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삼성 파운드리는 현재 퀄컴과 2나노 기반으로 첨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제품 생산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엔비디아와도 차세대 제품 생산의 2나노 계약을 위해 다방면으로 사전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의 관문을 넘긴 만큼 다른 빅테크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안정적 공급을 위해 TSMC 대항마를 찾던 빅테크에도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파운드리 최대 매출처인 갤럭시 시리즈 탑재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내년 초 출시될 갤럭시 S26에 탑재될 엑시노스 2600을 2나노 기반으로 생산하기 위해 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최원준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 개발실장 사장은 최근 “엑시노스 2600에 대한 평가가 계획대로 되고 있다”며 “과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주는 업계 1위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반도체가 반도체 업계 지형을 흔들면서 삼성전자와 TSMC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시장조사 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가 67.6%인 반면 삼성전자는 7.7%로 6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반면 중국 SMIC는 6.0%를 기록하면서 삼성이 2위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다. 삼성전자는 이번 첨단 공정 수주 외에도 수익성 있는 기존(성숙) 공정 사업을 발굴해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TSMC 추격에 속도를 내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파운드리의 선전은 메모리 경쟁력 회복과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는 차세대 제품인 6세대 HBM(HBM4)을 최근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보내 검증 작업 중이다. HBM4의 재료가 되는 10나노 6세대 D램(D1c) 제품에 대한 수율 개선 작업도 양산 가능 수준을 향해 순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퀄컴, 엑시노스 2600 등 향후 추가 대형 수주가 뒤따른다면 암울했던 파운드리 사업 분위기도 생각보다 금방 전환할 수 있다”며 “HBM 역시 단기간 역전은 어렵겠지만 브로드컴 등에 판로를 개척했고 HBM4도 고객사 납품이 성공하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北 쏘아붙이자…鄭 "한미훈련 조정 건의"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28 17:46:39“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께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부부장은 28일 담화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변화가 없다”며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체돼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봐도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씐 한국의 본색은 달라질 수 없다”며 “이재명 집권 50일간 조선반도 긴장 완화 같은 긴 말을 늘어놓았으나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단언했다.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배포 중지, 개별 북한 관광 허용 검토 등은 “나름대로 성의 있는 노력이지만 스스로 초래한 문제에 대한 조처일 뿐,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다음 달 실시될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듯 “또다시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올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려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헛된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의 이 같은 담화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반응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방송 중단 등 잇단 유화책에도 남북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인 만큼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정 장관은 한층 강력한 유화책을 제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정 장관은 김 부부장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정을 건의할 생각이 있다”면서 “29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것은 논의해봐야겠지만,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 장관 발언에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AI로 보이스피싱 막는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8 17:46:00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과 통신사, 수사기관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별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범죄 패턴을 파악·대응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범죄 의심 계좌와 같은 핵심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연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보험·카드 등 전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 통신 3사, 수사기관 등이 참여하며 운영은 금융보안원이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이후 마련된 조치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은 금융권, 통신사,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관련 정보를 긴급 공유 정보와 AI 분석 정보로 각각 나눠 제공한다. 먼저 범죄 계좌나 피해자 연락처 등 즉각 대응이 필요한 정보는 가공 없이 관련 기관에 공유되고 금융사는 신속히 계좌 지급 정지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나 최근 계좌 개설 내역 등 플랫폼에 모인 의심 정보는 AI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 사전 식별과 악성 애플리케이션 차단·추적 등에 활용된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구축되면 사전 탐지 역량이 낮은 제2금융권 등도 보이스피싱 차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현행법 내에서 4분기 중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한 뒤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공유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예방·피해구제 책임을 법제화하고, 가상자산·스미싱 등 규제를 회피하는 수법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집중투표제 넣은 '상법 개정안' 민주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8 17:45:50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유예기간은 법안 공포 후 1년이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내후년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제 등이 적용돼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 등이 미는 이사의 이사회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이정문 의원안)을 의결했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소액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선임도 가능해진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충분히 오래 논의했고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같은 당 김성원·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관련 법안도 논의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대외 불안 요소로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상법을 추가 개정하고, 법인세를 인상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서 스스로 안에서 자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상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개정된 상법이 시행된 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신중히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은 15일 공포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의 1차 상법 개정안보다 더 수위가 높아졌다.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본회의에서 처리시킬 방침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안들이다 보니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관된 의사결정이 어렵게 됐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아무런 경어권 방어 장치도 마련되지 않아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우려했다. -
李 속도전 주문에…'尹 거부권안'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
정치정치일반 2025.07.28 17:44:21더불어민주당이 28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사용자가 노조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해 기업의 손배소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에 불참한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퇴장했다. 법안의 골자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업체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동쟁의 범위 역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 임금 체불 등 권리 분쟁에서도 파업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책임을 개인의 귀책사유와 정도에 따라 차등 판단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책임 차등화’ 조항도 담겼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노동쟁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을 기존 안보다 구체화했다. 기존 안에서는 ‘근로조건’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된 부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했다. 손해배상 조항에는 2023년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노조 존립을 위협하는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며 노조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책임 면제 조항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즉 현재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 중인 회사와 노동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행 후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으로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강력 반발했다. 경총은 “노사관계의 한 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하청 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적극적인 대안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수용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당정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법을 의회에서 개정해주신다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에게 노란봉투법 처리를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충분한 만큼 노사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손해배상책임 차등화 조항을 제외하는 등 기존 안보다 수위가 낮은 정부안을 전달했다. 이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대통령실의 추진 의지까지 더해지면서 당정은 지난해 부결된 법안을 보완해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유럽 기업들의 단체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애 대해 “사용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혀 법률적 명확성,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우편예금으로 2000억엔…'외국계 무덤'서 신화 쓴 SBJ
경제·금융은행 2025.07.28 17:41:532009년 9월 14일, 신한은행의 일본법인 SBJ은행의 첫 영업일을 앞두고 진옥동 신한은행 오사카지점장(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고민에 빠졌다. 일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거래를 위해서는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등을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해야 했다. 당시 지점이 3개뿐이었던 SBJ 입장에서는 애를 먹을 것이 뻔했다. 진 지점장과 직원들은 꾀를 냈다. 현지 당국이 우편을 통한 본인 확인을 인정해주는 점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은 금리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경쟁 은행보다 예금금리를 0.2%포인트 더 얹어주기로 했다. 제로금리에 허덕이던 일본에서는 파격이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첫날 SBJ의 전략은 적중했다. 당일에만 우편을 통해 1000여 건의 예금 신청이 몰렸다. 콜센터가 일시 마비됐고 지점에서는 쏟아지는 예금에 새벽까지 일을 했다. 그렇게 모인 돈이 첫 3개월 동안 2000억 엔(약 1조 8700억 원). 진 회장은 28일 “현지 유력 신문에 세 번 광고하기로 했던 것을 한 번만 해도 될 정도로 자금이 밀려들었다”며 “(당시 우리들은) SBJ가 성공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이었다”고 회고했다. ★관련 시리즈 4·5면 사즉생의 각오로 시작한 SBJ가 외국계 금융사의 무덤인 일본에서 유일한 한국계 은행으로서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15년간 자산이 67배, 당기순이익은 52배 이상 커졌다. 한국식 고객관리를 바탕으로 현지 맞춤형 고객 응대와 디지털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SBJ는 우편예금이 히트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SBJ는 한국 기업의 여러 해외 성공 스토리 가운데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미국과 유럽 같은 기존 시장을 넘어 인도와 몽골·헝가리·체코 등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K금융·제조업의 기적은 현재 진행형이다. -
‘청년미래적금’ 본격화…인프라 구축 작업 착수
경제·금융은행 2025.07.28 17:40:57금융 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청년 공약인 ‘청년미래적금’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복수의 부처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청년미래적금 이행 방안을 보고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주무 부처가 돼 사업을 추진하기로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청년미래적금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입찰을 받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성격이 짙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만큼 정부 방침이 나오면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금원은 용역을 통해 도출한 정보 시스템 구축 설계서와 상품 관리·활용 전략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적금 전산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이 정책 금융상품을 통해 돈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입 자격을 조회하고 부처·공공기관 간의 소득·가구 정보 등을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서금원 측은 청년들의 금융자산 시장 현황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해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 청년미래적금 사업 방식과 도입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사업 체계에 대한 큰 틀의 부처 간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주무 부처가 돼 서금원에 출연을 하면 서금원은 취급 은행을 통로로 이자 및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중소기업 근속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정보 공유 등 협력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영세한 점포를 운영하는 청년들에게는 가점, 우대금리 등을 제공해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판단이다. 청년미래적금이 도입 이후에도 청년도약계좌 운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정책 사용자가 상당할 뿐 아니라 당장 1일부터 14일까지 추가 신청도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면 중단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책을 검토 및 설계하는 단계”라면서도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양립이 가능한 구조일 경우 중복 가입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日 SBJ서 예금 받아 韓 신한에 송금…금융위기 극복 구원투수로 [다시, KOREA 미러클]
경제·금융은행 2025.07.28 17:40:462005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원·엔 환율이 100엔당 700~800원대에 머물렀다. 연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와 환율 효과가 겹쳐 국내에서는 엔화 대출 붐이 일었다. 중소기업을 포함해 병원들도 손쉽게 엔화를 가져다 썼다. ‘이지머니’의 대가는 곧 찾아왔다.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던 엔화 가치가 치솟았다. 한때 1500원 안팎으로 뛰었던 엔화 환율은 2009년 들어서도 1300원대에서 오르내렸다. 당시 한국 은행들은 주요국에서의 크레디트라인이 끊기면서 극심한 외화 자금난을 겪었다. 외화대출 금리는 갑자기 5~9%로 급등했고 차주들은 상환 압박을 받았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신한은행이었다. 2009년 9월 영업을 시작한 SBJ은행에서 서울로 엔화를 보내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에서 연 1.5%로 예금을 받아 한국에서 4.5%로 굴렸다. 신한이 엔화를 들여오면서 국내 엔화 사정은 급격히 개선되기 시작했다. SBJ는 일본에서 성장하고 위기 때 모국에 도움을 줬다. 일석이조였던 셈이다. 신한금융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한국은행이 국내 은행들에 외화를 나눠줬었는데 신한은 크게 손을 안 벌려도 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구조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오랜 생각이기도 하다. 그는 평소 “발 하나는 한국에, 발 하나는 일본에 딛고 있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에 노출돼 있어 한국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생각이 명확히 입증된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 진 회장은 28일 “한국은 지정학 리스크가 있어서 (위기 시) 늘 환율이 움직인다. 외환위기 때도 고생했다”며 “한국은 리스크가 반드시 통화 부분으로 오고, 그게 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외환위기 때처럼 은행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계에서도 신한은행의 일본 현지 진출과 SBJ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초반에는 재일교포 주주들의 도움이 있었겠지만 일본 내 유일한 한국계 법인을 갖고 있는 은행으로 일본의 경기 둔화와 저금리에도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자리를 잡은 점만큼은 분명히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EU도 15% 관세 합의…韓은 'MASGA' 제안
국제정치·사회 2025.07.28 17:40:12유럽연합(EU)이 약 2000조 원의 투자 및 에너지 수입과 15%의 관세율을 맞바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합의를 하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 정부는 수십조 원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막판 타결을 모색하고 있다. 2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EU는 연간 2500억 달러씩 3년간 총 75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고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합하면 1조 3500억 달러(약 1865조 원)에 달한다. EU는 추가로 미국산 군사장비와 인공지능(AI) 반도체도 수입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EU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율은 기존 2.5%에 품목관세 25%가 더해져 27.5%가 매겨졌지만 이번 합의로 15%로 낮아지게 됐다.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과 화학제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경합하는 일본과 독일이 모두 15%의 관세를 받아들면서 25% 관세 부과를 앞둔 한국이 받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머물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서 25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수십조 원 규모의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담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후 추가 협상을 위해 미국 협상팀이 머무는 스코틀랜드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조선업에서 전향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 관세율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
[단독]금투협 "5년간 모험자본에 53조 공급"
경제·금융은행 2025.07.28 17:39:33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놀이’를 경고한 가운데 금융투자사들이 향후 5년간 최대 53조 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당국에 전달했다. 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이다. ★관련 기사 9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주요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이 시중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 및 벤처기업, 자본시장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협회는 “최대 50조 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공급해 기업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 규제 개편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사는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의 25%에 해당하는 운용자산을 국내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협회 측은 IMA와 발행어음 사업 신청사들의 사업 승인이 모두 난다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 5년 동안 총 53조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
!['1+1 분양'도 이주비 대출 가능해진다[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8/2GVIYJTD21_3_m.jpg)
'1+1 분양'도 이주비 대출 가능해진다[집슐랭]
부동산분양 2025.07.28 17:38:58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27 대출규제로 이주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준공 후 처분 조건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 분양은 기존에 대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재개발 후 대형 주택 한 채 대신 소형 두 채를 받는 제도다. 즉, 두 채 중 한 채를 추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주비 대출을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처분 기한으로 준공 후 3년 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을 제한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40~50%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규제 시행 후에는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고정됐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이주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 같은 대출 규제는 올해 6월 27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지부터 적용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만큼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 역시 다주택자로 이주비 대출이 불가하다는 게 그동안 금융당국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규제 유연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
상생 압박 큰데…카드사 대손비용 2조
경제·금융카드 2025.07.28 17:37:48주요 카드사들의 올 상반기 대손 비용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둔화에 부실 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새 정부의 상생 압박과 카드사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반기 주요 카드사 6곳(삼성·신한·현대·KB국민·하나·우리)의 대손 비용 합계는 1조 945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조 7600억 원 대비 10.5% 늘어난 규모다. 대손 비용은 카드론 또는 카드 금액 가운데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채권을 손실로 반영하는 비용이다. 올 들어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 6개 카드사 모두 대손 비용을 전년 대비 늘렸다. 이 중 현대카드가 대손 비용을 지난해 상반기 1782억 원에서 올 상반기 2226억 원으로 늘리며 가장 큰 증가 폭(24.9%)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신한카드(16.9%)와 삼성카드(13.4%), 우리카드(9.6%) 순서로 증가 폭이 높았다. 하나카드(1.1%)와 KB국민카드(0.1%)도 소폭이지만 대손 비용을 늘렸다. 상반기 6개 카드사의 합산 순이익은 1조 11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3604억 원 대비 18.0% 감소했다. 현대카드를 제외한 다섯 곳이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속된 카드 업계 수수료 인하로 이미 본업에서 ‘제로 마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손 비용까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당장의 수익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위축된 경기가 언제 풀릴지 아직 불투명한 데다가 금융 당국이 카드론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적용하면서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한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면서 카드론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성에 높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출자로 대손 비용이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출자금 4000억 중 3500억 원을 은행이, 나머지 500억 원을 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분담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스테이블코인과 핀테크 등 기존 카드업에 대한 경쟁 위협 요인도 증가하고 있어 업계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삼성과 23조 계약…실제는 몇배 클것"
산업기업 2025.07.28 17:37:44삼성전자(005930)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부가 미국 테슬라로부터 23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일감을 따냈다. 2017년 사업부 출범 이후 최대 수주로 수조 원대 적자 탈출의 발판을 확보하는 한편 다른 빅테크의 러브콜이 잇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기사 3면 삼성전자는 28일 글로벌 대형 기업과 총 22조 7648억 원의 파운드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총매출의 7.6%에 해당하며 반도체 부문에서 단일 고객 기준 최대 규모다. 계약 기간은 2033년 12월 31일까지다. 삼성전자는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 계약 상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시 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삼성의 새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을 전담한다”며 “165억 달러는 최소액이고 실제는 몇 배 더 될 것”이라고 전해 발주처가 드러났다. 머스크 CEO의 발표 내용을 볼 때 삼성전자는 내년 가동될 예정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최첨단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에서 테슬라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9% 급감해 다시 한번 ‘위기론’이 불거졌다. 생산성·수율 부진으로 파운드리가 수조 원대 적자를 이어가며 전사 실적의 발목을 잡은 탓이다. 그러나 이번 계약으로 고질적 수주난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빅테크가 삼성의 2나노 공정 기술력과 생산성에 신뢰를 보낸 만큼 다른 빅테크의 주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최근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사법 족쇄를 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이번 수주에 막중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달 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구글 캠프에 참석해 업계 빅샷들을 또 만난다. 재계 관계자는 “파운드리 실적 회복은 고객사 확보에 달렸다”며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이 회장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