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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차량 도시가스 배관 터트려 대형참사 날뻔…정말 아슬아슬하게 스쳤다
사회사회일반 2024.08.29 21:59:57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1대가 그대로 빠져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 사고 지점에는 도시가스관이 묻혀 있어 이를 건드렸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 서대문소방서와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26분께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했다. 꺼진 땅의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는 2.5m에 이르렀고 도로를 지나던 티볼리 차량 1대가 왼쪽으로 기울며 차체가 그대로 빠졌다. 이 사고로 80대 남성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좌석에 동승한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심폐소생술(CPR) 끝에 맥박이 돌아왔다. 이번 사고는 지하에 묻혀 있던 도시가스 배관이 터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 소방당국은 “사고 차량이 빠지며 도시가스 배관을 스쳤지만 누설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땅꺼짐 현상은 폭우가 내리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 지하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할 때, 빗물이 내려가는 하수관마저 노후화됐을 경우 땅꺼짐 위험이 커진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 원장은 “빗물이 하수관에 꽉 차서 흘러가는데 만약 노후하고 결함이 있으면 주변 흙이 같이 쓸려가고 아스팔트만 남게 돼 땅이 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시청·구청 등 관계 기관은 노후 상·하수관이나 인근 공사 현장 등이 땅꺼짐에 미친 영향이 없었는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첫 구속
사회사회일반 2024.08.29 21:55:0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가 2년 만에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산재 사고를 낸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29일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전날 경기 화성에 있는 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첫 구속된 사례다. 박 대표의 아들인 총괄본부장은 산안법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아리셀 근로자 23명은 6월 24일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박 대표의 구속을 결정한 수원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숙련도가 낮은 파견근로자들에게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다루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두 번째로 구속됐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급성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다쳤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박 대표와 함께 구속된 제련소 소장은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석풍제련소에서는 사망 산재가 반복됐다. 올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이달 2일에는 다른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
배주혁 기능올림픽 감독 “클라우드 金 따서 韓 기술력 알리겠다”
사회피플 2024.08.29 21:52:32“금메달을 획득해 한국의 클라우드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의 클라우드컴퓨팅 종목 감독으로 임명된 배주혁(33·사진) LG유플러스(032640) 선임은 29일 “2019년 간발의 차로 4등을 차지하는 등 거의 매년 우수상을 받았다”면서 "올해는 기술력은 물론 경기 감각 유지와 멘탈 관리를 철저히 한 만큼 메달권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기능올림픽은 2년마다 목공 같은 전통 기술부터 클라우드컴퓨팅·사이버보안 등 첨단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올해 리옹 대회에는 73개국 14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내 메달리스트는 병역 특례와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엔지니어들에게는 말 그대로 ‘올림픽’급 대회다. 배 감독은 “클라우드컴퓨팅 종목은 매년 20개국 가까이 경쟁하고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1위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후원할 만큼 공신력 있는 대회”라고 설명했다. 배 감독은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클라우드컴퓨팅 종목 대표팀을 이끈다. 클라우드컴퓨팅 종목은 참가자들이 주어진 시간 내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설계·구현·운영·최적화하는 능력을 겨룬다. 각국 대표 선수는 나흘간 매일 다른 과제를 해결하고 심사위원들로부터 점수를 획득한다. 모든 과제를 종료한 후 점수를 취합해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선수에게 메달이 수여된다. 배 감독은 국내 IT 대기업을 거쳐 올해 LG유플러스로 이직해 최고기술자(CTO) 부문 엔터프라이즈 데브옵스액셀러레이션(DAX)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하고 있는 클라우드 전문가다. 경력을 일찍 시작해 현재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이미 10년 경험을 쌓았다. 그사이에 국내외 다양한 대회에 출전한 선수 경험을 토대로 감독 제의를 받았다. 그는 “2022년 대회에서 간발의 차로 메달을 내준 후 누구보다 치열하게 대회를 준비했다”면서 “좋은 성적으로 국위 선양은 물론 클라우드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비자 호갱만드는 규제와 싸우는 게 저희 일…”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8.29 21:51:39“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드는 규제가 사라질 때까지 싸우는 게 저희 일입니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둔 것도 정책의 최종 관문인 국회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죠.”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2019년부터 월급을 받지 않은 채 열정과 사명감으로 5년째 일해오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2012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2014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소비자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다. 일반적인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교육과 불량 제품 적발, 가격 조사 및 감시 등을 맡지만 컨슈머워치는 오로지 정부와 국회의 정책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그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공급자인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면 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진다”며 “주로 기업을 타깃으로 삼는 여느 소비자단체와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쿠팡 새벽배송 문제(근로자 사망 등)가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또 다른 문제가 뭔가 하면요, 지방의 소비자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방에는 물류센터가 없기 때문이죠. 이용해본 소비자들은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잘 알 거예요. 만약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 있는 대형마트들도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가 지역 간 생활 격차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약자 보호 선한 정책, 좋은 결과까지 보장하지 않아 그는 “특정 집단을 보호하거나 배려한 정책이 곧잘 소비자의 편익과 충돌한다”며 “컨슈머워치가 이런 정책을 집중적으로 ‘워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세 서점과 출판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정가제,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원유(原乳) 가격 통제 등이 대표적이다. 곽 사무총장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선한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까지 낳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을 살리지 못했듯 도서정가제가 출판 시장을 회복시켰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소비자 정책 감시의 최우선적 고려 사항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여부라고 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대체재 관계가 아닙니다. 주말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에 손님이 몰리지 않잖아요. 잘되는 전통시장은 마트에서 볼 수 없는 살 거리와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영업시간 제한은 기업 규제이지만 결국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10년 활동의 성과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꼽았다. “정부가 중고차 시장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음에도 대기업 참여 논란을 우려했고, 대기업도 여론을 의식해 주저하고 있을 때 저희가 나섰죠. 사기당하지 않고 검수받은 깨끗한 중고차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어요. 저희 활동 덕분만은 아니겠지만 나름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친기업 또는 대기업 단체라는 지적을 받지 않느냐’고 묻자 “그런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친기업 단체라면 기업의 후원이 적지 않지 않을 텐데 부끄럽지만 운영 사정은 완전 딴판”이라고 토로했다. 인플레시대 초저가 치킨 호평… 2010년에는 ‘지역 상권 파괴’ 논란 곽 사무총장이 2019년부터 무급 봉사를 시작한 것도 상근 직원을 두지 못할 정도로 운영 사정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컨슈머워치가 해체 위기까지 맞을 당시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그가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총대를 멨다고 한다. 그는 “한번 해체되면 다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꾸려가려고 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지금도 나 홀로 상근 근무하고 있다. “제가 어떤 문제가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든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 대표를 맡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같은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동네 주민들이 등을 떠밀길래 나섰죠.” 곽 사무총장은 최근 대형마트의 6000원대 초저가 치킨이 호평을 받은 것에 대해 ‘격세지감’이 든다고 했다. 그는 “2010년 대형마트가 가격 파괴 치킨 상품을 선보였지만 프랜차이즈의 반발과 지역 상권 파괴 논란에 휩싸이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접고 말았다”며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논란이 없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든다”고 했다. 이어 “기업 경쟁을 통한 가격 파괴는 당연히 누려야 할 소비자의 권리”라며 “이런 선택권이 침해될 때 소비자가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돼야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컨슈머워치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
美 2분기 GDP 잠정치 3.0%… 속보치 대비 0.2%p 상향 조정
국제경제·마켓 2024.08.29 21:30:55미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앞서 발표된 속보치보다 0.2%포인트 높아진 연율 3.0%로 집계됐다. 경제학자들도 속보치인 2.8%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미국 경제는 기대보다 더 강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미 상무부는 2분기 실질 GDP 잠정치가 전분기 대비 연율 3.0%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와 경제학자들의 전망치인 2.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강한 성장 지표는 기대 이상 높았던 미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개인 지출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2분기 개인 지출은 전분기 대비 2.9%로 올라 이전 추정치인 2.3%와 경제학자들의 전망치인 2.2%보다도 크게 높았다. 블룸버그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모두에서 강력한 증가가 반영됐다고 짚었다. 특히 의료, 주택 및 공공 요금,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지출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지표도 긍정적이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2.8% 상승해 속보치(2.9%)보다 더 낮아졌다. 이날 발표된 고용 지표도 시장 눈높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를 냈다. 8월 24일로 신청이 끝난 실업수당 신규 신청 건수는 23만 1000건으로 블룸버그 전망치인 23만 2000건보다 소폭 낮았다. 예상보다 강한 성장이지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9월 약속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
김동연 지사, 이종찬 광복회장 예방해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 의지 밝혀
사회전국 2024.08.29 21:08:28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경기도 독립기념관(도립)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경술국치일인 이날 서울 광복회 사무실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쪼개진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이종찬 회장님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든든했다. 광복회장님의 올바른 역사관과 소신 있는 말씀에 깊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선양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경기도 독립기념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광복회의 큰 힘이 된다"며 "광복회 안에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입지 등을 경기도에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회장은 "요즘 여러 가지 일로 고민이 많은데 용기를 갖겠다"며 "(경기도 독립기념관은) 문화적으로 오래 남겨야 한다"고도 했다. 광복회 간부들도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수도권에서는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수도권에 최초로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으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간부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에는 역사를 왜곡해온 독립관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독립기념관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참에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역사적 기틀을 만들겠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광복회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무장투쟁-독립의열사 외에도 예술-언론-교육 등의 분야에서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다양한 독립운동과 유공자를 찾아내 선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 대변인이 알렸다. -
여성·히스패닉 지지에 해리스 지지율 트럼프보다 4%P ↑
국제정치·사회 2024.08.29 20:41:00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성과 히스패닉계의 높은 지지를 받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더 크게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 시간) 발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는 유권자 45%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인 41%를 4%포인트 앞섰다. 한 달 전인 7월 말 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1%포인트 앞섰던 것과 비교해 격차를 더 벌린 셈이다. 로이터는 이번 조사가 등록 유권자 3562명을 포함한 성인 425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가 2%포인트라고 밝혔다. 해리스는 여성과 히스패닉 유권자에서 특히 지지율이 높았다. 해리스는 여성·히스패닉 유권자 모두에서 49%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를 지지한 유권자 36%보다 13%포인트씩 앞섰다. 7월에 실시한 네 차례의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여성 유권자 중에서 9%포인트, 히스패닉 유권자 중에서 6%포인트씩 앞섰지만 이번에는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 트럼프의 경우 백인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의 지지율이 높았다. 다만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의 경우 7월 지지율은 14%였지만 최근 조사에는 7%로 낮아졌다. 다만 전국이 아닌 7곳 경합주(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조지아·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미시간·네바다)에서는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45%로 해리스(43%)보다 2%포인트 앞섰다. 공화당 선거 전략가인 매트 울킹은 “해리스와의 대결이 트럼프에게 더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어 “트럼프는 바이든을 좋아하지 않아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겁주지 않도록’ 선거운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로이터는 3월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가 ‘트럼프를 막기 위해’ 바이든에 투표하겠다고 답했지만 8월 조사에서는 해리스를 지지하기 위해 해리스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율(52%)이 높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경우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 관리에 트럼프가 더 나은 방식을 택했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45%로 해리스(36%)보다 높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연방 상원의원은 6%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하철 이어 인천지하철서도 '독도' 사라졌다…화재 위험 때문?
사회사회일반 2024.08.29 20:38:49최근 서울지하철에서 촉발된 '독도 홍보물' 철거·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인천지하철로 번졌다.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에 설치됐던 독도 포토존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인천교통공사 측은 ‘화재 예방’을 위한 철거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철거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반발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에 설치됐던 독도 포토존이 사라졌다"며 인천교통공사에 “독도 홍보물을 조속히 재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는 노후화와 화재 발생 위험 때문이라고 철거 이유를 설명했다. 대신 오는 10월 인천 재외동포청 건립 시기에 발맞춰 센트럴파크역을 독도 특화역사로 선정, 새로운 독도 홍보물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인천지하철 2호선 석남역에서 노숙인 방화사고가 있었다"며 "철거 당시 독도 필름에서 뚜렷한 담배 자국을 볼 수 있는 등 노후된 상태였던 데다가 가연성 물질로 판단됐기에 철거를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 건립과 함께 송도 센트럴파크역을 독도 특화역사로 선정해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인천교통공사의 해명에도 단체 측은 “철거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가 간석오거리역 독도 포토존 옆에 있던 독도 홍보용TV도 함께 철거한 점은 화재 위험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홍보되는 독도 정신을 철거한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의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독도지우기’ 논란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 안국역, 광화문역에 있는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며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교통공사는 향후 도 조형물이 철거된 역사에 벽걸이 TV를 설치해 독도 영상을 송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野, 금투세 토론한다…文정부 전문가 포함 정책자문위도 구성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29 20:24:46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간 견해차를 보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정책토론 개최를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으나 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나,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도부 뿐 아니라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를 둘러싼 견해차가 커지자 당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요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제도화하려 한다”며 “그 1탄으로 금투세에 대한 정책 토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치열한 토론이 되겠지만, 동시에 이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타협 가능성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책 토론은) 원칙적으로 기자들에게도 공개하고 가능하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해 모든 국민이 보실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정책조정위 산하에 민주당의 집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 조언 요청에 응할 정책자문위를 별도로 구성할 생각”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지난 대선에 정책적으로 조력해준 전문가 그룹을 통해 당 정책역량을 보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정책위 산하에 새 정책을 발굴하는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을 구상했으나 집권 계획을 좀 더 염두에 둔 정책 개발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구상을 재검토하고 정책자문위를 띄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
안철수 "'한동훈표 의대증원 유예안' 큰 의미 없어…문제는 증원 숫자 먼저 꺼낸 것"
정치정치일반 2024.08.29 20:23:24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증원 유예안을 받아도 학생들과 전공의는 안 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제안이 의정 갈등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안 의원은 ‘의사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2026년 (정원)이라도 바꾸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에 하나 받아들여져도 곤란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2026년 정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2025년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의미가 없는 중재안이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2000명을 증원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 (의대 증원을) 1년 정도 유예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함께 논의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원 규모를 산출하는 중재안을 냈습니다만 지금 그게 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필수의료가 자꾸 줄어들고 지방의료가 자꾸 쇠퇴하고 낙후되는 두 가지 문제를 푸는 게 사실 진정한 의료개혁 아니겠냐”며 “그렇다면 그 구조를 바꾸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의사 숫자만 2000명 증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필수·지방의료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 더 의사들이 필요하니까 이 숫자를 제일 마지막에 꺼냈어야 됐는데 숫자를 제일 먼저 꺼낸 것이 문제”라며 “처음에 교육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5세 입학’ 숫자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졌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정부에 건의했다. 27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의료공백 사태 대안으로 정부에 제시했다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입장 변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
“중대재해 현장 안타까움”…취임 때 그대로 이정식 고용 장관
사회사회일반 2024.08.29 20:17:52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정부 첫 고용부 장관직을 내려놨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3개월 동안 장관을 지낸 최장수 장관 중 한 명이다. 이 장관의 취임 첫 약속은 사망산업재해 감축이었다. 이 장관은 2022년 5월 11일 장관 취임식에서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취임 첫 행보로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을 참배했다. 역대 고용부 장관 중 처음이다. 그는 장관이 되기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포함해 30여년간 노동운동을 했다. 이 장관은 산재 감축 약속을 지켰다. 작년 근로자 1만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이 처음으로 0.3‱대로 들어섰다.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할 때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어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고용부가 1999년부터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이 0.3‱대로 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 작성 기준으로는 24년 만이다. 이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노사관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약자 위한 조직, 고용 분야에서 고용부 성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성과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아쉬움을 드러낸 분야는 산재예방이다. 산재감축 대표 성과인 작년 사고사망만인율도 그는 이임사에 담지 않았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도 안전한 일터를 위해 수많은 현장을 다녔다”며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
"친족 여성 성폭행" 강남 유명 척추병원 70대男 회장 피소
사회사회일반 2024.08.29 20:11:09서울 강남의 유명 척추 전문병원 회장이 병원 계열사 임원 등을 지낸 사실상 친족 관계인 여성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병원 회장인 70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인 B씨는 2015년 사실상 친족 관계였던 A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201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습적으로 위력을 이용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B씨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A씨의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B씨 측은 "상습적인 성폭행과 성착취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며 "그간 느낀 치욕과 수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B씨 외에 A씨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도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연합뉴스에 해당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A씨 측은 “고소인이 비위로 인해 맡은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자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으로,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 "고소인은 횡령과 사기 사건 공모 등 비위사실이 발견돼 보직에서 물러나자 허위사실로 무고했다. 친족 관계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B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병원에서 재무를 맡고 있었다는 이유로 걸고 넘어지려는 것일 뿐 비위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A씨의 자녀가 여전히 자신을 친족관계상의 호칭으로 부르는 등 사실상 친족관계가 맞다고 반박했다. -
野 “방통위원 공모 절차 다음 주 시작”…내달 추천 전망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29 20:05:32더불어민주당이 내주 초 방송통신위원 추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 다음 달 마무리 할 전망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9일 인천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다음 달 내 방통위원을 추천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시점은 그 정도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방통위원 추천을 위한 당내 조직에서 다음 주 초에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그때부터 공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야 2 대 2 구도를 만들어 방통위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유효한가’라고 물었고 이에 정 실장이 ‘유효하다’고 답변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딥페이크 음란물 韓 가장 취약"…WSJ "세계적 문제의 진앙"
사회사회일반 2024.08.29 20:01:32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피해자 절반 이상이 한국 연예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인 시큐리티히어로의 2023년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비메오·데일리모션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영상물 약 1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영상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뒤를 이어 미국인이 20%, 일본인이 10%, 중국인 3% 순으로 나타나 한국과 차이가 컸다. 음란물 피해자의 99%는 여성이었고 94%가 연예계 종사자였다. 보고서는 “한국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가장 큰 표적이 되고 있다”며 “딥페이크는 엔터테인먼트·정치·허위조작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콘텐츠, 특히 노골적인 콘텐츠에 더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인 딥페이크 피해자 대부분은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이었다. 특히 딥페이크 음란물의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 중 8명이 한국인 가수였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인 가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1595건에 등장했으며 총 561만 회가 조회됐다. 또 다른 한국 가수의 얼굴도 1283건의 성착취물에 등장해 386만 5000회가 조회됐다. 보고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의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2022년 3725건이던 딥페이크 음란물은 2023년 2만 1019건으로 464% 급증했다. WSJ는 최근 한국 정부의 딥페이크 음란물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도하며 “가짜 음란물을 생성·유포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 적발은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임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
韓, 딥페이크 음란물 취약국 1위…“피해자 99%가 여성”
국제국제일반 2024.08.29 19:46:12국내에서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 확산으로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전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며 전체 피해자의 99%가 여성이라는 해외 보안 업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는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비메오·데일리모션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게재된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많은 미국인 20%과 격차가 컸다. 그 뒤를 일본인(10%), 영국인(6%), 중국인(3%), 인도인(2%), 대만인(2%), 이스라엘인(1%)이 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은 딥페이크 음란물에서 가장 많이 표적이 되는 국가”라며 “딥페이크는 엔터테인먼트·정치·허위조작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딥페이크 콘텐츠, 특히 노골적인 콘텐츠에 더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인 딥페이크 피해자 대부분은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이었다. 보고서는 또 딥페이크 음란물의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을 꼽았는데 이 중 8명이 한국인 가수였다. 1∼7위와 9위가 한국 가수였고 8위는 태국 가수, 10위는 영국인 배우였다. 보고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인 가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1595건에 등장했으며 총 조회수는 561만 회였다. 또 다른 한국 가수는 성착취물 1238건의 표적이 됐고 조회수는 386만5000회에 달했다. 이번에 분석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98%가 음란물이었으며, 2022년 3725건이던 딥페이크 음란물이 2023년 2만1019건으로 464% 급증했다고 시큐리티 히어로는 밝혔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99%는 여성이었고 94%는 연예계 종사자였다. 일반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 여성의 비율은 77%였다. 시큐리티 히어로는 보고서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은 일정 그룹의 개인이 조작적이고 종종 악의적인 목적에 따른 표적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유명 인사인 경우가 많은 이들 개인은 딥페이크 창작자들의 시도를 정면에서 마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WSJ은 한국 정부의 딥페이크 음란물 단속 강화 움직임과 함께 이번 보고서 내용을 전하면서 “가짜 음란물을 생성·유포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 적발은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다른 주요 외신들도 최근 수년간 디지털 성범죄와 싸워온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과의 전쟁에 직면했다며 주목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비밀리에 촬영된 성적 영상물인 ‘몰래카메라’를 근절하려 오랜 기간 분투해온 한국이 딥페이크 이미지의 물결과도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도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수많은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과 탈의실·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등 “(한국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어두운 역사가 있다”고 봤다. 이어 “만연한 성희롱 문화 속에서 기술 산업 발전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왔다”며 그 배경을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조직, 딥페이크 성착취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에 나섰다고 밝히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TF는 총괄팀장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을 필두로 3개 전담수사팀, 사이버프로파일링팀·디지털포렌식팀·지원부서팀까지 총 6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3월31일까지 7개월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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