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당정, 딥페이크 징역 5년→7년 강화…촉법 연령 하향도 검토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29 17:52:20당정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대 징역 5년인 형량을 7년으로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서 이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일단 입법을 통해 현재 ‘허위 영상물’ 유포 형량인 최대 징역 5년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자뿐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최근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만큼 현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여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되는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해 불법적인 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전담팀(TF)을 설치하고 김종문 국조실 1차장이 TF를 이끌기로 했다. TF는 3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여군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법 영상물 삭제에 투입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올해 12억 2800만 원에서 내년 10억 2600만 원으로 16.4%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딥페이크와 같이 급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기술을 따라 잡기 위한 기술 개발 비용은 전무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증가 속도, 관련 불법 영상물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예산과 인력으로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소득 하위 20%, 월급 7.5% 줄었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9 17:52:17올해 2분기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보다 소비가 많은 적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6월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줄어든 24만 3000원을 기록했다. 사업소득은 11만 8000원으로 12.6%나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상용 근로자가 감소하고 임시직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공적이전소득이 12.8% 늘어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3.7% 증가한 115만 9000원을 나타냈다.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비 성향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포인트 감소한 126.6%를 보였다. 평균 소비 성향은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에 쓴 비중을 뜻한다.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은 0.8% 늘어 1개 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월평균 실질 소비지출은 1.8% 증가했다. 소득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3.5% 늘어난 396만 4000원이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0.9% 증가한 115만 1000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물가의 영향에 적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0.9%포인트 늘어난 23.9%로 집계됐다. 2분기 기준으로는 2021년(24.4%) 이후 가장 높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흑자액을 의미하는 흑자율은 0.7%포인트 떨어진 29%로 8개 분기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과실류 물가가 고공 행진하며 과일 및 과일 가공품의 실질 소비지출은 16.2% 감소했다. 2020년 4분기(21.6%) 이후 54개 분기 만에 가장 가파른 감소 폭이다. 전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실질 소비지출도 0.9% 줄었다. 배·사과 물가가 급등하며 과일류 소비량은 약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
정기국회 대비 연찬회…與 "4+1개혁" 野 “민생정치"
정치정치일반 2024.08.29 17:51:58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1박 2일간 국회의원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에서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발목을 잡겠지만 우리는 두 배의 힘으로 전진할 것”이라며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반응하며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4+1 개혁 과제’인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 저출생 대응과 더불어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우주 등 미래 먹거리 산업 관련 법안을 주요 입법 과제로 꼽으며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연찬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공세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강연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탄핵 공세’를 언급하며 “탄핵을 비판해야 할 사람들이 (여당) 의원들인데, 정작 별로 듣지 못했다”며 “전략적으로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 정치’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여야 될 것 같다”며 “미진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하고 내년 예산안 또한 경제위기, 민생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과 국정 농단 진상 규명 등 대여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친일 매국 세력의 준동과 역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일,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일, 국정 농단 의혹을 밝히는 일 모두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전남 영광에서 워크숍을 열고 호남 공략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10월 16일 전남 영광·곡성군 등에서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낼 방침이다. 조국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도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선거)판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일어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승리했다”며 호남 공략 의지를 드러냈다. -
한동훈-이재명, 11년 만에 내달 1일 여야 대표회담
정치정치일반 2024.08.29 17:50: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에 성사돼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생중계 없이 진행된다. 채 상병 특검법과 의료대란 등 쟁점 의제들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율이 필요해 회담 당일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가 9월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각각 밝혔다. 당초 이달 25일 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하면서 연기됐다. 회담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3+3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 대표의 요구 사항이던 생중계 여부는 모두발언만 공개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많은 분들이 생중계를 원하지만 (한 대표가) 민생 해결을 위한 대표 회담이 성사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다소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도 “회담 성과가 매우 회의적일 것이라는 당내 여론에도 민생경제 위기와 의료대란 등으로 국민 고통이 극심하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의 회복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했다. 양당이 회담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의제에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 개혁, 민생 회복 등의 주제를 제시했고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의료대란 등을 논의하자고 주장해왔다. 특히 의료대란을 회담 의제로 다룰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의정 갈등이 주요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의정 갈등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나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반박한다. 박 실장은 “정부와 의협의 대화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다시 만나 회담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면담 등의 형식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 공식 회담도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
美 생물보안법 규제 우려에…중국 바이오업체 실적 급락 현실화
산업산업일반 2024.08.29 17:49:45미국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바이오 기업의 매출 하락이 현실화됐다. 29일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중국 바이오 기업 BGI과 MGI테크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급감했다. 미국 상·하원에서 발의된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우려 기업'으로 지목한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베이징게놈연구소(BGI)와 자회사인 MGI테크 등이 대상으로 명시됐다. 법안이 실행될 경우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적대적 해외 바이오기업’의 장비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국 최대 유전체 분석업체인 BGI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2억 625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다. 회사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정밀의학 테스팅 부문의 매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BGI는 코로나 관련 매출 하락과 지정학적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BGI는 유럽과 한국을 비롯해 100여 국가 의료기관에서 1000만 건에 달하는 태아 DNA 선별검사를 수주하고 있는데 저가 경쟁력을 내세워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BGI는 2012년 미국 컴플리트 지노믹스(CGI)를 인수하며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일루미나·써모피셔 등 미국 기업이 과점해 온 유전체 분석 장비 시장 지형에 균열을 일으켰다. BGI의 자회사이자 코로나19 진단 장비 생산업체 MGI테크의 상반기 매출은 1억 69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 급감했다. 전체 매출의 83%를 차지하는 유전자 서열 분석기인 시퀀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여파다.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퀀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했다. MGI테크는 “지정학적 요인과 경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유전체 분석 기업들은 미국의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 로비기관을 통해 생물보안법에 대한 로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BGI는 지난해 미국 국방수권법에 대한 로비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로비도 진행했다. 지난해 4분기 로비에 27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1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尹 "당정, 전혀 문제없어" 진화…韓도 "갈등 프레임은 사치"
정치정치일반 2024.08.29 17:49:25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당정 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도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취임 이후 매년 참석한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충돌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진행된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됐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25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충돌 양상이 빚어졌다. 윤 대통령은 “(당정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협의도 꼬박꼬박하고 있다”며 당정 관계가 굳건함을 강조했다. 한 대표도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러운 것”이라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돼야 할 가치”라며 “제가 제시한 대안은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의료 개혁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한 대표는 자신의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아직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저는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만큼 응급실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고 하면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서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이례적 장면도 연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여당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30일에 열릴 예정이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취소된 데 이어 한 대표와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피한 것이다. 한 대표는 연찬회 도중 열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 개혁 강연 직전에 개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 정부가 의료 개혁 완수 의지를 설파하는 자리에 정작 이견을 빚은 한 대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당정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면서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거대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안과 특별검사 추진에 따른 첨예한 대치 국면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현 국회 상황을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두고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오기만 재확인됐다”고 혹평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역시 거부하고 친일 독립기념관장 임명 책임은 장관과 추천위원에게 떠넘겼다”며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암담하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에 대해서도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다”며 “결국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이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며 국회가 협치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유연성 확보해 근로자 선택권 확대…저출생, 수도권 과밀 해소가 해결책"
정치정치일반 2024.08.29 17:49:16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노동 개혁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으로 근로자·노동자가 노동시간, 노동 형태에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교육 개혁의 방향성과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 개혁을 “근로 형태에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뿐 아니라 3시간·5시간·6시간 등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임금 구조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면 정년이 지나도 충분히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원청이든 협력 업체든 하는 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것도 유연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외국에서 유연성이라면 ‘해고의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한 뒤 “미조직 근로자 보호 같은 노동 약자에 대한 국가 보호는 강력하게 구축하고 공제 조합이나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은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 빨리 안착시키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도록 직업계고, 대학, 산업 현장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 대학 혁신을 위해서는 글로컬 대학 육성과 전공자율선택제 확대를 제시했다. 저출생 위기 대응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며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Key)는 바로 정주 여건, 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책 체감도와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 등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라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
반도체 투톱 살아나자 '잠재 법인세' 2.3배 증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9 17:49:00국내 주요 상장사들이 올 상반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잠재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코스피200 상장사 가운데 지주회사를 제외한 국내 주요 업체 170곳(4대 은행 포함)의 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상반기 법인세 비용(개별 기준)은 총 14조 40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6조 1532억 원)보다 2.3배 증가한 액수다.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회계상 장부에 표시해놓은 것이 법인세 비용이다. 다만 업체가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액(이연법인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납세액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반기 법인세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내년도 법인세수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382조 4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15조 1000억 원(4.1%) 증가한 수치다. 업체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은 지난해 1280억 원에서 올해 1조 6039억 원으로 12.5배나 불어났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영업손익이 –7조 6069억 원에서 9조 2299억 원으로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비용도 1조 208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 9811억 원 증가했다. 현대차의 법인세 비용 역시 9514억 원에서 1조 4203억 원으로 49.3% 늘어났고 기아(6.1%)와 현대모비스(37%) 또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봐도 코스피 기업 709개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네 배 늘어난 59조 2325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향후 세입 여건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올해만 해도 상반기 법인세 수입이 전년 대비 16조 1000억 원 급감한 30조 7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올해도 20조 원대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적자 기업의 이월결손금 규모와 반도체 경기, 반도체 외 산업의 경기 회복 속도에 따른 세입 여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좋지 않은 중소기업 경기도 고려 요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약 100만 개 수준의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얼마나 법인세를 낼지가 변수”라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흐름상 내년 법인세수가 올해보다는 나을 것”이라면서도 “하반기 이후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세수 요건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尹, 예정시간 넘긴 130분 회견…韓·李 호명없이 개혁 지지 호소
정치정치일반 2024.08.29 17:48:40윤석열 대통령의 29일 대국민 소통 행사는 당초 예정된 90분보다 긴 1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민감 현안에는 발언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4대(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은 서울 대통령실 청사 내 2층의 집무실에서 시작됐다.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명패가 놓여진 책상에 앉아 말문을 열었다. 해당 명패는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으로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다. 집무실 책상 뒤편에는 윤 대통령이 시장 상인, 군인·소방 등 제복 공무원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졌다. 국정 브리핑은 당초 예정(30분)보다 긴 40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발언 대부분을 지난 2년간의 국정 성과를 소개하고 4대 개혁 완수, 저출생 문제 극복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몸을 낮추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직접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달라”며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정 브리핑을 마친 윤 대통령은 청사 내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약 85분간 19개의 질문을 소화했다. 질의응답은 질문자를 사전에 정하거나 내용을 조율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다.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을 감안해 입장하는 취재진은 체온 검사 및 손 소독을 했다.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 개혁 과제에 메시지의 초점이 맞춰지도록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사 단체들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
![[HOT 분양단지] 판교역까지 20분대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경기 광주서 1년 8개월만의 신축](https://newsimg.sedaily.com/2024/08/29/2DD7ETXVYJ_1_m.jpg)
[HOT 분양단지] 판교역까지 20분대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경기 광주서 1년 8개월만의 신축
부동산분양 2024.08.29 17:48:06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광주시에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을 공급한다. 단지에서 가까운 경강선 곤지암역을 통해 서울 강남권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의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25번지에 들어서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39㎡ 총 635가구로 조성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또 거주 의무기간 및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경강선 곤지암역이 가까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곤지암역에서 판교역까지 환승 없이 20분 대에 도달할 수 있다.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면 강남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밖에 경강선 이매역에서 수인분당선으로 갈아타면 서현역과 정자역 등 분당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이 쉽고, 성남역에서 GTX-A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곤지암초와 곤지암중, 곤지암고가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단지를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형 위주로 구성했다. 또 전용 139㎡형 8가구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설계해 프리미엄을 강화했다. 내부 평면은 타입별로 4베이 위주로 배치했고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을 조성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와 골프연습장, 독서실, 게스트 하우스,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들어선다. 가구 당 약 1.5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도 확보했다. 각 동 지하 1층에는 전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입주민 전용 세대창고도 갖췄다. 단지 조경도 차별화했다. 순환 산책로를 비롯해 휴게 정원, 테마숲, 어린이놀이터, 펫그라운드 등 녹지가 어우러진 다양한 공간이 들어선다. 단지 주변에는 곤지암역세권 1·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총 2900여 가구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곤지암역 일대는 3600여 가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관계자는 “경기 광주는 2022년 12월이 마지막 분양일 정도로 새 아파트 공급이 드물었던 곳”이라며 “수도권 핵심 지역인 판교와 강남 생활권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천 햅쌀라떼·창녕 갈릭버거…외식업계에 부는 로코노미 열풍
사회전국 2024.08.29 17:48:00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로코노미(Local+Economy)’가 가치소비 등 현 소비추세에 맞물려 식품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역 농가는 소득을 확보하고,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미지 개선과 함께 매출을 높이고 있다. 2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 특산물로 만든 식음료제품이 최근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가 뜨겁다. 대표 사례는 한국맥도날드다. 2021년 한국의 맛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국내 농가와 계약을 맺고 지역 농산물 기반 신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맥도날드는 올해 경남 창녕군의 마늘을 활용한 창녕 갈릭버거를 시작으로 보성녹돈버거, 진주 고추크림치즈 버거에 이어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 등을 잇달아 출시했다. 창녕 갈릭 버거는 출시 한 달 만에 동났고, 7월 경남 진주 고추를 사용한 진주 고추 크림치즈 버거와 머핀은 출시 2주 만에 2종의 메뉴 누적 판매량이 100만 개를 돌파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진도대파버거는 지난해 누적 판매량 280만 개 이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재출시됐다. 경남 남해군의 대표 특산물인 마늘은 이마트 내 베이커리 매장과 피자 판매대, 이마트 트레이더스 내 베이커리 매장에서 마늘빵 4종과 피자 1종으로 탄생했다. 또 굽네치킨은 남해 마늘을 구운 토핑으로 활용해 남해마늘바사삭을 출시했다. 음료업계도 상품 개발에 적극적이다. 스타벅스는 2016년부터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상생음료를 꾸준히 공개하고 있다. 스타벅스 음료팀이 개발, 레시피와 원부재료를 소상공인에 전달해 판매지원하는 방식이다. 2016년 경북 문경시와 손잡고 ‘문경 오미자 피지오’를 처음 선보였는데, 출시 한 해 동안 84만 잔을 판매하는 성과를 냈다. 이후 경기 이천시 햅쌀을 활용한 이천 햅쌀라떼, 충남 공주시 보늬밤을 활용한 공주 보늬밤 라떼, 옥천 단호박 라떼 등 상생음료를 선보였다. 메가MGC커피(메가커피)도 지난달 18일 충남 공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가을 공주시 특산품 ‘알밤’으로 만든 신메뉴를 가을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메가커피는 2022년 경북 청도의 홍시, 경북 경산의 대추를 활용한 시즌 음료와 디저트 출시에 이어 그해 전북 장수군 특산물인 오미자·사과로 만든 시즌 메뉴도 공개했다. CJ푸드빌은 충남도와 협약을 맺고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활용한 신제품을 하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빕스, 더플레이스, 제일제면소, 무교주가 등 외식 브랜드에서 신선한 제철 당진 새우를 활용한 스테이크, 파스타, 전골 등의 신메뉴 개발에 나선다. 전남도는 대표 쌀 품종인 새청무를 BGF리테일에 공급한다. 2021년 1만 2800톤, 2022년 1만 3000톤, 2023년 1만 3000톤 공급에 이어 올해도 1만 3000톤의 쌀을 공급한다. 이미 새청무로 만든 김밥과 도시락은 CU편의점에서 맛볼 수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인 원앤원도 경북 의성군도 대표 특산물인 마늘을 소스로 활용해 전국 원할머니보쌈 매장과 CU편의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진병진 창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역특산물을 판매해야 하는 지자체와 소비 패턴 등의 변화로 로코노미 현상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했다”며 “가치소비, 착한소비를 강조하는 소비패턴과 연계한 만큼 앞으로도 로코노미 현상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尹 “韓美日 캠프데이비드 협력 불변…한미 확장억제 견고”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8.29 17:47:58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미국과 일본 정상이 바뀌며 국제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각국의 정치 환경 변화에도 확장 억제 등 기존 협력 체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리더십 교체 이후 한미일 협력 방향에 관한 질문에 “엄연히 공식 외교 문건을 통해 지속 가능한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에도 매우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올해 11월 5일(현지 시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일본은 다음 달 27일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른다.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다음 달 방한과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양국 외교 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다. 저는 늘 열려 있고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가을에는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한일 간에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 북한의 비핵화가 빠져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며 동북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되는 만큼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가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며 견고해지고 잘 가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체제란 전쟁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침략 전쟁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새로운 것을 낸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인 만큼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가 한반도의 통일이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어렵지만 꾸준히 소통하고 연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가 미국과의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해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얻었지만 꾸준히 국권을 되찾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독립운동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모두가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일도 그렇다고 본다”며 “상황에 따라 여건이 바뀔 수 있지만 준비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 통일 독트린에서 말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
2035년 목표치 예측불허…기업 허리 휜다
경제·금융정책 2024.08.29 17:47:56헌법재판소가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 섣부른 목표 설정으로 수조 원 이상의 감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철강 분야 등 산업계의 부담이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 단체 등이 국내 최초의 기후 소송을 낸 지 4년 5개월 만으로 아시아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이어 2026년 2월 28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 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헌재 판단의 요지는 정부가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다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감축 비율을 40%로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2023~2030년 부문·연도별 배출·흡수량 목표치를 설정한 ‘중장기 감축 목표’ 가운데 부문·연도별 감축 목표 부분에 대한 심판 청구도 기각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40%로 두되 2050년 넷제로에 이르기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경로를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냈다. 당장 국제 규약으로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NDC 설정 목표를 도전적으로 제시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연내 2035년 NDC 설정 작업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2030년 감축 목표치 40%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경제계와 학계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35년 감축 목표가 강화될 경우 기업과 정부의 부담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독일 헌법재판소 결과 이후 강화된 독일 NDC 목표치와 같은 급진적인 상향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독일은 2021년 “미래 세대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넘기는 2030 NDC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30 NDC를 1990년대 대비 40%에서 65%까지 올려잡았다. 독일은 또 기존 법에는 없던 2040년 감축 목표를 신설해 88%로 명시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넘어 ‘음(negative)’의 온실가스 배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목표 상향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철강 등의 산업에 대해 최소 50억 유로(7조 4000억 원)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의 예산 지원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2050년까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실제 2030년 40% 감축 목표조차 성공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 7665만 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산림·농지·초지·습지 등 온실가스 흡수원(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임업)을 제외한 순배출량은 6억 3888만 톤이다. 수치대로라면 전년 대비 총배출량은 3.4%, 순배출량은 3.6% 늘었다. 목표 설정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등 경제성장에 악영향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유럽 등은 이미 1990년대에 탄소 배출 정점에 도달해 30년간 배출량을 줄여왔지만 한국은 1990년부터 30년간 탄소 배출량이 급증했고 아직도 정점에 도달하지 못해 같은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엄청난 과욕”이라며 “앞으로 철강과 제조업 등에 대한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단독]"韓원전 우협, 법률 등 전문가 200명이 검증"](https://newsimg.sedaily.com/2024/08/29/2DD7FGNOFA_7_m.jpg)
[단독]"韓원전 우협, 법률 등 전문가 200명이 검증"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9 17:47:46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가 원전 계약 탈락 업체들의 이의 제기는 일반적인 행동이라며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낸 행위를 평가절하했다. 그는 체코 정부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200명이 이를 검토했다고 밝혀 향후 본계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얀차렉 대사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신규 원전 우선협상 선정위원회는 법률과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 200명에 의해 이미 평가됐다”며 “해당 위원회는 체코전력공사(CEZ)가 주도적으로 조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체코전력공사 측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해당 평가 문서를 제공하고, 체코 산업부에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얀차렉 대사는 “계약에서 탈락한 입찰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특히 이번 경우에는 체코 역사상 가장 큰 공공 입찰 중 하나”라고 전했다. 체코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 입찰인 만큼 탈락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2기를 포함한 최대 4기 수주에 대해 자사만이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수출에 필요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체코 측에 항의했다. 프랑스전력공사(DEF)도 체코반독점사무소에 “공정거래와 투명성 원칙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가 내년 3월 신규 원전 본계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에 관해서는 체코가 입찰 과정 전반에 걸쳐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입찰자인 한수원의 제안은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한수원에 재차 힘을 실어준 셈이다. 얀차렉 대사는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체코와 한수원 사이에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이 원전 4기를 모두 수주할 훌륭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체코전력공사의 라디슬라프 크리츠 대변인 역시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입찰에서 떨어진 참가자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 최대한 잡음을 일으켜 한수원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 충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에 국내 원전 산업의 매출과 고용 창출 목표를 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50 원전 로드맵 수립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해 로드맵 목표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2022년 원전 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25조 4234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8%를 차지했다. 원전 산업 전체 투자액은 9조 2968억 원, 전체 인력 규모는 3만 5649명이다. 이를 2050년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치를 세우고 달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 위원들은 “세계적인 원전 활용 확대 추세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해외 원전 시장 규모가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기업들이 노형 설계와 기자재 제작, 시공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투자와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TF의 의견을 반영해 △미래지향적 원전 정책 4.0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전략 △원전 산업 펀더멘털 고도화 및 수출 산업화 전략 등을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로드맵 수립과 더불어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의 제정안도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
尹 "청년 위한 연금개혁…국가가 지급보장 법제화"
정치정치일반 2024.08.29 17:47:35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정부안은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4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을 핵심으로 한 의료 개혁에 대해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대 증원은 끝난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노동 유연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 약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할 ‘노동 약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의 성과는 이어가고,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을 겨냥해 국가 돌봄 체계 확립과 늘봄학교 정착, 지방대학 혁신 등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 했다”면서 “우리의 성장 추세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는 정치를 시작하면서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 “국회가 정상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영수회담보다 여야 간 소통과 협치를 우선했다. 당정이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 간 소통이 안 이뤄지면 되겠느냐”며 “다양한 채널로 원활히 소통하고, (당정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