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 先구제, 재정부담 무려 5조"

부동산일반 2024.04.24 17:55:34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처리되면 최대 5조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분석이 나왔다. 조 단위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연구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피해자 지원의 성과 및 과제였지만, 논의는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 개
전세사기피해 신청 온라인으로…국토부, 25일부터 지원관리시스템 운영

부동산일반 2024.04.24 11:00:00

전세사기피해 신청이 간편해진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등록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도 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에
롯데건설, ‘GTX 호재’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분양

부동산일반 2024.04.24 10:14:26

롯데건설은 오는 26일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들어서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2개 단지, 총 3053가구 규모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20개 동, 전용면적 59~108㎡ 1964가구로 조성된다.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84㎡ 1089가구가 들어선다. 이번에 분양하는 세대는 2단지 1089가구다. 단지가 들어서는 계양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인근에 위치한
월세가 대세…1분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 '역대 최저'

부동산일반 2024.04.24 09:43:20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만 3669건이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5만 7997건으로 46.9%를 기록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매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주택 전세 비중은 2020년 61.6%에 달했지만 2021년 58.0%, 2022년 50.3%, 2023년 4
과천 1가구 '줍줍'에 2300명 몰렸다…오늘도 진행 [집슐랭]

부동산일반 2024.04.24 09:12:05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평가된 경기 과천 무순위 청약 두 건이 각각 2325대 1, 15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 갈현동 ‘과천 르센토 데시앙’ 전용 84㎡ 1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집에 2325명이 몰렸다. 같은 날 진행한 갈현동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에 1523명이 접수했다. 두 단지의 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라 과거 규정이 적용돼 신청 조건이 엄격했다. 과천 거주 무주택 구성원만 넣을 수 있고,
대법,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부동산일반 2024.04.24 08:14:14

대법원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 80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에 범죄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 8년을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신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업체를 이용해 '강서구 빌라왕'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라고 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임대차
집값 다시 오를까…소비자 ‘상승 전망’ 5개월 만에 우세 전환

부동산일반 2024.04.24 06:52:53

1년 후 주택가격이 현재 수준을 웃돌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전망이 5개월 만에 가장 낙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1로, 전월보다 6포인트(p) 상승했다. 이달의 월간 상승 폭은 지난해 6월(8p) 이후 최대였다. 이 지수는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나타낸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해 11월 10
PF 위기에…설계사무소 실적도 비상

부동산일반 2024.04.24 06:30:00

지난해 국내 대형 설계 업체들의 수익성이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주택과 오피스, 호텔 등 건설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에 자금난을 겪는 시행사가 많아지면서 설계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설계업체 빅5(삼우·희림·해안·건원·간삼)의 총 매출액은 1조 769억 원으로 6%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633억 원으로 12% 감소했다. 희림종합건축사사
"전국 주택 착공 물량 반토막…2~3년 후 공급 절벽 덮친다"

부동산일반 2024.04.23 17:50:10

지난해 전국의 주택 착공 실적이 연평균(2005~2022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연평균의 33% 수준에 불과해 향후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20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다. 인허가는 38만 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 6000가구로 73.9% 수준이었다.
회사채·대출 막힌 건설사…"카드대금·임차보증금 담보로 자금 조달"

부동산일반 2024.04.23 17:40:10

부동산 경기 악화에 중대형 건설사들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한 전방위 현금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건설업 위기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자금 조달 루트였던 금융권 대출과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 대금, 임차 보증금 등을 담보로 한 유동화 증권 발행에 사활을 걸고 있다. 23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달 9일 특수목적법인(SPC) ‘컬티베이션제십차’를 통해 2700억 원을 조달했다. 사업비 등으로 이용한 카드 대금을 유동화한 것으로
“준주택으로 사기분양”…서울 생숙 수분양자 416명 집단소송

부동산일반 2024.04.23 16:45:13

서울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관련법상 거주가 불가능한데, 주거상품인 것처럼 홍보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올 연말부터 주거용으로 생숙을 사용하는 소유자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행사 마곡마이스PFV, 시공사 롯데건설, 분양대행사 태원씨아이앤디를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를 골자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H공사, 전세사기주택·소형 아파트 등 올해 3900세대 매입

부동산일반 2024.04.23 16:24:5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주택 3900여 세대를 매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더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까지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시민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도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SH공사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한국, 2040년부터 집값 장기 하락…2050년엔 주택 16%가 빈집"

부동산일반 2024.04.23 15:25:20

가구 수 감소가 본격화하는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집값 하락으로 인해 주택 보유 수요도 줄어들며 2050년에는 전국 주택 중 13%가 비어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23일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
국토부,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조직 신설

부동산일반 2024.04.23 11:00:00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돕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베트남과는 지난 6월 양국 정상 임
“광진구 아파트 1채로 서대문구 3.5채 산다”…분양가 격차 커져

부동산일반 2024.04.23 09:33:33

올해 들어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간 분양가 격차가 최대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1일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 사업지는 총 75곳이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지난해 1분기 1698만 원에서 올해 1분기 1999만 원으로 약 18% 뛰었고, 2분기에는 2329만 원으로 2000만 원을 돌파했다.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사업지 간 분양가 격차도 커지는 추세다. 수도권은 고급 단지들이 들어서는 반면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에 상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