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보고서, 다시 비공개로 전환되나…통일부 "검토 중"

경제동향 2025.07.06 17:47:47

정부가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린다’며 지난 2년간 공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가 다시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고서 초안이 나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 외부 감수를 거쳐야 한다”며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그 전에 보고서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에는 3월 말에, 지난해에는 6월 말에 발간된 것과 비교하면 일정이 늦어진 것이다.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
[단독] 소상공인 채무조정 추가 필요예산만 4700억

금융정책 2025.07.06 17:45:41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대출의 탕감 범위를 최대 1억 원으로 높이면서 향후 정부가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자금이 4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채무 부담은 낮춰줘야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출발기금 재원 추계 내역을 제출했다.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 도입됐다.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대
산은의 역주행…예대금리차 다시 벌어져

은행 2025.07.06 17:44:02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도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기업대출 금리를 높이고 예대금리 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신규 대출 기준 산업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는 평균 연 3.89%로 전월 대비 0.1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예대금리 차는 0.98%포인트에서 1.31%포인트로 0.33%포인트 급등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주요 은행의 상황과 상반된다. 4월 평균 4.29%였던 신한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는 5월 4.2%로 낮아졌다. 신한의 예대금리 차이 역시 1.57%포인트에서 1.53%포
신한은행, 소상공인과 43년 동행…'SOHO 사관학교' 자청

은행 2025.07.06 17:43:06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가람 한정식의 김봉찬 대표는 2017년부터 신한은행과 거래를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신한 SOHO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수료했고 이 과정에서 연간 6억~7억 원이던 매출이 25억 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매장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다.이때 신한은행이 김 대표를 돕기 위해 나섰다. 온라인 상품인 연잎밥을 대량 구매해 고객 선물로 활용했고 SOHO 사관학교 수료자들과 함께 각종 지원 활동을 폈다. 그렇게 한가람 한정식은 2개월 만에 재건에 성공했고 지금은 해
씨티서 틱톡까지…경주APEC 오는 '글로벌 빅샷'

경제·금융일반 2025.07.06 17:39:25

올해 10월 말 열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와 추 쇼우지 틱톡 CEO,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글로벌 기업과 국제기구 수장이 대거 참석한다. 6일 ‘APEC CEO 서밋 2025’ 사무국을 맡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10월 28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프레이저 CEO가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소재 금융회사 CEO 6~7명 등과 함께 방한하는 것을 비롯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위급
고령화 대안인데…韓 스마트농업 도입률, 日의 ¼ 그쳐

경제동향 2025.07.06 17:38:29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도입률이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슷한 인구구조의 일본이 스마트농업 도입을 통한 농업 혁신에 착수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적 노동에 의존해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뜻이다. 6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스마트농업 실태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경제신문이 추산한 결과 국내 농가의 지난해 기준 스마트농업 도입률은 약 6.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에 참여한 농업경영체의 숫자를 전체 농업경영체 숫자로 나눈 값이다. 일본
폭염에도 쿨하다…'과학' 바르는 K뷰티

경제·금융일반 2025.07.06 16:50:55

이른 장마가 사실상 끝나고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뷰티 업계가 자체 연구소를 중심으로 폭염에 대응한 신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올 여름이 예년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보되자 업계는 쿨링·자외선 차단·미세먼지 방어 등 여름 특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자체 연구소를 보유한 화장품 기업들의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토팜, 리얼베리어 등 뷰티 브랜드를 전개 중인 화장품 회사 네오팜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지난해
AI데이터센터 민간 투자, 세액공제 25% 확대 검토

경제분석 2025.07.06 16:50:50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AI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세액 감면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업계 등은 이달 3일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인정해 민간 투자액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올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세액 감면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시설에 투자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투
신한은행, 창립 기념 적금 10만계좌 추가 판매

은행 2025.07.06 16:50:09

신한은행이 창립 43주년을 맞아 출시한 ‘1982 전설의 적금’ 10만 계좌를 오는 7일부터 추가 판매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1차로 출시한 ‘1982 전설의 적금’ 10만 계좌가 나흘 만에 완판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10만 계좌를 추가로 마련해 재판매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 상품은 매달 최대 3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1년 만기 자유 적금이다. 기본 이자율 연 3%에 우대금리 최대 4.7%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7.7%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신한카드 이용 실적과 신한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
"정책서민상품 과도…햇살론 등 합쳐야"

금융정책 2025.07.06 16:34:29

지나치게 많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하고 단순화해 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책상품 이용 뒤에는 민간 금융사의 대출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금융연구원은 6일 ‘정책서민금융상품 단순화 및 민간서민금융과 연계 강화’ 보고서에서 “현재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지원 대상과 재원 및 취급 기관 등의 차이로 여러 상품으로 세분화돼 있다”며 “상품의 수가 많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뱅
14년만에 깨어난 '사토시 시대' 고래…수익률 540만% 비트코인 8만개 돌연 이체

경제·금융일반 2025.07.06 16:22:46

비트코인의 태동기인 ‘사토시 시대’에 활동하던 대형 투자자(고래 투자자)가 14년 동안 휴면 상태로 유지하던 11조 8000억 원어치의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이체를 계기로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가 나올지 주시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코인데스크와 코인텔레그래프 등 미국 가상자산 전문 매체들은 4일(현지 시간) 8개 지갑에서 각각 1만 개의 비트코인이 다른 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코인데스크는 블록체인 분석 업체 아캄을 인용해 “동일 인
이코노미스트 "6·27 대책 점수 5.65점…수요억제 치중 부작용 커"

경제동향 2025.07.06 16:15:06

서울경제신문의 금통위 서베이에 참여한 국내 이코노미스트들은 새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요 억제에 집중된 정책 구조로 인해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6일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45%(9명)는 6·27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30%는 ‘보통’, 15%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응답은 각각 5%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고강도 집값 정책에 7월 일단 동결…8월엔 마지막 금리인하"

경제동향 2025.07.06 16:10:35

국내 대표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하되 그 이후로는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국내 경제학과 교수 및 금융권 이코노미스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20명)은 한국은행이 10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의 핵심 배
올 상반기 美 FDA 신약 승인 8년 이래 최저…이유는?

경제·금융일반 2025.07.06 13:00:00

올 상반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신약의 개수가 2016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파마들이 신약 개발보다 기존 약의 적응증 확장에 주력하고 있고 FDA의 인력 감축과 심사 기조 변화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FDA 의약품평가연구센터(CDER)는 올 상반기 총 16개의 신약을 승인했다. 지난해 상반기 21개의 신약이 승인됐던 것에 비해 약 24%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평균인 약 23개에도 미치지 못한다. 통상적으로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 승인 건수가 많으나, 처방의약품
직업계 고교생 실무역량 평가 시행…기업 3곳 중 2곳 "채용에 활용"

경제·금융일반 2025.07.06 12:59:51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8일부터 나흘간 전국 571개 직업계고 3학년 6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직업 기초능력평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와 교육부가 함께 운영하는 ‘직업 기초능력평가’는 직업계고 학생의 실무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진로 설계를 돕고, 기업의 고졸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평가내용은 국어·영어의 의사소통, 수리 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총 5개 영역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직업기초 능력도 모두 포함한다. 실제 근무 환경에서 요구